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인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5년 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특별교부세로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 조성사업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6억 6,7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2억 4,566만 2,000만원 증액하여 12억 9,966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13억 1,266만 2,000원을 증액하여 84억 220만원입니다. 하단,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안내소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5,682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상단, 기타보상금으로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4월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관광성수기에 대비하여 삭감한 기간제 인건비 중에서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항구축제 사업비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인 파시퍼레이드 축소에 따라서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원을 삭감하고, 해당 예산을 행사 운영비로 전환하여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상단,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25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대한 국비로 6억 6,700만원과 도비 2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생각입니다. 시 재정상 지원인원을 850명에서 503명으로 조정하면서 도비 2,133만 8,000원 감액 편성했고, 상반기 기 접수분 중에서 미지급분 집행을 위해 앞의 인건비 삭감액 중에서 삭감비 6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기존 6,000에서 5,000원 증감해서 1억 1,000 했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이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2억 1,600이었거든요.

이거 효과가 있어요? 해 보니까 어쩝니까?

있습니다. 실은 단체관광 모객 관련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인센티브 지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지원들을 많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여행사 측한테 주는 것이죠, 이게?

예.

올해는 이걸로 해서 다 되겠어요?

어렵지만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고요. 항구축제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 행사 해마다 해 왔는데 노젓기 행사가 없어? 올해는 빠져버렸죠?

예, 동에서 노 저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노젓기대회 인원 구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시민낚시대회로 바꿨거든요. 동 대항으로 낚시를 해서 상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해마다 항구축제 유일하게 노젓기대회에 가서 응원 열심히 하는 편인데, 사실 우리 하당동 같은 경우 4연패 했었어요. 그러다 작년에 신흥동한테 아쉽게도 결승에서 졌지만. 올해 준비를 엄청나게 동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나, 앞전에인가 1등 상금도 많이 줄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기가 좋더라고, 항구축제 할 때 유일하게 각 동대항별로 게임 하는 게 굉장히 밝기가 넘쳐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서 활성화를 해 보자, 그렇게 앞전에 말씀도 드렸었는데 아예 없애버렸다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잘하는 동은 하기를 원하고, 없는 동에서는 인원 구하는 부분도 어렵고 하니까 이거 왜 해야 되냐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각 동에서 참여한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시민낚시대회 안에 동별 대항을 넣어놨습니다.

낚시대회요?

예.

아이고, 노젓기 없어졌더만 아쉽기는 한데. 우리 동에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낚시대회를 준비하시면 또 다른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 사업부분이 관광거점 사업비에서 시비 부담액을 일부 특교세로 어렵게 구해서 시비 부담을 줄여주신 상황인 거잖아요. 그 전에 관광거점사업 중에 하나가 고하도 쪽에 비밀의 숲 스토리텔링? 그런 숲 조성계획이 있었어요. 그 길 옆에 돌이라든가 해변 쪽으로 조명을 예쁘게 쏘면서 호랑이를 띄운다거나 별이 반짝반짝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목포대교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실은 야간경관 디자인 사업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겠지만 가시적인 미디어 파사드 퀄리티가 좋은 콘텐츠들을 개발하셔서 요즘, 어제 존경하는 고경욱 의원님 발의하신 세화 그림이라든가 케데헌, 호랑이라든가 까치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볼거리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목포대교만 볼 것이 아니라 대반동을 보고도 굉장히 많은 만족감을 누리고 돌아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반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용역 설계할 때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 설명자료에 붙어 있는 게 목포대교 경관사업처럼 안전성을. 구조 기반해서, 구조물과 관련해서 안전성 확보를 한 후에 추진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워크 야간경관 연출 시 구조 검토를 위한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자료를 저한테 주신 적이 있어서. 목포대교도 그게 문제가 되듯이 스카이 관련된 대반동 야간경관 사업에서도 안전성 확보하는 우선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저번에 용역 중간보고 한 거죠? 대관동 야간경관.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라. 지역예술인들의 의견도 야간경관 디자인 사업 할 때 담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한번,

그래서 9일 유달동 주민센터에서 1차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예술인들의 감각도 담아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대반동 백사장에서 케이블카 주탑 방향으로 하는 야간 포토존을 한번 고려해 봐라 이런 부분도. 관광객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것을 다시 한 번 숙고해서 한번 담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 용역 착수 보고했던 자료를 공유해도 되나요, 저희 위원들하고?

저희가 중간보고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각 참여했던 위원들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별도 위원회에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구축제 관련해서 작년에도 여성들 화장실이 부족해서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부스는 여성화장실이나 남성화장실 조금 더 확장됐습니까?

여성화장실을 10개 있는 것을 2동 더 추가해서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화장실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정재훈 시의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스 대여 이런 것은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게 해서 작년에 들어오더라고요. 전기 가설이나 기타 등, 쓰레기만 치워도 1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것은 인상됐을까요?

음식부스는 일단 인상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다회용기나 이런 것 사용해서 인건비도 줄일뿐더러 친환경 축제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스태프들이 밥을 못 먹고. 쪼그려서 먹고 있더라고요, 도시락을. 목포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경관 디자인 관련해서 계약 형태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어차피 진행하면 입찰 형태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입찰 경쟁으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일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더 꼼꼼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혜강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와 목포인권영화제를 각각 1,700만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문화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목포문화원에 LED 전등 교체 및 스위치 증설 등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중간,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비 제12회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와 목포인권영화제를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각각 1,700만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는 8월14일부터 8월 17일까지, 목포인권영화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각각 개최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재육성과장 김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 62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목포어린이도서관 노후시설 보수공사 특별교부세 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해당 대상은 개관 15년이 지난 어린이도서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독서 및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 확보된 사업비 12억 1,600만원 외 부족분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구연한 지나고 나서 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창호를 공사하겠다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창호는 문이 열어져서 환기가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 건물 전체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안 되고, 안전상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로 거기 유리창을 열 수 있는 셀프도어로 일부 바꾸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어떤 안전상 문제가 있어요?

문이 안 열렸을 때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환기 문제도 있고요.

환기를 빼고. 건물을 설계할 때 말 그대로 재난이 일어나면 1층은 재난지도가 있어서 그쪽으로 빠질 것이고 2층은 1층으로 내려가는 비상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갖춰져 있는데,

그게 있는데 왜 셀프도어가 필요해요?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안전도 말씀드렸지만 환기 문제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환기문제는 공조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안에요?

그 공조시설도 이번 공사에 다 포함돼 있는데 2010년도에 설치하면서 한 번도 개보수를 안 해서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공조시설은 덕트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게 밖에 외부에 순환할 수 있는 모터가 돌아가면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고 안에 있는 공기는 밖으로 다시 출소되는 거잖아요. 그게 노후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런 공사도 해 봐서 알아요, 예전에. 거기 안에 있는 관로, 천으로 된 관로로 다 해서 만약에 위생상 문제면 관로만 교체하면 되고, 만약에 조금 공기 유입이 적다 그러면 시로고팬 그것만 교체하면 되고.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공사가 돼서 개관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이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고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요. 시로고팬,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 세부,

세부 잘 모르시잖아요. 시로고팬은 거의 고장이 안 나요. 거의 고장이 안 난다고요. 15년 쓴 것도 제가 중고로 갖고 와서 10년을 더 썼다고 그랬어요. 거의 고장이 안 난다고요, 그 자체가. 그리고 아까 창문 말씀하신 셀프도어도 안전상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15년 동안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리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고쳐야지. 맨처음에 설계했을 때 분명히 안전수칙 다 지켜서 안전 관련된 것을 다 지켜서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준공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15년 동안. 꼭 그 건물뿐만 아니라 통창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환기 문제 때문에 공조를 잘해 놨으니까 그동안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창호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가 소요되나요?

건축분야로 들어가는데 총 9억 8,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9억 8,000이요.

창호로만 9억 8,000 들어가요?

전체적인. 창호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이 건축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옥상에서부터 누수가 됩니다. 누수되는 부분을 전부 다 보수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전체 다 포함해서 9억 8,000이고요. 창호 부분은. 별도로 예산 잡아진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하면 하는데 저희 재정상 ‘꼭 필요하면’ 이 전제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창호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한 건물들도 현행 유지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전에 안전상의 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일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죠.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위원님, 이거 예산은 작년에 명시이월 예산이랑 올해,

명시이월이에요?

예. 다 확정된 예산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상반기에 신청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끝나버렸잖아요. 이것은 행감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굳이 바꾸지 않아야 될 시설을 애써. 예를 들면 보도블록 하나만 빼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전체를 가는 거랑 똑같다고 지금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한번 보시고. 하여튼 일단 줘보세요. 전체 예산 중에 세부항목 쪼개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현미입니다. ’25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개 사업에 1억원, 국도비보조금 1개 사업에 1억 3,48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출예산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어르신 스포츠 참여를 통한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문체부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 추진하는 기금매칭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억 7,0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확정내시 대비 매칭 시비는 3,585만 2,000원입니다. 67페이지 세출예산 종목별 경기장 긴급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목포종합경기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목포종합경기장 스틸그레이팅 안전덮개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각종 쓰레기 유입 등 방지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교부됨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지금 등록을 거의 완료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계획은 세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부 맨 위쪽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총 22억 3,400만원 증액한 45억 9,54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 2억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20억 3,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세출예산입니다. 상단부 오른쪽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국비 20억 3,4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시비 5억원으로 총 27억 3,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72쪽 하단부터 73쪽 상단,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할인보전액 25억 3,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권장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비가 2차례 교부되었습니다. 1차 교부된 국비 4억 4,4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또 2차는 9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4개월간 발행될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종전 7%에서 1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비 8% 할인보전액과 1차 보전된 집행잔액을 감안해 15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 의무매칭율은 5%입니다. 집행잔액을 감안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개보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 사업지는 동부시장과 중앙식료시장 노후된 아케이드 보수, 신중앙시장 노후 CCTV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현장 방문 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동부시장과 중앙식료시장은 아케이드 내구연한 10년이 초과되어서 노후가 심하고 누수 시 전기시설물 위험과 방문객 불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중앙시장은 10년 이상 사용한 CCTV가 저화질, 상태 불량으로 범죄와 화재에 노출돼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관련돼서 노후 아케이드 아까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동부시장이랑 중앙식료시장. 제가 비 올 때마다 현장을 가요. 아마 구조적인 문제는. (관계자를 향해) “여기 이태양 주무관 오셨는가요? 잘 아시죠?” (

좌석에서 – 예.) 위에 아케이드 배수로가 돼 있는데 만약에 A라는 부분이 비가 샜어요. 여기를 막으려고 새는 부분을 막아놨더니 구배가 져서 이쪽으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를 공사하니까 비가 안 새던 여기가 비가 새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아마 순차적으로 개보수한다고 해도 여기를 고쳐놓으면 저번과 다른 데가 또. 비 안 새던 곳이 샐 수도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비가 와도 야채나 모든 상품이 비를 맞으면 분명히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특히나 옷이나 건어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바다에서 나는 생선, 어류. 1차적으로 한번 거기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실 거예요. 저는 파악이 됐어요. 다녀보면서 파악됐는데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실제로 똑같이 비가 새는데 실제적, 재물적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인지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거기 먼저. 아마 돈이 다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 먼저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동부시장은 워낙 보수할 규모가 방대합니다. 북문, 서문, 동문, 남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7월에 또 작년 7월에 일부 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소상공인팀에서 우리 과 전 직원이 나가서 동부시장 비 온 데를 전부 체크했습니다. 시장 상인회하고. 그런 자료하고 작년에 보수했던 거, 올해 7월에 보수했던 내역들 보고요. 이건 실리콘 작업인데 다 햇빛 받으면 조금씩 틈새가 벌어지고, 또 지금 박효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닌 데서 누수가 되거든요. 누수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하게 잘 살펴서. 또 설계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하여튼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수가 되도록. 이번에 저희가 동부시장은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저도 위에 올라가서 그 상황을 봤거든요. 위에 주거도 하시잖아요. 2층에서. 1층과 2층 주거 사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비 새는 부분이. 생활쓰레기도 있고 그냥 평소 먼지 같은 게 쌓여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낙엽도 있고. 거기를 정기적으로 치워주기만 해도 그런 부분이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공사하시는 분도. 위에 그때 공사하려고 올라갔더니 너무나 뭐가 많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분기별이든 분기별이 아니든 간에 정기적으로 거기를 치울 수 있는 용역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어디를 만약에 메꿔놓으면 만약에 보수해 놓으면. 다른 데서 했어, 그런데 우리가 위에 구배를 현재 다 공사되어 있는 부분을 구배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싹 뜯어내고 철거하고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새는 부분으로 올라가서 위층 뭡니까, 고소차를 타서 하든가 아니면 위층 올라가서 위험하게 공사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1층 천장 비가 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여튼,

실리콘.

실리콘 말고요. 금속으로 된 알루미늄으로 만든, 만약에 사과박스처럼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만 비 새는 부분만 붙여서 따로 거기에 비가 고이면 관으로 빼서 하는 것이 공사비도 가장 적게 들고 가장 많이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보수 하면서 물 홈통 부분이랄지 위에 쌓여있던 거, 각종 오물 같은 거, 쓰레기, 녹막이 보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제거할 것들 제거하면서 촘촘히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양 주무관님이 거기 머시기 하셨어요. 체크하셨어요? (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잠깐만.

전통시장 담당자 이태양입니다. 동부시장은 아까 과장님께서,

아니요, 잠깐만요. 시장 누수 부분을 파악했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다 파악했고.

그러면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육안으로만 파악한 거예요? 사진으로 다 찍어서 파악한 거예요?

고가사다리라든지. 높이도. 규모도 크지만 높이도 동부연립하고 맞춰서 3층 높이로 돼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누수가 확인됐으면 눈으로 파악한 건지. 왜냐하면 공사를 하려면,

직접 1월부터 8월까지 직접 전문업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전부,

아니요, 제 질문에 대해 다시. 저희가 예로. 공사를 하려면 만약에 여기 천장이 새요. 여기 천장이 새면 천장 샌 부분에 약간 누렇게 떴다든지. 비가 샐 때 매직으로 샌다든지 체크를 해야지 어떠한 방법을 하든 간에 그 부분을 체크해서 그 부분을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체크했다는데 실상 그 부분에 어떤 마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서 내가 내 사진에 표시를 했는지, 정확히 그런 누수된 확인이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것을 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줘보세요.

일부 누수랑 현장을 확인했고 우리가 옥상 올라가서 해야 될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는 실리콘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아케이드라는 것이 복합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께서 잘 알듯이 저도 잘 안다고요. 저도 비 올 때마다 나가서 제가 체크하고 다 해 놔서 어디가 비가 새고 어디가 하는지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구역별로 어디가 비가 샌다고 해 놓으면 굳이 안 해도 될 공간까지.

그것까지 설계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인 거고 육안이라든지 직접 했었던 거고,

그러면 공사할 때 비가 어디가 새는 줄 알고 공사할 거예요? 현재.

여태까지 1월부터 이 민원이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물이 구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적으로 조사했는데 단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제가 아까 제안한 방법. 말 그대로 조정교부금 2억을 가지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도, 예산이 내려와도 너무나 광범위해서 다 못 한다고. 그러면 그 민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안방법. 실제로 그분들이 시에서 안 해 주니까 본인들 돈으로 그 방식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만족스럽다 그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굳이 위를 안 해 주셔도 되니까 개개인별로 비 새는 곳을 파악해서 이쪽이 새면 이쪽에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알루미늄 그것을 만들어서 판을 만들어서 비 샌 곳만 따로 호스로 연결해서 빼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검토를 통해서 설계에 다 반영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말 뜻 몰라요? 공사를 하려면 어디가 비가 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 지금. 누가 알아요? 비가 와야지 알 거 아니에요. 어디서 비가 새는지. 그렇게 구역도로만 하고. 제가 물어봐요. 그럼 제가 시장 가서 실제 와서 어디어디 비 새는지, 다 확인됐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오늘 가서 그러면?

박효상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개별 상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동안 저희가 조사했던 사항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설계할 때 빠졌던 부분들이랄지 미흡했던 부분들 누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게 오래된 숙제고 오래된 민원이에요. 그런데 다 들어주지 못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예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상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니 혹시나 조금 여유가 있으면 사비로 좀.

하여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방식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예.

좀 이렇게 다수가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시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타 지자체보다 목포 재정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이 조정교부금 2억이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 한다 하면 조정교부금은 말 그대로 지방세 걷어서 조금 안 좋은 지자체에다가, 사정이 안 좋은 지자체에다가 조금 더 나눠주는 게 이 교부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억 교부금은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이 지자체, 이 지자체. 만약에 24억이면 2억씩 나눠서 준 겁니까? 혹시 그런 거 파악할 수 있나요?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매칭이 없습니다. 전액 다 별도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예, 매칭이 없는데,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파악할 수도 없나요?

전라남도 예산 파트에 거기에,

도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드리는 말씀이 일괄 지자체 재정상황을 안 보고 일괄 도에서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취지에 안 맞으니까 저희가 뭔가를 더 요구해야 하는데, 저희 재정사정상 더 요구해야 하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만약에 n분의 1로 쪼갠다고 하면 이것은 가서 항의해야죠. 도의원들도 항의하고.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해서. 11개 정도 사업을 하신다고, 이 아케이드 공사 전통시장 관련해서.

아케이드는 동부시장하고 중앙식료시장 보수입니다.

아니, 제 말은 누수 보수, 비상발전기 교체 등 11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목포시가 1조 250억 편성했다고 자랑삼아 했었는데. 저는 제 지역구여서 지역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신중앙시장 관련해서 보도블록이 전부 다 침하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목적사업으로 지정된 부분이라 다른 사업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제가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가 터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11개 사업이다 해서 그 안에 포함되는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 11개 사업이란 어디서 말씀하실까요?

여기 적어져 있는데. 대상. 그리고 이게 농업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왔는데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계약을 4년 사이에 4~5억 정도 동부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했어요. 우리 과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핑퐁도 아니고 농업정책과로 갔다가 지역경제과로 왔다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전임자가 인수인계도 잘 안 해 줬을 것이고, 아케이드가 어떤 공사에 부실한 점이 있어서 다시 북문, 동문, 서문 했을 건데, 물받이도. 인사 하시는 것은 본인들 마음이겠지만 부서도 과도. 예를 들어 청년인구과도 관경에 있다 기획으로 갔다 다시 관경으로 왔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은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5억이면 건물 지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지역경제과 문제가 아니라 원래 농업정책과가 문제였겠죠, 지속적으로 잘못해 놨으니까. 이제는 좀 과도 뿌리 박듯이 상임위에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전통시장 업무는 전통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쭉 추진해 온 업무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업무 형편이라든지 업무량이랄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요. 어디 과에서 하는 것보다 열의를 갖고 담당하신 분이, 직원분들이. 여기 이태양 주무관 있습니다만 한 3년 가까이 열성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들이 응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식당이 재래시장, 농수산물 관련된 게 농업정책과에서 지도도 가고 어떤 지원활동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통시장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부서가 농업정책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도 잘 소통해서 그런 부분 잘 접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름 아니고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이 13%까지 상향된 거잖아요. 인근 지자체 무안 같은 경우 17%까지 받게 됐는데 저희는 인접해 있는 지역구로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듣는 상황인데, 사실 무안은 특별재난지역 때문에 5% 정도 더 받은 게 맞죠? 무안, 나주, 함평 이런 몇 군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인구소멸 15%, 거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은 더 추가로 할인율이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함평은 구매한도가 100만원까지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금액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게 홍보 차원에서 시가 처한 상황이라든가 인근 지자체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홍보를 해야 저희 같은 의원이 시달리지 않는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저도 설명을 하고 다니는데도 SNS상에서라든가 좀 해 주셔야 저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지역구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9월 1일부터 어제까지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액수가 33억 5,700만원을 상회했습니다. 벌써 7월 한 달, 8월 한 달 동안 발행액이 22억, 20억 정도거든요, 한 달분이. 4일밖에 안 됐는데 33억 정도 발행되고. 올해 매달 60억입니다, 목표액은. 목표액을 다 도달하고 올해 저희 발행계획이 좀 일찍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곁들여서 적절하게 홍보를 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류는 계속 10만원인가요? 이것은 계속 유지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변동?

지류와 모바일 한도가 10만원인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살펴가면서 모니터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생기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강혜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해양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분에 섬 주민 여객 차량 운임지원 사업비 시비 추가 부분입니다. 해양수산부 섬 주민 지원 지침에 따라 차량 여객운임의 20~50%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우리시 조례에 근거하여 농기계 등에 대해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한 운임비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 정부 지원 운임 지원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4년 하반기 여객선 운임 인상분을 반영하여 1,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 상단입니다.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도 해수부 지원 지침에 따라 국도비에서 50%를 지원하고 1,000원이 초과한 운임 지원에 대한 전라남도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2024년 하반기 여객선 운임 인상에 따른 예산액이 소진 예상됨에 따라 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80쪽 상단부분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도특별조정교부금 1억 7,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받아 7월 극한 호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7~8월 중 긴급하게 섬을 포함한 관내 해안가 정비를 실시하고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금년 계획 대비 시비부담금 1억 4,000만원에 대한 절반만 시비 확보하여 6월 중 사업비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비 8,000만원을 감액시키고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항과 북항 해양쓰레기 집하장 폐기물 처리비는 금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달리도 해안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낙찰차액 9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해맑은호 요트관리 운영 인건비 1,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도 해안도로 실시설계 이 부분이 달리도1구에서 보행연도교 주차장 쪽으로 가는 그 라인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77호선 이르는 2구 쪽으로 가는 순환도로는?

아직 거기는 계획이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일단 1구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1구에서 보행연도교 주차장까지만 2차선 정도로 확보하는 거예요, 실시설계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영상강 하구둑 수문 개방이 해양개발과랑 해수청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후환경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후환경과에 여쭤보려고 했어요, 과장님. 올해 여름, 특히나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특정지역에 폭우나 아니면 영산강 상류에서 폭우가 내려면 각종 생활쓰레기 및 이하 비롯한 쓰레기들이 영산강까지는 기후환경과, 영산강을 넘으면 해양항만과. 저번에 해수청에서 청해선을 늘 가져다가 3대로 치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한번 찾아봤어요, 방안을. 수문을 개방하면 불특정한 해양 해수면에 부유물이 떠다니는데 이것을 바깥으로 와이파이 형태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수문 개방 시점부터 시작해서 포집할 수 있는 뭔가 차단망을 만드는 게 좋은 것인지. 첫 번째는 기후환경과에서. 그때 김성한 환경부장관이 왔지 않습니까? 와서 그때 제안을 드렸어요. 해외 사례나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영산강 하구둑을 개방할 때 수문 개방할 때 그 안에서 포집할 수 있는 뭔가의 시설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드는 것은 어쩌냐. 두 번째는 상류 지자체에서 출수되는 마지막 관문에서 한 번 더 정화작용을 하는 것. 그런데 해양항만과에서 이런 방법을 제안하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을 하면 와이파이로 해수면에 그냥 방류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쓰레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포집해서. 말 그대로 물은 밑으로 흐르고 할 텐데 위에 상류 쓰레기, 부유물들을 포집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일단 원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산강 상류에 있는 지자체에서 거기에서 해양쓰레기들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후환경과가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그때 도에서도 나오고 환경부에서 나오고 김성한 장관한테도 김원이 의원이 그 문제를 제의했고. 관련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혜안을 주셨는데 그때 나온 답변으로는 상류 지자체에서 그 쓰레기를 막을 만한 뭔가의 방법이 없다고 그때 결론이 나왔어요. 실상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은 2가지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류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어떻게든 막아내는 방법, 두 번째는 막을 수 없으면 개방했을 때. 제가 나중에 공유 한번 해 드릴게요. 해수면 위에다가 포집망은 아닌데 더 이상 부유물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이번같이 해양쓰레기가 내려온다면 포집할 수 있는 시설물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평상시에 영산강 하구둑 개방을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면 오탁방지막이라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떠 있는 부유물에 대해서는 막아줄 수가 있는데 그게 양이 많이 되면 솔직히 말해서 2차 피해도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고민해 보고. 일단은 기후환경과에서 영산강청하고 상류부 지자체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고. 또 규정상, 법률상 해양 관련 법에 해양은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게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해양쓰레기만 지자체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가서 저희 시에서 그런 대책을 세우기는 조금 성급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과의 대응을 한번 보고 저희도 별도의 대응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게,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김 산업이 대한민국의 70%, 그중에도 50% 상당하는 부분은 목포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 관련 공무원 분들 해양쓰레기 수거한다고 해서 평화광장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본 것으로는. 2차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냐? 옛날 2017년도인가 폭우 와서 개방했는데 상공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신안 앞바다까지 황토물이 뿌하게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실 목포 근해안이나 신안 앞바다, 아니면 거기 준하는 곳에서 김 양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누가 문제를 제기 안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혹여나 어차피 그 부유물들과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못 치우고 해양 넓은 바다로 갈 텐데, 혹시나 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고 하면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 전략사업인데. 사실 해양항만과뿐만 아니라 수산산업과, 기후환경과 한꺼번에 뭔가 문제풀이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목포에서 풀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상류 지자체에서 관리 못한 것들을 왜 목포가 모든 피해를 다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기후환경과에서 지자체 환경분담금 해서 얼마입니까? 500만원? 그거 가지고 도대체. 왜 저희가 하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피해는 저희가 다 받아야 되냐. 그래서 이것은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제가 만약에 된다고만 한다고 하면 도청 가서 김영록 도지사, 제가 1인시위 할랍니다, 머리 깎아버리고 진짜로. 같이 정치권도 분명히 힘을 실어드릴 테니 집행부께서도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제가 그때 청원서 넣는다고 해서 청원 받아놓은 목록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테니 한번. 어차피 올해뿐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기후라는 게 저희가 막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재난을 막지 못할 것 같은데 같이 협력하셔서 그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보시면 어떨까 말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이크는 필요 없고요. 관련돼서 해당 지자체, 도에서도 참석하고 최근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정찬권 과장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입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25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 세출예산입니다.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1억 9,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5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어업인들도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 조끼를.

사후관리요. 일괄 보급해서요.

보급만 하고 그다음에는?

보통 4년에서 7년 정도 사용하거든요. 그게 닳아지면 못쓰게 되면 저희 시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쯤 되면 해수부에서 정책을 세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업인한테 보급했는데 이 어업인이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든가 다른 데 양도해 버린다든가.

아니요, 이번에는 법이 강력하게 시행돼서.

어느 선주한테, 어느 배에 지급이 되면 그것이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경에서 법 시행 이후로, 10월 19일 이후로 강력하게 단속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는. 이 조끼를 안 입어서 사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금도 굉장히 커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창권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 3,0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16억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8억 5,840만원 감액하여 세입으로 총 64억 4,77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비 16억 500만원, 도비 8억 5,840만원 감액하고, 전기 승용 추가 보급을 위해 전기버스 잔액인 시비 1,200만원 감액한 금액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은 차종별 지원금액의 차이로 10대를 모두 보급한 후 잔액 발생분 시비 1,200만원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영산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성립전예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영산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그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께서 해양개발과랑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영산강 수문 개방 관련돼서요. 영산강 수문 개방은 지금 제가 얼른 앱을 다운받아서 보니까 오늘도 내일도 이미 개방 일시가 잡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요즘 환경부는 재자연화, 하천의 재자연화 해서 수문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발언이 아니라요. 목포시는 관광지잖아요. 특히 저희 평화광장은 수문을 개방했을 때 녹조를 품은 물과 바다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관광객이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불쾌해하거나 냄새도 그렇고 ‘이게 뭐지?’ 이런 굉장한 오해와 불신을 낳는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W쇼라든가 이번 항구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들 기획하고 있다면 그 앞 전후로 기한을 뒤에. 수문 개방 날짜를 유연하게 바꿔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협조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요. 영산로 수위 부분은 만조, 간조를 통해서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위에 따라서 개방하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닌데 지금은 거의 일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수문을 개방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조율해서 밑에 관광지에 대한 편의를 좀 도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민원을 너무 많이 듣거든요. 물론 옆에 계신 위원님도 듣고 계시지만.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쏟아지는 시즌에는 그것을 유연하게 조율하는 작업을 우리 시에서 조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제가 아까 해양항만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가 오면 치우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 상황은. 해양항만과에서 바다로 유입되면 치우는 방법. 기후환경과에서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공사에서 전혀 신경 안 써요, 그 양반들이. 그때 말을 하니까 ‘무슨 볼을 만들어서 뭐를 하고 있는데 크게 뭐 효과가 없다.’라는 말만 변명을 하지, 실제로 이 사안에서 원인과 근본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말들이 없어요. 그러면 실상 해마다 목포만 피해 볼 건데. 특히나 관광도시 랜드마크가 평화광장인데. 아까 최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필이면 최고 피크인 관광철에 그것도. 그 똥물이 진짜로 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부산에 낙동강벨트가 이 문제 가지고 꾸준하게. 사실 목포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라남도도 신경을 안 쓰고. 김영록 도지사 그분은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목포에다가. 전라남도 직제순위 1위가 목포인데 세상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을 해당 영상을 틀 수 없는데 음성으로만 부산 낙동강벨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음성으로 간략하게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잠시만요. (동영상 음성 시작)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이 지나가면 낙동강 하구 일대는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행정당국이 새로운 대책을 찾고 있는데요. 드론을 띄우고 차단막을 설치해 쓰레기 유입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전형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하구 홍티항에서 배로 5분 거리에 있는 무인도 모래섬, 백합등입니다. 섬을 둘러봤더니 나뭇가지와 수풀 더미가 모랫바닥을 뒤덮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물병과 라면 그릇, 폐어구까지 나뒹굽니다. 비가 안 올 때 섬 청소에 나서는 작업자는 20여 명. - 영상 내 인터뷰 “와, 잘못 잡았다. 너무 무겁다.” 치워도치워도 끝도 없이 쌓이는 쓰레기에 청소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 영상 내 인터뷰 “하루에 300개씩 자루로 합니다. 8시간 만에. 그라고 지금까지 현재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납니다, 사실….” 이렇게 백합등과 다대포해수욕장 등 인근 해안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매년 평균 500톤에 달합니다. 극한 호우와 태풍이 특히 잦았던 해에는 쓰레기 수거량이 최대 2,500톤까지 폭증합니다. 이곳에 있는 쓰레기는 대부분 부유 쓰레기로, 낙동강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낙동강 하류 일대는 철새가 알을 낳는 절대보전지역. 이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 중장비를 쓸 수조차 없습니다. 쓰레기는 쌓이고 어업 피해는 커지고. 매년 사업비로 13억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 영상 내 인터뷰 “해양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여러분한테 불편함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참다못한 행정당국이 새로운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쓰레기를 치우기만 할 게 아니라 쓰레기를 차단하겠다는 것. 부산시는 내년부터 드론을 띄워 쓰레기 대량 유입 시기와 발생량과 발생 경로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사하구는 을숙도 남단에 쓰레기 유입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동영상 음성 종료) 이 정도입니다. 실상 제가 진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목포의 미래전략사업이 관광, 수산, 김. 여러 가지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산업이 여름 폭우랑 방조 때문에 온전하게 목포시가 모든 피해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는 지금 손 내놓고 있잖아요. 부시장이 김영록 도지사, 제가 알기로는―사실인지 모르겠는데―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있을 때 써먹어야 됩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길 건데 해마다 왜 저희만 고통받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시가 하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알려서 ‘왜 목포만 피해를 받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권도 시의회도 합심해서 여기처럼 나오는 말 그대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목포가 꾸릴 게 아니고 전라남도가 꾸려서 상류 지자체에서 아예 쓰레기 유입이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전라남도가 주관하여 영산강 인접한 목포시를 비롯한 8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영산강수질개선광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시의 상황과 해안에 대한 피해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영산강 부유쓰레기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 용역을 전라남도에서 직접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고. 무안군 영산강 본류에 설치되는 차단막이 이번 집중호우 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에서는 내년에 영산강 부유쓰레기 유입량 조사 등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고요. 두 번째, 용역 결과에 따라 영산강 본류에 있는 차단막은 활용가치가 떨어져 먼저 지류 지천에서 내려오는 부유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긴밀히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영산강 부유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직접 참여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지리 여건상 굉장히 불리한 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도나 타 지자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강력하게 건의하였고,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을 받아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시청 관련된 공무원 관계자분들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을 받아서 시의회에서도 성명을 낸다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도에 항의하고, 더 나가서는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서 해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지 단순히…. 내년 또 선거잖아요. 말해 놓고 안 해 주면 그만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문서로 인한, 정확한, 해 주겠다는 정확히 문서화된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지 그냥 구두로 해 준다고, 그냥 이번도 어스므레 넘어가는 것은 제 생각에 맞지 않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다뤄서 국회건 어디건 하여튼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해 보면 어떨까, 과장님 그런 생각 듭니다.

일단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저희가 먼저 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이나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1억 6,625만원 감액했습니다. 96페이지 환경실무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급여인상분 1억 9,653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96페이지 중간입니다. 환경실무원 대체인력 인부임 2,730만 5,000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298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97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부부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4,35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4,35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