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윤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8일 김결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관광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윤서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결이ㆍ김동현ㆍ김효린ㆍ권경숙ㆍ김오성ㆍ안재철의원 발의)

김결이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완화하고, 점포면적 산정 시 공용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존의 상업지역 내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의 점포가 필요했던 기준을 완화하여 15개로 줄였습니다. 아울러 면적 산정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여 지정에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 상권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8월 18일 김결이의원 외 5인의 의원 발의로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결이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점포 밀집 기준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폭넓게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낮춘 만큼 집행부에서는 관내 상점가들이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이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 혹시 골목형상점가 수가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고 나서 올해 1개는, 청라힐스자이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남산4동에. 청라힐스자이아파트 거기가 지정되었고, 지금 지정 고시가 들어가 있는데 대봉동 웨딩골목에 하나 해서 지금 2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 이거 숫자를 좀 줄여서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줄이면 어느 정도로 파악이 돼요?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인데 15개 이상으로 하면 지금 웬만한 아파트는 보면 1층에 있는 상가가 15개 이상은 최소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의 의지만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발의하시고 나서 앞으로 많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

이거 뭐 비하인드라든지, 어떻게 됐는지?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들하고 이거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업지구 25개 이상, 비상업지구 20개 이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문 보내서, 전통시장법에 의해 저희들이 공문 통해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 자기들도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의 없다고 공문이 왔고요. 저희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회의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작년에 처음 할 때 조례 만들 때는 대면으로 저희들이 만나서 했고요.

실질적인 예측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가 지역경제 살리는 데 큰 도움은 될 거라고 저희들이 확신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예측되는 부분은?

이게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걸 함으로써 전통시장 상품권을 쓸 수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시설현대화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제일 핵심은 너무너무 좋은 조례안이고, 이건 홍보가 최고인데 홍보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SNS라든가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요. 상인회가 조직된 이런 쪽에는 최대한 해서 지금 지역 상권으로 분류되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권활성화구역이나 골목상권 이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하겠습니다.

공문보다는, 결국 뭐냐 그러면 상인이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이 이게 좋은 거라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주민이 알아야 하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데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이거 하게 되면 사실 앞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서 혜택 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요즘 자꾸 카드 혜택 주는 거 줄이겠다고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그러고 나서 계속 딜레이는 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누리상품권 이런 거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 혜택을.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주민 홍보가 중요해요. 상인들이야 제가 봐서는 딱 들어버리면 “아, 이거 해야지.” 대번 하는 거고, 주민들이 그거 혜택을 본다는 거 홍보가 더 중요하지요. 홍보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관광경제국장, 김남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인 김효린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 위원장, 김효린 간사와 사회교대)

권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무단방치 및 안전사고가 빈번해진 상황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안전교육 실시와 이용환경 개선 등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이용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원칙의 수립과 활용을, 안 제6조에서는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주차시설 조성 등 실천적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무단방치 금지와 이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 근거를, 안 제8조에는 시범구역 조성 근거를, 안 제9조에는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의 근거를 각각 명시하여 안전관리의 각 단계별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8월 18일 권경숙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 간 사고 발생, 안전모 미착용, 무단방치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각 기초지자체에 조례 제정과 사전 준비를 요청한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문화 정착과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에 묻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쨌든 단속하지 않습니까? 주차단속 하듯이. 이거 개인형 이동장치가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소유가 개인 것도 있지만 보통 업체들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업체들한테 공문을 줘서 자기들이 그 기계 하나하나마다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위치에 가면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업체가 아닌 진짜 개인이 세워놓아서 단속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가적인 조치가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라든지 단속 권한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견인료 8천원 가지고 업체에서, 이거는 거의 다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체에서 견인료가 8천원이고 보관료가 1일 최대 5천원이었습니다. 1만3천원이었는데 법이 개정되고 시 조례에 의거해서 견인료는 3만원이고 보관료는 최대 1만5천원입니다. 보관료나 견인료가 많이 증액됨에 따라 업체에서 수거하는 거는 아마 빠르게, 저희들이 수거를 연락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민원인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1시간 이내에 수거하라 하고요. 2022년도에 1건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 견인이나 보관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1시간 이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학생들을 보면 10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면허가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시나 행안부나 국토부에다가 이걸 법적으로 과태료를 할 수 있는, 일반 불법주정차처럼 과태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계속 요구하고요. 대통령 공약사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PM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우려하느냐 그러면 이거 사실 택시 타고 버스 타는 그 중간에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거리도 절약되는 되게 유용한 건데, 개인이 이용하는 건 문제없지만 사고 났을 때 그게 더 무서운 거니까. 이분들이 도로로 달려야 하는데 인도로 달리는 경우가 태반이고, 또 폼도 많이 잡고. 둘이 타면 안 되는데 둘이 잡고 폼 나라고. 노인들 한 번씩 받혀버리면 그 노인은 사망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걸 단속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업체가 앱을 이용해서, 그걸 타게 되니까 앱 이용할 때 이미 충분히 이런 걸 숙지하고 잘못된 주차장에 댔을 때는 바로 휴대폰으로 본인한테 연락이 가서 “이거 잘못 댔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고 얘기해서 해야 되지. 이걸 또 개인이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이 사회가 마음이 너그러운 게 아니라서 계속 당하면 결국은 또 보복 심리가 있거든요. 법은 사실 규제의 최소화를 통해서 최대한 효과를 내야 하는데 제일 편한 게 앱 사진 찍어서 단속하라는 거고 그거는 사실 인간 말살적인 부분이 있어요. 진짜 잔인한 거거든요. 그걸 활성화하고 장려해서 서로 찍으라 하고 돈 뭐 쿠폰 준다 하는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써야 돼요. 생명에 직결되는 이런 데 써야 하는 방법을 너무 쉽게 탁상행정 위주로 하는 분들이 그냥 사진 찍어 올리면 돈 주겠다 하고, 제일 없는 사람한테만 피 빨아먹는 이런 구조가 진짜 법이 정의를 위한 건지? 우리가 공생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집행부는 더 고민하시고. 이 조례가 진행되는 이상은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편한 방법으로 쓰지 마시고, 더 홍보라든지 더 업체를 설득해서 정말 사회질서를 잡기 위해서, 서로 공생하기 위해서 가야 될 겁니다. 만약에 생명이 위독하고 이런 거라 하면 강제조항으로 해서 사진 찍어 올리라 해야 되지. 그런데 아닌 걸 가지고 아주 쉽게 가려고 세수 거둬들이는 데 목적을 둬서 막 엄청난 세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사회는 점점 삭막하고 힘들게 가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안전신문고는 불법주정차가 많이 오고 PM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전화신고로 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또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앱을 설치 안 하고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견인료나 보관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의원님, 안 그래도 저번에 대구은행 본점이 잘 돼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잘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여전히 시민들이 딱 전치돼 있으면 그 옆에 주위에 다 그렇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효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