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우리 의회가 해운대구민의 삶을 어떻게 존중하고 보살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을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구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서창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의원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서창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5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5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홍경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51호와 제2152호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서창우 의원님,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서창우의원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6·25 참전, 보훈회관에서 상당히 복지정책과를 좋아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6·25 참전 기념비에 대해서, 뒤에 배석하신 심경임 주무님이 상당히 보훈회관에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보훈회관 회장님이나 다들 우리 과를 좋아라 하더라고요. 다만, 우리 과장님, 저번에 한번 회의를 했을 때 6·25 참전비가...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죠?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2월에 대상지가 확정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확정? 확정이 된다는 말은 (예산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내려올 건지, 말 건지가 확정이 된다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거는 내년 2월에 결정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그런 게 있지만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 열정이... 그런데 다른 구는 보니까 지역도 선정을 안 해놓고 먼저 예산부터 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을 선정해놓고 예산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그러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우리도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예산을 좀 신청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몇 번째, 몇 번째 해 가지고 이번에는 지역이 선정됐으니까 첫 번째로 바로 선정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시기로 올리면 바로 된다, 예산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리면 예산이 바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구는 보니까 지역의 선정 없이도 예산을 올려놓은 지역도 있고, 우리는 지역을 선정해놓고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첫 번째고 다른 데는 세 번째, 네 번째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과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노력은 해야 된다... 또한 지금 보훈회관에서 원하는 거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월남 참전 기념비도 원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보니까 6·25 참전 기념비와 월남 참전 기념비가 같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해 주세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이 없이도 선정해 달라고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열정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서창우 의원님.
서창우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조례 2건을 올리셨던데... 지금 조례에 보면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비용추계서도 필요 없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 그러면 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나,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실익이 있나,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단체 간 동일 유사 사안에 대해서 처리 기준을 통일하는 형평성, 즉, 일관성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집행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는 행정의 투명성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명확성 제고적인 측면이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 발생 가능성을 축소하는 안정성 강화. 즉, 상위법으로는 집행이 가능하나 조례 명시는 해운대구의 기준을 고려하여 같은 사안을 같게 처리하는 일관성, 해석 다툼을 줄이는 명확성, 지원 제도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안정성을 하는 장치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조금 전에 우리 박기훈 의원님이 6·25 참전 유공자의 기념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것도 경쟁체계가 되었거든요. 보통 보훈부에서 1개 정도의 시·군에 기념비를 매년 설치하게끔 하는데 지금 사하구하고 우리 해운대구가 신청이 같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우리 해운대구가 탈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가지고 집행기관을 격려해 주고 해서 해운대구가 꼭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6·25 참전, 예산을 받도록 모든 위원들은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고 담당 과도 애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다 있고요. 의원님이 일관성, 투명성, 안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저도, 예우의 차원에서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해 보고 저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우의원
위원장님, 참고로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국가보훈단체 운영비에 관한 조례는 우리 해운대구를 제외하고 15개 구·군에서 이미 조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해운대구가 지금 한다면 16번째, 제일 마지막이 되는 거고... 재향군인회와 관련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부산시의 구·군 중에서 이미 부산진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래구, 기장군, 영도구가 최근 8월 6일에 조례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의원님,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서창우의원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 부산시의 전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창우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답변 허락을 받고 답변하십시오.
서창우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참고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예산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은 우리가 심의하는 것 같은데... 현재 해운대구에 총 10개 단체가 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광복회부터 재향군인회까지,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2배도 늘었고, 2배 반도 늘었고, 1배 반도 늘었고 이렇네... 이게 들쭉날쭉하네, 그렇죠? 전체 예산이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비를 책정합니까? 기준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데... 기준이 딱 있습니까? 광복회는 얼마, 상이군경회는 얼마,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을 책정합니까? 예산이 들어가면 감사도 해야 될 텐데... 관례대로 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단체별로 형평성을 저희가 고려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형평성?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타 구·군의 지원 현황이라든지 또 단체의 회원 수, 또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라든지, 전년도 지원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조정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단체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편성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됐네요, 보니까? 배 이상이 늘었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운영비를 말씀하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2025년도, 올해 운영비 지원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 1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요. 단체별로...
성군
김성군위원
단체가 아니고 전체...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체로 1000만 원이 늘었는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10개 단체에 배분을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운영비가요? 1000만 원을 가지고 10개 단체에 배분했다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닌데? 운영비가 600만 원에서 1050만 원이 늘었는데 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게 2024년도에 편성할 때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다 통합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묻는다니까요. 1000만 원도 늘고 절반도 늘고 절반 반도 늘고 그랬는데... 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도 늘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단체장님들이 로비를 잘해 가지고 힘이 있어서 더 주고, 그렇지는 않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202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편성을 했고, 2025년도에 총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편성이 될 것 같습니까?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많이 주면 좋죠? 예산이 충분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구 예산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서창우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반복된 질의라서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볼 건데요. 제안설명 같은 거 해 주실 때 상위법에 있지만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해운대구의 예산이 국·시비, 법에 따라서 국·시비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수없이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단체들이 다 조례에,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지금부터 바꿔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 법률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서창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라면 이 조례도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 게 맞고요. 조례가 없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최소한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조례가 몇백 개가 있을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근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 바꿔나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일단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서창우의원
제가 간단하게 김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국가보훈 조례에 이 규정이 사실 다 명시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고 하위 법령인 조례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상위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다면 하위법은 상위법을 따라서 가는 그런 근본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집행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정하리라고, 이렇게 저도 이 시간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미희위원
예, 조례에 대한 심의는 나중에 토론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번 조례 만든다고 우리 과장님, 서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아까 서두에 박기훈 위원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훈단체가 사실 필요한 거는 맞아요. 보훈단체에서 열망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관련 조례를 쭉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이게 부산의 15개 구·군에 다 진행이 됐던데 우리 해운대구만 빠져있어요. 지금까지 왜 빠졌다고 보십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도 타 구의 조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 구가 최초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이거는 아마... 단순 누락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있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조율을 이렇게... 개정한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발언하셨지만 다른 조례도 보훈단체 관련돼서 상당히 이런 게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참 잘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부산진구 같은 경우 조례가 2022년 11월부터 진행됐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죠? 다른 구에는 보면 상당히 일찍 진행된 경우도 있고요. 해운대구는 항상 한 발 뒤처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 조례는 저희가 2008년에 제정은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제정이 됐는데 이번에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비용과 관련돼서... 이거는 지금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례 개정 준비한다고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진
최명진위원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미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 이미 집행도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자치구 조례에 명시하기에는 불필요한 규정 신설의 우려도 있고요. 그럼에도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예산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보훈단체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상위법에 원칙적, 추상적으로 지원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 집행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보다는 운영비 범위 등 구체화 혹은 기존 조례에 대해 개정 시에 같이 개정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까? 그런 거에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우리가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한 개의 조문만을 넣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는 뭐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그 부분만...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고려 안 하고 그 비용, 그거 하나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일부개정으로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 외에도 사회복지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비 부담이 있고 특정 단체만 조례로 운영비 지원을 명문화하면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또 유사 요구가 이어졌을 때는 어떻게 뭐... 우리가 재정 부담이 원활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재정 부담이 더 추가로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운영비 부분을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하고는 별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포함입니까? 운영비하고 보조금이? 보조금 안에 운영비가 포함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다른 모든 자치구들이 2개 항으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혹은 ‘예우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1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우리 해운대구만 제4조(예우와 지원) 조항에 제1항제2항으로 예우와 보조금 지원을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제4조」 하는 이 있음
명진
최명진위원
제4조? (최명진 위원, 자료를 찾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에서는 제4조에 예우와 지원이 합쳐져 있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는 따로 구분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우리는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비교를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 조례하고 재향군인회 조례에서 조례상에 예우와 지원 부분이 따로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조례하고 재향군인회 조례에서 예우와 지원을 따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명진
최명진위원
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항을 나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개 조항에 다 묶은 경우하고 예우 부분을 따로, 지원 부분을 따로 해서 조례에다가 명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우리 보조금 예산이 편성을 할 때 운영비도 하여튼 포함이 되는 거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자치구들은 일단 이 2개 항으로 구분은 하지 않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우 부분하고 지원 부분을 따로 나누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이 예산 비용에 대해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산...?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서창우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서창우의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조금 전에 김성군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답변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김성군 위원님도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운영비라는 것은 명확하게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국한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2024년도 현재 운영비 현황을 보더라도 제일 적은 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460만 원을 지원했고, 6·25참전유공자회에 96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폭넓게 지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예우와 보조금이 같이 있는 것은, 예우라는 것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6·25 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 수당, 고엽제, 월남전 참전 이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인에게 매번 동일한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운영비하고는 별도로 구분을 짓는다... 그게 지금 부산시 내의 15개 구·군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발의하신 서창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우에 관한 그런 참전 수당이라든지, 운영비가 아닌 예우에 관한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근거를 명시해서 지원을 하고들 있습니다. 맞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운영비는 앞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좋으나 쟁점이 되는 건 과연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명확히 근거가 있어서 집행까지 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이 조례로 이 문구를 하나 추가해서 개정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 그게 쟁점인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건비 말고 운영비라든지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급되고 있는, 이미 집행되고 있는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형평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행정의 투명성, 명확성을 기하고 해석의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의 개정을, 그러면 형평성과 일관성을 말했을 때 나머지도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아까 기존에 다른 구·군이 다 돼 있는데 저희 구가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중에서 꼴찌라고 하셨습니다. 16번째, 맞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 누락이라고 하셨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최초 제정할 때부터 이 조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부서가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이거는 다른 데가 있다고 해서 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행기관은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본론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미 집행되고 있는 예산들, 그 부분에 대한,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들에 대한 조례,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나머지도 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아니라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조례의 내역이 어느 부분까지 있는지 제가...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조례가 다른 사항은, 고민을 해보셨는데 다른 게 개정의 여부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 조항만 딱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딱 이것만 개정하기 위해서 이 조항만 삽입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현재 다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의 조항을 넣어서 개정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만 여쭙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의원
위원장님, 문현신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 좀...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서창우의원
문현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법률체계에서 하위법은 상위법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죠. 상위법에서 이거를 규정하고 있으면 하위법은 자연스럽게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트렌드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쟁점이 되는 사항 3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안정성 강화에서 예측 가능성이 사실 증가가 돼야 됩니다. 예측 가능성이 증가가 돼야 되고, 예측 가능성이 증가가 되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사실 축소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잠깐만요. 발의자님, 아까 그거는...
서창우의원
부산시 15개 구·군에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까 그거는 말씀하셨잖아요.
서창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2분 정회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2개의 조례가 혼재되어 가지고 거의 질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없이 상위법 규정 사항으로 제도 시행이 가능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의원, 퇴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서창우 의원님이...」 하는 이 있음
「나가버리셨네요」 하는 이 있음
「관계없잖아」 하는 이 있음
「관계없는 게 아니고 태도의 문제이죠, 위원장님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올리세요, 그거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이소」 하는 이 있음
「일단 진행하십시다」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성식
박성식위원장
잠깐만요. 같은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창우 의원, 입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경우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의결은 다 됐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안건 3.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아직 정회 안 했습니다, 정회하이소」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천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홍경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40호, 제2141호, 제2412호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0호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질의를 1건, 1건, 1건 해서 동의안 하고 조례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3건을 다 질의 받으려고 하면...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니, 아니. 1건씩...
기훈
박기훈위원
예, 1건씩... 제가 말씀을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의 말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질의해 주십시오.’ 하니까...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의 지역구로 한결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조금 아쉽다,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관장이... 한결재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재단에서 지금... 여동훈 관장이 언제 왔죠? 재작년인가 다시 부임을 해서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가고 있던데, 순환보직으로 갈 수 있는 체계가... 우리 구에 보고가 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당연히... 시설장 변경이 되면 당연히 구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복지관의 시설장은 거의 로테이션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재단이다 보니까 이게 순환보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한결재단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지금 동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동래구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총 3개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반여복지관은 지역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마지막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탁법인 선정 심사지표, 이게 2022년 3월 지침에 따라서...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성과...
기훈
박기훈위원
성과지표,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점수를...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그것은 수탁심의위원회 때 그 표대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 한다는 거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심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전년에 선정했던 성과지표는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우리가 위탁기간 90일 전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 전년도에 한결재단이 했을 때 선정 심사지표가 있냐는 말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지금 저희가 성과평가는...
기훈
박기훈위원
처음입니까? 한결...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아닙니다.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이왕이면 여기에다가 전의 심사지표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우리 구에서 자체...
기훈
박기훈위원
전에 했던 지표가 있으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 지표는 반여종합사회복... 그러니까 한결재단에서는 2021년부터 최초로 위탁을 받았...
기훈
박기훈위원
2021년부터?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2021년부터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계약기간이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비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수탁받기 전에도 이걸 했을 거 아닙니까? 지표를 받았을 걸요?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당연히 선정이 됐겠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지금 반여... 한결재단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재계약을 위한 선정지표이고,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선정지표를 받는단 말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것은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했었을 건데...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도 이렇게 정량적, 정성적 평가지표를 안 받았다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자체 평가는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했었고요. 한결재단에서는 최초 위탁이었기 때문에 앞의 비교 자료는 지금 저희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내 말은 과장님이 성과지표를 안 받았다고 해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아, 성과지표는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에서 주민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에서 잘하시기 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가 길이 참 좁습니다.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좀 잘 관리해야 하는데 길이 좁아서... 그렇다고 해서 길을 넓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좀...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얼마 전에 보도는 포장을 새로 다 했더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연이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된 거라 할 수 있는데... 저는 민간위탁 동의서가 재계약이 올라온 경우는 처음이라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15조(위탁기간 만료 시 새로운 수탁기관의 선정 또는 재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뭘 한다고 하고...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3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 그다음에 ‘제24조에 따른 감사 결과’,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에게 주신 서류에는 성과 결과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탁월’ 해서 돼 있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95점 몇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 감사 결과 같은 건 자체적으로 다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한테는 안 주신 거네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이 올라온 경우가 없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이런 거 재계약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재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가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과에서 한 것은 맞지만 이 기본 서류가 지금 안 올라와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법인의 위탁시설에 대한 재정투자실적이 와있는데... 제가 이상한 것은 2021년도부터 보면 4410만 원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김미희위원
금액이 점점... 재정투자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지금 법인에서 재정투자를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통상 2021년도 최초 수탁할 때부터 한결꿈장학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의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하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계휴가비라든지 자기계발비 그다음에 직원 교육연수 이런 쪽으로 해서 재정투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초 2021년도부터 조금씩 줄어가는 것 같지만 2025년도는 아직 직원 수당이라든지 교육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거는 재정투자실적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따로 합니까? 시설투자는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시설투자는 통상 법인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하기가 조금...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하기가 좀 어렵고요.
김미희위원
예, 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반여복지관은 기능보강으로 해서 몇 개를 했다고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런 식으로 시설 보강을...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해야 하고, 일단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복지 관련 부분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사실 시설 개선까지 투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요 예산에 운영보조금 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 총계가 8억 6800만 원 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인건비, 복지포인트, 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업비에 2100만 원 이것은 시비 같은데... 이 2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비율로 따져보면 너무 약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종합복지관이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거의 다 지금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사업비는 그 수준에서 하고 있고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사업비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그런 운영비나 또 주민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김미희위원
반여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될까요, 지금? 연 인원도 괜찮고 달 인원도...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여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저희가 위탁기관 중의 연도별로 참여 인원을 살펴봤을 때 1일 평균 연 인원은 400명...
김미희위원
400명... 1일?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400~450명...
김미희위원
그렇죠? 1일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사업비 2100만 원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나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전에 시설 부분은 공모 신청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것도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런 걸 해서 따로, 우리 예산 말고 따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사회복지사협의회에 공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김미희위원
그런 재정으로 같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제가 말이 안 끝났는데 말을 왜 자꾸 하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죠? 행정소송을 하게 되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저는 심각한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법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돼 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안 해 주면,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걸든지 하면 처벌을 받죠, 저희들이?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일단 진행이 지금 안 되면... 저희가 60일 전에, 만료기간 60일 전에는 재계약을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만약에 60일 전에 수탁자가 안 나타나면 우리가 운영해야 하잖아요, 구에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런데 직영을 할 수...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직영을 해야 하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영하는 데는 사실...
성군
김성군위원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아닙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기장군에서는 민간에 주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못할 경우를 우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에 복지관이 7개가 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7개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1년에 한 10억 원 들어가죠? 보조해 주는 게 시비, 국비 다 해 가지고 10억 원 정도... 한 8억 원? 10억 원 정도 될 건데, 맞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한 8~10억 원 그 사이가 들어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점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구청에서 하는 것은...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지도·점검하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 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에 4개 있죠, 4개?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4개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좀 예민해서 말하기 좀 그런데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여 가지고... 이걸 뭐 자기네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구에서 좀 더 어떻게 원활하게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오로지 지도·점검, 감사 이것밖에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서로 교류도 좀 하고 협력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방법도 찾고 같이 지금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협력을 하는데... 예산은 국가에서 다 주는데 너무 자기들만의 어떤 뭐랄까 영역? 이렇게 돼 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한결재단은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번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지금 첫 번째 수탁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첫 번째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첫 번째 하시면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평가를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본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저희가 자체 평가를 했을 때는 평가 기준이 사업 계획이라든지 조직하고 인력 운영, 재정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대내외 소통 활성화 그다음에 지도·점검 이행 노력 또 외부 시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본 결과 탁월한, 94.5점으로 탁월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여복지관을 한결재단에서 잘 운영하고 있으니 한 번 더 재계약을 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이번에 재계약으로 동의안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100점 만점에 94.5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네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동이나 여러 유관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한결재단이 전문 복지기관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재단법인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인데, 이 복지기관이... 한결재단이 설립된 지는 얼마나 됐나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잠시만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구에 5년 전에 처음 들어왔다면서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는 2021년 1월 1일 자로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을 맡게 되었고요. 최초 법인이... 한결재단이 2013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2013년도에 설립...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그래서 2015년부터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동래구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한결재단 산하기관이 혹시 몇 개나, 어디에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금방 말씀드렸는데...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동구하고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외에도... 혹시 이것은 뭔지 모르겠는데 국공립 반여2동어린이집은...?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반여복지관 안에 지금 반여2동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까지 같이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같이?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그렇죠? 일단 한결재단을 봤을 때 국공립 반여2동어린이집도 운영하는 걸로?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같이 운영하고...
김상수위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것도 있고 예랑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고 한결재단에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반여2동어린이집은 저희가 같은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재단법인이 좌동에 있더라고요. 재단법인 사무실이 좌동 벽산 1차 상가 308호, 309호에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 부산시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이 각 구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김상수위원
있는데,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해운대구의 복지관 운영 실태가 다른 데보다 좀 어떻습니까? 타 구의 종합복지관 운영 실태하고 우리 해운대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실태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가 잘 운영되는 건지... 아까 점수로 봤을 때는 94.5점으로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보실 때 평가는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는 데는 4군데고요. 민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3군데가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준 복지관 4군데를 저희가 지도·점검했을 때... 반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종합복지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서류 올린 것을 보면 재계약의 필요성을 봤을 때 2022년도 우수, 2024년도 A등급 그다음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탁월하다, 이렇게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운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잘... 시설장의 열정도 높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부산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것의 등급을 봤을 때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복지관 안의 내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을 갖고 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나 보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아직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봤을 때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부서에서는 재계약 필요성을 느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지금 통상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년만... 최초 위탁만 하고 재계약을 안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사무가 주민들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지난 5년간 반여2·3동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결재단에서 운영하면서 반여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1년에 운영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1년에 지금 보니까, 2025년도 운영보조금 현황을 보면 거의 8억 68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대부분이 시비이지 않습니까? 구비도 보면 일부 약간 나가는 게 있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그러면 관리 차원은 시와 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시의 역할은 뭐고, 구의 역할은 뭡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시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요. 복지관을 관리하는 것은, 실질 관리는 구에서 지금 하고요. 복지관의 변경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다시 시로 보고하는 이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2024년과 2025년의 차이 금액은 얼마나 변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늘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2024년도하고 2025년도요?
김상수위원
예, 2024년도에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2025년 규모가 8억 6800여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2024년도 보다 조금 늘어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예산이 거의 운영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지난해보다 올해 직원들의 호봉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에서 조금 더 올랐지, 다른... 크게 더 예산이 막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겠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로 평균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러면 실제로 인건비만 늘어나는지 안 그러면 그 안의 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인건비만 늘어날 게 아니고 운영 관계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체계가, 틀이 좀 잡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왕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갖춰지고 잘하는 업체가 하면 주민들한테도 복지 차원에서 좋아지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이 업체가 저희들도 처음 들어보는 업체인데, 이왕 하는 거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잘 됐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잘 좀 신경 써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간 만큼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운영보조금을 보면 8억 6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부산시에 보니까 55개 정도의 기관이 있는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법인전입금을 보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한결재단이 5% 정도면 다른 법인들이나 단체들은 얼마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법인전입금이 우리 구는 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4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데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다른...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른 기관들은 어느 정도 출자가 되는지 그것을 좀...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다른 법인하고 비교는 사실 안 해봤는데요. 다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는 정도로 생각하...
성식
박성식위원장
법인전입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금 같은 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자료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몇 개, 50개 다 말고 동래구나 금정구 정도 해 가지고 전입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해서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계약할 때 약정이 통상적으로 1년에 7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이 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 선 안에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나 보조금이 늘어나더라도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대 금액이 3000만 원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통상 1년에, 1년 단위로 700만 원에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는 지금 이번에... 2021년도는 보니까 4400만 원 이렇던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예. 그러니까 초과해서 지금 한결재단에서 더...
성식
박성식위원장
초과해서... 아, 더 투입하고 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전입금을 더 많이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은 성향이나 이런 게 좀 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이 복지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다른 구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복지관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운영도 복지관에서 하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장이나 교사분들도 거기에서 같이 채용을 하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반여2동어린이집은 원장님 포함해서 몇 명이 있습니까? 교사분들이...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반여종합복지관에요? 지금 인력은 26명...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 인력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안에, 어린이집 운영 원장님하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어린이집 아동수를 말씀하시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니, 어린이집 교사수를...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아, 교사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생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음에 행감할 때 그때 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질의)하라고 그래서 뜻하지 않게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든든하게 드셨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프지 마세요,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조례가 올라와서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시범사업을 다 하네요, 이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직... 절반 정도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절반 정도인데 엊그저께 뉴스 기사가 나온 걸 찾아보니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서 98개 시·군·구를 추가로 선정해서 131개 기존의 시·군·구를 포함해서 전국 229개 시·군·구가 모두 참여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기술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이 기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웃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늦게 합류한 저희도 여기에 해당돼서... 보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 확대 운영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제가 이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것도 한번 줘보세요.’ 해서 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세상에나, 거기 표준 조례안에서는 제시된 게 틀린 부분도 고쳐서 딱 잘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조례 제7조제2항제2호를 보면, 내려온 표준 조례안을 보면 법 ‘제2조제2호’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제2조제3호’로 맞게 수정해서 올렸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보면 제9조제3항, 이게 상위법에 다 명시돼 있는 그거를 근거로 포함된 내용인데요. 제3항을 보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서 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할 수 있다.’는 거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규정사항이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다음 항에 보면 제4항에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거는 또 강제규정이에요. 따르게끔 확정을 지어놨어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3항하고 제4항하고 일단 모순이 돼요. 서로 상충이 됩니다. 포괄적인 걸 임의규정으로 해놓고 세부적인 걸 강제규정으로 해놓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용어가 제3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요. 상위법에 보면 분명히 기능을 대신한다는 표현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기능을 대신한다는 건 A라는 건 아예 없고 B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거고, 통합한다는 거는 A와 B가 둘 다 상존을 하는데 그 기능을 통합해서 하는 거고, 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서도 기능을 대신한다는 그런 용어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고...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고치면서 지금 보면 제3항, 제4항을 둘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이 제3항, 제4항을 같이, 한 개의 조항으로 통합 정리하면서 아까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이 서로 모순되는 그 부분도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운영하고’, 상위법에서는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할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차피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하면 깔끔하게, 그리고 서로 모순됨이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9페이지의 부칙에 보면,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통합 운영을 할 거면 그걸로 인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아, 여기 부칙은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 부칙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도 5의2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 업무를 신설해서 의무를 강제해놨잖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9조제3항, 제4항 이 부분을 통합해서 같이... 아까 서로 상충되는 그 부분을 수정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자체에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그 가이드라인 안에 아마 이렇게 제3항, 제4항을 명시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따와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상위법 제20조에, 아직 시행은 전이지만 ‘통합지원협의체’ 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선택권을 우리한테 줬고,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는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고 하니 이게 앞에 임의규정으로 할 필요 없이 그 뒤에 강제규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같이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제3항, 제4항을 합쳐서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제10조에 보면 ‘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조항을 만들어놨는데, 상위법에도 전담조직을 두도록 해놨는데 이거는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전담조직은 복지정책과 안에 통합돌봄팀을 하나 더 구성을 할...
현신
문현신위원
팀 신설 예정이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팀을 신설할 계획이고요. 각 동이랑 보건소 이쪽에 전담인력을 1명씩 더 추가를 해서 전체 인력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지금 팀을 신설하면서 동, 보건소에 있던 기존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있는 간호인력에다가 추가, 간호인력들을 1명씩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가 예정이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담인력을 별도로 1명씩 더... 지금 저희가 필요인원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겠지만, 이번에 공모에도 (선정)되고 해서 고민해 보셨겠지만 어디 벤치마킹이라든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 저희가 후발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건데,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데서 벤치마킹을 할 만한 그런 데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부산에서는 수영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시행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잘되고 있나요? 그냥 기본적인...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사항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아마 지금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들만, 찾아보니까 딱 그냥 한마디로 ‘해라’ 하는 가장 기본 골격만 갖추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반 복지에 대한 통합 돌봄은 사실 우리 통합사례라든지 이런 쪽에서 잘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료라든지 요양이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각각에 하던 걸 통합적으로 해서 다 통합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를 보면 그거를 그저 한곳으로 묶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그거에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저도 가보지는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자료만 찾아서 이렇게 본 걸로 이게 명확한지, 사실관계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이래저래 찾아봤을 때 광주시가 보면 제일 처음부터 하고 있는데 보편적 돌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이 정책 자체를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광주시 자체에서 자치구 5개 모두에다가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면서부터 해 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에 수기로 작성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행정 과부하나 서비스 누락이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전용 전산시스템도 개발을 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활발하게만 되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그러니까 세심하게 된다는 건 주민이 체감이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읽히기로는요. 그런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부천시라든지 광주시라든지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선도사업으로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산지원형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다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선도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체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보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 지원은 없고 내년 본 시행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예행연습 차원에서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 저희하고 보건소, 이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각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형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늘 예산이 뒷받침돼야, 든든하게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든... 그런데 이게 기술형으로 시작을 비록 하기는 하지만 선도적으로 이렇게 잘되고 있는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일단 알아놓고 있으신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는 지향점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때든 조금 더 그 지향점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 번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지금 매주 목요일에 사업단에서 각 참여 지자체 회의를 합니다. 통합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저희가 정보하고 이런 거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문 관련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제10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을 보시면 제3호가 나와 있습니다. 제1항제3호, 제1항제3호의 건이 제1항제2호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라고 돼 있거든요. 그 각 호의 제6호에 보면, 법에 보면 구청장 의무가 나와 있거든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해서 법 제21조제2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3호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거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이게 물론 처음 올라온 조례라서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뭐랄까... 조직, 협의체, 회의, 전문기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헷갈려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인데요. 여기 제7조에 보면 통합지원회의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통합지원회의는 법적으로 만들라는 근거 같은 게 있습니까? 법에는 읽어봐도 통합지원회의와 관련된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에 임의적으로 이 통합지원회의를 만든다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통합지원회의라는 이 회의 기구라고 해야 하나, 이런 거를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합지원협의체로 둘 경우에는... 지금 지사협(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안에 따로...
김미희위원
위원회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라고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실무협의체를 지사협 실무협의체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보십시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조례를 보면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지원협의체가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위원회라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회가 있겠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회에서 통합지원회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말인 거죠?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따로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 실무협의체가 통합지원회의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헷갈렸는데... 그 통합지원회의의 구성에 관해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 그 통합지원회의는... 조례에도 보면 통합지원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실무협의체가 통합지원회의의 역할을 대신한다든지 그런 게 하나 있어야지 이게 명확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통합지원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결론은 기능을 같이는 하는데 따로 통합지원회의라는 거를 두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통합지원회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위원회가 이거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있으면 굳이 통합지원회의의 구성, 인원 이런 거를... 뭐, 대신할 수 있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통합지원회의를 만들어야 되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통합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지금 대신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실무협의체에서 통합지원회의를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진행하는 사항이 조례상으로 나와 있느냐는 이 말이죠. 대신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기능들이 너무 뭐가 많아서, 헷갈려서...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때의 전문기관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 전문기관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통합 돌봄 업무 자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통합 돌봄 업무 자체를...?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아마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김미희위원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기타의 이러한 조례에 의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나 일들은, 결론은 저희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것이 되는 거네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법에서도 통합지원협의체의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인용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김미희위원
일단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있다가 제가 스스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제1조, 제2조가 나와 있는데... 제2조(정의) 부분이 나와 있는데 법에서 나와 있는 정의 부분과는 다르게 해운대구 지역에 맞게 해석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 정의 부분은 법에 그대로 따라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통합지원”이란’ 하면 법 제2조제1호 이런 데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정의 부분에는 ‘통합지원’, ‘통합지원 대상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이 전체를 해운대구만의 해석으로 조금 변경을 시켜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신지 싶어 가지고... 예를 들어 통합지원 대상자는 법에서는 ‘노인·장애인’ 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65세 이상의 사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떠한 고민을 하시고 이런 거를 넣으셨나 싶어 가지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김미희위원
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법하고 비교를 하신 겁니까?
김미희위원
예. 뭐, 반드시 이게 같아야 되는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이 조례가 올라옴에 있어서 정의를 규정하는 거는 중요한데 과에서 따로... 해운대구의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현안에 맞게끔 정의를 넣으셨나 싶어 가지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이 시달됐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돼 있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노인의 정의가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를 풀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라는 이 말씀이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제2조(정의)의 제1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돼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하여’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보통 ‘계속해서’를... ‘계속해서’로 해야 되나, ‘계속하여’로 해야 되나 싶어서... 중요한 건 아닌데 어감이 너무 이상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토론을 하면서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 자구는 저희가 건드린 게 없고요. 가이드라인에 있던 사항을...
김미희위원
가이드라인 그대로... ‘계속하여’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이 또한 법에서 보면, 가이드라인을 저는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법 제13조에 보면 보통 당사자, 가족, 그다음에 의견 진술의 기회가 관계인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관계인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 통합 돌봄에서는 당사자, 가족 외에도 돌봄의 대상을 돌봄을 하는 그 관계인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게 당사자와 가족에게만 한정시키고 법에 나와 있는 관계인을... 빠뜨렸다고 해야 되나, 뺀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이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여기도...
김미희위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입니까?
웃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아마... 이 명시가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안 봤기 때문에... 일단 상충되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23분 정회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명진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제3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조례의 제명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성격이 크게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 위기가구를 찾아내서 신고 포상금에... 위기가구 발굴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그 전체 틀 안에 위기가구 발굴 사항을 여기에다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비중이나 크기로 보면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더 범위가 넓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김미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었습니까? 조례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건 놔두고요. 잠시만요. 과장님, 제10조를 보시면, 제10조제2항에... 죄송해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수정 사항이 하나 있어서... 잠시만요. 제3조제2항, 제3항을 보시면요. 제3조제2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항에 보면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협력체계 구축)을 보시면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여기에서 말하는 관련 기관·단체도... 지금 앞의 제3조제3항에 있는 ‘민관 간 협력체계’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하다, 아니면... 거의 비슷한 것 맞죠? 어떻습니까?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어쨌든 민관이 협력을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김미희위원
예,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례가 지금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의 조례도 제가 한번 봤는데요. 보통 제3조제2항을 보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해서 제3항에 나와 있는 ‘인력 확보’를 제2항으로 그냥 같이 예산과 인력으로 뺀 곳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항에 남아있는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은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제3조제3항 같은 경우는 제2항으로 일부분 넣고 나머지는 삭제해서 제7조에 그대로 담아놓는 게 어떠신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정리를... 이것은 제가 읽어보니 흩어져 있는 게 좀 많아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토론하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을 팀장님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10조제2항에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11조에 위기가구 발견 신고 및 포상금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2023년 7월에 해운대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검토해서 그때 조례를 올리려고 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것을 왜 못 했느냐 하면 과에서 얘기하시기를 ‘의원님, 이거 신고 포상을 올리게 되면 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주체는 대부분 다 단체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포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첩됩니다. 본인들의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을 함으로 해서 포상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조례를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포상 지급 제외 부분이... 물론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검토할 때도 포상 지급 제외 부분에 대해서 넣으려고 그런 의논들을 했었는데, 지금 제외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을 올린 거 보면 제12조에 ‘포상금 지급 제외’ 해서 신고의무자, 공무원, 가족들, 친족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제10조제2항에 있는 이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무원, 민간인들은 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를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저희가 지금 포상하고 포상금하고 구분을 좀 해 놓았거든요.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의무자가...
김미희위원
공무원...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원 대상자를 발굴했을 때는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포상 같은 경우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포상하고 포상금하고는 별개로 지금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이 포상에는 그냥 상장 정도라든지...?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부 현금이나 그런 지급성 없이 그냥 포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표창...
김미희위원
아, 표창... 이 정도는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넣어놓은 거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가 아닌 대상자가 신고해서 수급자라든지 발굴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해야 할까... 저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우체국 택배원들, 우체국에 등기를 보내시는 그런 분들이 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다가... 안 될 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런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활성화를 해보자는 정부의 안도 나오고 하던데,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지금 해운대구의 발굴 지원사업에 더 추가적으로... 뭐랄까, 지원이 되는 그런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결론은...?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지금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기가구 발굴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그래서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민관협력체를 좀 강화해서 복지 전달 체계를, 복지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고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주면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하고 있는 것들의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잭과장
예, 실제로 우리 구에서 고독사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집중해야 해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복지 관련 일이 있는데 위기가구 발굴은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성군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예산’을 ‘예산과 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의원( 1 인) 서창우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천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