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새로이 출범하여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지방세 증대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선정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지 않아 당분간 긴축재정 기조 유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1% 추가 확보,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청장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구비 부담금 재원 16억 원을 마련하였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특교세․특교금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세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급하지 않은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부서 협의를 거쳐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미반영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관련 예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등 필수사업, 민선 8기 구정 운영에 따른 현안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 내시액과 인건비 등의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면서 건전재정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책자를 보시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132억 7,7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6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060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1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71억 9,5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2.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지방소비세로 7억 6,900만 원을,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소에 따른 기타수입 감소 등으로 15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2억 5,6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48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63억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53억 7,400만 원 등 378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2024년 연도 말 교부 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26억 6,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41억 7,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7억 5,4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000만 원 등 196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56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수행에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2,500만 원, 민방위 운영 1억 1,600만 원, 구정 홍보 역량 강화 1억 6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8,300만 원, 신뢰받는 감사․조사 행정 실현에 3억 8,100만 원, 인문도시 정책 총괄 기획 관리 1,200만 원,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 7억 2,500만 원, 보행환경 개선 5,500만 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2,500만 원,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8,900만 원,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5억 2,900만 원,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에 63억 6,400만 원 등 85억 9,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안전한 사회 구현 1억 2,100만 원,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13억 9,700만 원, 민방위 역량 강화에 900만 원 등 17억 9,800만 원, 교육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400만 원,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4,700만 원 등 5,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공공도서관 활성화 3,500만 원, 문화예술 진흥 6,100만 원, 관광인프라 확충, 그러니까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 연출 등입니다. 43억 1,400만 원, 관광사업 활성화에 3,200만 원, 관광인프라 확충에 20억 원,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3억 6,500만 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2,900만 원,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3억 7,000만 원 등 78억 1,800만 원, 환경 분야에 하천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 5억 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14억 2,400만 원, 친환경 위생매립장 조성 500만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1억 600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1억 300만 원 등 22억 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지역사회 복지 지원체계 구축 6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1억 9,600만 원 감액, 사회복지 운영 지원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주민복지 증진 3억 4,50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11억 3,9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8,800만 원, 고용 복지 내실화에 1,300만 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에 2억 6,700만 원, 보육 정책 내실화 2억 4,400만 원,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 1억 5,000만 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4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2억 5,3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3억 9,800만 원 등 86억 700만 원, 보건 분야에 정신건강 증진 4,000만 원 감액,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에 2,800만 원을 감액하고,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에 1억 800만 원,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에 4억 500만 원, 구민 건강 증진 강화에 600만 원, 예방 중심 건강 관리에 1,700만 원,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1,600만 원 등 8억 6,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 축산 구조 개선 7,200만 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미래산업 육성 2억 원, 지역물가 안정관리 202억 3,200만 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 7억 5,1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1억 9,600만 원 등 214억 4,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서 29억 3,500만 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 1억 9,000만 원 등 31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자연 친화적 도심 가꾸기 4억 9,900만 원 감액,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 구현 18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300만 원,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28억 5,400만 원, 활발한 골목 재생 전개 13억 6,400만 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2,800만 원, 디자인 도시 조성 3억 3,600만 원, 건설 행정 지원체계 강화 4,000만 원, 조명 관리 효율성 강화 3,000만 원 등 24억 5,500만 원, 기타 분야에 인건비 등에서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 예산은 총 56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300만 원, 잉여금 15억 400만 원을 반영하여 세입 예산은 총 15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 및 관리 15억 1,5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세출 예산은 총 15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지출 금액 변경 없이 최근 폭염에 따른 재난 대비 쪽방 거주자 주거환경 개선 및 급식지원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 긴급 지원 등을 위한 긴급한 신규 지정기금사업 모금 개시 등의 세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산변동 내역이 없으며, 지출은 기금 예치 포함 재무활동에 2억 8,200만 원 감액하고, 간판개선사업 추진 1억 6,200만 원, 공공 전자게시대 등 확충 1억 2,000만 원 등 예산변동 없이 세부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은 기타 이자 수입 1만 2,00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42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000원 등 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은 기금 예치 12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1만 6,000원 등 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출 예산 조정으로 예산의 재분배를 실시하고 필수예산만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550억 2,907만 원 대비 12.8%인 582억 4,843만 7,000원이 증액된 5,132억 7,750만 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 부분은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 부분은 2025년도 본예산 이후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 기금 등을 활용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생활 인프라 개선, 재해 재난 안전 대응 및 복지 안전망 확충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으로 편성되고, 세출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15억 8,267만 원 증액된 71억 9,504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176억 5,643만 6,000원으로 편성됐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신규 지정 기금사업 모금으로 재난 대비 쪽방 거주자 주거환경 개선 및 급식 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 긴급 지원 등 세부 사업이 변경되었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은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5억 4,434만 원을 편성, 지출은 간판개선 사업과 공공 전자게시대 설치 등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측면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세출은 대부분 의존재원 증가분을 반영한 보조금 매칭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외수입 감소 등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를 반영해 민생 회복, 지역경제 회복, 생활 인프라 개선, 주민복지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는 등 세출 균형과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등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003억 6,00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8,7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은 67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은 2,0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647억 5,0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092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4,09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7,61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7억 2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으로 인공지능 기반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생성형 AI 서비스 보급 및 활용 교육에 기정액 대비 676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개발 역량 강화 예산 3,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은 답례품 배송료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액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 6,0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기부금 수입은 50억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 없으며, 재난 대비 쪽방 거주자 주거환경 개선 등 고향사랑 신규 지정 기금사업 모금을 위해 사업 세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올해 25년 목표가 얼마죠? 50억?

50억 원입니다.

현재 9월 들어섰는데 지금 조성된 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지금 한 3억가량.

3억?

예.

50억...

정확한 금액을...

50억 목표로 뛰고 있는데 3억 조성됐다고요? 30억이 아니고?

작년 추이를 보면 12월에 많은...

아, 연말에.

예, 월급 급여자들로부터 연말정산 관련해서 갑자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비교했을 때 지금 작년 수준으로 1.5배 더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작년 이맘때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세액공제가 되니까 연말에 많이 몰려서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동구가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상위권을 달성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지정 기부를 꼭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포착해서 지정 기부를 띄우고 그것이 계속 필요성이 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동구만의 특색있는 기금사업, 지정 기부사업 추진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본예산 사업계획서에 25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금사업 추진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3개 말고,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도 운영하겠다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인구청년정책과로 갔습니까? 이 기금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하셨었는데.

그 사업은 인문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던...

인문도시? 통기타가요?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일단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고향사랑기금사업 추진 해서 25년 1월부터 1개 정도 더 추가,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운영하겠다고.

네, 그래서 현재 올해 2억 원가량 지원을 합니다.

어디, 통기타에요?

네.

그럼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도 저희 기금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E.T야구단, 광주극장, 유기동물 사업 말고 지금 통기타가 있는 사업이 추가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광주극장, 유기동물, E.T야구단은 그 사업을 하겠다고 모금을 하는 지정 기금사업이고, 통기타 사업이나 오늘 보고드린 쪽방 재난 지원, 거주환경 개선은 그 일반재원으로 모인 재원으로 이 사업들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 기부는 말씀드린 E.T야구단, 광주극장, 유기동물이고, 방금 통기타는 지정 기부는 아니고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이신가요?

네. 한 가지 더 정정을 하면 죄송합니다만 쪽방도 지정 기부로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정 기부로 그럼 4가지로 추가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사업계획서에 보면 고향사랑기금 사업 지속 추진 해서 어린이 청소년 꿈 키움 프로젝트, 진로 탐방 및 국내 역사 문화 체험, 그리고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죄송합니다만 기금운용 책자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본예산 사업계획서. 본예산 사업계획서에 올해 25년에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추가로 진로 탐방 및 국내 역사 문화 체험과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서 이 계획은 소멸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2개 사업도 지정 기금... 그러니까 지정 기부사업은 아니지만 일반재원으로 모인 재원으로 우리 양구군과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쓰이는 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통기타도 연말에 지금 아이들이 통기타를 5, 6학년들이 배우고 있는데, 그런 비용과 연말에 같이 합주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좀 일목요연하게 이를테면 지정 기부는 E.T야구단, 광주극장, 유기동물, 쪽방 이렇게 정리하시고, 일반기부로 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통기타, 어린이 청소년 꿈 키움 프로젝트, 저층 주거지 등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서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저희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결산 내역을 봤더니 23년에는 1억 4,000 지출하셨고요. 작년에는 예비비도 2억 정도 추가하셔서, 예비비 추가해서 4억 3,000 지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000만 원, 물론 여기는 답례품 600만 원 포함해서 총사업비 6,000으로 나와 있긴 한데, 2차 추경에 6,000만 올린 이유가 궁금하고요. 답례품비가 작년에 1억 9,600만 원이 빠져서 지금 그게 빠져서 그런 건지, 두 개 연도를 보면 2억 정도 지출이 됐었는데 올해 2차 추경에 6,000만 올라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2차 추경 600만 원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2차 추경 600 말고요. 총사업비 6,000이잖아요, 지금. 총사업비 6,000인 이유에 대해서, 작년에는 예비비까지 해서 4억을 지출했는데.

그러니까 총사업비 6,000이 지금 방금 올린 600만 원 합해서 6,000인데 그것이 답례품 배송비 11월분까지입니다, 6,000만 원이. 그리고 12월에 몰리는 답례품 배송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본예산에 답례품 배송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전에 썼던 예비비도 저희가 12월에 갑작스럽게 기부가 몰리고 그로 인해서 답례품 배송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쓴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예비비로 하지 않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12월 답례품 배송비를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예, 10월에 본예산 편성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관련해서 2억 원 정도 추경을 했잖아요. 그랬거든요?

예.

이제 그 업체, 우리 소상공인 업체들 답례품의 제고를 위해서 2억 원 편성을 했는데.

예, 경쟁력 강화.

거기에 답례품 배송료가 빠져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빠져있습니다. 2차 추경은...

경쟁력 강화 사업에 600... 아니, 답례품 배송료는 빠져있다고요?

예, 빠져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사업계획서 9페이지 보시면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제 내역을 보게 되면 답례품 배송료가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는 3,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배송료가 3,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0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례품 배송료는 아무래도 기부금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따라서 1건당 답례품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많이 모일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배송료를.

아니요. 배송료인데,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증액된 이유가 있는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요? 저희가 너무 좀 3,000원은 빠듯한 금액이어서 배송료를 좀 현실적으로 맞추자 해서 4,000원으로 증액...

그렇게 된 거예요?

예, 한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반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최근에 존경하는 노진성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통해서 야간 아동 응급실 관련 발언을 해 주셨어요. 저도 적극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실은 저도 수년간 1차 병원들, 전남대, 조선대, 그리고 또 마침 재작년에는 우리 광주 의사협회 회장님께서 또 소아과 출신이셨어요. 그런데 관건은 그겁니다. 결국은 소아과 운영에 있어서 수지를 못 맞추기 때문에 소아과 전공의분들도 전공을 바꿔가시면서까지 다른 형태로 병원 운영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5개 구 중에서 야간 아동 응급실이 없는 우리 동구의 현실이 정말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곡성이라든지 그런...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다른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고 저희도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실 때는 정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저도 좀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기반 정책개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생성형 AI 서비스 보급하여 문서․기획서 작성 등 해서 행정업무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처음 시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교육에 보면 월 4개월 해서 이렇게 교육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개월은 이제 앞으로 예산 통과되고 남은 12월까지, 이 내용은 전 직원한테 AI, 이제 어떤 웍스AI라고 저희가 조사한 가장 효과적인 한국형 AI가 있어서 이 계정을 부여해서 부여하고 잘 쓸 수 있게 직원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육 대상자는 직원들이겠네요.

예.

타 지자체, 경기도나 이런 데는 벌써 큰 뭐 130, 이렇게 큰 규모로 이미 먼저 시작해 온 자치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선도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모델을 두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요즘 AI로 통해서 챗gpt나 여러 툴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전국의 여성 의원들 네트워크 워크숍 갔을 때도 챗gpt나 AI 기능 관련해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툴을... 툴을 정한 게 있어요?

예, 저희가 조사한 것이 웍스AI라고.

예, 웍스...

이것은 한국에서 개발한 AI고요. 말씀하신 대로 챗gpt 등 여러 세부 분야에 특화된 AI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분야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웍스A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형, 오피스에 특화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업무를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 혁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툴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장해 주는 전국 여성 네트워크 거기 교육을, 워크숍을 갔더니 권장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몇 군데 있었는데 그중에 웍스도 들어가 있었어요. 수노도 들어 있고, 여러 툴이 들어있던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등이 이렇게 오랫동안 인공지능을 개발해 온 업체들도 인공지능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돼서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조용히 개발을 해 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활용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보안상 문제도 노출이 될 수가 있고 해서 단점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웍스 말씀을 하셨는데 선택을 할 때 그 툴도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이제 기초단계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경기도나 여러 지자체가 있잖아요. 성북구, 강서구, 뭐 서울시도 있고, 은평구, 금천구도 있고, 서초구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혹시 타 구에서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거를 어떤 자치구의, ‘아,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모델로 생각하는 구가 있는지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예. 아직 위원님께 모델로 삼을 만한 자치구를 찾았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이것이 발전이 워낙 기술 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 맞는 AI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얼마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일단 직원들이 빨리 이것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능력을 좀 올려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점을 저희가 두 가지로 보고... 위험한 점이죠. AI는 무조건 자료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경력 있는 공무원의 눈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축적이 된 것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보안을 유지하는 그 두 가지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해 가면서 활용을 좀 해 가겠습니다.

이게 활용을 잘하면 행정에서나 정치하는 사람들도, 또 어떤 사회 기업가들도, 이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자료잖아요. 그런데 그 기반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편리함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창의력은 없잖아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던데 아무튼 잘 접목을 해서 도입을 해서 활용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인공지능 기반 정책개발 지원으로 해서 67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저는 행정업무의 품질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라고 저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사업비 산출 기초 하단에 보면 AI 활용 교육으로 해서 120만 원이 2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교육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관내에 있는 최대 교육업체인 스마트인재개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더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더 알아보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육이 진행됐을 때는 직원분들이 대회의실이라든지 거기서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정보화 교육장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965명을 전부 다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까?

예, 나눠서 그룹별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보면 지금 34억이 잉여금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 보조금이 있을 것이고, 또 일몰제 등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 잉여금에 대해서 이미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사업의 성과는 반드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차후 유사 사업 추진했을 때 그런 보조금에 대한 지원축소들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잉여금을 최소화시켜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4억 정도 예산이 잉여금이 남다 보니까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이 잉여금 좀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 전체 순세계잉여금 작년 것을 다 반영해서 올해 지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이야기를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세부 내용 변경 건이 있잖습니까.

네.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광주극장, E.T야구단, 유기동물 구조․보호 사업 기부가 일반기부로 되는 걸로 알고는 있었어요. 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기금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이 기금이 되면 이게 예산을 또 집행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좀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재를 한 게 아닌가, 굉장히 혼동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재난 대비 쪽방 거주자 주거환경 개선 및 급식 지원,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 긴급 지원, 그 기부금에 지정기부금 수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에 대해서 2차 추경 때 이제 막 딱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기금이 모이고 기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보고조차도 전혀 없었고, 이거는 의회에 대한 좀 저는 무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시는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 재난 대비 쪽방 거주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폭염이 워낙 심해서 얼른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신규 지정 받을 때는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일반기부, 지정 기부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부금심사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거기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잘못됐죠.

그런데 이 재난같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 사유로 먼저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아니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걸 어디서 확인합니까?

기부금법에, 기부금법 지침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지침법 저한테, 저희 의원실에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요. 아까 답례품 업체 관련돼서 2억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역량과 기능 강화로 해서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통과가 됐는데...

1차 추경 말씀하실까요?

네, 거기 안에서는 분명히 품질개선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저는 배송까지 이야기를 들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소상공인... 답례품 하고 있는 그분들의 제품이 온라인, 어차피 우리 사이트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정갈하게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이 물건의 스토리를 적어놓고 이런 역량 강화?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 답례품 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쓰이는 비용으로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금에 대한 문제, 또 변경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은 의회에 반드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연계해서 새로운 공공보건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말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네.

실장님, 박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정기부금하고 일반 기금사업 있잖습니까. 그거 자료로 좀 만들어서 의원님실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효율적인 추가경정안 예산 심사가 되도록 우리 집행부, 또 위원님,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7억 3,367만 6,000원으로 기정액 4억 5,682만 원 대비 22억 7,6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9억 2,600만 원, 시비 보조금 5억 9,796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1억 9,17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7억 2,134만 4,000원 대비 24억 1,403만 8,000원을 증액한 41억 3,5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75쪽부터 76쪽 사회 안전 기능 강화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0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 문화 정착 운동 추진에 900만 원,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3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300만 원, 안전도시 구축 역량 강화에 50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5,651만 7,000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3,852만 2,000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57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쪽부터 79쪽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9,688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 사전 대비 및 예방에 5,000만 원, 폭염 대책 지원에 6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56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에 2억 6,000만 원, 내남동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에 6억 2,000만 원, 그늘막 및 쿨링포그 설치 사업에 1억 3,700만 원, 폭염 대책 물품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사업에 4,828만 원, 살수차 운영 사업에 1억 원, 2025년 집중호우피해 긴급 복구지원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는 내지천 재해 예방 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부터 80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기정액 대비 1,2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214만 6,000원, 민방위 대비 훈련에 9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에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기정액 대비 1억 1,6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개 사업에 5만 7,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0개 사업에 2억 7,109만 8,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네, 표.

중간에 소요 재원 표.

예.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대다수가 주민안전담당관이 이제 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서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은 혹시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워크숍이 대구에, 예전에 대구에 지하철 참사 사건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이 2호선도 이렇게 공사 중에 있고 그래서 지하철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필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13개 동인데, 2개 동인가요? 3개 동을 제외하고 전부다 방범대가 있잖습니까? 전체 다 있나요? 2개 동인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개 동이 제가 알기로는 연합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있는 걸로.

예, 지산1동.

예, 그다음 지원1, 2동 이렇게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워크숍, 간담회 참석자 식비 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길래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방범대 대원분들께서 결국에는 주민들의 안전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뭐 상장을 좀 수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기진작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올해 왔지만,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면.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현재 폭염, 폭우 이렇게 다가왔는데, 이제 폭설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상응하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 도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민안전담당관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대표하는 부서인 만큼 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고, 또 폭설에도 대비를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한파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재난 안전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재난 안전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북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170억 원 정도 이렇게 교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워낙 폭염은 물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번 여름에 너무나 더웠으니까요. 폭염 문제가 비단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최근에 폭염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도 열면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동구가 광주에서 가장 더운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시도 지금 그늘막 및 쿨링포그 설치 사업부터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사업까지 해서 7,500, 또 4,800 이렇게 해서 좀 특별히 사업비를 많이 내려줬다고 봅니다. 성립전으로 여러 번 사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만큼 동구는 제가 알기로는 폭염과 관련해서 특화돼서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혹시 그거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저희는 일단 재난 안전 쪽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건 아마 그린, 도시사업, 나무 같은 거, 많은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열섬화 현상을...

최소화하는 거.

네, 그런 쪽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한파, 그다음에 주민의 안전에 최우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녹지도 늘려서 이 열섬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주민안전과가 이 폭염과 관련해서 사업비들이 계속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염 키트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폭염 키트 같은 경우는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드릴 문제가 아니고 실제 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던 적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이 금액을, 이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라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올여름에 그래도 우리 동구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아무튼 주민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과에서 아마 노심초사 늘 비가 오나, 혹시 폭우가 내리면 비 피해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동구는 무등산하고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도 열섬현상도 있고 아파트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거 보면 이유가 왜인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문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일반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습득한 지식에 따르면 저희 동구가 바람길을 이렇게 재개발을 통해서 이 하천변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섰잖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길을 막았다, 뭐 이런 일련의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서 제가 그걸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 말씀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25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억 6,000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관련해서 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타 구, 광산구하고 안산시, 평택시를 이렇게 현장 방문하셨잖아요. 다녀오신 뒤에 어떤 자치구의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모델을 둔 시가 있어요?

제가 7월에 와서 방문은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조감도를 봤기 때문에요. 저희가 24시간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주 인원은 3명으로 구성을 해서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어떤 비가, 폭우가 내리거나 했을 때는 비상근무를 또 직원들이 해 왔잖아요. 그 이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상황실을 진즉 두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두지 않았었잖아요?

아니요, 이제 일반 재난안전상황실은 운영은 하고요. 구체적으로 26년도부터 재난상황실을 직접 24시간 운영하라고.

상시.

예, 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상황실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예산으로 저희가 특교세를 교부받아서 지금 상황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9월까지 현재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하반기나 이번 달 지나면 상황실을 구축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구청의 5층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발생했을 때 대응, 초기대응이 5층이면, 될 수 있으면 1층이면 좋지 않을까. 초 다툼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아니요. 저희가 상황실은 상황을 관리하는 모니터로 보고요.

그러겠죠.

거기에 저희가 일반 일과시간에는 직접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나가고요.

조치하고 이제 물론...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장비가 움직여야 된다 하면 조치하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직접 현장에 가보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5층보다는 1층이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을까요?

예,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상황실을 두게 되면 상시 24시 이렇게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하게 되니까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세 분을 채용을 하느냐, 아니면 내부 직원으로.

순환 배치.

예, 하느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일단은 24시간을 8시간씩 3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로도도 이분들은 누적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파,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세 분 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두 분 근무하고 야간은 또 따로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관제탑처럼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파 염려도 있네요.

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여쭙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13페이지 주민안전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동구 안전보안관 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게 이번에 시에서 시비로 이분들 운영 수당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실제 어떻습니까? 이분들 보안관분들 활동이 안전 관리 관련해서 신고를 하시고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분들 신고 내용이라든지, 조치 내용이라든지 그런 좀 정리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자료로 요구를 드릴게요.

네, 그것은 자료로 그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시게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29페이지, 아까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폭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제가 볼 때 매년 좀 반복되는 내용들 같아요.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정말 폭염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좀 야간에 개방하는, 연장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었습니까, 우리 동구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두, 세 군데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명확히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뭐 두, 세 군데가 됐다 하더라도 매년 요구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검토하다 보면 이제 더위가 물러가요, 또 지금처럼. 그래서 내년에 또 더우면 언론이라든지, 또 현장에 계시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빗발치는데 검토하다 보면 이제 찬바람 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다못해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미리 좀 준비를 하셨다가 반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방 시간은 더 명확하게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즉각 좀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이번 집중호우피해 긴급복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실은 이번 폭우가 너무 예상치를 넘어서서 많이 오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정말 애도 많이 쓰셨는데, 지금 현장에서 좀 들려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정말 심각한 피해들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현장들 다 나가셨습니다, 밤낮없이. 그러고 나서 복구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이거 어떤 식이든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든지 그리고 또 이건 정말 ‘복구할 겁니다.’ 확정적으로 어떤 식의 답변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현장에서 작동되는 걸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그 당사자분들, 피해당사자분들께서 이거 언제 도대체 해 주느냐 했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겨버리냐,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피해입으신 분들.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신청이 전제가 돼야 되요, 보니까 그 피해자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집 앞 도로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구청이나 시에서 보증을 받든지 어떤 식이든지 해서 복구를 할 것인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 다녀가셨어요. 사진도 찍고, 그리고 민원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 그 피해보신 분이 지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 피해복구비용 무슨 대출사업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구청에서 확인서를 갖다가 떼다가 그 대출을 신청을 해요. 그랬을 때 이런 뭐 확인증을 비롯해서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우선 복구할 데를 집행부에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선정을 하는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피해입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에 피해입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공시설의 피해 분야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해서 저희가 피해 복구 수립을 하고 또 별도로 다 합니다. 다만 개인의 피해 신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홍보도 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만 저희가 재난안전지역으로 선포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게 자금이 빨리 국비가 집행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민이 신청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 저는...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개인의 피해로 보여지는 곳들. 그런데 거기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나가셔서 점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안 그런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그래서 그 홍보를, 예를 들면 접수됐던 그 민원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갔을 때 피해입으신 분들한테 반드시 신청하시라고 저희가 직접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실은 바로 저희가 휴일날, 그러니까 호우가 난 바로 휴일날 저희가 13개 동에 대해서 바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그래서 통장 회의와 각 자생단체로 해서 절대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이것은 알리고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해서 바로 신청을 받아주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라, 그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한 번쯤은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은 정말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다 접수가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어떤 데는 또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 놓으시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는 나는 못 들었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들이 문의를 해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거 아직 접수가 안 돼서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 드리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다시 한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말씀은 아마 홍보도 좀 잘해서 피해 접수를 잘 받고, 접수를 받았으면 빠른 시일 내에 피드백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김재식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늘막, 스마트쉼터인가요?

예.

그게 간단하게...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하고 일반 그늘막하고 차이가 많죠, 가격 차이가?

예.

현재 우리 순수 시비인가요?

지금 시비 보조금으로.

시비 보조죠?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이렇게 설치하라고 내려와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건 구별된 것이 아니죠?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 부분 검토를 해서.

그냥 일반 그늘막으로 해도 효과는 많죠?

그렇죠. 다만 인력...

스마트 그늘막은 수리비가 비싸고, 계림동 거 하나 철거된 거 있죠?

그것은 고장나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

그걸 좀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설치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 연도 표기 잘못된 것,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오기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116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7,9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정 홍보 역량 강화 정책사업의 구정 홍보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600만 원을 증액한 3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사업은 8,259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4,35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550만 원 증액한 4억 5,221만 9,000원을, 전산시스템 보강에 2,200만 원을 증액한 2억 5,269만 4,000원을, 행정 통신 관리에 5,509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8,1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행정 운영경비에 인력 운영비에 257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정 홍보 지원으로 해서 1억 6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니까 언론매체라든지, 홍보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인쇄, 방송, 온라인, 뭐 옥외, 여러 가지 홍보기법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는 이유가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 가장 또 큰 홍보의 효과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이게 3,6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다행히 편중집행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동구가 나름대로 여러 매체에 균형 있게 배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언론매체 구정 홍보비 집행 내역에 보면 금액 차이가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에 대한 이유는 있겠지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한번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우리 사업계획서 46페이지 보면 이게 민원 처리 관련해서 폭언방지 호 종료 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볼 때 궁여지책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정말 악성 민원인들 응대하다 보면 공직자분들 정신건강도 있고 복지 차원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름의 그래도 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주민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라든지 나중에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정책이다. 라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언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이상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세입 예산입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 예산은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2024년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집행잔액 4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9억 7,1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1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올해 부패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해피콜 통신비 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렴 3행시 포상금 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렴지킴이 및 칭찬공무원 포상금 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배상금 지급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페이지 51페이지. 박현정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소송업무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및 배상금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가 지급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액이 전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배상금이 한 8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합계는 8억 7,000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른 구도 좀 찾아봤는데 다른 구의 유사한 항목, 예산 내역을 봤더니 우리 구 소송업무 관련 예산이 광산구나 서구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넘어요. 북구에 비하면 거의 5배 정도입니다. 다른 데 보니까 평균 22부터 24년까지 보더라도 북구는 1억 대고요. 많아 봤자 4억, 6억, 동구가 제일 많네요. 1억, 2억, 4억이 제일 많은데, 우리 구가 뭐 거의 3배, 5배 정도 높아 보이는데 관련 예산이 해마다 점점 늘고 있어요. 지금 2022년 6억 7,000, 23년 7억 2,000, 24년 6억 9,000, 그런데 올해 또 8억 7,000이에요. 그래서 전부 이게 100% 구비로 편성되는 예산이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수년째 막대한 금액이 이제 소송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계류 중인 사건 번호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 발생하는 것인지, 더 이상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계속지급자 지급액도 87건에 91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 또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 배상금 예산이 저희 과에서 예산액의 한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금이 해년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그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은 땅을 공공용으로 쓰는 경우 우리가 배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10년이나 아니면 5년이나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확정판결을 받으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배상금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매년 상승을 하게 나타나고요. 확정판결이 되게 되면 주민 권익 침해가 안 되도록 우리가 이 판결에 따라서 의무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상황을 진행되는 거 봐서 추경으로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유독 이렇게 부당이득금 소송 반환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말씀처럼 공시지가가 우리 구만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배상금은 반대로 줄어들 수는 있는데 우리 예산이 매입을 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하지 못한 땅이 더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요?

예.

우리 구가 매입을 많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반환액이 더 많다.

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도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계속지급자 7월부터 12월까지 91건 2억 8,300만 원 관련해서는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지급한다는 뜻은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매년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게 되고 이분들이 자기 땅이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5년이나 10년 단위로 이분들이 다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배상금을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 확정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의무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포상금에 청렴지킴이 및 칭찬공무원 격려로 해서 45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칭찬공무원 선정은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렴해피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여기서 1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1만 원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현금성입니까? 아니면 문화상품권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떤 걸로 하는 겁니까?

지금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커피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직원들이 혹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다른 걸 원한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렴해피콜은 저희가 민원, 특히 민원을 보시는 이해관계자분들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만족도는 어떻게 되시는가 이것들을 매달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쿠폰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소상공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역사회에 공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소상공인들 MOU 체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쿠폰들을 많이 발행을 해서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1만 원인데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사기진작도 있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1만 원은 좀 적다고 생각하고 1만 원이 금액이 좀 상승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45명이 아니라 조금 더 인원수를 늘려나가는 방향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실․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입니다. 평소 인문도시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3억 3,60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 수입은 책정원 북카페 임대료로 248만 5,000원을 감액한 1,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자 수입은 프로그램 육성 지원 사업 이자로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프로그램 육성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1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수입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외 2개 사업에 512만 6,000원을 감액한 6,9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고령친화 평생학습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8,2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외 2개 사업에 3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8억 3,16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인문도시 정책기획 관리 사업은 2,77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도시 정책 운영 사업에 동구 인문도시 책자 발간, 동구 인문도시 5개년 기본계획수립 등을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문도시 기반 조성 사업은 5억 6,74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산책길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어린이 시인학교 운영을 위해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은 2억 8,9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동아리 지원 사업에 인문동아리 단체를 지원 후 잔액으로 남은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 독서인구 저변 확대 사업은 7억 3,65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에 자동심장충격기, 키오스크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도서 구입을 위해 3,205만 원을, 계림꿈나무도서관 운영에 주말 파트타임 근로자 인건비를 위해 34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에서 95쪽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 사업은 5억 3,08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위해 1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령친화 평생학습 지원 사업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보전지출은 501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건, 기타 반환금 등 2건에 대하여 4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6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인데요. 2회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셨죠. 도서관 역사 왜곡 도서 전수조사 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공공도서관 18곳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25권 정도가 극우성향의 그런 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동구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발견된 게 있습니까?

책정원에서 구입한 1권이 있는데 폐기 조치 중입니다.

폐기, 1권이 나왔어요?

예, 제한을 걸어놓고 아예 대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공공도서관에 배치는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책정원 도서관에 1권 있었고, 다른 작은 도서관, 사립도서관 다 살펴봤는데, 없었습니다.

그 자료 선정 단계부터 검증 절차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책정원 야간근무자 지금 채용됐습니까?

네.

어려웠죠? 되게 모집하는 데 어려우셨다고...

젊은 청년이 들어오셔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준사서가 모집 기준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군대를 많이 갔나 봐요. 그래서 이런 공고문을 많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보통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사서 전공하신 분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로 알려주고 막 그랬는데도 군대를 동기들이 많이 가버려서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사실은 6시부터 9까지죠? 3시간.

1시부터 9까지입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저녁 3시간 기간제근로자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십니까?

네,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1시부터... 아니 9시까지 그분 말고, 야간에 하는 6시부터 9시까지.

이번에 그것이 공고가 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사서직이 공고가 된 겁니다.

그거 말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기사를. 그 야간근로자 모집이 어려워서 재공고하고 그랬다고.

약간 잘못 이해하신 케이스입니다.

지금 있습니까? 야간근로자 있습니까?

야간근로자 있습니다.

준사서세요, 그분도?

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기간제로만, 일반 기간제로만 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또 크고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야간 공무원을, 사서직 공무원을 또 배치하게 된 겁니다.

그분 지금 생활임금 받고 계신 거죠? 3시간 근로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계속 일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자기 사정이 생겨서 서울로 가게 돼서 다른 분 채용했는데 약간 이것은 사담입니다만, 교정직이어서 너무 잘하셔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용에 어려움은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는 오히려...

저는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그거는 경쟁률이 있습니다.

아, 경쟁률이 있어요? 저녁에 3시간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야간수당이 없이 생활임금만 3시간 주어지기 때문에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거 여쭤보고 싶었고요. 저는 페이지 67페이지, 고령친화 평생학습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000만 원이고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 결산서 보니까 이 사업 똑같이 하셔서 실버&조이 평생학습단 이거 운영하셔서 조선이공대 학생들 40명, 고령층 75명, 총 115명이 수료하셨더라고요. 그리고 3,380을 전액 남김없이 다 쓰셨어요. 어쨌든 이거 사업이 잘됐다고 보여지는데 2차 추경에 1,000밖에 안 올라오고 되게 많이 축소가 돼버린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1,300 정도 축소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사유는 없고 예산이 점점 어렵다 보니 지금 5개 구 컨소시엄으로 똑같이 주는 거라 이거는 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줄었고.

예산이...

현재 30명 2개 반으로 나눠져서 사회적기업하고 연계해서 재봉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반까지 같이 운영하니까 인기는 꽤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저번에 우리 자서전 사업도 격년제로 바뀌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자꾸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축소되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려워서 여러 사업 분야에서 감액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자서전 사업도 그렇고, 이런 평생학습 사업 같은 것들이 실제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자꾸 예산이 감액되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타가 하나 있네요. 68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 보조강사비 8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8만 원이죠? 보조강사비 8만 원 곱하기 2명 10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80만 원에 10회가 아닐 것 같아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안 그래도 우리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포럼도 했었고, 거기서 나온 주된 그리고 가장 핵심이 인문도시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민선 8기, 9기 빛나는 역할을 했다. 어제 그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 많이 쓰셨다는 노고를 좀 치하드리고, 일단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61페이지 인문동아리 지원 사업 보시면 이번에 동아리 운영비 지원에서 31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집행잔액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목표했던 사업보다 어떤 부분이 좀 미진해서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았는지...

당초 이번에는 동아리, 일반동아리는 안 하고 순수 독서동아리만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꽤 많이 됐더라고요. 37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개 동아리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취소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집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빨리 감액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번에 그 310만 원에 대해서 감액 처리한 겁니다.

그럼 지원 대상 자체가 없어져서 그냥 감액돼 버린 거네요, 그러면?

네?

2개 동아리가 취소를 하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미 공모도 끝나고 그것이 다 수행되는 과정이라 이거를 다른 데에 쓰는 거는 좀 쉽지 않아서, 민간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 맨 하단에 보면 신규, 일반, 우수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 금액들이 좀 차등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선정 기준들이 있나요?

일단은 신규는 어차피 그 이름대로 신규로 하고요. 일반하고 우수는 계속적으로 잘 운영된, 내용을 보면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내용도 충실하고 이런 부분들 다 평가를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평가위원회처럼 뭐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안 그래도 우리가 인문도시 통해서 주민들이 체감하시는 게 물론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문도시로 해서 이렇게 삶의 질 향상이나 감성적으로 굉장히 만족해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제가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도서관 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산2동에 있는 모 도서관 같은 경우에 아마 폐관이 결정된 걸로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폐관을 하려다가 너무 잘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고 이름 못지않게 제일 잘하는 도서관이었는데, 거기가 집이 이번에 호우 있을 때 누수가 있어서 약간 소유자하고 이 집에 대해서 좀 그만 나가라,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으셨나 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짧게. 이번 폭우 때문에 집에, 도서관에 누수가 있어서 소장 도서들이 다 젖고 또 그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수를 요구하다 보니 집주인하고 집세 부분이 발생을 해 버린 거예요.

아, 그거는 저는 갈등은 잘 몰랐는데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집세 부분도 거론 않고 계속 쭉 잘 가시는 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폭우 피해 때문에 소장 도서가 전부 다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책을 배상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도서관 관장님은 집주인한테 이거 비 새는 부분 좀 보수를 해 달라. 하니까 그럼 돈을 더 내놔라.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폐관까지 그렇게 검토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직 폐관은 안 하고 원래 또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실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좀 막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번에 우리 구에서 여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좀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거기가 이번에 그것이 아니었다 한다면 냉난방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를 약간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약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익적 사업인데 다 임대료를 내시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 수익사업이라는 성격이 아닌데 이런 부분 참 어렵겠다 싶어서 지금 그 부분도 한번 검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게요. 저도 의회에서 열심히 연구 중인데 최소한 그분들이, 실은 정말 좀 눈물 나는 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젖은 책들 전부다 그분이 폐관까지 고심하시면서 본인이 선의로 해서 시작하신 사업이었는데 그거 혼자서 막 다 책들 버릴 준비를 하시면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게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인문도시를 표방해 온 우리 동구가 정말로 정서적으로나 주민들께 굉장히 영향도 미쳐왔고 크게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계림꿈나무도서관으로 시작해서 작은 도서관들도 많이 생겼고, 또 공공도서관 책정원을 비롯해서 정말로 인문도시다운 면모를 하나씩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교환 독서라고 사업 혹시 하고 계신 거 있나요? 교환 독서.

교환 독서요?

네, 요즘 Z세대 2～30대에서 교환 독서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거든요.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공동으로 읽고 감상평도 서로 메모로 남기고 해서 주고받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독서놀이화, 공동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 말하자면 도서관이 있으니까 공공도서관에 교환독서존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자료도 찾아보니까 타 시․구에서도 하는 사례들이 있던데 교환 독서의 특징과 장점이 있더라고요. 독서 동기부여도 되고, 책 편식 해소도 되고, 다양한 감상과 교류를 할 수도 있고, 낭만과 재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도 하고 하면 또 다른 정서적인 부분에서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잘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료도 찾아보시면 쭉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인데요. 2,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 동구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예술특구도시로도 선정이 된 경험도 있잖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말씀은 이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다만 조금 애로사항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예술인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들이 있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들이 또 있고, 또 개인이 있고, 또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태조사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2,500만 원이 편성이 된 만큼 이런 실태조사를 어떻게 명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미로센터 시설 운영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예산이 올해 2차 추경 때 3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본예산 때 7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게 맞습니까?

네.

미로센터 시설 운영으로 해서 세부 사업이?

네.

정확히 말하면 1억 2,875만 3,000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 미로센터 시설 운영에는 지금 700만 원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공공운영비는 3,556만 원이 맞는데요, 거기 안에서 부기 표시가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뉩니다. 저희가 여기서 표현에 세부적으로 더 썼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본예산에 7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지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부기명에서 구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부기명에서 구분이 됐는데 이게 혼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수정을 해 주시길, 보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시설장비 보수 유지비로 해서 300만 원이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보수비용이 정기보수입니까? 아니면 긴급보수입니까?

저희가 미로센터가 그 건물들이 구 건물도 있고, 시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나 그리고 갑작스럽게 공공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 개방형이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보수나 그리고 그런 안전 보수들이 긴급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그때 민원 처리도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것도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수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게 긴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정기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상적으로 이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생각합니다.

정기보수면 매년 발생되는 보수비용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충분히 책정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보는데요. 또 이제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구 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예산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 관련해서 실은 이제 이 지도자분들 사기진작은 바로 운동하시는 분들 만족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최근에는 아마 생활체육지도자분들 군 경력 인정, 그거는 하는 걸로 됐죠?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분들 공공연대노조에 가입이 돼서 임금 협상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5개 구 구청장님들이 여러 가지 안 중에 먼저 재정 여건 때문에 사실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우선적으로는 군 경력에 대해서는 5개 구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 경력은 기본 호봉에 인건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광주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우선 광주시에도 저희 쪽에 5개 구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명절 수당 같은 경우에도 실은 우리 한 2년,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산수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동구문화센터는 그때 근무자분들 명절 수당이 없어서 복지포인트로 이렇게 해 드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가능하면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분들 어찌 보면 명절 수당은 좀 기본적으로 처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의지를 갖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 지도자분들의 명절 수당은 또 시비 100%로 편성... 인건비 체계가 좀 복잡한데요. 수당이 시비 100%로 지금 정액분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광주시에서도 재정 여건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이 힘들어하셔서 우선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진행하겠습니다.

네, 임금이나 상여 같은 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좀 의지를 갖고 시 하고 잘 협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절기, 동절기로 해서 시간까지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1,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지금 지상에 있는 빛의 분수대나 빛의 읍성 쪽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기적으로 끌어들이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문화관광재단에서 버스킹 공연들을 기획을 해서 빛의 읍성이나 분수대에서 10월까지는 공연들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11월하고 12월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고민이 있었고요. 11월, 12월은 사실은 축제나 모든 행사들이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들이 조금 한쪽 지역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콘텐츠 고민을, 뭐라 그러죠? 거기 빛의 읍성에 맞는 공연이라든가, 그리고 시설물을 좀 겨울철에 어울릴 수 있도록 보완하는 거를 검토를 하려고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네, 체험 행사가 들어 있는데 어떤 체험을 기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기획하고 있는 거는 빛의 읍성이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그런 역사문화자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역사문화체험을 진행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킹 말씀하셨는데 그 참여자는 혹시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신가요?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버스킹 공연으로 하는 그 버스킹 사업은 지금 공연단들을 모집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생활문화동아리는 재단에서 다른 사업들로 아마 연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 버스킹 공연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닙니다. 일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연단도 있고, 연극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재즈 연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약간 수준이 있는 공연들을 빛의 분수대나 빛의 읍성 쪽에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얼른 묻겠습니다. 81쪽에 사업계획서, 우리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설치비가 계속 연도별로 줄어드네요. 이제 설치될 만큼 설치가 됐나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수요는 많고 저희도 신규 설치들이 필요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재정 여건 규모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를 좀 최소화하고 올해는 공공 유지 보수를 통해서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지금도 신규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노후화된 야외 운동기구가 많은데 사실은 고치는 비용만큼 신규 드는 경우도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그런 교체.

교체.

교체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고요. 우리 놀이터, 이렇게 운동기구 옆에 보면 쉼터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쉼터 의자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야외 운동기구만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기구만, 쉼터 의자는?

저희 쪽에서 설치는 하지 않고 푸른도시과나 예를 들어 어떤 사업 대상 부지에 그런 공원화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야외 운동기구 건의가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공원 아닌 곳도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 국공유지나 이런 데 가능한 지역이면 안전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보수도 우리 체육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설치한 거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분이 다 되어 있겠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주 문화예술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140억 6,48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9,7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39만 4,000원, 보조금에 14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5억 2,7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07쪽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5,497만 8,000원을 증액한 178억 8,7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단위 사업에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을 증액한 22억 2,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안내판 수선 유지 등 관광 홍보 및 관광객유치에 2,200만 원, 지속가능관광 공동지표 활용 사업 추진 등 지속가능관광 활성화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 단위 사업에 AI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신규사업으로 20억 원을 증액하여 24억 3,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 사업에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24억 2,0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퍼레이드 운영 고도화를 위해 530만 원을 증액,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비 53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목 간 변경하였으며, 제4회 버스킹 월드컵 운영에 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 단위 사업에 위생매립장 관리를 위한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500만 5,000원을,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에 2억 4,7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거기 흡입차량? 노면 흡입차량 대형 청소차, 이거 수소도시 만들려면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MP 수립을 10월 중순까지 끝내고요. 복토 설계를 MP 수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토 설계를 12월, 그러니까 복토 설계 발주를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원순환과에 이 부분은 복토 설계하고 공사 차량이 진입하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은 드렸고요. 오늘 중으로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계시는 거고, 대형 청소차량 어디로 갈지 전혀 몰라서 이분들이 지금 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고, 12월까지 복토 설계하고 나면 그 이후에 가시는 겁니까? 그 전에 이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후 내년도 초에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럼 복토...

복토 발주가 12월에 시작이 되니까.

그때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일하실 수 있다, 이거죠?

또 동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식적인 발주는 공사 시작은 내년에 가능할 것 같으니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장소랑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도시 관련한 거여서 거기서 일하시던 분이 가셔야 되는 거여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좀 사업계획서 89페이지 관광 홍보 및 관광객유치 사업인데, 그중에 내용이 관광안내판 보수 사업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릴까 해서 실은 이게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감사 때 제가 좀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게 우리가 또 동구의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인 충장축제도 앞두고 있어서 한 말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방금 그 이미지. 이게 지금 5월 17일 5․18전야제 때 5․18 광장 인근의 아마 아시는, 수협 앞에 변압기 있죠. 거기에 붙어있는 광주광역시 관광안내도입니다, 이게. 이게 헤지다 못해 찢기고 완전히 그런 건데 전세계인들, 우리 전국에 계신 국민들이 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동구의 얼굴입니다, 저게. 저는 저것이 관광안내도가 우리 관리주체가 광주시일지, 동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관광안내판 보수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관례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보수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업 중에 주민분들 눈살 찌푸리게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불어서 우리 작년에도 모 언론에 인문산책길 지도 관련해서 인문산책길 지도는 잘 만들어져 있으나 그 지도를 따라서 현장에 가게 되면 안내판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현장에 예를 들면 그 본원사 터라고 해서 불로동 본원사 터를 가게 되면 CGV 극장이에요, 그 자리가. 그런데 인문산책길 지도를 보게 되면 거기에 명소로 되어 있거든요. 가서 보면 이게 본원사 터인지, 그냥 CGV 극장인 거예요. 호남동 성당도 마찬가지, 다 뭐 그런 거였는데 일부 안내판이 설치된 데도 있는 걸로 알아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책길 지도만 보고 이렇게 딱 갔는데 이상한 내용의 예를 들면 좋은 유적이 그대로 사적이 있다 하더라도 안내판을 통해서 스토리를 입혀줘야만 그분들이 또 느끼시는 것이 효능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올라왔길래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지도 안내판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해서 철거를 완료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안내판을 수선하기 위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나 저희가 동구칠성 지도를 만들더라도 사전의 인프라들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드리고요. 인문산책길이나 저희 지도에 관련된 부분이나 관광안내판 부분은 다시 꼼꼼히 한번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금년 본예산 때라도 편성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지속가능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쪽부터 16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50억 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5,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24년 첫만남이용권 외 19개 사업의 이자 수입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4,085만 1,000원을, 15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동구 청년센터 야외공간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보조금 변경을 반영 6억 2,400만 원을 증액한 27억 1,534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외 3개 사업에 5억 1,193만 9,000원을 증액한 20억 6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 16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 등에 13개 사업 2,430만 원 증액한 6,990만 1,000원, 내부거래에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으로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7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6억 86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8,4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인구정책 구축에 1인 가구 특성화 사업 지원은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구축은 3개 사업에 7억 2,500만 원을 증액한 25억 2,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동구 청년센터 운영은 청년센터 야외공간 조성 사업으로 1억 원, 동구 청년의 집 운영은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수당 1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은 2개 사업에 4,678만 원을 증액한 8억 1,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은 시교육청 보조금 교부 잔액 322만 원을 감액하고,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청소년 학업 및 수련 활동 지원은 4개 사업에 3억 9,767만 8,000원을 증액한 15억 9,7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 1,267만 8,000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사업은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비 3억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6쪽, 11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국․시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등 18개 사업에 3,5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없는 질의인데요. 동구 두드림에서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투표를 했잖습니까? 거기서 세 가지 정도가 부서에서 청년에 관한 정책들을 이렇게 수렴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투표를 했고, 빈집 청년창업 체험 프로젝트가 4% 정도가 비율이 나왔습니다, 4% 정도.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년도... 올해는 추진을 못 했고요.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해서 하려고 한 11억 정도 3년 차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좀 더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이 최저, 일단 선정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 조정을 하고 추가로 신청받고 있거든요. 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청년과 함께하는 주남마을 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이게 혹시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추진을 한 겁니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은 안내판이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거기에 큰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에 대한 문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관심도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려 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청년참여위원회 위원들께서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나서 힘든 몸을 이끌고 동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참석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참석수당이 2만 원가량 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교통비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구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구도 다 2만 원이고, 저희는 청년총회 개최할 때는 그 역할에 비해서 거기는 3만 원을 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분과는 2만 원이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좀 인상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대신 거기에 맞는 역할을 좀 해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할 부여를 명확하게 부서에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를 대표해서 동구가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이나 대안도 많이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단순히 형식적이나 구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들이 반드시 구정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97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셔서 3,000 집행을 하신 거죠? 성립전으로 이미 이게 지금 돼서, 이미 집행이 거의 됐습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돼서 이미 집행하셨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중장년․노년 1인 가구 지금 동구가 51.5%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 공모사업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거 끝나고 나서 성과평가하실 때 참여하셨던 우리 주민들 1인 가구의 어떤 만족도, 이런 거 같이 좀 어떻게 됐었는지 의회로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결과 공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청년의 집이 지금 5,000 정도 자비신행회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청년의 집이 지금 10세대 있는 거잖아요? 10세대, 열, 맞죠? 10가구.

예.

들어와 있는데 위탁기관이 5,000정도 사업비가 필요한 예산 근거가 어떻게 되죠?

인건비가 한 3,700～800.

아, 인건비.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지금 동구 청년센터 위탁사는 어디죠?

동명동 마을관리협회.

동명어울림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죠?

예.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1년간 누적 방문객 꽤 많아요, 7,14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동구 주민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도 있나요?

거기까지는 데이터분석이 안 되어 있고요. 되도록...

동구만 될 수 있으면 운영하도록,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원래? 그런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일단 활성화시켜서 사용하지...

그래요.

이번 야외 조성 공간도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시비에 뭐 여러 가지로 기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겠죠?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인구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인문문화국장을 비롯한 인문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월 8일부터는,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8일 월요일부터는 될 수 있으면 점심시간을 지켜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시가, 이제 12시 4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니까 될 수 있으면 점심시간을 잘 지켜가면서 추경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