이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적 영역에서 다수의 시민과 밀접 접촉하는 평택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은 일반 시민에 비해 감염병 노출 위험이 높아 건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후생복지사업에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을 추가하여 평택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기존 후생복지사업의 범위에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전에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동일한 조례안이 개정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안 이유를 보면 ‘공적 영역에서 다수의 시민과 밀접 접촉하는 평택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은 일반 시민에 비하여 전염병 감염 위험이 높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제안 이유가. 이게 소속 공무원 등이 일반시민에게 전염병 감염 위험이 높다는 근거가 정확하게 뭘까요? 혹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촉을 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일반 공무원분들이 공공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힘써 주시는 데에 대한 그것 관련돼서는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후생 복지가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확대해야 된다라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공적 영역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정하는 걸 보면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방접종 등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시? 예방접종에 대해서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있을 텐데. 인플루엔자하고 대상포진 등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범위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연령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혹시? 공무원분들 접종에 관련돼서?

예전에 보건소에서 했었을 때도 50대 이상 시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말씀드렸듯이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수령하는 기본적인 연봉으로 비추어봤을 때 제일 상대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고, 젊은 공무원분들은 박봉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분들도 다 여기에 배제가 돼요. 그럼 이게 과연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여기에다가 접종을 해 준다고 하면, 전에도 계속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과연 맞는가.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 시민들이 내는 세금 갖고 공무원분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분들이 우선 맞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건 좀 맞지 않다. 저는 계속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0% 저희 시의원님들이 찬성해 가지고 통과된 조례도 또 아니고요. 그것 관련돼서 고민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이 취지 자체가 나쁘다, 그르다 이런 의미로 질의 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전체 공무원 나이에 상관없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인가요? 우리 시의회?

지금 예방접종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방접종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로 든 거는,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맥락이 일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할 걸 고민을 해야지, 제가 공무원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대민업무라든지 현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이런 직원분들 노고를 모른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대민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잘못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건 고민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기간제분들이라든지 임산부분들, 혹은 어쨌든 좀 취약하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공무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확대를 고민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 가 아니고요. 조례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그 행위를 하는 구체적인 거는 어디에 담습니까? 조례안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안은 시행 규칙 이라는 안에 담는 걸로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방법론에 대한 거는 시행 규칙 에 담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그거는 행정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 잡을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에 있어서 예산이 허용되면 전 직원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두 분 의원님들이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으면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충분한 설명을 못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좀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방법론적인 거는 일반 민원에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앞서고 있는 본청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읍·면· 동의 직원들 먼저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원할 수 없는 게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조례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제화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부분은 상임위에서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의 허용 한에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 방법론적인 거는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서 김명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조례라 하면 당연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거가 있어야지만 예산집행이 또 가능한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갖고 주민들 지원하는 과연 예방접종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 평택 시민을 위해서 예방접종 관련 등 관련돼서 지원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전체 시민을 상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상포진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워낙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에 국한돼 가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련돼 가지고 시민도 못 하는 근거를 여기에다가 마련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연히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지원 마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예방접종 등이라는 거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못 누리는 복지를 먼저 공무원들이 누리겠다라는 이 조문이 만들어지면 과연 본인들이 낸 세금 갖고 누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되나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고령 65세 이상한테는 좀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원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고 이런다면 물론 전체 시민들이 지금 65세 이상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에 지난번에도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이게 저희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의회에서 또 의회의 직원들도 있는데 이런 법을 지금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우리가 재원이 확보만 된다고 하면 전 공무원들 실시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원이 저희가 확보 될지가 문제인데, 이게 저희들이 코로나 때에도 전 시민이 법도 없이 조례도 없이 진행이 됐고 2014년도에 신종플루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게 전 시민들한테 적용이 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우리가 논의돼서 지금 갑론 의견들이 상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재원이 허락하는 한은 전 공무원, 우리 평택시 공무원도 그랬지만 우리 의회 공무원들도 적용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청이나 안출 소속 이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 조례에 사인을 했고 본회의 장에서 기권을 눌렀어요. 이유는 이 조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옳아요. 그렇지만 대상이 문제였어요.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메르스나 이런 특이한 경우 빼고는 감기나 이런 질환은 매년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호흡기 질환이고 대민을 하는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라 시민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김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어차피 저쪽 공무원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공무원분들도 필요한 조례예요. 인정을 하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산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본청을 대상으로 한 이 조례는 통과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예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는 문제가 따르는 거고 추후에는 우리 시가 예산이 많다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기형 위원님하고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이기형 위원님도 이 조례를 극구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맞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건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해도 공무원보다는 어려운 시민이 더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이 조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는 인정을 저는 하되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할지 말지가 되는 거지, 이 조례 때문에 꼭 해야 돼. 우리가 지켜지지 않는 조례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 말도 동감을 하고 또 우리 김명숙 의원님의 이 기본 조례에 대한 얘기도 저는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청을 대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의회만 하지 말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세울 때 꼼꼼히 세우도록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이 자세하게 부연설명 해 주셔서 좀 더 납득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시행 규칙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저희 본청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시의회 공무원들은 배제가 된다라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할 때, 물론 계속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밖에 시행 규칙 을 설정하실 때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팀이나 이런 분들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시고 또 청원 경찰분들이나 이런 야외에서 노출이 되는 빈도가 더, 그리고 시설직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노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평택시 후생복지 조례 개정된 내용을 같이 평택시의회와 맞추는 그런 차원의 조례 개정인 거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은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될 부분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산수 위원님.

복지가 사실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별도의 조례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도 결은 같아요. 지금 대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느끼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그런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의 이념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좀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0대 이상부터 대상포진률이 많다고 하지만 젊은 층에서의 대상포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을 때는 앞으로의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논의는 충분히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근거 조례를 제정해서 접종을 하거나 그러면, 이것만 보면 당연히 좋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특수성이 있는 평택시의회예요, 의회. 우리 의회라는 역할은 집행부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에 따라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심사하고 의결 하는 기구예요. 그러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걸 갖고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시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우리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은, 그것도 저는 부인을 못 해요. 못 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18명의 의원님들이 생각해야 할 본분이 과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시나 이런 거를 제정하는 게 맞는가를 제가 의문을 계속 제기한 거고... 그럼 시의회에서 이런 걸 갖고, 이게 만약에 필요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선우의 문제라고 아까 누누이 얘기했었잖아요. 시민들이 못 하는 거를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근거를 제정하는 이런 자체가 과연 옳은가라는 거를 의문을 제기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거를 어필하고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게 저희들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방접종해 가지고 다 맞고 안전하게 하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지요. 그리고 뭐 50세 이상으로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었지만, 위원님들이. 50세 이상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더 젊은 분보다는 말 그대로 걸릴 확률도 더 크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뭐 대부분 5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대민 업무를 보시나요? 집행부에서? 대부분 20 ~ 30대 초반 되신 분들이 대민업무를 보시죠. 민원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순적인 게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건 어떻게 됐든 세금을 우리가 쓰는 거에 대해서 견제하는 기구인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걸 갖고 통과시키고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이유도 다 저희들이 함께 공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공무원들만의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이게 제안 이유에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다수의 시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평택시 우리 의회 소속하고 의원들도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255회에서도 통과시킬 때 평택 시민들도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시민들을 대응할 때 좀 좋지 않을까 했던 의미에서 이것도 그때 통과됐던 법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스스로, 우리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대민과 시민과 같이 응대를 하는데 우리가 건강해야 시민들 대응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법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택시의 집행부는 됐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혜택을 못 본다? 이것도 형평성에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의원도 시민을 응대하는 공직자고 우리 시의회 직원들도 시민을 응대하는 공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 집행부가 됐는데 의회에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통과가 안 된다거나 혹시 뭐 한다고 하면 이것도 또 어떠한 형평성에 어긋난 점이 있다라고 저는 이 점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상임위에서 반대하고 기권을 누른 이유는 저는 김영주 위원님하고 반대 의견이에요. 뭐냐 하면 대민 민원을 하면서 라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접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소상공인들 일반 시민들 다 중요하다는 얘기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안 맞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중에서 누구를 선별하냐는 우리가 먼저 맞거나 공무원분 중에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일반 어려운 분보다는 낫다는 취지에서 저는 반대를 했던 거고 이 조례 자체는 나쁜 조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정에 따르고 그 제정에 한해서는 우리가 실행을 하지만 조례는 좋은 조례니까 만들어 놓고 예산은 어떻게 세우냐라고 저는 이해 차원에서 넘어가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 이기형 위원님 말처럼 우리가 세금을 어디다 쓰느냐인데 우리가 먼저 맞고 우리가 먼저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 김영주 위원님 말씀도 맞을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시민도 보살피고 이런다고는 하지만 우선은 시민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입장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원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최경희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상균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창숙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형민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총 12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인사시스템 정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인사와 관련하여 매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에 따라 정기인사, 승진 전보, 인사교류 기준 등을 담은 인력관리계획을 수립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의회 인력관리 계획에 따라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순환 보직을 운영중에 있으며 업무 특성상 정책지원관 직무 부여 후 재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결원 발생 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정책지원관 직무 인력의 원활한 재배치를 추진하고자 하며 법령과 평택시의회 인력관리 계획에 따라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 물품관리 체계 정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 결과 증감량 초과 부족액 발생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물 조정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예산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연도 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및 조정을 하고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결산 결과를 참고 분석하여 예산을 적정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규칙 정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규칙 은 총 41건입니다. 그중 제·개정연도 5년 이상 경과한 6건을 우선 정비대상으로 하여 조례 규칙 의 존치 필요성 및 현실 부합성 등을 중점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규칙 에 대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상위기관의 정비 과제 등을 점검하여 정기적으로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5쪽 의회소식지 운영 개선입니다. 의회소식지 구독자 관리 확대를 위해 구독자 반송자 명단 삭제, 용이동 고덕동 동삭동 등 분동 된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25개 읍·면·동에 의회소식지 신청 등을 협조 요청하였고 네이버 블로그 등 SNS에 의회소식지 신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등에 큐알코드를 통한 모바일 간편 신청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통해 구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검색포털 및 지도 내 의회 정보 정비입니다. 포털사이트에 평택시의회 관련 오류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여 네이버 줌 포털 사이트에 정정을 완료하였고, 평택시의회 검색 시 공지사항 SNS 페이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네이버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포털사이트 내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의회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24년 12월 메인화면 등 일부는 개편되었고 상임위원회 청소년의회 등 일부는 미 개편된 상황입니다. 2026년 본예산 에 반영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의회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현행화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상징성 있는 기념품 제작입니다. 평택시 상징 기념품 8종 샘플을 입수하여 샘플 품평회를 추진하였고 대부분의 기념품은 의회 상징 의회 로고를 사용하여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 상징 기념품 발굴 및 의회 로고를 사용한 기념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시정자료요구 시스템 개선입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시청 전자문서시스템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서 정책지원관을 통해 시정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력관리 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디지털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의정포털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등을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전자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전에 실시하고 있는데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시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애국가 영상을 수어통역이 포함된 영상으로 교체 요구한 건입니다.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부터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등에 수어 통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및 의정활동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감사 사례집 등 시 발간도서 배포입니다.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감사사례집 발간 시 의회에 적시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감사 사례집이 적시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1페이지 보면 인사시스템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사무국 인사와 관련해 인력배치, 순환보직, 승진평가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위해 인사시스템 정비하도록 하라. 이렇게 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 의회사무국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직이 경직성이 있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이 업무의 배치가 상당히 어렵다.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분들도 계시고 또 공백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만큼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생기다 보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책지원관 분들이 어떻게든 전문성이 있게 조례에... 특히 여기는 특별히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다른 데는 행정 공무원분들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도 정책지원관 만큼은 전문직이 제일 필요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7급 상당의 임기제를 뽑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으로 뽑아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정책지원관 분들이 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발령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역량 강화를 시키면서 정확한 전문적인 법적 법률적 판단력이 꼭 필요한 직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돼가지고 계속 교육이든 여러 가지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결원 발생 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어떻게 됐든 결원이 생기고 우리 의정팀이든 의사팀이든 홍보팀이든... 또 우리가 팀 이 하나가 더 생겼죠? 관리팀인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인사를 배치해서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고 또 워낙 요새는 공무원분들이 장기간 휴가를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사무국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의회... 인사야 의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물품관리 체계 정도는 우리 평택시 전반적인 걸 갖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다 추진사항이나 이런 걸 잘 적어주셨어요. 그렇지만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는 어디죠? 의정팀인가요?

예, 의정팀입니다.

정확하게 의정팀에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갖고 할 건지 체계를 잡으셔야 된다. 그냥 현지 전수조사하고 전자태그하고 기반 재물조사만 해서 그럼 과연 어떻게... 대장 식으로 할 건지, 프로그램화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한 거를 추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예.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됐죠?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하고 있으면 관리대장이나 어디를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다 파악이 됩니까? 혹시?

지금 대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가의 물품이든 여러 가지가 다 목록별로 정리가 돼서 요구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까?

자료 출력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더 세밀하게 관리해서 시스템화시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쪽에 뭐 예산 불용액 최소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이렇게 현황 보니까 특별한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진행하고 그러면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어떤 부서든 예산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워낙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상반기에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또 문제 때문에 아마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서 뭐 여기 집행 부진사업 현황을 보니까 특별하게 그게 크게 문제 될 만한 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어차피 2026년 예산도 편성을 해서 아마 올리게 되면 꼭 필요하고 적절하게, 최소화시켜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페이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규칙 정비 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각 팀별로 소관 조례 규칙 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각 팀별로 이 조례 제·개정해서... 한 몇 건이나 돼요? 우리 의회 조례나 규칙 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시의회 관련된? 혹시 파악해 두신 것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개정된 게 35건으로, 표에 있듯이 그런 건 있거든요. 계속 의회에서도 표준안이나 이런 것들 변동 되면...

제·개정이 아니라 저희에 관련된 조례가 총 이겁니까? 혹시?

예. 조례 25건, 규칙 16건. 상단에... 전체가 41건인데 그중에 조례가 25건, 규칙 이 16건.

25건하고 16건이요? 그래서 41건. 이것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특별하게 개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혹시?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거론되고 있는 건 없고 다만 개정 연도가 오래된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개선할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새롭게 담을 부분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부합하지 않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옛날에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현실 반영해서 변경할 수 있는, 개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타 지자체 조례하고 어차피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비교해 가지고 하면 문구나 여러 가지는 충분히 정비가, 많은 건은 아니기 때문에 41건이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잘 정리해 놓을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 조치보고 한 거는 다 확인이 되었고요. 바로 조치해 주시고 개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1페이지에 애국가 영상을 수어통역이 포함한 영상으로 교체, 이거는 저번에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의 영상들을 보면, 그러니까 애국가에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라이브 밑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본회의 개회식 이나 폐회 식 때, 1차 2차 본회의 때 보통 수어통역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서 그게 송출이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홍보 동영상들을 봤었을 때 통역 수어 하는 것이 있느냐? 있을까요? 하나, 갑자기 여기서 또 건의를 드리는 거긴 하지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막은 어느 정도 다 첨부해 가지고 가는데 특히나 의정돋보기, 의정리포트, 그리고 우리 조례 이슈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하는 동영상들 있잖아요. 의회 콘텐츠들에 수어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조례를 보시면요. 2017년도에 제정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및 한국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평택시 조례. 여기 5조 3항에 보시면 평택시 시정뉴스와 평택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어,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평택시의회 영상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시민분들이야 당연히 어떠한 형태의 동영상이 오든 잘 볼 수 있겠지만... 특히나 장애인 분들이 듣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 하는 그런 의회 활동들이 없어지도록, 개선이 되도록 필요하시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포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도 미처 보지 못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