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이번에 새로 보임한 이재형 위원입니다. 전 운영위원회에 있다가 예산에 왔는데요, 열심히 노력하고 현장에 있는 부분 촘촘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먼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신규로 선임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66억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6,412억 원보다 3,654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6,283억 원으로 1회 추경 3조 2,630억 원보다 3,65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 정부와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사업과 일부 주요 사업 부족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군소음 피해보상금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7억 원을 증액하고,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및 관로 준설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34억 원을, 수소차 보급 등 환경 분야에는 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3,162억 원을 증액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배기시설 설치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26억 원을, 봉영로 일원 도로정비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숙지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783억 원으로 1회 추경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000만 원이 증액된 1,40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각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정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6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54억 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조 6,28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53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78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고·도비보조금과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 정부 추경 대응사업, 조원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등 45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사업, 국고·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과 증액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사업이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국외연수 비용으로 3,000만 원 증가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독일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통한 여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수원시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부분도 시민들이 알고 계신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2차 추경으로 통해서,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 올라가는 것은 시민 정서상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1소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아마 자매도시 방문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위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심의를 하신 1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소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것이 독일 프라이부르크 답방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5명이 가는데 저번에 독일에서 21명 정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답방 차원이니까, 물론 윤경선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다시 가서 답례를 하는 것이, 초청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찬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입니다. 저도 그냥 흘러서 그런 게 있구나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게 왜 갑자기 추경으로 잡혔는지, 왜 국외연수가 됐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대답해 주실 누가 계신가요?

잠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