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쪽 하단,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3,07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 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05억 7,341만 원이 증가한 2,776억 5,389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093억 5,173만 원, 도비 보조금은 683억 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61억 5,6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3,858만 원이 증액된 51억 8,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개발입니다. 화순군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은 공모 결과, 79건이 접수되었으나 기 추진 또는 유사 정책 추진 등의 사유로 선정된 제안이 없어 미집행됨에 따라 5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민제안 체택자 시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은 2025년도 영산강 행정협의회 제안사업 미진행으로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아직 배포되지 않아 사업 미추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송무관리입니다. 생활 속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기정액 대비 9억 4,568만 원이 증액된 29억 4,568만 원과 재해&middot재난목적예비비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내부유보금은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화순군 정책아이디어 공모 시상 예산을 삭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 접수현황 보니까 79건이 접수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군민들이 적극 성을 띄고 제안도 해주셨는데 이게 채택 건수가 없으므로 이거를 삭감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화순군에서 처음에 공모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을 때 물론 방향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걸 제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심사 기준이나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제안이 접수가 되면 실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냅니다. 실과로 보내주면 실과에서 실무자들이 1차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무자를 통해서 실과 팀장들하고 실과장님들이 2차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 기획실로 넘기게 돼있습니다. 그럼 기획실로 와서 선정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실과로 보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기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고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중복사항이 많아서 실과에서 거의 지금 불채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채택된 것이 없습니다.

네, 공모전을 보고 이제 군민들이 관심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렸을 건데요. 이거 제안을 하신 분이나 그밖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채택을 했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 하신 군민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다시 알려드렸나요?

저희들이 알려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알려드린가요?

저희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신 분들은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분들은 전화로 알려드리고요. 일단 또 뭐 서면으로도 알려드리고 또 안 그러면 메일 요구하신 분들은 메일로 알려드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 채택이 안 된 경우에 대해서는 비슷한 절차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계속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라든가 그런 것을 명시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번에는 채택이 안 됐지만 또 다시 군민들의 적극성,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일환으로 2차 계획을 다시 공모 계획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는 이걸로 끝나겠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다가 시책 개발로 해서 아이디어를 상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연말에 그래서 저희들이 150만 원을 저희 우리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좀 삭감을 했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해당된 것은 150만 원을 넣어서 또 지금 수시로 항상 접수되는 것은 연말에 또 평가를 다시 합니다. 다른 것은.

행정에서 하는 일을 군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참여가 결과나 이런 것들이 회신이 잘 됐었을 때 이게 비로소 군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페이지요. 우리 화순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법제화가 됐네요?

맞습니다.

2022년도 1월인가요? 1월 4일 제정이 돼서 이후에 우리는 그동안에 그러면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저희들이 일단 기본조례는 돼는데요. 예전에는 환경부 산하에 지속가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로 넘어와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원래 보내주기로 했는데 탄핵이 되고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조금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가이드라인만 내려오면 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안 내려와서 내년에 아마 내려올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2년도 1월 14일 제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 관련된 조례가 2022년도 12월 8일 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를 지금 안 하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와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정부쪽에서도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범위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조정실 산하로 넘겨서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하자 그런 의미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내려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어서 늦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즉시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내년 본예산에 다시.

그러면 우리군은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 용역을 하고 이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일단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조례도 손보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또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이 3개의 정책 분야가 있습니다. 그 위원분들한테 정책도 받아서 그것을 우리 군정에 반영하고 큰 틀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2년마다 성과보고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군은 화순군은 군의회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네.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하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419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02억 9,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00만 원 이상 증&middot감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2쪽 하단 부분, 관광화순 전국 사진 촬영대회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로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 관광 옥외 종합광고입니다. 다중 집합장소에 옥외 종합광고를 통해 화순 관광 인지도를 제고하는 종합광고비로 예정 사업량이 1개소 감소함에 따라 4,7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통계 무인계측기 설치입니다. 화순 11경 확대에 따른 관광객 유입 현황의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하여 개미산 전망대 및 환산정 계측기 설치비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 부분, 남도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주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고찰을 활용해 전남의 쉼&middot치유 이미지를 부각하고 차별화된 명상관광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쌍봉사에서 꽃과 차, 길을 거닐다를 주제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꽃 명상, 차담,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걷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광객 유입을 위한 운영비로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상단 부분,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화순군 주요 관광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소유공 온천수 사용료입니다. 연말까지 개인 온천공 계획 사용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균특전환 지방이양 계속사업으로 도비가 미반영 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균특전환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쉼터 및 생태길 등을 조성하기 위한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상단입니다.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입니다. 2025년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이월이 예상되어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군비분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6,1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이서 망향정 주변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균특전환 지방이양 사업으로 적벽 진입도로 포장을 위한 군비 부담금 5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하단, 화순지역축제 중 2026년 신년 해맞이 행사입니다. 군민의 화합 및 군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행사입니다. 2024년 처음 개최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와 차별화 있는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은 행사로 올해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코자 행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행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주관 행사로 22개 전 시군 참여 요청에 따라 우리군 대표 식품 홍보 및 관광 부스를 약 24일간 운영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6쪽 상단 부분, 화순 대표축제 사업입니다. 고인돌 가을꽃 축제장 먹거리존 및 화장실 환경관리, 검표원, 안전관리 등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축제 추진 관리 및 진행요원 인건비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축제 홍보물 제작 및 행사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 축제 부스 운영, 셔틀버스 및 공연 안전요원 등 축제 지원 근무자 지급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화순 봄꽃 축제 개막식은 공정식 가요제 무대를 활용하여 진행됨에 따라 잔액 8,530만 9,000원을 삭감하고,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개막식과 군민의 날 기념식을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개막식 및 축하쇼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축제 발전을 위한 평가 자료 확보 및 전라남도 대표 축제 선정을 위한 축제 평가 용역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축제 입장료 환급을 위한 화순사랑상품권 사전 구매를 위하여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중간 부분, 각종 대회 유치 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지원입니다.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장비 등 임차비와 운영비 추가 소요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동호인들의 출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행사비 1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은 도 재정집행 포상금을 활용하여 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체육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화순체육회 직원들의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입니다. 2025년 동&middot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 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4,000만 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동호인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화순군체육회 한마음대회 사업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 부분, 전국 파크골프 대회입니다. 우리 지역 파크골프인들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화순 파크골프협회장배 대회 개최 예산 편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단위 대회 참여를 통한 선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화순고인돌 전국 복싱대회 사업비에 2,000만 원, 그라운드골프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순군체육회장배 호남 그라운드골프대회 사업비에 2,000만 원, 생활체육 테니스 대중화를 위하여 화순군수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사업비 3,000만 원, 우리 군의 대표 전국 규모 대회인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 사업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중간 부분, 화순군체육회 사무국 인건비입니다. 화순군체육회 인력 감소로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2025년 하반기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 군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middot도비 5,8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10쪽,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파크골프장 녹지 유지관리 기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월 지급 보수와 기타 수당 등을 반영한 실 급여를 재산정 후 예상 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잔디깎이 연료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잔디깎이 장비 운용 효율화 및 유지보수비 절감에 따라 예상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월 사용권 전산시스템 개발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월 사용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개발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파크골프협회장배 파크골프 대회입니다. 우리 지역 파크골프 저변 확대 및 화순군파크골프협회의 전국 대회 운영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화순군파크골프협회장배 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체육회 예산이 많이 아마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예산도 있을 거고 대회별 요구사항도 있어서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올리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자기 동호회 차원에서 대회를 열지 못하는 나머지 동호회 분들 대상으로 하는 대회인가요 아니면 우리 체육회 임원 및 이렇게 관련해서 전체 전반이 같이 함께 하는 친목도모형 대회인가요?

우리 화순군 체육회는 37개 종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자체 대회를 한 번도 안 한 종목도 있지만 전체 회원들을 위한 행사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마음대회는 저희가 언제부터 했었죠?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대회를 하지 못한 동호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작게라도 규모 있게 뭔가 하지 못해도 작게라도 대회를 열게 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 이제 고민이 될 터인데 사실은 이번에 얼마나 저희가 예산 짜면서 고민고민이 많았습니까? 전체 저희가 민생지원금 마련하면서 전체 부서가 몸살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좀 예산 다이어트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될 텐데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걸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들도 행사성 경비는 가능한 올해는 이번에는 좀 자제해달라 요청도 많이 했는데 체육회 입장에서는 당초에 5,000만 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하다 몇 번 저희들 논의도 했는데 전체 생활체육인들의 사기 진작하고 한마음 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체육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도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직원들 워크숍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화순군체육회가 2016년도에 통합 화순군체육회를 출범했잖습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21년도에 사단법인 화순군체육회로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체육회 체육 지도자들이나 직원들이 이러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체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체육 종목에 대한 인지라든가 인권 교육 그리고 지도자들의 스킬들이 많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성으로 한번은 해야겠다 해서 2박 3일 예정으로 일단은 잡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 가지고 2박3일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배려를 해주신다면 일정을 조정하든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내용들 꼭 필 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요즘 같이 어려운 예산 사정에 있어서 체육회는 말씀하신 대로 21년도에 성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랬고 저희가 사단법인으로서 역할이 있고 자체 자립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행사의 경우 사실 체육 동호회들이 어떤 대회를 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이 당연히 지원을 수반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체육회 자체에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은 물론 이거 둘 다 저희가 100%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체 비용도 들어가긴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사단법인이 된만큼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범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자고 하면 이제까지 진행되는 방식과 많이 달라야 된다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회를 열 때라든가 뭐 할 때 장소 대여 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또 돌려주고 그걸 예산으로 지급하고 약간 이런 불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디테일하게 장소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군에사 그냥 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예산으로 내려서 다시 돌려받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을 허용은 하되 이런 자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자체로 진행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나 또 주변에서 볼 때 더 자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 대한 설명 저는 이제 관련해서 팀장님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완벽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전설명을 체육회에서 같이 오셔서 구체적 설명들이 좀 부족하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사단법인이고 예전 형태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먼저 와서 설명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체육회에서 오셔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하기에는 빨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형태가 독립된 만큼 독립된 형태를 유지한 만큼 예산 역시도 저희가 심의 할 때도 독립된 형태가 필요하다. 사실 저희가 위탁하고 보조금 받는 모든 단체들이 와서 자기들이 설명하겠다고 줄을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집행부가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숙지하시고 의회에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예산이 무턱대고 저희 의원들한테 압력이 되는 내용이 안 됐으면 하는 거예요. 체육회 앞으로 더 발전을 위해서 독립된 형태를 택한 만큼 자체 행사는 자체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다 그러면 예산 중에서 군에서 예산적으로 돈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수반되는 보조금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대로 장소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덜어주고 자체행사는 자체가 해결하도록 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앞으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 체육회에서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체육회 관련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중에 체육회에 직접 지원이 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야 맞습니다. 자기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단지 종목별 단체에 가는 거는 체육회를 통해서 가지 않고 종목별 협회로 직접 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지원해주는 건 맞는데 본인들한테 가는 체육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한마음대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빠르고 좋았어요. 더 직접적으로 질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집행부가 중간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인지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든 간에 자기 단체한테 오는 예산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원래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체육회 활동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요즘 같이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더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배려를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행사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게 원래 매년 있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로 아예,

신규 도 국제행사인데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행사입니다.

네, 이게 예전에 그러면 남도문화 큰잔치 여기,

그건 도 단위 행사고요. 이건 국제행사입니다.

이건 국제행사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도음식문화 대잔치 여기도 참여를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관광체육실에서 합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예산과목을 보니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해서 이게 관광재단,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맡아서 위탁을 주실 생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관광 홍보가 주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각종 홍보부스 운영 등은 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라든가 그런 스킬 면에서 보면 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저희들 집행부에서 축제와 관련된 시기와 좀 겹치기 때문에 관광재단에서 해주기로 해서 지금 위탁을 할 생각으로 예산과목을 그쪽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되는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22개 시군 전체가 참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그 부분입니다. 이게 행사 기간이 축제기간이에요.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실 가장 많은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 시기일 테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기관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맞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좀 빗겨가서 그리고 보면 여기에 대표 음식이나 식자재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행사인 만큼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촌활력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맡아서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농촌활력과에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저희가 여러 연구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연구회에서 나가는 대회하고 성격도 좀 비슷하거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하는 행사인데다가 관광재단이 이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축제기간에 관광재단에 이 사업을 맡겨서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든지 색재료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거나 이런 데는 대부분 어느 정도는 선정이 돼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어디가 어떻게 참여를 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축제기간하고 겹쳐있어서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가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깝게 평상시 일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촌활력과 음식 개발을 하고 연구하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만 이게 도 추진하는 부서도 그렇고 또 큰 잔치, 축제 이런 형태를 빌리다 보니까 축제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이걸 관광체육실에서 해야 되냐 내용을 보고 우리 담당 부서를 결정하는 게 맞다 했는데 도 관련 부서나 또 현재 도에서도 각종 공문 시행이 관광체육실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실과소에 이걸 미룰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부분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도 행정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자칫 하면 행정 칸막이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이뤄지는 국제행사인데 적어도 행사에 참여하면서 부끄럼 없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부스행사치고는 3,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화순팜에서 저희 식자재 하는 것들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농촌활력과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비슷한 예산들이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관광재단에 맡기게 되니까 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제행사에 좀 부끄럼 없이 챙피함 없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관광재단에 내맡겨져서 놔둘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나 농촌활력과가 맡아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적벽 미디어파사드사업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좀 삭감을 했어요. 사실 절차상으로도 구조가 남아있고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8월 27일 정도? 8월 말경에 보니까 그때 업무보고 때 질문을 했어서 공유재산 심의 사용 허가에 관련해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저희가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8월 27일 공유재산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전에는 저희들이 조율을 했고요. 그래서 9월 이달 중순경에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광주시의회에 넘기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추후에 의회에서 또 다시 의논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판가름이 나는 건가요?

담당 국장이 일단은 실무부서에서는 이상 없는 걸로 이야기하고 담당 국장이 시 의회에 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단지 조건이 전에 논란이 됐던 카페라든가 그런 박물관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없어졌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왜그러냐면 규칙이 바뀌어야 되니까. 하지만 바뀔 가능성도 지금 녹록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관련 말을 언급하신 장관도 바뀌어버리셨고. 그래서 일단은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단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 하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추경 심의라서 사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때도 강하게 좀 우리 실장님에게 질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시 의회보다 정보가 늦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러면 야간에 운영하게 될 건데 야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됐었을까요?

의회 보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자료 요청드려서 받아본 거라.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큰 내용입니다. 지역과 지역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제 관광 어떤 상품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에서 안전 문제와 야간관광명소를 만드는 문제는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 도 큰 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의원간담회라도 열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광주시의회 허가를 득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을 대변하는 군 의회에 먼저 설명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의가 아니라 이번에 내놓기는 하셨는데 광주시의회에서 의논될 거죠,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꼭 잡으셔서 저희 의회 의원간담회라도 요청하셔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현재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상황까지 망라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문체부에 득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설명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순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화순군의회에서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지금 보면 115억인가요? 이번에 삭감된 돈이.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11억 삭감했습니다. 11억 6,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면서 삭감 이유를 보면 군비부담금 조정으로만 돼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비에 대한 군비 매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일단 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추경 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어차피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기로 하고 이번에 삭감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전 실과가 이월 예상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군비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미디어파사드 이 사업을 언제 된 거예요? 몇 년도에 처음에 공모를 했죠, 공모된 게.

2021년도에 아마 이야기가 나와서 22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의문이 가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그걸 다시 안 할 수는 없나요? 그게.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고요. 현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0건을 올린 것중에 1순위로 이게 선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걸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업은 단위도 좀 국비 보조도 많고 해서 꼭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또 다른 불이익 조치가 예상이 됩니다. 불이익을 준다는 게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서 행정 신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포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해가지고 거기에 빛을 쏴서 구경, 관광객들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밤에 가서 밤에밖에 할 수 없잖아요, 밤에.

쉽게 보면 미디어파사드는 통영에도 그렇고 전체가 야간에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좀 한때는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사업입니다. 관광사업 중에서도 인기가 높은데 지금은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그래도 장소라든가 콘텐츠가 다른 건물에서 건물 위주로 하는 사업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쟁력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거 같아요. 밤에 관광객들이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 몇은 자기 승용차로 들어가면 되는데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게 어떻게 명소화가 될지 몰라도 지금 당장에 별로 필요가 없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군민 여론도 솔직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저는 우리 군비도 상당히 들어가요. 140 몇 억 사업이죠? 142억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143억입니다.

143억. 그런데 그것을 국비가 많이 왔다 해서 지금 해놓고 차후에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면 좀 손해보더라도 지금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미디어파사드만 포기할 수가 없고 143억 전체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벽 관련 그 외에 사업들까지 전체를 포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업체에 대해서 변상도 해줘야 되고 그런 절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좀 손해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손해보더라도 이 사업을 포기했으면 좋겠다. 한번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한번 고려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들이 만약 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는 체크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후에 나머지는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요. 화순적벽 주변 제초작업 이게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돼있는데 이게 제초작업은 인건비 편성 부분인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인력을 사서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업을 갖고 있는 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지원했습니다.

사업자와 계약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설비 편성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설명자료 6쪽입니다. 관광 화순 전국사진촬영대회 이거 계속사업이죠?

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 편성하셨는데 사업보조 사업이 자부담 매칭이 된 사업입니까?

저희 관광체육실 각종 보조사업은 자부담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요. 자, 그런데 전년도까지 자부담을 하고 이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20% 부담금이 부담스러워 사업을 포기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20%를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전국 사진촬영대회다 보니까 전국에 사진작가들이 몰리는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 군에 기대효과도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 집행을 못한다고 포기를 하셨으니 참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도곡온천에 공공급수 개인소유공 온천수 사용료 미리 삭감을 하셨어요.

네.

전년도는 올해 세운 예산 만큼 집행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2,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앞으로 온천수를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러면 이렇게 삭감을 한 사유가 현재까지 사용량이 전년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습니까?

현재 집행액을 저희들이 두고 보니까 예산에 있어서 나중에 잔액이 남겠더라 예상을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주의보 기간이 상당히 꽤 길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게 앞으로 12월달까지 집행하려면 이 예산을 굳이 삭감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이 문제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만일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 그러면 온천수 공급을 못하겠네요?

아니요, 온천수는 정상 공급이 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온천수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이야기해서 개인별로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대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장님 보고대로라면 그러기를 바래야겠죠, 그런데 사용량이 초과했었을 때 우리가 한 해 당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당해연도 필요한 예산이 이마만큼 들어가니까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초과 사용량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이 없는 경우에 그걸 이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사업 이 사업이 지금 지역민들은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활동을 다니다 보면 자주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본예산 세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사유는 이제 지방이양 계속사업 미반영에 따른 예산 전액을 삭감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유만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삭감한 사유가 당초에 도 관광개발과에서 이걸 편성하는 걸로 저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안에 도비를 5억을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산안 알림이 25년도 올해 예산안 알림을 24년도 11월 7일에 알렸어요. 이 알림은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준비를 하세요 이거 말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도에 관광개발과에 전년도 11월 7일날 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알렸어요. 그 알림이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

아니요, 편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알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한 겁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언제 그럼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이제 도 관광개발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편성 요구를 했는데 담당관실에서 편성을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편성이 안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 알림이 올해 예산에 반영 못하겠다 그 알림은 언제 왔어요?

그걸 편성을 못하겠다 한 건 아니고요. 편성이 안 돼버린 겁니다. 안 돼버린 거죠.

결정을 따른 거라 이 말씀이신 거죠?

편성을 못하겠다고 공지를 해주는 건 없고 편성이 안 돼버린 거죠. 도 관광개발과에서 올렸지만 편성이 안 돼버린 거죠.

아니 공문으로 서로 예산안 반영을 이렇게 주고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도 관광개발과에서 올렸는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관광체육실에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안 세워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농업진흥구역 해제도 완료를 하셨고 그리고 전년도 11월달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조건부로 이제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시설결정 변경이 조건부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 요구하는 조건이 각종 시설물들을 좀 규모를 축소하고 왜그러냐면 건축물이라든가 공연시설 필요 없는 거는 줄였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봐서 우리 도시과에 다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심의 추진을 9월달에 하실 거죠?

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사업 이제 앞서 김지숙 그다음에 오형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공사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대해서 지금 일부 1차 공사 발주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사 발주 지금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디어파사드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하고 콘텐츠 제작은 10컷입니다. 콘텐츠 한 컷에 3억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일부 해서 그 두 가지를 발주를 해서 현재 국도비로만 일단 19억이 선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그럼 이 용역은, 아니 이 사업자에 과업은 언제까지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세요?

내년 이게 실질적으로 콘텐츠 제작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시기를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고인돌 가을꽃 축제 때 작년에 처음으로 입장료를 받으셨죠?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이렇게 내면 지역화폐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셨는데 그에 따른 지역화폐 구매 금액이 5억을 편성하셨어요.

네.

수집된 상품권 있잖아요. 그 상품권은 혹시 어떻게 처리되신지 알고 계신가요?

음식점이나 업체에서 직접 우리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해에 발행한 발행일자의 상품권은 회계연도에 다 폐기처분을 한가요? 아니면 재사용한가요?

아니요, 유가증권이니까 유가증권법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5년 동안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유효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지금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대회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잘 갖췄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큰 대회를 앞두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파크골프협회 인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당시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조건부 인증도 본인증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협회에서 인증을 취소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그때 한 20여가지 정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 조건들을 전체 이행하고 나머지 불가피한 거 파크골프협회 사무실을 지어달라 그런 종류들이 한 2가지, 3가지 정도 이행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갑질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못하겠다. 나머지는 다 이행을 했고 그것을 못하겠다 하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공문이 지금 전달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이 지금 왔나요, 어쨌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전국 파크골프대회 하는데 추진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니 기한이 조건부를 이 기간 안에 처리를 하게끔 통보를 했는데,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8월 며칠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 통보를 했고요.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고 하면 협회에서 다시 나와서 실사를 하고 보완을 요청하든가 아니면 취소를 하든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인증이 사실 본인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건부는 이 조건을 해결을 해야지만 인증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예요. 인증이 본인증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다른 건 이 조건을 먼저 해야 인증 효과가 발효하지만 이건 이미 인증을 해준 겁니다. 그대신 먼저 인증을 먼저 해줄 테니 이런 이런 거를 보완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버티면 협회에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즉 조건부를 달았으니 이걸 해결한 다음에,

해결하면 끝납니다. 그냥 다시 또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건부 몇 가지를 이행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이행 못하겠다고 하는 게 파크골프협회 사무실을 현장에 지어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자기들도 인정합니다.

지금 화순파크골프장 그곳에서 전국대회를 당초에 오후에 계획을 하고 1억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9월입니다. 그럼 앞으로 몇 개월 남았어요. 그 기간 안에 4번 행사를 치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인증이 완벽하게 이렇게 조건부가 해결이 안 되면 진행을 해도 무리감이 없는지 그리고 전국대회인만큼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본인증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요. 끝났다고요. 현재 인증으로써 끝났어요. 단지 만약에 파크골프협회에서 우리가 보완한 거를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은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전국대회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그 이후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에 따른 결과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감안해서 지금 12월까지 회계연도를 잡은다면 12월 안까지 4번의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요.

현재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전국대회가 6개가 잡혀있습니다. 일정별로 잡혀있습니다.

전국대회가요?

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전국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건 전국대회는 4개 대회고 자체적으로 전국대회를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파크골프대회 말고 또 전국대회를 다른 협회에서 몇 개 협회가 모여서 전국대회를 또 준비하신다 이 말이죠?

협회가 아니고 대학이라든가 은행권 그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전국대회를 우리 화순군에서 하겠다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 없이 하는 겁니다.

제 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4개 대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이잖아요. 아무리 빨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10월 넘어갈 건데 지금 한 달에 한번씩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세 번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전국대회를 어떻게 한 달에 두 번씩, 세 번씩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횟수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사를 하려면 전국에서 회원들이 모이는데 이걸 완벽하게 갖춰놓고 이것을 해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평가가 나올 텐데 우리는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잘 보완할 수 있는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보통 예선전은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거쳐서 보통 결승, 본대회만 우리 화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또 길면 이틀 정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국대회를 하반기 때 인증 문제로 못하게 될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 남은 기간 안에 4번을 전국대회를 치룰 수 없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 우려는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판단에는 보통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해 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제 판단에는 최초로 잔디깎이 기계를 구입을 했어요. 예초기가 아니라 자동으로 가는 기계를 샀는데 이게 새 기계라는 걸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 기계는 고장날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료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과다편성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편성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2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중간 부분, 양로시설 운영비입니다. 소향원 양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 4,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노인 의료복지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생활시설인 요양원 17개소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 확정 내시에 따른 군비 미반영분 1억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 부분,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입니다. 올해 7월 여름철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전라남도 경로당 냉방비 긴급지원에 의한 편성으로 성립전 사용에 따른 도비 반영분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부분,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관내 공중목욕장 9개소에 연료비 등 운영비로 도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 및 군비 미반영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 부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고자 도 확정 내시에 따른 군비 미편성분 22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 부분, 직업 교육훈련 운영비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의한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강사료, 교육운영비 편성으로 성립전 사용에 따른 국비 1,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중간 부분, 자원봉사 주간행사입니다. 올해 12월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한 자원봉사자 격려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행사비로 군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 부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2개소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재학생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도 변경 내시에 반영되어 도비와 군비 매칭분 총 1,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6개소 프로그램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 변경내시 매칭분을 반영한 국도비 및 군비 총 1,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 부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15명 인건비로 도 변경 내시 매칭에 따른 국도비 및 군비를 반영한 총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부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군비추가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급여인상 및 호봉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군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변경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 매칭에 따른 군비 미반영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상단 부분,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입니다.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 매칭에 따른 도비 및 군비 총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 25억 3,400만 원에 군비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4페이지 상단 부분, 화순소식지 우편 발송입니다. 당초 분기별 발행계획에 따라 4분기 화순소식지를 제작해야 하나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4분기 발행을 하지 않게 되어 이에 따른 우편비용 3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본청 및 읍면 신문 구독료입니다. 신문 구독료 일괄 편성&middot집행과 관련하여 본예산 요구액의 부족분인 본청 신문 구독료 7,100만 원, 읍면 신문 구독료 2,000만 원 총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입니다. 화순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하여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를 편성했으나 올해 일시적인 홍보대사 활동 축소로 6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정 정부광고입니다. 인터넷, 지면, 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2025년 하반기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언론사 광고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환영표지판 철거입니다. 화순읍 이십곡리 광주 화순 방향 신너릿재 터널 및 이양면 구례리 보성 화순 방향 예제터널 부근에 설치된 화순군 환영표지판 2개소에 대하여 토지관리자인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철거 요청이 있어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건 뭐 질의가 아니라 모두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가지 의견을 드려볼까 합니다. 설명자료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에요. 우리 화순군에 환영 표지판 설치 이게 뒷장을 보니까 오래전에 이제 사업 시기로 설치된 게 오래전에 일이에요.

네, 2015년도 일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런 부분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간 이게 지금 요청에 의해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온 거잖아요.

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로법 제114조를 보니까 벌칙이더라고요. 벌칙.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고발 벌금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된 아마 두 건만이 아니고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이런 표지판이나 이런 게 없는지 전부조사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도시과 옥외광고 담당에서 추진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가 끝나고 나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부조사를 통해서 이 기회에 이런 것들 먼저 우리가 자진 철거를 해서 벌칙을 받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 꼭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벌칙도 벌칙이지만 저희가 이제 도곡관광단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지적된 바가 좀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부터 도로점유 허가 없이 어떤 표지물을 세우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무분별하게 세워진 표지판 때문에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 군에서부터 먼저 전수조사 하고 그다음에 각 가게라든지 이런 데에서 세운 표지판 점검을 좀 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강풍, 강우 이런 것들이 많으면 도로에 불법 표지물이 많게 되면 통행에 불편이 겪어지는 사건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순소식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세울 때 소식지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세웠었죠?

그때 한 1억 정도 세웠던 것 같습니다. 9,000만 원,

그때는 4사분기 빠지고,

빠져있습니다.

3사분기까지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4사분기 예산을 안 세웠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저희도 이제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군 재정 여건상 조금 어려워서 4사분기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추경으로 세우려고 생각하고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화순소식지가 저희가 살림이 어려워서 소식지 제작을 안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저희가 4사분기 소식지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한 4,500만 원 정도.

네, 4,500만 원 정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화순 소식지는 우리 향후들 뿐 아니라 여러 우리 군의 소식들의 군의 소식들인데 일반적인 행정 소식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과 군민들과 향후 분들과 이런 스토리들이 들어가 있는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타 지자체는 이 소식지가 상당히 잡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군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소식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소식지에 대한 인쇄라든지 출력에 관련해서는 여러 우리 지역에 있는 이렇게 기업들한테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되 기획에 관련해서만큼은 동일한 수준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구례군의 사례를 말씀드린 게 있어요. 구례군은 춘하추동 이렇게 나눠서 4사분기까지 4계절에 대한 군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글도 글이지만 사진의 퀄리티가 엄청 높고 그래서 이걸 제가 아시는 분들 통해서 보니까 군정 소식지를 보유하는 게 엄청 이제 자랑이 되는 그래서 언제 훑어봐도 구례에 가면 이런 관광지가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그래서 그때 그 시기만 보는 소식지가 아니라 사계절 숨어져 있는 구례의 아름다움과 관경들을 볼 수 있는 화보집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걸 받으시면 다 버리지 않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화순 소식지도 그런 면으로 퀄리티를 높여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사실 소식지는 저희 군 하나밖에 없는 발행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문 광고라든가 언론매체 광고는 이번에도 1억 5,000정도 늘렸잖아요. 그랬는데 저희가 군에서 발행하는 하나밖에 없는 발행물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게 전 좀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돈이 부족해서 자르는데 언론사 광고비는 1억 5,000을 잡았다. 이게 조금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비교해서 설명하게 되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 번 회기 때부터 화순 소식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신 것을 저도 방송이나 의정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발행했던 B5 16절지로 했던 것을 이번 호부터는 A4 8절지 크기 형태로 바꾸고 표지나 사진도 퀄리티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더 확실히 좋은 퀄리티 높은 화순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군에서 발행하는 발행물이 단 하나인만큼 그것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부족해도 제가 봤을 때는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사실 화순 소식지가 4사분기에 나가든 안 나가든 피부로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식지에 관련해서 우리 군의 발행물인만큼 퀄리티를 높여서 누가 받아봐도 화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발행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