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지금 내년도 법시행에 따른 준비차원. 현재 8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아직 내년 시행 예정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25년도 비해서 올해는 229개로 8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3차 시범사업에 참가해서 선정이 된 상태거든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먼저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전담팀까지는 설치를 못 하고 그거는 내년 1월로 기획팀에서 조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1명 복지정책과에 전담요원으로 시설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처럼 임수환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준비해주시고 계시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3차 시범사업에 참가한 지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줌으로 비대면 준비사항을 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아직 준비는 노인이나 장애인 2028년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자까지 다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초기다 보니까 우리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다른 시설에 돌봄에 케어를 하고 계시는 복지 쪽 일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복지부 차원에서 또 대구시 차원에서 한꺼번에 다 참여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려고 시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및 구성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신설하고 실무협의체와 동 협의체의 구성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복지 위원 관련 조항 삭제, 회의수당 지급대상자 문구 정리, 자치법규체계에 맞는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등 현행법령 개정사항과 자치법규 기준에 맞춤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또한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등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기준에 맞게 함께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지원협의체의 통합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간략하게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제6조에 보면 실무협의체 구성 해서 위원 위촉이나 임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전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빠졌습니다. 원래 지침이 그런지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차대식 의장님 설명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딱 명시를 해놓아서 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당연직 위원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아서 구의원님들은 따로 없는데 혹시 이게 없지만 하지마라는 그거는 없으니까 당연직은 아니지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 중에 복지 쪽으로 관심 있는 의원님이시니까 또 전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타 구‧군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에는 당연직 위원이나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타 구‧군‧시하고도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확인해주시고 나중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교대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시니어클럽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구광역시에서 지정하던 북구시니어클럽 위탁업무가 2026년 1월 1일부터는 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자로 지정 만료되는 북구시니어클럽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발 및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2025년 기준 사업 인원은 4개 유형의 3,166명입니다. 위탁시설은 북구 옥산로7길 3-1(노원동)에 위치한 북구시니어클럽으로 면적 420.28㎡ 지상2층 건물입니다. 용도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입니다. 위탁예산은 2025년 기준 4억 4,722만 7,000원으로 이중 구비는 5,464만 5,000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한 방식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11월 중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6년 1월부터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 수탁기관이 (사)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의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상위법령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은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특히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는 공개모집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사를 철저히 운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후 위‧수탁 계약체결 및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법적근거와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일자리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협의체 지원금이나 전부 구로, 2024년까지 예를 들어 인건비를 시니어클럽에 지원한 인건비가 100%였다면 5년 단위로 5%씩 부담을 지워서 2030년 되면 저희들이 2025년에 2,000만원 되었다가 지금 2030년 되면 5%씩 10%씩 늘면 1억 6,000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년도에는 일자리가 2025년 올해에 비해서 606개 정도가 더 늘기 때문에 사업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더 느는데 부담하는 부분도 작년 얘기했던 대로 계속 지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보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