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소은 의원 발언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경임
홍경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생활환경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도시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보건소)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전수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수미입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5.70%인 566억 2,55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9.54%인 49억 3,203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3.52%인 1,342억 1,30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0.14%인 123억 5,684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은 교통과 대구형 DRT 운영사업 부담금 7,850만 원, 교통사고 다발지 정비 및 관리 2억 3,800만 원 신규 편성되었고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1억 9,184만5,000원과 녹색환경과 망월지 생태공원 부지매입 11억 원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천을산 등산로 토지매입 2억 9천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용 돌봄운영 5,400만 원과 안전총괄과 생활안전용 CCTV 자가통신망 구축 5억 4,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고 건설과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사업 34억 3,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건행정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억 2,631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20억 829만2,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2024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의 7.03%인 14억 4,501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24억 765만9,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20억 원과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 일반회계 전출금 3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2024 결산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의 6.88%인 14억 4,157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40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40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수입과 지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민생 안정 등 긴급 현안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및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당면 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근거, 추경 필요성과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수혜성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경임
홍경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교통과장 우재관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교통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산안 513쪽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우리 구에서 시작했나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오늘 못 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작한 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렇죠? 제가 이 사업을 언제 알게 됐냐면 TV를 보는데 대구였거든요.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 갖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웃 간에 단절된 것들이 소통이 되고 하면서.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동네에 축제를 하더라고요. 담장이 없어지고 이웃들끼리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을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담을 하나 없앰으로써 물론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많이 혼잡한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주차장이 하나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웃과의 소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1년에 이 사업은 몇 개 정도 하고 있나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받은 게 5개소에 주차면 7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7면에서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추경이 편성되면 돈을 주고 보증 지명을 해야 합니다.
최명숙위원
이런 홍보는 좋은 것 같은데 혹시 홍보는 어디에 하고 있나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소식지나 이런 곳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사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소식지도 좋지만 소식지를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각 동에 관변단체 회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활용해서 단독주택에 주차장 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구형 DRT 운영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시험 운행이 ’23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올해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알파시티 쪽에서 DRT 했던 그 내용과는 다른 건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그것과는 사업이 별개이고요.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대구시 버스운영과에서 사업하는 것 맞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거기다 운영비 50%를.
치모
황치모위원
원래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대구시 사업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우리 지원금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대구시와 우리 구가 5대5로 똑같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처음부터 매칭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협의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처음부터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란 말이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렇게 얘기 들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미래에 도래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이 지금보다는 크지요? 우리 구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일단 지금 운영이라든지 횟수가 늘어나면 당연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서 사업이 매년 들어올 거네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해봤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실행하는 단계에서 지금 계속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신매지구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신매지구의 교통사고 다발지도 마찬가지이고 확대적으로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시보조금까지 갖고 온 상황에서 지구가 정확하게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위치하고는 다 지정돼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정돼 있는데 지금 신매지구라고 뭉뚱그려서 올라오는 이유가 뭐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그건 보조금 편성할 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은 구간하고 어느 정도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자료가 올라오는 걸 보면 거의 지구가 확정돼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지구를 확대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임위원들도 보면 신매지구라는 건 고산1·2·3동에 신매라는 동네가 세 개나 있어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27p에 DRT 운영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구 사업에서 우리가 얹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김소은위원
7,8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운영한 지 3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면서 의견을 주셨나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7월에 저희가 시범운영 하면서 주민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운영 사항의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시설물 보완할 부분 의견을 받아서 8월에 정비해서 시에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아직은 좀 생소한 것이 있고요.
김소은위원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6월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 6월 첫 달에 시작했을 때보다 8월 기준으로 배 이상, 하루에 대략 8월 첫째 주에는 82명, 8월 셋째 주에는 97명까지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하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이 사업이 그쪽 열악한 동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범물동.
김소은위원
지산동 의원님들이 많이 부탁해서 이게 빨리 된 것 같은데 목적이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도 있지만 몇 명이 탔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노약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향후에 큰 금액의 사업비가 투입되더라도 주민들께서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등굣길 교통지도 활동지원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기존 30명에서 이번에 20명을 추가로 늘렸는데 인원을 확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작년까지는 30명을 써서 전일제를 했었습니다. 아, 전일제가 아니고 이번에 늘어난 건 11월, 12월에 주차질서계도요원이 10월 말에 사업이 끝나면 11월, 12월에 두 달간 공백기가 있거든요. 공백기 동안 30명이 작년까지는 등하굣길 안전지도를 했었는데 학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45개소로 늘어나고 8시간 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오전 시간만 하도록 시간을 안배해서 인원수를 20명 정도 늘렸는데... 잠깐 죄송합니다. 인원수를 조금 늘린 거고요. 그리고 11월, 12월도 30명 그대로 하게 되면 학교에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20명을 늘린 겁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계도요원이 있을 때도 지도를 했었어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아니요, 10월 말까지만 하고 질서계도요원이 끝나고.
정경은위원
아, 그동안 계도요원들이 했었고.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비는 공백 기간만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20명 늘려서 하신다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구청장님이 캠페인이 있어서 수성1가의 동성초등학교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굣길 일부 구간은 교통과에서 방호울타리라든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안 되어 있는데 남문이 없어지면서 서문으로 아이들이 좁은데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명 추가되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세계아파트에서 동성초등학교 가는 길에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일부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인데 거기가 많이 노후도 됐고 청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그때 확인을 했고, 전 과장님께서 확인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셔서 아이들 등굣길 안전통행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안전하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진경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종량제 RFID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RFID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소은위원
예?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종량제.
김소은위원
RFID 사업.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소은위원
이 기기가 공동주택에 증가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 분들은 정말 감사하게 너무 좋아하고 고맙다고 하시는데 제가 저번 회기 때 일반주택도 고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소은위원
고려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일반주택은 빌라 같은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소은위원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만이 아니라 일반주택.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소은위원
예, 단독주택 이런 곳.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단독주택도 RFID로 하면 음식물 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돼서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차후... 고려는 해보셨네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 별다르게 수요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고려하면 감량화나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차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소은위원
주택가라면 수성2·3가가 제일 많거든요. 그쪽으로 얼굴만 보이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숨어갑니다. 한 번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예산서 3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이번에 추경하면서 1억 9,184만5,000원 인상된 부분.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봉투 재료비 말씀이시지요?
김중군위원
예, 본예산 때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2억 2,360만4,000원 삭감했는데 제작봉투가 많이 늘어났나 봐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현재는 매월 재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세입수출하고 수불 관리를 하는데 현재 재고 상황을 볼 때 한 10월∼11월이면 재고 소진이 예상되어서 내년 설 전까지 쓸 물량은 확보를 해야 해서 재료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건 본 위원이 월요일에 또 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가 본예산 삭감할 때 재료비만 삭감하고 QR코드 인쇄비는 9,359만2,000원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2차 추경에 1,759만5,000원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건 삭감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재료비하고 매칭해서 매수별로 QR을 올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건 삭감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이걸 할 때 담당자분이 더 세심하게 해주세요. 잠깐 봐도 알겠는데.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비 보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실린더랑 저장호퍼를 보수한다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실린더랑 호퍼를 교체하는 거예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보수입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 부분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보수만 해도 가능한 거예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수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설치하고 나서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되는데 이번에 처음 보수하는 거고. 스티로폼 감량 설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한 번 보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호퍼 부분이 고장나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보수만 해도 가능한 거예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정경은위원
저는 보수라고 해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하는 건지, 그냥 보수만도 가능한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스티로폼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어나겠지요.
정경은위원
그러면 회수센터에 이 설비들 말고 노후화가 심해서 보수가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까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지금 회수센터 같은 경우는 2018년 2월에 준공했거든요. 그런데 기계들이 대부분 9년 정도 내구연수이다 보니까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 컨베이어 벨트랑 지게차가 있거든요. 3톤짜리 지게차는 아마 새로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수비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48쪽 상단에 무명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명지 정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무명지가 지금 범어공원 안에 보면 황금동에 대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북쪽으로 대략 40미터 지점에 옛날에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주변에 저수지로 사용하던 못이 있습니다. 못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이 없다고 무명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작년에 환경부 예산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못 해서 올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를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러면 둘레길 연구단체에서 돌면서 범어공원의 무명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름이 무명지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름이 없어서 무명지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문화재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아무래도 대구박물관하고 가깝다 보니까 국가유산영향진단 검토 결과 문화유산이 분포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발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범어공원은 우리 도심에 너무 가까이 있고 제가 둘레길 하면서 두 번을 갔거든요. 갈 때마다 ‘참 좋구나.’ 잘 정비가 되면 정말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명지도 밑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최명숙위원
내려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셔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산책길 조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이번 가을에 9월쯤부터 할 예정입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다리 다 나아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낫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 청계사에서 진밭골 올라가는 길 있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개인 사유산이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개인 사유산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 지금 공사를 하신다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산하는 데가 거의 개인 소유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산주하고 협의는 된 겁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산주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묏자리 같은 곳에 까는 경우에는 다리를 놓으려고 한다면 산주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산주의 승낙은 받았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받지 왜.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받게 되면 간단한 목조 데크는 할 수 있는데 못 하게 되면 돌로 하든지 자연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개인 사유지에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번에 천을산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협의 없이 했다가 또... 실질적으로 강제 매입이잖아요,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영구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데크를 설치했다는 건 영구시설물이 될 것 아닙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냥 다리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다리나 데크나.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1∼2미터 정도 되는 다리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일반 교량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게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만 만약 다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평소에 물 흐를 때는 흐르도록 하고 비가 안 올 때는 건널 수 있도록 해서 세월교입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치모
황치모위원
그쪽 길이 제가 한 번씩 올라가는 길인데요.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새로 신규 설치하다시피 하는 자리인데 그쪽의 산주하고 협의도 없이 우리가 사업만 잡아놓고 산주가 브레이크 걸면 사업 못 하는 거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크게 인공구조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치모
황치모위원
나중에 또 우리가 등산로 매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등산로를 다 매입하려고 하면... 매입 못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협의가 된 곳은 시설을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옛날부터 한 곳은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소유자들이 아직은 옮기라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치모
황치모위원
그쪽이 문중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하여튼 협의해 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사전 협의를 좀 하시고 사업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 구민들께서 불편하시다 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도 계속... 물론 위에서 지시하니까 하셔야겠지만 과장님은 따르다 보니까 자꾸 뒷방 터지고 문제 생기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매입을 해야 하고 관리가 넘어오면 내관지 쪽 다른 곳에 또 한 군데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맞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이 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시하니까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안에서 사업성을 평가 해보든지. 거기 말고 청계사에서 올라가는 만보정 가는 길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다시 거기 손을 대서 문제가 되면 공원녹지과는 문제만 일으키는 과로 낙인찍혀요.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안 넘어온 사업들 곧 넘어오겠지요,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언젠간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그게 넘어와서 또 매입해야 한다고 자료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과장님이 편하시려면 이런 부분들 사전에 신경 써서 사업성이라든가 산주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협의를 해서 확답을 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무슨 의미로 하시는지 이해는 하는데. 우리 이번에 폭우 때문에도 사업에 손을 못 대고 복구를 못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똑같은 현상들이잖아요. 과장님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자면 집행부에서는 다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주민 1명이 요청하는지 100명이 요청하는지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우리도 생각을 담는 길 하천변에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매년 그렇게 재시공을 해야 하고 재조성을 해야 하는 소모적인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자꾸 힘들게 하지 말고 먼저 체크해 보시고 사업합시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괜히 또 낙인찍히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좀 더 신경 써서 협의를 한 후에 이런 걸 해도 안 늦다고 봅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을 말씀을 주셔서 앞에 건 다 이야기를 잘 하셨으니까 안 하겠는데 일단 보통 등산로라든지 정비하는 건 좋습니다만 앞에서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사실 우려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생각을 담는 길이라는 게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지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담잖아요. 보통 그냥 ‘등산로’ 이러는데 자꾸 보면 뭘 담더라고요. 어디 또 생각을 자꾸 담습니까? 이걸 뚜비처럼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 생각을 담는 길이라고 나온 겁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추진단에서 하다 보니 그런데 지금 하천에서 산으로 연결해서.
박충배위원
저는 일단 이게 조금...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9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1㎞도 안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되기는 되는데 이게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우리가 예전에 캠핑장도 저는 아무리 제 지역구를 다녀봐도 그 민원을 크게... 불편함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민원을 집단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역을 좀... 등산로든 뭐든 만드는 건 좋습니다만 최대한 자연 훼손을 덜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꾸 생각을 담는 길이라는 걸 여러 군데 만들려고 한다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안에 빨리 해내야 한다. 그런 것들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황치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의를 빨리 보신 다음에 그래야 뒤가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매끄럽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여긴 또 지금 청계사까지 데크하고 잘해놨는데 거기서 끊어집니다. 거기서 끊어지니까 넘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요. 저희 지역구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거죠. 이 예산이 정말 더 필요한 데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보다 자꾸 생각을 담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중에 348페이지 보면 임목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 기억에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은 2025년이고 ’23년도도 항상 임목폐기물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은행 열매 그건 1차 추경 때 하셨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은행 열매랑 다른 겁니다.
김중군위원
다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년 하는 건데 이걸... 은행나무 열매 제거도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 거고. 매일 하시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것도 매년 이렇게 올리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여름철에 자르는 게 많다 보니까 가장 많이 모이는 게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에 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잖아요. 연례행사처럼 항상.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2천만 원 책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신청하지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 운영사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일을...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로 은행 열매도 처음에 본예산 올렸는데 추경으로 밀려서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본예산 할 때 한번 해보라니까요. 본 위원 말은 추경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아는데 기획예산과에 얘기하셔서 주기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본예산에 하는 게 맞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야 심사할 필요도 없고. 할 때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용 돌봄운영 하면서 신규로 대구시 교육청 보조금 받은 것이 있던데.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5,400만 원.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교부금 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지금 있는 곳도 범어2동하고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범어2동, 고산3동입니다.
김중군위원
만촌2동은 왜 빠졌지요? 커뮤니티센터 있지 않습니까? 고산3동은 임대고 만촌2동은 우리 구 자체 예산이고 거기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만 빠졌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
김중군위원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수막.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수막.
경임
홍경임위원장
우리 현수막 지금 게첨을 하면 다 불법입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정당현수막 빼고는 법에 안 맞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당현수막 빼고는 저희 의원님들이 거는 건 다 불법입니까?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닌데.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정당...
경임
홍경임위원장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당협 위원장님 하시는 현수막 또는 정당법에 따른 현수막 외에는 개인 의사표현을 한다든가 그런 현수막은 맞지 않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맞지 않는데 본 위원이 만약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규정에 안 맞으면.
경임
홍경임위원장
우리 과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나가서 확인하고 계도하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그건 차후에 본 위원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추경 예산과는 약간 벗어났는데 과에서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하고 행감 때 진행을 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정당현수막 이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과에서,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게첨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명확하게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부분은 며칠이면 며칠, 규정을 정한다든지 서로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동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폭염대응 그늘막 있지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게 지난 과장님들이 하신 일이지만 이걸 설치할 때 위치를 잘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늘막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폭염으로부터 뜨거운 햇빛을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면서 보니까 이 역할을 못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햇볕은 저쪽에 있는데 가림막이 뒤에 가 있으니까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 아니고 당부입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 내용에 보시면 관제시스템부터 해서 현장 CCTV 시스템 유지보수, CCTV 자가통신망 이것도 같은 업체에서 관리하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CCTV 자가통신망은 저희가 크게는 시스템 전체 유지보수 용역이 1건이 있고, 그 외에 CCTV하고 자가망을 같이 하는 용역이 2건 진행 중이거든요. 각 개별 업체에 있습니다. CCTV하고 자가망은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자가망은 매년 하니까 자가통신망은 점점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내부에 관제 한 업체에 입찰하고 외부에 CCTV와 한다는 이 말씀이고. 따로 자가통신망 업체를 두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CCTV하고 자가망은 저희가 같이 묶어서 1건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시간이 계속 가면 100% 자가통신망 할 거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100%까지는 사실상 힘들고 자가망도 어느 정도는 사업 효율성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김중군위원
너무 많이 장거리 같은...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먼 지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민간통신사 임대망을 쓸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 건 예를 들어서 외곽지에 선로를 까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했습니다. 그건 이해했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점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시지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자가통신망 이런 게 한번 관리하는 업체를 쓰게 되면 사실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지요? 기존에는 KT라든지 SK라든지 업체를 바꾸면 업체에서 선로 관리를 다 해줬는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관리하던 업체를 사실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세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난관리기금 이게 40억 민생쿠폰 때문에 나간 거지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민생쿠폰이라고 직접 연계를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기금부터 해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에 예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치모
황치모위원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준다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바로 직접 가지는 않고 그건 통합계정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내부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자는 몇 프로 받아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건 예수 시점의 정기예금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원금 분할 상환이에요? 일시상환입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저희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건 보통 예수기간을 1년 단위로 잡고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저희가 다시 돈을 돌려받을 사항이 없다고 하면 1년 단위로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3년 거치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쪽 기금이 아니고.
치모
황치모위원
기본 계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부분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건 매 1년 단위로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1년 안에 전부 회수가 되지 않으면 문제 생기는 것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년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사실 1년에 한 5억...
치모
황치모위원
행정지원과로 넘어가는 것과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것이 용도의 차이는 없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행정지원과로 넘어간다 하시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소비쿠폰은 행정지원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직접적으로 저희 기금이 그쪽으로 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일단 기획예산과 갔다가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기획예산과에 통합재정...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통합계정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치모
황치모위원
넘어가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가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 기금에서 기획예산과의 기금으로 가는 건 1년 단위로 해서 예탁하는 시점에 정기예금 기준금리를 받고.
치모
황치모위원
예수금에 정기예탁할 때와 우리가 지금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것과 이자가 다르지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그건 현재 저희 조례나 이런 것 상으로는 보통 구금고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구금고가 몇 프로인가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보통 1년 12개월 정도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으면 12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는데 지금 2% 초에서 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1.9%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1%까지는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체크 좀 하시고.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난기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편성해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안에 아니면 밑에 말씀하신 부분 예탁기간을 3년 거치 5년으로 균등분할인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우리 구청 예산으로, 재원으로서 마이너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회수가 되냐는 말이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자금 운용의 문제라고 봐야 할 건데.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도시국에 주차장 특별회계도 60억 넘어갔지요? 저번에 1차인가 그때 30억 또 넘어갔지요? 지금 계속 우리가 긴급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자금들을 전환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챙겨서 위에서 시킨다고 하지 마시고 회수 방법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자율이라든가 여기에는 단순하게 조례 시행규칙에 3년 거치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돈 10원도 안 주고 그 뒤에 5년 동안 균등 분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원금 분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런 경우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퇴직하고 나서 다른 신임 의원들이 오셨을 때 체크가 되냐는 말이지요.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염려하시는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최종적으로 남은 게 얼마예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자료 보시면 저희가 일반 예치금이 총 76억 중에 40억이 빠져서 36억 정도 남아있고, 그 외에 의무예치금이라고 해서 한 25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긴급히 태풍이나 침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제일 빠르게 움직여야 할 돈이 36억이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 자금은 집행부에서 더 요청하지 않을 수 있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특별기금들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방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다 예탁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도 일반예치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업에 쓸 일이 없는 경우에 저희 기금 자체적으로도 12개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예탁을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저희는 자금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재난관리기금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방어해야 하는 자금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폭우가 왔을 때 펌프 하나 빌리는 데도 5시간, 6시간씩 걸려서 날라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장에 안 나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보면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만 죽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 이런 자금들을 빨리빨리 지원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안총과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최소 금액으로 떨어져 있는데 제가 들어온 이상 앞으로 이것마저도 못 지키면 안 됩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하여튼 관리기금을 명확하게 체크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바로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1억 8천 추경에 올리신 것 있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김중군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올렸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김중군위원
1억 8천 추경 하셔서 1억 7,745만1,000원 남아서 반납하셨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작년이요?
김중군위원
예.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추경 하나요? 해서 또 반납하실 예정인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그건 전기요금이라서 올해 저희들이 아파트 준공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하면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고 요금은 우리가 내기 때문에 올해 초에 250톤 정도 이월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올해 11월이 되면 예산이 없어서 일단 이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예산 잡았을 때 기정액이 22억 2,266만 원 하셨던데.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기정액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 추경했을 때 24억 216만 원인데 기정액으로 처음부터 24억을 잡았으면 추경 안 해도 되잖아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산동 진출입로 개설에 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현재 보행자는 통행이 가능하거든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위치가 보면 범물동 동아백화점 건너편인데 2년 전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인접해 있는 건물주께서 주변에 보행자를 하지 말고 지금 거기 중간에 보면 화단이 많고, 주변에 관리가 잘 안돼서 보행자를 놔두니까 자기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니는 분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설문지도 조사하고 1년 동안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놔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차도를 만들어서 안쪽으로 차가 통행하는 게 맞는지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보행자보다는 차도가 낫다고 해서 경찰청하고 주변하고 다 협의를 거쳤어요. 거치니까 차도로 해도 좋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그동안 다 협의를 거쳤다는 말이에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차가 다니면 안전상에 문제는 없을지 염려스러웠었는데 경찰하고도 다 협의를 하셨다고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다 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그전에는 보행자만 다녔으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 폭은 문제가 없나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현재 폭이 6미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가 좁은 데는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차가 빨리 안 다니기 때문에 다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개를 여쭤보고 싶은데. 점자블록하고 안전시설물 정비를 하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 정대현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된 건데.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이게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위치는 수성구 전 구간입니다.
박충배위원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우리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셔서 용역비를 8천만 원 드려서 용역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전 구간에 장애인하고 그리고 횡단보도상 규정에 안 맞는 걸 그때 설계를 해보니까 1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인가 하여튼 해서 8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블록도 그렇고 보행안전시설물 있잖아요. 볼라드 비슷한 것 맞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런 것들도 요즘 보면 제가 저번에 팀장님하고는 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는 수성구가 앞서가는 시설물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게 범물동 913번지 도로건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13번지도 보면 소2 돼 있는데 이게 두성아파트 쪽 올라가는 그쪽입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이게 (소2-수154)가 있고 (소3-동257)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같이 보면 되는 겁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박충배위원
두성아파트 뒤쪽 골목 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런데 이름이 소2, 소3 왜 다른 건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법에 보면 사람도 이름이 있듯이 도로도 이름이 있습니다. 만약 도로를 고시했을 경우에 실제로 예를 들면 소로 2루 같으면 8미터이고, 3루 같으면 6미터이고, 1루 같으면 10미터이고. 그리고 중로, 대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합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뒤에 두성아파트 쪽에서 시작해서 110미터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쉽게 말씀하시면 범어천 복개 시점을 보면...
박충배위원
그러면 초입부터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초입부터 해서 산으로 가면 골프장이 있고 교회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골프장 위에서 거의 끝납니다.
박충배위원
골프장 앞에서 끝난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그건 우리가 도시계획에서는 2020년도에 해제를 시켰는데 거기서도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선이 필요해서 선은 올해 결정되었고요. 올해 9월 실시설계여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충배위원
이게 저희 지역에서는 실제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는 한데 어떤 주민분들은 소2로 알고 있고 어떤 주민분들은 소3으로 알고 있어서 913는 똑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거기 초입부터 골프장까지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사업 진행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상수도 제수변 밸브라고 있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상수도요?
최명숙위원
예, 상수도 제수변 밸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그건 수도에서 합니다.
최명숙위원
수도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어제 제가 신매시장 목요장이라 제가 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돌고 오니까 주민분이 저기서 사고 났다고 그래서 보니까 상수도 제수변 밸브라고 있더라고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 밸브에 할머니가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셔서 119 실려가셨는데 혹시 이런 밸브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사업본부, 수성구 같으면 수성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밸브를 어제 사진도 찍었는데 바닥에 묻혀있는 밸브하고 높이 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았는데 어르신이 보행에 힘드셨는지 거기 걸려서 넘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사업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많이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점자블록 정대현 의원님이 구정질문 해서 요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수성구에 몇 %나 정비가 됐나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그때 의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급한 데 횡단보도라든지 우선적으로 연간 단가 계약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억 올린 것은 정비 안 된 것을 1권역, 2권역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갑하고 을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우리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한테 길잡이가 돼야 하는데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빨리 신속히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371페이지 보면 있는데.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김중군위원
예산을 보면 2023년도에도 본예산에 4억 잡고 ’24년, ’25년 계속 4억 잡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도 1억 6천 증액하고, 전년도에도 1억 증액했고, 이번에 2억 증액하지 않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액해서 5억 6천 썼으면 최소 5억 정도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번에도 2억을 어디에 보수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본예산 잡을 때 잡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팀하고 상의할 때 그렇게 편성을 올립니다. 만약 올해 4억 같으면 우리가 추경해서 6억 정도 올리면 예산사정상 삭감해서.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갑자기 비가 왔을 경우에 매년 현상이 조금 다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라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든요. 오면 그때 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고, 덜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하여튼 제가...
김중군위원
그 부분 말고 그 위에 보면 예를 들어 재료비가 있어요. 2024년도에 재료비가 기정액 천만 원 해서 추경 때 500을 해서 1,500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올해 예산 할 때 1,500을 기정액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재료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것도 천만 원 잡아놓고 이번에 700만 원 또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하천시설은 천재지변도 있고 이해를 하겠는데 재료비는 거의 고정비용 아니에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아닙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용수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보건소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다름이 아니고 리플릿 및 홍보물 있잖아요. 예산이 35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조정 사유가 무엇일까요? 예산안 375 하단.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375에. 리플릿하고 홍보물 350만 원 삭감했는데 세부사업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목간 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쓰고 하반기 때 더 이상 홍보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남은 것을 임산부 철분제 지원하는 곳에 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소은위원
삭감해도 이 사업에 문제가... 이 사업을 없앤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기존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이상 홍보물이나 리플릿 제작을 안 해도 되어서. 그리고 그 수요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큰 사업으로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좀 더 보급하기 위해서 그 목에 있는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김소은위원
아, 예. 좋은 취지네요. 저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부족하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좋게 돌려서 쓰신다니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건행정과는 보면 다른 과에는 전부 당해연도 예산액이라고 표기해 놨는데 보건행정과만 당해연도 요구액이라고 해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밑에 보시면 다 요구액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요구라고 하는 건 얻으려고 청하는 돈의 액수나 물품 뭐 이런 것 맞죠? 그런데 요구라고 하면 비교증감을 하는데 증가도 할 수 있고 다운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요구하는 게... 이건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 이것 확인 안 했어요? 이건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당해연도 요구액이라는 게 기정액은 다 받아놨지 않습니까? 추경하는 자리 아닙니까?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전년도에 보니까 전년도는 다 해놨는데 올해만 이렇게... 과장님이 바뀌셔서 새로운 문구를 넣었는지 해서.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관리 사업이 전환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대구시에서 변경돼서 지원금이 증가된 거예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이게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환사업으로 하면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산부 증가가 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만 실제로는 작년에 기존 경비가 일부 당겨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1월에 지출하고 그걸 지출하게 되어서 올해 예산이 조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내시를 조금 증가해서 받아서...
치모
황치모위원
작년에 한 2억 정도 선지출된 건가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선지출은 안 됩니다. 예산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돈 안 준 것을 1월에.
치모
황치모위원
쉽게 말해서 외상을 했네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일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지금 체크 안 되고 있지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이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기본적으로 산모들이 국민행복카드로 건강관리 지원하는 곳에 카드를 결제하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비를 카드회사로 주고. 이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저희들이.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집행된 내역들이 보건소에 과장님한테 보고가 들어와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를 계속 몇 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나 과장님들이 체크가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2억이나 출현을 했는데 지출내역서 자체도 안 들어오고. 우리는 그냥 돈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건 시스템상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상적 위탁비를 줄이라 하는 이유가 전환사업 같으면 예산 자체를 그쪽에서 올려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소모된 내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자꾸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자꾸 올라오면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그렇죠? 우리가 체크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는 자체가 우리는 시로 전환만 시켜주는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이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예산을 12억을 어떤 부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실들을 돈만 넘겨주고 혼만 나는 거예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하면 산모가 저희 보건소에 신생아건강관리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면 실제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출생아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또는 두 명도 종류에 따라 소득까지 다 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신생아에 대한 관리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보내주는 인건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도 하고.
치모
황치모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제일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산모 선정하는 것하고.
치모
황치모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선정만 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이후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전체 총괄금액을 예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은 그대로 카드로 쓰기 때문에 근거자료라든지 어떻게 썼는지 누구한테 줬는지는 자료는 다 남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금이 얼마 정도 책정되나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이건 본인부담금이 보통 몇십만 원씩 따로 있고, 서비스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가 하나일 경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첫째아는 140만 원이고 둘째아는 210만 원이고 셋째 이상은 210만 원인데 정부지원금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68% 정도 지원하고. 이것도 소득에 따라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경우는 68%이고 150% 초과되는 경우는 반 정도인 53%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정하는 걸.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이게 출산장려금하고 다른 거지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이중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임산부나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관리사 파견된 것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본인 부담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옛날보다는 다양하게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엽산제나 철분제도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조리원에 안 가고 관리사를 파견받아서.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자가출산·요양을 하게 되면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가시나요? 아니면 일반인이 나가셔서 관리를 해주나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 도우미가 별도로 있습니다. 업체가 있거든요. 우리 수성구에는 4개 업체가 있는데.
치모
황치모위원
잠깐만요.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건데 지금 간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간다는 거잖아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사의 자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 거고. 거기 산모나 신생아가 돌발적인 사태가 생겼을 때 바로 그분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걸 만약 지금 일반인이 가서 조리를 돕는다면 자체적으로 그냥 거기서 음식해 주고 정리해 주고 빨래해 주는 것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그 신생아가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지 산모가 문제 있는 부분은 체크가 안 되고 있죠?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의료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없지 싶습니다. 그건 의료 자격이 있는 의사들이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여기서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반인이잖아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의료 치료적인 것은 그렇고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불편하다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해준다든지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제도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나 의료 쪽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모호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는 어떤 식이든 각 과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체크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뒤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체크를 다시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23년 7월에 난임지원 조례를 하면서 과에서 부담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대구시에서 같이 하면서 시 75%, 우리 2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부담을 덜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시술지원을 시작하면서 그걸로 인한 성공 횟수나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도 우리 수성구 쪽에서는 출생률이 조금 오르는지 한번 파악해서 따로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어찌됐건 이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보니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철저하게 효율적인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우리 황치모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안 하고 가정에서 산모가 조리를 할 때 간호사가 파견나가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하셨는데 베이비시터라고 우리 보건소에서 양성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하나요?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베이비시터를 양성한다고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한 15년 됐을까요? 제가 보건소에서 베이비시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베이비시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조리원에 안 가고 가정에서 조리를 할 때 베이비시터를 파견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치모 위원님께서 거기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베이비시터를 지금도 보건소에서 양성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정희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서 잠시. (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우리 예산안에 보면 393페이지. 아니, 그냥 들으시면 돼요. (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신질환자 치료비 관련해서 추가로 맞습니까? (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그거 우리가 수성구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발굴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부서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 관련된 복지팀이라든지 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같은 과장님한테 질의...
경임
홍경임위원장
아, 예.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있던데 금연지정구역이 1만3,000개 정도 있나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몇 개나 늘어난 거예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전년도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현재 전년에 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 경계 30미터 이 부분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지금 22개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1만2,000개라고 해놨더라고요. 올해 1,000개가 늘어난 것 맞나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건 건강증진법에 의한 게 대략 1만2,000개 되고, 저희가 조례로 지정한 게 600여 개 돼서 합치면 대략 1만3,000개이고 한 해에 1,000개씩 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1만2,000개소 정도라고 이게 전년도 추경 때 했던 자료인데.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공무직근로자 출장여비가 많이 삭감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보조금이 많이 타이트하게 내려와서 근로자들이 여비라든지 초과수당이라든지 불용되는 것 같이 예상이 되는 부분을 조금 줄여서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조정한 부분입니다.
김중군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줄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혈관쌩쌩, 슈퍼혈관 플러스의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전년도는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쓴 건가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소액이니까 제가 끝나고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경임
홍경임위원장
잠시만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잠시 자리에 와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소은위원
예산서 331쪽 하단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1회 추경 때 6억 원이 편성되었다가 2회 추경에 5,4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액의 주된 이유가 뭡니까?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대구시에서 납부통지가 오는 시점이 매년 4월 30일이거든요. 이때 금액이 결정되니까. 왜냐하면 열에너지 회수센터 감면액이 60%인데 이게 전해까지 소각장의 사용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그 결정이 그 다음 해에 부과돼서 납부하고 나면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 결정 시기가 항상 이때입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측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아니죠, 감면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예측을 하고.
김소은위원
거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매립장, 소각장 이렇게 두 가지 입니다.
김소은위원
다음부터 실제 폐기물 발생량과 예측치 간의 오차범위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집행잔액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최명숙 위원님.
최명숙위원
자원순환과 아닙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부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질병관리과장님.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한창일 때 코로나 접종을 몇 차까지 했지요? 3차, 4차.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4차까지 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 이후로는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는 게 없지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지금도 예방접종이 별도로 있어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지금 독감처럼 계절접종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그런 취지도 조금 있습니다. 계절접종으로 바뀌다 보니까.
최명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감기인 줄 알고 가보면 코로나 환자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아는 경로당도 어르신이 감기가 걸려서도 계속 경로당에 놀러 나오신 거야. 그런데 자꾸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그분이 안 나오시는데 같이 놀던 어르신 중에도 검사를 하니까 거기서도 코로나가 나왔거든요. 이전 같았으면 우리가 강제로 문을 닫고 소독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지금 4급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감기처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독감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상 사계절에 발생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아무래도 환기나 이런 부분 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을 합니다.
최명숙위원
여름에 어르신들 경로당 나오시면 그냥 문 다 닫고 에어컨 틀고 환기도 안 되고 하니까 전염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단지라도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단체시설에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331쪽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의 일반수용비 1억 1,238만7,000원 중 1,759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