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4동과 계양1동·2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자치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입니다. 계양구 극한 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극한 강우는 우리 계양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 폭우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계양구에 약 270㎜의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800건이 넘는 피해 현황이 접수되는 등 전례 없는 피해를 남긴 재난이었습니다. 계양구 곳곳에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지하차도와 배수시설의 기능이 마비되어 주민 안전과 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순식간에 물에 잠겨 차량과 가재도구가 모두 파손되었고 농경지와 생활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손상되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침수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은 임시대피소를 전전하였으며,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영업 재개에 필요한 자금과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과 긴급복구비를 마련하여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보상 기준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택과 상가 침수보상액은 실제 복구비용의 일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차량피해, 영업손실, 농업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 현실과 큰 괴리가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체감은 지원은 있으나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결국 자력 복구가 불가능한 다수 주민은 장기적인 생계 곤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폭우로 인해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훼손된 시설에 대한 복구와 침수방지시설 마련에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이 들 예정이지만 공동주택은 피해 보상 대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한 행정보다는 구민의 안전, 일상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난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피해 구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계양구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하나, 실제 피해액과 복구비용을 면밀히 조사하여 주택·상가·농경지·차량·영업손실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 실질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특별융자, 세제감면, 대출상환 유예 등 실질적 회복 수단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라. 하나, 구민의 입장에서 일상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하라.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계양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수해 복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계양구 관계 공무원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지수 의원입니다.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양구의회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상호 토론 및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계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한 결과 개정안 제14조제2항에 도급자를 추가하여 발주자와 도급자가 함께 예방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책임자로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수정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개정 조례안 별표1에 효성수영장과 동양체육문화센터의 위치의 표기를 각각 계양구 안남로 483 (효성동), 계양구 양지로 60 (동양동)으로 수정하고, 그 외 시설 7개소에 대한 위치 표기 사항도 도로명 주소 표기에 맞춰 추가로 정비하여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별표2에 계산고양골체육관 사용료 기준 중 궁도장의 경우에 대해 종일권 1일 5시간 이상 사용 시 기본 사용료의 2.5배를 별도로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미혜 의원입니다.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여재만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9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409억 9432만 원보다 503억 75만 원 증가한 7912억 950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42억 7214만 원보다 3억 7042만 원이 증가한 246억 4256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8159억 3764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130쪽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 중 의용소방대 활동경비 지원 35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87쪽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중 도시공원 내 놀이터 살균·소독 용역 800만 원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36쪽 송년의 밤 음악회 개최 사업 중 송년의 밤 음악회 개최 8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안건 의결에 앞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증액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할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활동경비 지원 350만 원, 도시공원 내 놀이터 살균·소독 용역 800만 원 증액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 경우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액을 증액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더위와 환절기에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계양구 극한 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8.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1. 「계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8.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2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