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채정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총예산액은873억3511만2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368억9170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41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지역특성및주민에게필요한복지서비스를바우처로제공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43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은시설종사자의법적의무교육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36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상해보험은시설종사자의상해보험비를지원하기위해도비변경내시에따라48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7쪽긴급복지지원입니다.긴급한위기상황에처한가구를지원하기위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억369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숙인임시보호입니다.노숙인에게숙박비및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일시보호대상자증가로인해시비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1쪽누구나돌봄사업입니다.누구나돌봄방문서비스시범사업추진에따른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854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3쪽일상돌봄사업입니다.청년및중장년층에게돌봄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237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5쪽고독사예방사업입니다.고독사위험군에게사회관계망형성을지원하고자안부확인및생활행태개선대상자증가에따라사무관리비230만2000원을사업비로변경하였습니다. 357쪽민생회복소비쿠폰입니다.민생경제회복을위해전국민소비쿠폰지원정책추진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29억2224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9쪽이재민구호는임시주거시설에대한안내표지판설치를위해도비내시에따라3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1쪽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3억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363쪽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는저소득가구의출생·사망시에필요비용을지원하기위해부서간사업비조정에따라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안전취약계층냉방비지원은폭염대비저소득안전취약계층에게냉방비지원을위하여도비내시에따라3억36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7쪽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는2025년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기본급인상분으로시비121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69쪽반환금기타는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에대한반환금으로시비16억9154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3쪽의료급여기금운영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에게의료급여서비스를지원하기위한사업비로변경내시에따라91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377쪽과378쪽은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변경내시에따라국비보조금320만원,도비보조금5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9쪽순세계잉여금은전년도의료급여기금집행잔액으로522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0쪽과381쪽은전년도국·도비사용잔액이월금으로국비4500만원,도비786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382쪽기타회계전입금은의료급여변경내시에따라91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3쪽부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수급자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의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115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85쪽의료급여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입니다.의료급여수급자에게의료,돌봄등재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변경내시에따라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반환금기타는전년도의료급여기금결산결과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에대한반환금으로시비1억51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먼저냉방비지원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한시특별지원금이라안성시하고는큰영향이없는데요.제가궁금한건냉방비1일5만원을지원하는데취약계층이에어컨이다설치가됐습니까,아니면없는분들이많습니까?

생활보장팀장김영민입니다. 냉방비같은경우는일단은에어컨전기료가주용도가맞는데에어컨이있는분도있고에어컨이없는분도있고없는분같은경우는선풍기로지내는데또우리에너지바우처사업으로해서에어컨을지원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

그러면취약계층대상자분들중에에어컨없는가구가더많습니까?

솔직히그것까지는저희가파악은지금안되고있습니다.

진행중인사업서울시같은경우는에어컨을지원하는걸로알고있는데안성아직그런사업은아까바우처말씀하셨듯이진행중에있는겁니까?

에너지바우처사업은그에너지재단에서매년신규로신청받아서보급은하고있습니다.

안성은혹시몇건있습니까,진행중인사업중에?

저희과부서가아니고다른부서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

왜첫번째로질의를드리냐면5만원이면폭염일수경보만해도안성에34회거든요,34일.그럼1회에5만원이면한달을족히쓴다고볼수없거든요.그래서이럴때는혹시재해기금에서.국장님,안성시도추가로5만원지원이불가능합니까,예산구조상?같이드릴수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안되고요.앞으로도이런건구조적으로불가능합니까?

그리고저희가1월에시비로생활안정지원금도시비전액으로지원한사례가있어서그것까지는아직검토를못했습니다.

혹시나폭염으로인해서사건·사고가있는경우가안성에있었습니까?이번경우에.취약계층중에서사고난경우가있습니까?열사병이라든가아직파악이안되신거죠?

네.보고들어온건없었습니다.

네.좋습니다.그럼없는걸로알겠습니다.그러면두번째로국고반환금중에12억7000만원이반환금이됐더라고요.이중에누구나돌봄이1억3000만원정도죄송합니다.2억900만원정도되네요.그럼이게2024년도누구나돌봄사업은초창기라수요가없어서이렇게반환된거죠?좋습니다.마지막으로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은460만원정도집행잔액이됐거든요.그런데인건비로또1200만원이증액됐습니다,이번추경에.국고보조금하고시비인건비상승분하고관계가없는거죠?별도의예산이죠?

네,그렇습니다.

네,좋습니다.전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입니다. 노숙인임시보호관련해서저희도매년늘고있는상황인가요?노숙인들이.

생활보장팀장김영민입니다. 일단노숙인같은경우에는워낙다양한사례들이있기때문에작년보다는올해가조금더많이늘었고요.그리고또장기적으로저희가계속보호를해야되는경우가몇분이계셨습니다.그래서원래는임시로7일정도보호를했다가자기고향으로보낸다든지그렇게하면되는데우리안성에서노숙을하시는분이계신데그분들같은경우에는저희가그냥보낼데도없고수급자책정이나긴급생계비,긴급주거비그분들이더욱더안전하게생활할수있게끔그때까지완료를하는동안에는저희가보호를해야하기때문에그래서7일을초과하는경우가좀있었습니다.

저희안성에그러면25분정도계신다,이렇게보면되는건가요?

네,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지금까지지원한사람이25명지원했던거고요.현재이사람들이여기다있는건아니고연초부터발생해서귀향여비라든가,영빈여인숙이나만민복지타운에서있다가다퇴소한사람들이고현재있지는않습니다.

이게각시군별로노숙인들에대한정책을다비슷하게하고있는것같긴한데지금추세가일자리를만들어서자립도를키워보자,라는정책이계속나오고있는상황인데저희안성시도그런계획이있는지지금다른시군같은경우에는중소기업이든중견기업이든대기업이든다협약체결을해서어느정도일자리를마련을해서자립도를늘어나게만들고있는상황인데저희안성시는이런계획이있는지아니면그럴만한아직생각은없는지이런게궁금하거든요.

네.향후에는그런방향으로나가는게맞다고보이는데요.현재로서는지금노숙인들안성에서발생하는사람들은주로대부분이거주가일정치않아서떠돌이생활하거나아니면음주,알콜릭이런사람들이주로대부분이기때문에그들을취업시킨다는건현재로서는사실상어려운면이있습니다.

앞으로는고민한번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민생회복소비쿠폰도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1차같은경우에사용률이77.5%잖아요.굉장히높은거라고보거든요.물론나머지22%는왜안썼냐,이런말도나오긴하겠지만지금제가판단했을때제가생각했을때는굉장히높은수치다,77%면.지급률도98%정도된건데이나머지20%는왜안쓰는거라고보세요,과장님?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개인마다소비취향이달라서일일이분석할수없겠지만아마추석이다가오고하니까그때추석때제수용품이라든가그런걸준비하기위해서비축했다가또2차에서10만원이추가로지원되니까그때비용을쓰지않을까,생각되고요.이게소비가11월30일까지입니다.그래서저희가또안쓰게되면그전에문자로다발송해서쓸수있도록독려할계획이기때문에아마추석때대부분집행하지않을까,예측하고있습니다.

저희가2차지급이곧있으면시작을할건데건강보험료27만3380원이하만하위90%만해당이되는거잖아요,2차는.저희안성시는몇명정도가혜택을받을거라고보시는거예요?1차에비해서2차가어느정도가줄거다,이게지금세전771만원이거든요,월급으로따지면.그럼어느정도가해당이될까요,상위10%에?

2차는상위10%는제외하고지급한다고되어있는데요.그래서건강보험료라든가아니면중위소득210%이런얘기가있지만아직최종확정된것같지는않은데요.어쨌든8월26일날해서국·도비내시가됐습니다.그런데내시된게1차는저희가19만4964명안성전체인구였는데그인구의80%비율해서15만5000명만배정이됐습니다.그러니까약1차에비해서4만명정도감소가됐는데요.이것은저희안성시뿐아니라경기도에서일괄적으로1차배정인원의80%만배정해줬습니다.

그러면상위10%에해당하는인원이4만명이라고보는건아니잖아요.

네,그렇죠.

15만명이초과할경우에는어떻게되는거예요?

그래서이번에내시가내려오면서추후3차내시도예정하고있다고한건데요.아마1,2차지급하고나서그런10%변동,이런폭이있으면추가로내시하거나아니면감액할예정인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지금유형을보면신용체크같은경우에는카드사에서확인을시켜줄수없다,라고하셨는데된데들은또있잖아요.시군별로다안된게아니고된데가있잖아요,분명히지금.

저희도카드사에지출내역을요청했는데카드사에서는지출내역을지금은알려드릴수없다고한거고요.코나아이만저희가의뢰해서지출내역을뽑아드린상태인건데그냥일반적인자료로는먼저도위원님말씀하신한국신용데이터에서분석한것들보면어쨌든전반적으로거의작년대비6.4%이상증가됐다고해서그런일반적인자료만저희도참고하고있습니다.

카드사에는절대줄수없다고.

네.카드사에는시군에다가아직,지금진행중이고집행중이기때문에아직은그내역을줄수없다고하거든요.

진행이끝나면.

네.나중에어차피정산이들어오니까.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한것보면산출근거를보면실제로시민들한테가는돈말고홍보비,알림톡수수료읍면동사무용품지원비이런게들어가잖아요.이게실제로시민들한테가는것말고신청주의를해제를하면나머지사업비들은안써도되는건가요?신청주의를지금정부에서향후에는없애겠다는방침인거잖아요.여기지금나오는기간제근로자보수,장비임차료이런게딱히필요하지않은상황이되는건가요?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신청주의를폐지하겠다는얘기는아니고요.일단신청은하는데기존에돼있던사람들은연동할수있도록한다,이런의미고요.현장의접수인원은반드시있어야됩니다.그래서만약에전면폐지하지않는이상기간제근로자라든지장비임차료는필요한상황입니다.

제가이해하는것은신청을안해도줘야될사람들은당연히데이터로나오니까그렇게줘버린다는,신청주의를폐지한다는것은신청을안해도받을수있게끔하겠다는얘기아닌가요?

정확한지침은아직내려오지않아서.

지침은안내려왔는데만약에그런식으로되면신청을안해도되면이비용들은안들어가도되는거죠?

그렇게된다면그렇죠.

지금이게나머지금액이한3억정도되는것같고그런상황이거든요.그리고2차지급할때도이렇게읍면동별로제가보니까실제로신청하는공간도따로마련해서다따로인력들있더라고요.2차도그런식으로다진행을해야되나요?

지금예상은그렇게하고세팅하고있습니다.

예상도그렇게하고.그런데만약에내가신청해도되는사람인줄알고신청을했는데그게안되는경우들이생기는거죠?

네,맞습니다.현장에서있을수있습니다.

현장에서그걸확인해봐야하는건가요?

네,있을수있습니다.

그것확인하는데시간은오래안걸리나요?

명단리스트가사전에오기때문에요.그리스트에없으면부적합대상이라고보시면되고요.

그럼그부적합대상인지는내가신청을해봐야알수있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긴급복지지원사업사업비올렸는데지원가구수증가에따른예산증액이라고했는데그래서200가구,300가구가까이늘었나봐요.특별한배경이있을까요?긴급복지지원해당가구수가이렇게는게.

네,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긴급복지사업같은경우는신청추세는계속늘어나고있는상태고요.그리고위기사유라든가그런게상당히여러가지넓게,폭넓게완화시킨상태입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도올해초에약간상반기중에금액이부족해서지급을못했던부분,지급보류를했던부분이있는건데그런부족한부분더신청해서그나마3억정도이렇게이번에증액을해줘서약간사업원활히진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대상이되는가구기준들완화가됐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많이.주로어떤경우에이런지원을받을수있는건가요?

대표적인사례가실직이라든가사업실패나이혼이라든가사별하거나중한질병이나부상걸려서병원에입원한경우가대표적인사례고요.그외에여러가지지자체조례로복지부고시라든가사례관리대상자라든가아니면또여러가지사유를폭넓게신청할수있는기준을넓혀놨습니다.

이게재산기준같은것.

네,재산기준있습니다.

재산기준있고어쨌든차상위계층정도까지는되어야지원을받는건가요?

네.차상위보다좀아래입니다.소득은75%이하기때문에요.차상위는50%까지라차상위보다는좀더높게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일상돌봄사업보면2025년도상반기에서재판정포함15명중11명이이용중이다,이게기존에재판정이라는개념이기존에대상이었다가계속지속적으로지원대상이된다는얘기인가요?

네.판정6개월단위로지원해주고있고요.6개월지나면다시재판정해서계속지원여부를결정하기때문에최대2년까지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6개월마다재판정하기때문에.

이것도재산기준이있는건가요,일상돌봄사업도?

이것은지원기준아니고소득기준……,본인부담금이면제되느냐,일부부담하느냐그차이만있습니다.

아예기준없고자기본인부담금이있느냐,없느냐.소득에따라.

네.소득기준에따라본인부담금면제하거나10%부담하거나그기준만있습니다.

보통이것신청하시는분들이1인가구인가요?

네.대부분1인가구로알고있습니다,중장년가구에서.

어떤경우에주로신청하시는건가요?1인가구여서병원을다니는데도울사람이없다든가이런경우인가요?

네.돌봄이필요한,노년기에접하기전에중장년나이연령대에서가족돌볼사람이없거나병원을이용하는데불편함이있거나또식사를혼자해결하기어려운사람들해서그런서비스를제공하는거기때문에주로그런분들이대상이되고있습니다.

이게어쨌든저희가복지대상자로서청년,중장년이런게처음인거잖아요,거의이사업이.

네.이것작년부터시행했습니다.

홍보를많이하면점점수요는늘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워낙에1인가구도많고.

네.저희도그렇게전망하고있습니다.

홍보많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문자알림톡지급수수료는코나아이사용할경우에“얼마사용했습니다.지급잔액이얼마남았습니다.”라는걸사용하게되면문자로보내주는시스템해서수수료인건데요.그걸굳이지급할필요가있냐,해서경기도31개시군에서다코나아이측에반대의견을표명하고있고해서저희가일단거기서수수료를받는다고해서세워둔부분인건데31개시군다지금반대하고있어서이것을향후에받을지안받을지아직미정인상태입니다.

쓰고잔액이얼마남았다고자기네가알려주는건데.

네,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이현황은저희가코나아이에서만출력한거고요.신용카드나이런건출력을못했습니다.그리고코나아이사용순서는맞습니다.

네,맞습니다.지역화폐입니다.

슈퍼마켓은지금3번에분류가돼있고요.

네.

음식점을다통틀어서.

네.

이게한도가높아지면서그전에는지역화폐를매출10억으로한정을했었는데이번에30억으로늘리면서사용처가더넓어진측면이있습니다.

네,맞습니다.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그것결산때한번보고를드린적있고요.지금자료는있을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예산액은총1392억2052만7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48억3845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설명서391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화장지원금사업은화장지원금신청증가에따라시비38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3쪽추모공원시설물관리사업은안성시추모공원의옹벽정밀안전진단용역을추진하기위해시비5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95쪽부터404쪽까지는장애인복지증진을위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사업비를증액하는내용으로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1억3094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은4200만원을,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금급여는8713만원을,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은4억639만5000원을,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서비스지원사업은5125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05쪽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국비변경내시에따라1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407쪽의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사업은도비내시에따라7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09쪽장애인누림통장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60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1쪽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1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른시비부담금증액으로시비125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1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6102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15쪽부터423쪽까지는장애인도비지원사업으로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121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운영은13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지원은271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생활지원센터수어통역센터운영지원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8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23쪽장애인자립생활정착지원사업은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5쪽여성의사회참여확대지원은경기도여성단체신년인사회미실시와도여성기예경진대회미출전으로시비9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27쪽여성창업플랫폼설치구축지원사업은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리모델링사업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9쪽여성창업플랫폼운영지원은평생학습관과공공운영비통합운영에따라공공운영비180만원을감액하여여성창업플랫폼환경조성재료비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1쪽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은여성비전센터청사관리및사무용품구입을위해방역소득비180만원을감액하여사무관리비로증액편성하였으며,새일센터전산장비구입을위해시설물장비유지비를감액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300만원을증액하였고,새일센터환경조성재료비9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3쪽입니다.경력보유여성디딤돌취업지원사업은여성창업플랫폼기간제근로자인건비1000만원을감액하여부족되는운영비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5쪽바로희망팀운영지원은안성시가족센터내성폭력·가정폭력상담센터운영을위한홍보물품구입과차량대여비,응급키트구매등으로1957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7쪽가족센터건립사업은지난7월가족센터준공·개관에따라집행잔액28억2753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39쪽부터444쪽까지는아이돌봄지원관련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먼저아이돌봄지원사업은국·도비내시및아이돌보미단체상해공제보험가입비추가편성에따라1억2985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441쪽에아이돌보미영아돌봄수당지원사업은도비내시에따라4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은도비내시에따라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원아동돌봄서비스사업은이용신청저조로민간위탁금8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47쪽가족돌봄수당지원은도비내시에따라1억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국·도비내시에따라67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51쪽출산장려지원사업은출산장려금및새싹부부성장지원금으로둘째아및신혼부부증가추세에따라시비2억7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53쪽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7월부터0∼2세및장애아보육료인상에따라국·도비내시에따라2억4789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55쪽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만3세에서5세유아감소와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57쪽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지원(외국인자녀보육지원)은도비내시에따라1억36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59쪽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사업은사업신청증가에따라시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1쪽부터466쪽까지는어린이집교직원처우개선지원을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써먼저어린이집교직원처우개선비는도비내시에따라5286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영아반교사등특수근무수당지원은영아반교사채용증가로변경내시에따라240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보육교사처우개선비추가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67쪽부터472쪽까지는보육교직원에대한국·도비지원사업으로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4억7333만5000원을증액하였고,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는국·도비내시에따라1억2103만8000원을증액하였으며,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교사인건비)는국·도비내시에따라7392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73쪽부터478쪽까지는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지원은변경내시에따라3250만원을증액하였고,영아표준보육과정프로그램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3408만원을증액하였으며,야간연장형어린이집운영지원은도비내시에따라21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79쪽어린이집운영(0∼2세)사업은7월부터지원기준이확대되어도비내시에따라628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81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대체교사인건비)는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내시에따라3159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83쪽폐원어린이집지원은폐원하는민간·가정어린이집에최대300만원을지원하는도비지원사업으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85쪽청년문화공간운영(자체)사업은냉난방비부족분에대하여시비20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87쪽청년월세지원사업은국·도비내시에따라8억2220만원을증액하였으며,생활밀착형청년문화공간운영은성립전예산으로도비2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91쪽청년부동산중개수수료및이사비지원사업은예산조기소진으로시비3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청년주택임차보증금대출이자지원역시예산조기소진으로시비5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95쪽기본경비는사회복지과직원증원에따라3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부서운영기본경비는2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99쪽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상담사인건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국·도비증액분366만3000원을시비에서감액편성하였습니다. 501쪽바로희망팀운영지원(인건비)는임기제공무원채용지연에따라1957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503쪽여성창업플랫폼창업매니저인건비는창업매니저4월근무개시와시간단축근무에따라826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반환금기타는전년도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에대한반환금으로시비38억391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화장지원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번에증가폭이조금소폭있었는데요.이것은자연장보다화장을선호하기때문에이렇게좀바뀌었다고보는데,안성에이제노인인구가20%가넘어가고또노인사망도집중해서어느순간시기가되면급속도로증가할것으로보는데요,예상이됩니다.그래서혹시안성의소문에의하면화장장을지금누가추진하고있다는소문이있는데그게사실입니까?있다면혹시어느지역에그런소문이있습니까,들으신바에의해서?이게제가질의드릴때조심하는게소각장비롯해서화장장은이게좀뜨거운감자거든요,안성지역에서는.민원도많이발생되고.그래서혹시들으신게있으십니까,화장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현재저희가화장장은없지만설치할계획은아직은없어요.그렇지만저희가추후추이를봤을때화장장이필요한상황이거든요.왜냐하면사망하신분들이많기때문에,노령인구도증가하고.거기에맞춰서지금평택시,오산시같이추진하고있는내용에의해서저희가검토는하고있습니다.

그것말고별도로말입니다.

별도로는없습니다.

없습니까?혹시그런안성에누군가가추진하고있다는것저는들었거든요.혹시그런것못들으신거죠?평택은아닙니다.

네,없습니다.

없으신거죠?이게국토가한정되어있는것이기때문에화장장은반드시필요하거든요.맞죠?

네.

그래서인근지역에누가추진하고있는데그것을잘검토하셔서.가장중요한것은민원이거든요.그런데물론필요한사업은맞는데잘보셔야할것같거든요.두번째로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중에서방문목욕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대상자분이삼백두분이거든요.그런데이것목욕을하시는기관은제가보기에두군데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스마일하고가족효방맞습니까?그러면여긴차가몇대움직이시죠?제가가끔씩보거든요,목욕차량이동하시는것.총몇대로이동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최유희입니다. 일단은이용자수는한열다섯분정도되는데요.차량은1대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정확히는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그분들은얼마주기로목욕을하십니까,해드립니까?물론요청하시면당연히해야하겠지만.

수요에따라서그것은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혹시그열다섯분에대해서는공급은부족하지않은거죠,차량으로봤을때?

네,지금대기자는한네분정도되시는데요.이방문목욕쪽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바우처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397쪽입니다.장애아동의증가는18명이있고여기는국·도비의변경으로인해서증가가됐는데요.뒤에보시면530명이벌써7월기준으로3억6000만원이지원됐거든요.그런데총7억6000만원중에서장애아동,이사업규모는318명으로되어있는데뒤에지원된것은530명이초과됐는데이것은그동안수요가많아진겁니까?

장애인복지팀장최유희입니다. 뒤쪽에기준은누적분이고요.저희안성시에서받고있는장애아동은현재321명입니다.

누적분이라는게무슨말씀이죠?

그러니까이용을하시고,이제월마다이용하시는아동수가다르거든요.

아,다릅니까?

그것에대한누적.

누적분.한분이계속더이용할수있는거니까요.

네.

혹시활동지원사연계에대해서시간당3000원더지원해주셨습니다.그런데혹시하루에몇시간일하면얼마정도더추가로받으십니까?보통으로봤을때399쪽입니다.보통몇시간일하세요?정해진시간내에해야하겠지만.

장애인복지팀장최유희입니다. 가상급여는시간당3000원이고요.그다음에심야시간이있습니다.밤10시부터새벽6시.그다음에공휴일이거나근로자의날그럴경우에는시간당4500원인데요.이것은대상자마다시간이다다를것같아서일률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이것은가산해서더드리는거죠,3000원씩?

네.

그리고401쪽보시면주간활동서비스지원발달장애인관련된겁니다.우리시에62명이계시거든요.지적및자폐성장애인분들이.혹시이분들중에부모님이다계시는지,반대로안계신분이있습니까?두분이안계신분.62명중에파악이되신게있습니까,혹시?혹시만약에안계신분이있다면그분은제생각에는시설로옮겨드리고안전하게하시는게좋다고생각하고혹시파악이되셔서있으시면의향도여쭤보시고그러면좋겠습니다.403쪽보시면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서비스거든요.행정이라는게국장님,행정이라는게감사·감독기능도있는거죠?수시로감독하고하는경우도있는거죠,수시로?마지막에감사담당관에서내부고발자에의해서감사도할수있겠지만행정이자발적으로그기관에가서수시로.

정기적으로지도·점검하고있습니다.

있죠?그게텀이얼마큼됩니까,정기적으로라는게?분기별로하세요?

1년에두번은하고있죠.상·하반기.

1년에두번반기로하시네요.

네.

행정이라는게이제감사도있지만선도행정이라고해서그기관이잘순항하고있는지주기적으로점검해주는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제어떤말이냐면한시설에보면시설장이그업무를잘하고있는지또는새로신규의시설장이또잘업무를하고있는지를점검하는게좋은건데만약에이시설장이어떤프로그램의오류로인해서단기적으로입력을했는데그게통과가됐습니다.본인도의도적으로했다고보면약간의도성이있다고하더라도이게진행이돼서꽤오래지나서그보조금도타고수당도타고했습니다.그러면이게뒤늦게발각이돼서감사를통해서지적이돼서고발이됐습니다.그러면고발되면그분은이보조금을다반납해야되겠죠.그뿐만아니라형사고발도해서엄청난금액의벌과금이라든가그걸낼수도있을겁니다.이럴때한집안이망하는거거든요.벌과금이보니까,계산해보니까한3억이나오더라고요.반납금이예를들어몇천만원이나오더라도.그러면이분은그냥감옥에서그생활,이제돈이없으면,만약에돈이없다면감옥을대신해야하는데이런것을대비하기위해서행정은가끔씩,그가끔씩이라는게그분을위해서하는거거든요,오류를저지하기위해서.그런서비스를앞으로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민원을받아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분은지금아주어려운상황이벌어졌는데.물론의도성이좀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하지만아까말씀하신반기에하시듯이저는개인적으로의심이가거나하는데는수시로했으면좋겠다고생각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당연히제보나의심이가는데는수시로하고있죠.꼭그게1년에두번만정기적으로하는것은항상하는거고요.그사이에도지금말씀하신것대로보조금이제대로집행이안되거나좀부정하게사용하는제보가있거나저희가그렇게인지가되면그때는수시로조사도하고점검도하고있습니다.

혹시이발달장애인방과후서비스하는기관은몇개있습니까,안성에?우리시에몇개있습니까?3개있죠,4개있습니까?그러면몇분이여기관리하세요?운영관리도하시고보조금도하시고.

장애인복지팀장최유희입니다. 저희공무원,직원을말씀하시는거예요?

네.

저희한명이요.

한분이하세요?

네.

아,벅차시겠네요.하여간이것을한번염두에두시고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그분의가정을위해서도없어야됩니다,이런것은요.아셨죠?알겠습니다.그리고445쪽에보시면이게수요예측이제가계산해보니까감액하신것보니까규모가120명을총예상하셨지않습니까?445쪽입니다.입원아동이120명인데아마이게수요가적은것은이런입원아동이없어서그런겁니까,단순히?아니면부모님들이이것을원하지않아서그런겁니까,혹시그런파악이됐습니까?보니까한30명선으로됐더라고요.감액한것나머지잔액을보니까.그래서총120명규모에30명으로대폭줄었는데요.원인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현재저희가이실적은작년에도좀저조해서,좋은취지의사업인데도불구하고지금저조한이유는그러니까작년까지는저희안성시에서하거나평택시까지하거나여기까지만하고이랬거든요.그보호사들에대해서도근로시간도제공할수있는시간도1일에8시간까지만할수있는이런문제가있었거든요.또3차기관에가서는보호자를한명밖에등록할수없어서하다보니까밤새도록보호를해야하는데그게안되는이런이유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지침을조금더이렇게,이좋은취지를갖다가더확대하기위해서그기준을6월에개정을해서지침을다시마련해서,그러니까3차기관도24시간해서이제제공기관이라든가보호자간합의해서가능할수있게했고요.그리고3차기관도할수있고24시간해서제공기관이라든가보호자간에합의해서가능할수있게했고요.그리고이제전국적으로확대했고그다음에근로시간도저희가하루에8시간만할수있다,이것도아닌진짜말그대로24시간이상가능할수있게해서현재는7월에는확대하다보니까7월한달사이에벌써7건이더증가한사례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좀더좋은취지에서많이이용할수있도록해서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좋은사업이기때문에그렇게부탁드리고요.마지막으로503쪽보시면이것은아마갑자기이렇게된것으로저는예상이되는데,이창업매니저분은플랫폼에서몇분근무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여기서는지금한분근무하고계십니다.

한분근무하고계십니까?

네.

여기는혹시육아로인해서중간에이렇게될것을예상하셨습니까?

아,잘못설명드렸는데요.공무직한분하고이분기간제근로자한분하고해서두분계시고요.

두분계시죠.

네.같이병행해서하고있습니다.

병행인데이분이혹시예상이됐습니까,처음에지원하실때?

아,우선은.

당연히육아는필요한것은당연히생각하는데혹시그런예측이되셨습니까?

우선은제가그당시에저기하지않아서거기까지는저기인데.

육아돌봄이만약에됐다면다른분을채용해서업무에공백이없으면좋겠다생각했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장지원금지원에서요.화장했을때도지원하지만분묘개장에도지원을하잖아요.지금794건인데분묘개장하고비율이어떻게되나요,화장하고?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현재비율은저희가일반화장이사실사망한사람들이많이계시지만일반화장건수는적거든요.그러니까한20:30:70?왜냐하면용인평온의숲을이용하다보니까화장을그쪽에서지원금받지않거든요,무료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개장유골건에대해서는증가가많습니다.

분묘개장은비용이보통어느정도되는지.

보통저희인근용인시같은경우25만원,대부분50만원이하로하고있기때문에거의30만원안쪽으로대부분집행하고있습니다.

아,30만원안쪽으로대부분신청돼서지급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알겠습니다.그리고여성창업플랫폼이랑운영지원그다음쪽도그렇고.그다음에경력단절여성새일센터취업지원이라고사업제목은그런데요.그다음에디딤돌취업지원도그렇고이게지금사업비일부남은것을,리모델링비라든가인건비라든가그런것을남은것을다른쪽으로다쓰고계시더라고요.식물구입비,물품구입비이렇게바꿔서사용을하셨는데이게어떤이유때문에이렇게된걸까요?저희가이런식으로기존에예산심의해서통과시켰던예산을어디는남았고어디는더필요해서이렇게옮겨서쓰면이세부예산내역에대한신뢰도가떨어지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어떤사유때문인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여성다문화팀장허회경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당초에본예산에저희가꼼꼼하게검토해서편성목을,예산편성하는게맞다고생각이들고요.실제적으로사용하다보니리모델링같은경우저희가새건물이다보니까실질적으로많은예산이투입되지는않았습니다.그런데그게도비보조예산이어서저희가최대한그것을쓰려고노력을하고실제적으로사무관리비나그이외에공공운영비가저희가편성했던것보다훨씬더많이투입이되는상황이어서요.최대한저희가예산을잘써보도록하고자이렇게편성이되었습니다.

네,어쨌든이런식으로이제뭐당연히사정이있어서바꿔서쓰시겠지만,저희심의하는사람들입장에서는이게좀그렇지않나,이런.남아서감액이됐으면감액된대로예산절감이이루어져야하는데물론도비는안쓰면반납해야하니까그런사정도있긴합니다만어쨌든예산절감이라든가이런차원에서바람직하지않다,이런생각이되는데도비는이렇게편성목을바꿔서쓰는것에대해서는아무문제가없는건가요?

도에저희가요청한상태고요.그것에대해서는괜찮다고하셨습니다.

보통이런식으로요청하면거의다도에서는괜찮다고.

네.변경저희가승인요청을하면.

변경승인요청.

대부분다해주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는어떤이런비슷한상황이있을때조금더꼼꼼하게예산편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설명서457쪽인데요.외국인자녀보육비지원원래이렇게10만원지급을했던거였잖아요.그런데도비5만원에시비5만원매칭해서20만원지급하려고했던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는데맞나요?팀장님.

보육팀장조영란입니다. ’24년도에도비하고시비부담해서10만원을지급하고있었고요.’25년도초에내시변경이돼서15만원으로내려왔던부분이있었는데요.그부분에5만원올리는부분에대한보건복지부협의가도에서원활하게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은시가올려준5만원,올해올려준5만원과같은작년에매칭된그10만원해서15만원을월지급하고있습니다.

도비로추가5만원이더붙었어야20만원이되는건데그게동시15만원지급하고있는거라는말씀이신거죠?

네,맞습니다.

도하고보건복지부협의지연은어떤사유로안되고있는건가요?

저희가유아같은경우는28만원이보육료인데요.저희가이제20만원이면14만원까지는괜찮은데15만원이넘는다는이유로지금보건복지부에서협의를해주고있지않고요.

뭐가넘는다고요?

보육료가28만원이,만5세는28만원이거든요,유아보육료는.그런데저희가15만원으로,시에서5만원준것과그리고도에서15만원을같이올려서하면20만원이잖아요.그게50%를했을때15만원이넘기때문에아,28만원에대한50%가넘기때문에인정을안해줍니다.

그50%라는기준은누가세운.

그것은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어쨌든유아보육료지원이50%이상되면안된다,이런지침이있어요?

그런이유로그렇게거기도심의도하시고뭐를한다는데그런이유로안되고있어서저희안성같은경우는그래서이게경기도31개시군이모두가자체사업비가또있는것도아니거든요.어디는말그대로10만원을주고있는데가있고저희처럼5만원을더넣어준다든가아니면안성같은경우는전액을그냥주는경우도있어요.그러니까거기보건복지부에서는경기도전체를일몰사업처럼자체사업을일몰을해서맞춰서같이협의를들어와라,라는조건을내세우고있고또일부시군에서는우리가100%자부담을줬던부분을일몰을안하겠다는의견들이또있고하다보니까그런의견들이지금맞지가않아서협의가지연이되고있습니다.

협의를계속하고있는건맞는거고요?

네,맞습니다.

어쨌든저희안성시는올해5만원더올린것은계속지급하시고.

네,그래서지금15만원은지급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489쪽생활밀착형청년문화공간운영해서안성전역을7개권역으로구분해서찾아가는프로그램을운영을하셨던것같아요.이게어떤내용으로운영이됐던건가요?

청년팀장국선희입니다. 저희가7개권역은올해시범사업으로안성전체를7개권역으로나눠서원데이클래스를교통불편으로저희청년문화공간에방문할수없는청년들을위해서지금단계별로진행을하고있는데보통취미와관련된프로그램들을올해시범적으로운영해보고그반응을보고내년도에사업의확대여부를결정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진행하고있고요.

그러면지금까지몇번진행하신거예요?

지금7개권역에한번씩찾아가는건올해1회씩만진행을할건데요.지금2회까지는진행을했고저희가하반기크리스마스즈음해서10월,11월부터,저희가9월에는또청년축제가계획되어있기때문에그이후에나머지권역들을방문할예정으로가지고있습니다.

그이후에하신데는어디어디,어디서하신거예요?

지금미양권역하고요.저희가,한군데는제가다시한번확인을좀해서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미양권역이면공간은어디공간을빌려서하시는.

저희가이사업은보통도서관이나아니면주민자치센터나유휴공간을저희가저녁시간대를주로활용해야되기때문에그쪽공간이비는장소들을섭외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제일부개인들이들어오는원데이클래스를진행하겠다고하는장소가있는곳은그쪽공간을활용할계획도가지고있습니다.

2회하셨을때청년들참여인원은몇명이나.

저희가클래스를많은인원을진행을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찾아가는방문서비스는10명미만으로소규모로클래스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10명정도참여하셨나요?

보통시내권역같은경우는참여가가능한데요.주로외곽지역은참여도가그렇게높지는않습니다.

이게도비100%사업인데저희안성전역을7개권역으로구분한다는게어떤의미가있을까,저는이런생각이들어서. 저희가안성에서이동을,아무리안성이넓다고하더라도멀어서프로그램을진행하고싶은데못오는경우는없을거라는생각을하는거거든요.

이사업자체가생활밀착형청년공간이다보니까저희가연초에참여를희망하는민간사업자대표님들을신청을받거든요.그래서선정을하는데주로그사업장들이공도지역과시내권역에만밀집해서신청이들어오다보니까동부권역이나이쪽의청년들이다소소외감을느낄수있을것같아서이클래스자체는,생활밀착형청년공간의사업자체는다회성강좌로진행을하는건대부분공도권역쪽에밀집해있고요.원데이클래스기때문에일회성으로찾아가서그청년들의반응을보기위한시범사업식으로저희가기획을한거라서그쪽에가서계속해서클래스가진행이되거나그런사항은아닙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그런새로운시도인것같아요.권역을나눠서찾아간다고하니까.청년들반응과그런걸잘조사하셔서만약에반응이좋으면10명정도규모여도반복적으로해도그지역에또어떤구심점을하나만들수도있는상황이니까잘진행한번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어린이집교직원처우개선관련해서질의드릴게있습니다.이게분명히아이들은주는데영아반담임은소폭증가했고누리반은또감소했거든요.또교직원은증가했고.이게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물론도비내시지만특별한이유가있어서이렇게증가폭이서로교차가안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그이유는사실초창기에1∼2월초반에대부분영아반같은경우는영아아이들이많이입소하기때문에영아다보니까교사들비율이높기때문에영아교사가많이늘어나고점점갈수록줄어드는상황입니다.

그리고그럼또한가지전국장애친화검진기관이혹시안성의료원이지정돼있습니까?2018년부터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사업인데안성의료원이들어가있습니까,혹시?혹시확인한번해주시고.안들어가있습니까?아닙니까?물론장애친화기관지정돼도전국에서검진하고있는데가21곳뿐이안되거든요.혹시거기안성의료원확인한번부탁드리고요.안성도장애인에관해서검진을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이동하지못하시는분은어차피못하지만가능한분들은지금검진을하고있지않죠?그분들자발적으로하고있습니까?혹시그것도확인한번부탁드리고.그분들이만약에자발적으로하신다면서울시,서울의료원같은경우는가족이같이동행해서같이검진하거든요.엄마하고딸하고같이가고딸하고아버지랑같이가서어차피휠체어가계신분들은또아빠가밀어드리고그렇게해서장애친화검진기관들이렇게활성화됐으니까안성도이것준비를좀하시면좋겠다는생각으로말씀을드립니다.물론전국에한260만명등록장애인이있지만지금검진하신분들은칠천몇분이안되거든요.칠천이백분이안되기때문에좀아직다소부진한데그렇다고안성이라도좀특화시켜서그런장애인분들이원하시는분있으면가족도할수있는분이있다면혜택좀드렸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미래교육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433억6660만8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2억5377만6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13쪽입니다.신나는-안성보개어울림복합시설건립사업은안성교육지원청의사업계획변경으로당초2025년11월준공에서2028년5월준공으로지연됨에따라시비18억7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16쪽진로진학멘토스쿨은진로박람회및입시컨설팅지원사업비로집행잔액4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18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만3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520쪽경기도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은도비내시에따라9828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22쪽대안교육기관급식비지원사업은등록된대안교육기관에경기도교육청이급식비를직접교부하는방식으로변경됨에따라1579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24쪽결식아동급식지원은도비내시에따라2억7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26쪽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은변경내시에따라재원비율을변경하였으며528쪽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은국·도비내시에따라1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30쪽부터537쪽까지는다함께돌봄센터에지원하는국·도비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먼저다함께돌봄센터운영비지원은180만원을증액하였고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추가지원은1934만6000원을감액하였으며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는100만원을감액하였으며536쪽다함께돌봄센터방학중어린이행복밥상지원은8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38쪽전문아동보호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63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540쪽부터547쪽까지는위탁아동과보호종료아동에대한국·도비지원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먼저가정위탁학습활동지원은1052만원을감액하였고입양가정위탁가족심리상담은138만원을감액하였으며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1억8913만원을감액하였으며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은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48쪽아동복지시설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재원비율을변경하였습니다. 550쪽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은국·도비내시에따라28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52쪽아동공동생활가정냉난방비지원은냉난방비신청감소에따라시비9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지원은국·도비내시에따라20만원을증액하였으며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역시국·도비내시에따라2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58쪽아동보호전문기관인건비추가지원은아동복지시설종사자호봉제도입에따른도비변경내시에따라3684만4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반환금기타는국·도비집행잔액이자발생액에대한반환금으로시비10억31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미래교육과소관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입니다. 저희진로진학멘토스쿨관련돼서입시제도가2028년도부터좀바뀌나요?

네.

구체적인내용이나좀알고계신게있으면.

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구체적인내용까지는자세하게는모르고좀큰틀로바뀐다는것까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요.현재보면통합형수능으로바뀌는거잖아요.

네.

그리고선택과목없이공통과목으로만해서진행별로,알고있는데요.그래서지금진로진학이상당히좀중요한부분이있는거죠.그런부분들을수능이’28년도에바뀌니까학부모들이나우리학생들이이것에대한정보들을미리좀잘습득하고선택을잘해야되는부분이있는거잖아요.그래서진로진학안성시에서지금,이렇게물어봐야돼.진로진학할때가장어려운점이뭐라고생각하세요?

여러가지가있겠는데일단은뭐진로진학을저희가직접학생들을여러직업이라든지이런체험을위한진로박람회를또하고있고학교에서진로적성을학생들특성에맞도록,찾을수있도록학교에직접지원하는그런사업도좀있습니다.그리고또먼저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내용에아마그런것도있을것같은데요.학부모님들도어렸을때부터아이들에대한다양한진로와직업의세계를알고아이들이그런것들을좀경험하게해주는그런것도중요한데그런게조금부족하지않나,이런말씀도좀내포가되어있는것같은데저희가내년에는부모님들에대한이런진로·직업의세계를조금더알수있도록하는것도좀계획을하고있고요.학교하고저희가조금더유기적으로이런진로를좀잘찾아가도록하는이런것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래서저희이것진로진학관련돼서저는좀이런데중점을두고지금진행해야혼란이적을것같고요.예산부분도좀많이담아서우리학생들하고학부모님들이불안해하시는것,이런것들을좀선제적으로대응을해야된다,이렇게봅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소관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28억75만5000원대비10억8779만4000원이감액된217억129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67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관이전건립입니다.금년5월안성시평생학습관준공개관에따라BF본인증과각종인증용역집행예정액을제외한시설사업비9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569쪽2025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입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주관2025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국비2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71쪽체육관련단체지원입니다.안성시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를일부국비로지원하는사업으로지난해까지대한체육회에서체육회로직접지급하던것을올해부터안성시를통해교부하는방식으로변경됨에따라국비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73쪽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입니다.기초연금수급어르신대상제로페이가맹체육시설에서사용할수있는상품권을1회5만원,1인최대15만원까지지급하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1억3722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75쪽구백성초내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금년7월구백성초등학교내에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준공개관에따라집행잔액5억7883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반환금기타는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에대한반환금으로시비2억178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체육평생학습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571쪽보시면장애인체육회아니,안성시체육회사무국장님이분은원래근무를계속하셨던분인데인건비만국비로새로신규된거죠?1200만원이.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네,당초에여기국장님이설명드렸듯이이것은지난해까지는대한체육회에서줬던사항입니다,월100만원씩.그런데이게저희통해서지급하게이번에변경이돼서편성하게됐습니다.

변한것없이?

네,그렇습니다.

맞죠.그런데여기지원조건에보시면국비(기금)1%로나왔는데요.그럼이게총사업비의1%말씀하시는건가요?시비가99%고?

월100만원씩해서1200만원이지원되는거거든요.그래서전체예산의한1%정도차지한다,그얘깁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안성에제로페이가맹점이,그럼가입된점포수가몇개정도됩니까?10월달부터이용가능한거죠?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위원님말씀드리면현재8월말기준가맹단체는저희가계속독려를해서요.174개체육업체가지금등록을한상태입니다.

그럼월5만원씩해서최대15만원이면3개월을더쓰이는,3개월을이용할수있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이것혹시부정사용도있습니까?부정사용할수도있습니까?모니터링을하신다고하시길래.

아직모니터링실시는안했고요.

하실예정이시잖아요.

네,예정입니다.

그러니까그런어떤경우에부정사용이있을수있습니까?

일단A라는사람이어르신이,어르신대상이거든요.

잠깐이게지금방송나가는거니까혹시이걸방법을노출시키면또그렇게쓸수있으니까가려서말씀하시면될것같은데요.

A라는어르신이쓴다고등록을해놓고자녀가가서운동을하거나하는경우도있을수있겠죠.

그러면확인은직접신분증확인할수밖에없네요?

저희가모니터링하면서업체방문해서그런사실이있는지유무확인하고그런수밖에없다고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사업이요.정부에서도신규사업은아닌거죠?

저번에성립전때보고드렸듯이급히이번에정부새로들어와서추진하게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가요?

네.

그러면이것은지자체에서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건가요?

그런데아시지만저희안성시가안한다고하면어르신들한테혜택이가는건데저희가안할수가없는거죠.

그런데어쨌든지자체자체에선택권이있기는한거예요?

국비로내시.

네,명목적으로는가능합니다.

국비70%를내시해줬기때문에저희가참여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러니까어쨌든명목상으로는선택권은있는거고.이게174개제로페이가맹시설이라그러셨는데어떤시설이174개,뭐헬스장이런것말하는건가요?

네,신고체육시설업을말씀드리는거고요.거기외에등록체육시설업도다되는거고현재우리관내에지금저희가파악하고있는게체육시설업이한270개업소가됩니다.

주로어떤게업소,어떤업소가.

체력단련하는헬스장도그런데도되고요.교습업,태권도장,검도장그런것도되고.우리수영장,국민체육센터그런데도되고다가능합니다.

이것신청을안해도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는그냥자동으로드리는건가요,아니면?

신청을해야됩니다.

신청하셔야되고.

네.

그러면이게아직신청이얼마나들어올지는모르겠네요?

지금8월말기준저희가알수는없고요.데이터를주거든요.지금8월말현재292명이저희는신청을했습니다.

저희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가총몇명정도되는걸까요?

일단저희사업량이,수급자는2만6000여명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2만6000명인데지금1억3700만원은몇명분이되는거죠,이렇게되면?

그렇지는않고요.정부에서이게예산에한계가있기때문에시군비율을따져서안성시같은경우에는최대2745명으로사업규모를잡았습니다.

2740.

2745명중에지금8월말현재292명이신청을한상태입니다.

전체대상자중에10%를사업규모로삼았고그중에현재10%정도가또신청을했다고러프하게보면되겠네요.그런데이분들이만약에신청을해서안쓰면어떻게돼요?안쓰면.

안쓰면저희가정산안하면되는겁니다.

정산안하면되는건가요?

네.

이게어쨌든가맹시설가서이용료를지급을할때돈이나간다고보면되는거네요.알겠습니다.이후에사업끝나면신청률이얼마나되나,좀봐야될것같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도서관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52억552만5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266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583쪽청사유지관리는공도도서관지하1층주차장주차관제설비교체설치를위해서시비18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85쪽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입니다.자료실및열람실개관시간연장을위한운영사업비로공무직근로자육아휴직에따른인건비집행잔액으로2291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587쪽반환금기타입니다.전년도국·도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에대한반환금으로시비66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서관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혹시주차관제설비라는게어떤설비입니까?

도서관과장공정자인데요. 공도도서관은지하1층에주차면수가21대를댈수있는데입출입할때입구가하나여서주차를하기전에몇대를세울수있는지이런빈공간을알려주는기능을하는것입니다.

그게만차가되면들어가지못하는것이되네요.

네.

그러면주변에서자가용이용해서오시는분들이꽤있습니까?

공도도서관은6개공공도서관중에제일주변이학교하고아파트가많이밀집되어있는곳이에요.그래서주로걸어서들많이오시고당초부터주차면수가조금좁은면이있어서공도도서관앞쪽에도로에도주차시설을좀넓히고저희가행사때에따라서는창조고등학교주차장도같이공유를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창조고같은경우야간도개방가능합니까?

행사있을때만저희가특별히협조요청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야간에주차도많습니까?

기본이용자가야간은줄고있고요.낮시간때보다야간은좀이용자수가적고주말에는조금더골고루더많이오고있습니다.

저도간혹가서지하주차장이용한적이있거든요.그런데경사로가좀심하더라고요.또좁고.그래서들어갈때도좀위험하고나올때는지나가는보행자가좀위험해보였습니다,저한테는.혹시그게소리가납니까,주차설비를만약에교체하면?

네,지금그래서저희가관제시스템그것을설치를하면서입출입할때소리가나게돼있는거고.또저희가구조상경사가조금이렇게깊긴한데반사경도딱나와서,반사경도설치가또돼있습니다.

반사경은효과가없을것같거든요.밑에서경사가높기때문에시야확보가반사경볼수있는시간적여유가없습니다.그래서아마소리만나더라도보행자는인지가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안성시보건의료발전을위해각별히관심을쏟고계시는예산결산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보건위생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2025년총예산액은85억3315만2000원으로기정예산액82억7881만8000원대비2억5433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593쪽청사관리및조직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불용예상액8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역서1∼2쪽,설명서595쪽지자체결핵진단검사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3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597쪽한센인의료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2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599쪽의한센병환자관리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역서2∼3쪽,설명서601쪽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사업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1억9230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4쪽,설명서603쪽방역소독사업입니다.방역소독사업읍면기간제근로자인건비불용예상액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양성면방역소독기의노후로인한교체구입필요에따라38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605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7727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607쪽기본경비사업입니다.업무추진출장여비부족에대해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관련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이게지금누가계속,어떤사람들이맞고있는거예요,백신을?저희가코로나때3차까지도맞고했습니다만.

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은6월31일로지난절기올해까진끝났고요.올해10월14일부터다시또시행이되는데65세어르신들이맞습니다.

65세어르신들은기존에안맞았던분들이맞는건가요?

그렇지는않고요.매년예방접종을합니다.

매년예방접종을받아요?

네.

저희가옛날에받을때뭐이렇게회사별로다른백신들이있었잖아요.

네.

지금어떤백신을.

지금화이자랑모더나두가지백신을맞고있습니다.

화이자랑모더나맞으시는거고.이게백신단가가올랐다는건데둘다그럼오른건가요,가격이?

화이자백신이아마약1만원정도올랐습니다.

모더나는아니고요?

네.

화이자가원래그럼백신한번맞을때얼마인건데요,단가가?

지금화이자는개당6만5200원이고요.모더나는5만6300원입니다.

이걸저희같은경우에는유행이대충끝났다고생각하고안맞게됐잖아요.한3차맞고,물론뭐4차까지맞으신분들도있죠.뭐2차까지도,저희가의무로몇차까지맞았던거죠?의무적으로맞은. 3차까지의무화였나요?공공시설.

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못들어가고이랬던게3차였던것같고.

네.

그런데65세어르신인경우에는매년다시맞으라고권고를하는건가요?

네.

그이유는뭔가요?

아무래도65세어르신들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감염됐을때여러가지중증화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국가에서권고를하고있는겁니다.

65세이상어르신들중에코로나가걸리는사례가지금도건수가계속나오나요?

네.작년보다는줄어들었지만계속해서유행은하고있습니다.

올해같은경우에몇건이.

지금정확하게는시군별로몇명이다,이렇게조사는안하고있어서알수는없습니다만전체적,약간씩은아무래도호흡기질환이기때문에유행이있습니다.

네.65세이상어르신들접종률같은것은혹시.

저희안성시같은경우는54%로다른시군에비해서높은편입니다.

높은편이고이게미리어쨌든예방적차원에서어르신들은걸리면더많이앓을수가있기때문에국가에서이렇게올해같은경우에는총20억이네요.20억을들여서백신을맞게한다는말씀이신거죠?

네.

지난해에도이게예산이비슷했습니까,혹시?지난해보다는좀줄었나요?

지난해는저희가시행비만예산을세웠고요.백신비는국가에서직접조달구입해서배부를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방역소독이5억300만원정도되지않습니까?그런데방역소독읍면지역에기간제근로자채용지연이라고하셨거든요.그럼이채용지연기간이얼마정도됐습니까?

지금한개면이약한달정도,채용지연은아니고요.채용을했는데그만두는바람에다시채용을해야돼서시간적으로그게한달지연이됐고요.그다음에두개면이약7일에서17일정도.

기간이여름이었습니까?

저희가4월1일부터채용인데두개면에서4월7일날채용이됐고또하나는4월17일날채용이됐습니다.그다음에한개면은5월7일부터시작을했기때문에.

보통중점소독기간이4월부터7월사이입니까?

저희가지금4월부터10월까지하고있습니다.

10월까지.보통읍면지역에소독기는한대입니까,두대입니까?

지금소독기는3대에서6대까지약간씩차이가있습니다.

차이가있습니까?그럼차량은읍면에한대씩있는거죠?

차량은지금1대에서2대,3대까지있습니다.

아니요.동지역은빼고.동지역은2대가는거고읍면지역은공도까지빼면면지역은한대있습니까?

면지역은2대.

2대있습니까?

작은데는1대.네,그렇습니다.

그리고제가아는거랑좀다른데.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방역소독예산있지않습니까?3년치만,예산의증가좀보고싶은거거든요.혹시면별로되면더좋고안되면그냥통으로주셔도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럼이정도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83억9320만6000원으로기정예산액82억8496만6000원대비1억82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1쪽,설명서611쪽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은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933만3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쪽,설명서613쪽일반건강검진지원입니다.만19세이상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비지원사업으로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2쪽,설명서615쪽모자보건사업은신혼부부검사시약구입비로81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617쪽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77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619쪽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입니다.2025년부터시행하는분만취약지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과기존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의중복지원이되지않음에따라1억838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621쪽분만취약지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4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설명서623쪽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47만2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설명서625쪽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은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2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4쪽,설명서627쪽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입니다.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629쪽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631쪽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5쪽,설명서633쪽반환금기타는2024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로2억3235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7쪽,설명서635쪽과637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영양플러스사업)인건비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인건비는’25년도공무직임금협약변경에따라295만원및677만3000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639쪽모자보건사업운영인건비입니다.육아휴직중인임기제공무원인건비로육아휴직수당증액에따라652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641쪽기본경비는공중보건의사순회진료에따른여비로57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임용주입니다. 그전부터계속시행했던사업이고요.지금이번에는예산이부기명이아예내려온사항입니다.그전부터.

네.

지금저희가등록회원이18명입니다.

자조모임으로해서저희가미술프로그램이라든지화훼프로그램이런것을같이하고있습니다.

미술프로그램.

네,맞습니다.

네.더열심히일을해서,추진해서유가족들한테자살하지않도록그런것을동기유발시키거나이런프로그램을이용할계획입니다.

사실은잘안되는사업입니다.

아무래도자살하시는가족분들이거의자살충동을느낄수있는것이한10배정도된다고합니다.그래서그분들한테어떤모임을통해서아니면저희가드리는프로그램을통해서그런것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프로그램입니다.

네.

네,지금많이올랐습니다.

지금보통1인당현재3만원정도들거든요.그런데지금1인당한2만5000만원,2만원그정도에서시약전체가많이올라서현재는1인당3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6가지검사를해야하기때문에시약이많이들어갑니다.

저희가워낙은목표가600명정도하려고했는데지금벌써550명정도가소진이됐거든요.그래서한800명에서900명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네,임산부.

신혼부부랑마찬가지.산전관리랑신혼부부인경우도검사같이합니다.

임산부하고산전검사는임산부에대해서하는거고요.신혼부부같은경우에는결혼하지않은상태에서도검사를합니다.

잠시만요.(팀장을보며)팀장님,자세한건팀장님이말씀해도될까요?

모자보건팀장권정화입니다. 저희가지금,그건임산부고요.저희가신혼부부랑산전검사는따로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현재저희가임산부등록관리는837명이고요.신혼부부검사는8월말기준으로239명,산전검사는289명입니다.그래서신혼부부랑산전검사는총528명이8월말기준입니다.

네.

자조모임이민간위탁하시는거죠?

네,맞습니다.

어느기관에서합니까?

저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렇죠.애도프로그램자세히말씀하실수있으세요?애도프로그램어떻게하시는지.

보통은같이자조모임위주로하고있고요.같이이야기하면서본인의그런이야기들있잖아요.그런것을같이나눠가면서하고그걸하면서저희가미술프로그램이라든지화원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걸같이하고있습니다.

애도프로그램이따로있는게아니라그런식으로모여서하시는겁니까?

네.

그리고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중에서저는이게이렇게돼도말씀못하겠다,라고저같아도그렇게말씀할것같아요.어떤거냐면산전,임신부터3개월출산후3개월까지하는데교통비지원이라는게저희가취약지라서지원이되는것아닙니까?실제로근본취지가임신부들이병원에갈때나또출산을위해서갈때왕래를위해서지원하는건데보통임산부,산모들이친정에많이가있는경우가많죠?출산전이라든가보통친정에가서,자연히그렇게많지않습니까?

요즘은.

예를들어그럴경우에어차피카드로포인트가들어가는데분만취약지교통비지원하고그럴경우하고는약간색깔이다르게되는경우라그러더라도지원이되어야하지만그런경우많다고저는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실제로.

분만취약지교통비지원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이것은다른구비조건도없이임신하면100만원을지급해주는그런내용입니다.

교통비라는게들어가서.

유류비로쓸수가있어요.

굳이교통비로안써도다른데써도문제없다는말씀이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리고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관련해서19세이하청소년이대상되는거죠?

네.

저희가복지정책과에보면일상돌봄사업이라는게있거든요.여기도9세부터39세까지돌봄청년있는데여기도대상이되면같이지원받을수,예를들어돌봄이미혼모지않습니까,이분이.만약에그럴경우에이런일상돌봄사업도지원받을수있습니까,이분이?

제가알기로는중복지원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됩니까?좀아쉽네요.그리고시술비관련해서이게25회를최대지원한다고하셨거든요.그러면금액을,예산을보니까25로나누니까총대상자가18명만되더라고요.물론수정이잘되면금방끝나겠지만예산다들이유가없이.혹시그럼대상자가그렇게18명정도뿐이안되는겁니까,실제로?

지원금액이약간다릅니다.체외수정하고인공수정인데요.체외수정은신선배아랑동결배아라는것이또있는데신선배아는한번할때마다110만원이고요.그다음에동결배아같은경우에는1회할때마다50만원이들고그리고인공수정같은경우에는5회까지할수가있는데30만원이지급이됩니다.총25회까지될수있으니까.

총25회까지.2억8000만원가지고이정도평균했을때물론다르겠지만얼마정도까지커버할수있습니까?

명수로말씀하시는건가요?

네.대략.

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449명에게지원을해줬고요.지금올해7월말까지는422명에게지원을해줬습니다.

많이하시네요.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지역모자의료센터지원사업이라는게있더라고요.이지원사업은올해10곳이선정이됐다고하는데저희안성시에는필요성이없는건지아니면대상이아닌건지.계획이있는건지공모신청을했는데대상에서제외가된건지가궁금한거거든요.

죄송합니다.제가지금어떤사업인지잘못들어서요.

지역모자의료센터라고해서분만취약지구에보통신청을받고여기서공모선정이되는건데올해13곳이신청을했다고합니다.13곳중에10곳이선정이됐다고하는데저희안성시는그러면신청자체를안한거네요?일단모르시는것보니까.

네.지금잘모르고있는사업입니다.

이게국비로6억원을지원을받고시설장비도예산을,10억원의국비를지원을받고24시간신생아진료부터시작해서이런모자보건사업을좀활성화를시키겠다,라는보도자료가나온것같아서제가여쭤보는거고어쨌든이것은매년할것같아요.매년할것같아서저희안성시에도좀필요하지않나,어쨌든저희아시다시피민간의료라고할곳이산부인과한곳이있기는한데분만까지되는건아니니까이런부분으로라도보완을하는게어떨까,라는생각으로질의를드린거니까검토한번해보시죠,이것은.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시비매칭사업도아닌것같거든요.이것은오로지국비로지원을받는것같아서이게선정이되면굉장히도움이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니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노인돌봄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노인돌봄과총예산액은1666억4456만6000원으로기정예산액1665억354만1000원대비1억4102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설명서645쪽폭염대비경로당(무더위쉼터)냉방비긴급지원은경기도긴급지원내시통보에따라도비8002만5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쪽,설명서647쪽노인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으로70세도래및안성시전입노인890명에게지역화폐지원을위하여8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쪽에서2쪽,설명서649쪽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8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651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809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653쪽양로시설운영비지원(전환)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4027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에서3쪽,설명서655쪽노인요양시설운영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862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설명서657쪽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시설)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설명서659쪽기초생활장제급여(노인복지시설)사업은부족분지원을위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에서4쪽,설명서661쪽개인운영신고시설(노인)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00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663쪽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665쪽노인주거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25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에서5쪽,설명서667쪽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는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2788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669쪽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는도비변경내시에따라18억6267만6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671쪽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은노인복지시설개보수공사를위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4506만원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에서7쪽,설명서673쪽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육아휴직에따라1055만8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에서8쪽,설명서675쪽AI로봇활용어르신건강관리사업인건비는연가보상비및초과근무수당등집행잔액204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8쪽,설명서677쪽반환금기타는국·도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12억3457만4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돌봄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정천식위원입니다. 노인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있잖아요.그게8000만원증액됐어요.인구가늘어서그런건가요,어르신들이?

노인돌봄과장박은혜입니다. 저희가본예산편성당시에인구통계라든지그리고신청추이등을반영해서최대한현실성있게편성을했지만3년차에접어드는사업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신청률이작년대비또4%가증가를해서부족분이예상이돼서증액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안성시로전입하신어르신들몇분이나되시는지혹시파악된게있나요?아까말씀하실때전입800명이라고그러지않았나?

저희가그산출내역에10만원씩800명을산출내역으로한것은맞고요.저희가8000만원정도소요가더필요하기때문에이제800명으로했는데이제이인원이다전입인원은아닙니다.

혹시전입하신인원은파악안되죠?

현재는제가알고있지못하는데한번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661쪽입니다.2006년도에미신고됐다가혹시신고된게올해시점입니까?태양의집.

노인시설관리팀장민선희입니다. 올해는아닙니다.

그러면언제정도에신고했습니까?

죄송한데.

좋습니다,좋습니다.이런미신고시설이아직도많습니까,안성에?

아니요.없습니다.

이게마지막입니까,그러면?

네.

그리고우슬라의집659쪽,죄송합니다.657쪽입니다.이게국비가90%거든요.우슬라의집이이제수도회에서운영하시는요양시설인데민간보조로해서전에는언제이렇게민간보조로지원이됐습니까,우슬라의집같은경우에?혹시지원된시점을제가알수있을까요?금액이한18억정도되는데요.이게우슬라의집포함해서전체가다해당이되는거죠?

네,맞습니다.우슬라의집뿐만아니라우슬라의집과노인요양시설45개에대한금액입니다.

혹시30인이상100인미만시설1개소인데여기는어디입니까?

무지개뜨는마을입니다.

아,무지개뜨는마을.

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말씀하시는거죠?

저희가해마다도에서노인복지시설의기능보강을위해서수요조사를하는데요.올해3월에노인요양시설확충에대한사업을추가수요조사가있었고성베드로의집과안성요양원이신청을했고요.그리고경기도선정심의위원회에서선정이돼서지금기능보강을하는사업인데성베드로의집같은경우에는기존에쓰던프로그램실이누수가되고전기공사가필요하고그래서프로그램실을확보하기위한예산으로신청된사항입니다.

누수공사뿐만아니라바닥공사그리고기존에전기공사를통해서프로그램실을좀리모델링하는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653쪽봐주시고요.우슬라의집아까관련된건데이렇게법인이전환해서,이‘지원전환’이라는게어떤뜻입니까?양로시설운영비지원전환.

전환은그국비사업으로지원되던것이도비보조로전환된내용을뜻합니다.

그러면이지정도도에서합니까?

우슬라의집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우슬라의집자체를도에서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법인양로시설로이미지정되어있는곳에지원에관한지원비를국비보조로하다가이제도비와시비로전환된사업이기때문에전환이라는표현을씁니다.

그러면올해이제국비에서도비로전환된겁니까?

전환된것은몇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좋습니다.혹시국비가도비로전환된이유가뭡니까?나중에알려주세요.괜찮습니까?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