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예, 본예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자문도 받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전교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항 쪽만 있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국혜미입니다. 202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7억 7,702만 1,000원에서 8억 4,702만 1,000원으로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송수익금 1억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25년 노후택시 교체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25페이지 상단과 중간 부분 바우처택시 수익 보전금 2억 5,000만원을 감하고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은 노후택시의 적기 교체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대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노후택시 70대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87억 6,192만 9,000원에서 94억 691만 2,000원으로 6억 4,49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동 공영주차장 관급자재 선고지 환불금으로 4,4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급자재 변경으로 인한 물량 삭제로 선고지 환불금을 수입처리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4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88억 5,178만 9,000원에서 94억 9,677만 2,000원으로 6억 4,49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은 택시 이용객이 2만원 미만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수수료 0.1%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 노면표시 정비사업은 1억 5,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야간 교통사고 사전대비를 위해 북항로, 백련대로, 용해지구로, 자유로 등 간선도로 4개소와 횡단보도 10개소, 목포경찰서 도색정비 민원사업입니다.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사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로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차로 개선, 주정차 금지 설정 및 해제, 횡단보도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매년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구간으로 예향회정식부터 해왕궁식당 인근 구간입니다. 시내 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응급복구공사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선유도봉, 반사경, 표지병, 중앙분리대 등 월평균 80건 정도 응급복구하고 있으며 2차 사고 피해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건축공사비 증가분으로 2억 8,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BF인증 관련으로 장애인 램프 및 난간을 반영하고 주차장 내외 보행로 및 차도 구분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동감찰 및 시민감사관 의견에 따라 우수관로 증설 및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물량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자 반납 8만 5,000원, 2024년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교통행정과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경찰서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위원님, 이면도로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광지 같은 경우 그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진짜 저번에도 저희가 한 다섯 번 실은 예산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기본적인경비로 처리를 해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기본경비다라고 말을 해서 아마 내년 본예산에는 기본경비 쪽으로 넣어서 확보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수조사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로 민원에 의해서 이번에 배정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북항로, 백년대로, 용해지구로, 자유로 말씀하셨던 대로 많이 다니는 그런 구간인데 이 구간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이면도로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면도로까지 신경 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면도로예산으로 5,000만원을 올려서 내년에는 이면도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 겁니다.

예, 올해 했던 심의입니다.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1, 2차 때, 저희 시에서 다 올린다고 심의안으로 상정되지는 않고요.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정도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먼저 판단된 다음에 심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부분은 저희가 따로 3차에 다시 할지, 안 할지는 상의해가지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시에서 나가는 의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심의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서 세 분하고요. 저희 목포시청 두 명하고 나머지 외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하시는데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쟁점이 되는 곳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곳들은 돌아보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하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오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위험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4,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1개소 하는데 5,000만원씩 드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나머지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면도로도 위원님,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5,000만원 세워가지고 상반기 때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 조금 더 확보해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민희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세입만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62억 7,50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2,588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3년 태원ㆍ유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정산반환금 5억 7,011만 8,14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태원ㆍ유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정산반환금 15억 3,553만 5,8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공공형버스인 낭만버스 지원사업 정산반환금으로 2,023만 4,63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5억 6,000만원 증액한 602억 2,0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일부 성립전예산)으로 25억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수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북항수질관리과 시도비보조금 수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임성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전체 사업비의 일부인 국비 25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삼향천 가꾸기 사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내 북항파크골프장 개보수공사비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