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임시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요 부분이 지금 1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결산서를 봤더니 결산서에는 지금 482,8870 482만 887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482,8870. 그런데 지금 여기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은 482,9060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가 않죠. 그리고 나서 비교증감으로 1000원이 돼 있어요. 1000원도 맞지도 않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지금 올려놓으신 482,9060과 482,8870은 어떤 기준입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 예. 저희들 이제 이번에 기존에 이제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팀에서 예전에 저희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예금이자가 190원이 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때 이제 482,8870과 190을 더하면 천원 단위가 하나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거 때문에 요번에 추경을 정리하면서 이 1000원을 올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그쪽보다는 공공예금이자 쪽으로 사실은 더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
맹승자위원장
누구가 자기 멋대로 아니, 예산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닙니다. 담당자들이 하고 나면 저희들 팀장이나 저희 과장인 저가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이 지금 결산을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맞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 이 비교증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전혀 이 뭐 명시도 다 틀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예산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못 걸러준 게 저희들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의 잘못이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이건 또 세입이에요. 세입이라서 우리 의회에서 또 고치기가 지금 난감합니다. 저희는 세출이고, 전에 세입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세입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3추에서 걸러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요?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8페이지하고 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해가지고 세입에 2025년 방사능방재훈련 지원금 800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299페이지에 세출 이제 세부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저희들이 이 특별회계 자체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이제 원전 주변지역의 방사능방재 관련 부분이 주사업, 세출항목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쪽에 보면 방사능방재훈련 쪽으로 세출을 항상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예전에 보면 원안위에서 이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사업을 협의를 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한 800만 원 훈련비가 이렇게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내려올 때 시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뭐 추경 예산에 잡거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잡아서 써라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해서 쓰고 있었다가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한 4년 전부터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방재훈련 관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이. 그래서 이제 조금 그쪽으로 세입에서 편성해서 썼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게 저희들 이게 세입에는 이제 이 세입세출외라든지 그러니까 그외수입이 잡히는 세입항목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요번에 이제 고민을 조금 했었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잡아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을 잡아서 다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잡고 세출 잡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이제 번거롭다 보니 저희들이 기존에 세출항목 있는 훈련비에 세입으로 잡아서 썼던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니까 특별회계 이제 설치기준 세입·세출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뭐 조례 개정을 해갖고 좀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 했다가 이제 전출로 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받든지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건데 이걸 그대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것 좀 조치….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요번 기회 때 정리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얼마 전 저희가 임시회 때도 조례에 상응하지 않는 세출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쵸, 원전과가.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거는 그 과정이 복잡한 거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지금 세입을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복잡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전에 지적한 이 순세계잉여금 또한 또 그냥 다 본인들이 해석해서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유독 이 과만 이렇습니까. 왜 본인들 마음대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자기들 편한 대로, 편리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 이렇게 지적, 계속 가는 방향 아니었습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이 부분이 방재훈련 관련해서 이제 KINS에서 내려오는 돈들이 예전부터 내려왔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 이제 편성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이제 바로 쓰다가 그 부분은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서로는 잡으면서 기존에 있는 특별회계 쪽으로 훈련비가 원래 거기만 편성돼 있다 보니 같이 세출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세입을 편성해서 한 4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써 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기회 때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요.
맹승자위원장
예. 그러면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떡하실 겁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 저희들 일반회계로 넣어서 다시 저희들 전출로 받아오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그 방법이 저희도 어제 의논했을 때 뭐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 착오 없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3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출 관련인데요. 농지위원 수당이 1억 8천에서 9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는데 이거 내나 부동산 경기 하고 거래가 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미리 삭감하시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올해 본예산에 1억 8천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농지 거래가 감소되고 이제 보면 이제 위원회 개최 횟수도 줄어서 이제 사전에 한 절반 정도 9000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농촌체류형 쉼터 물품 구입 등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가지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농막이 20제곱미터까지만 설치가 가능했는데 거기는 이제 주거용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지에서 이주민들이 이제 체험영농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사례가 많이 생기면서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해가지고 33제곱미터까지, 10평까지 이제 주거를 제한적으로 일부 이제 허용하는, 그렇게 농지법 개정됨으로써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이제 민원인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민원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체류형 쉼터가 생기면 거기에 뭐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사전에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그걸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허준섭위원
표지판 제작도 중요하지만 이게 최근에 이제 법 개정해가지고 농막에서 약간 더 이렇게 범위가 확장돼가지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절차상에 보면 개인소유에 있는 거를 군에 신청을 해가지고 군에서 이게 검토를 해가지고 표지판을 부착해 주실 거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이게 보면 이제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가설건축물로 신고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가설건축물 신고절차가 오게 되면 우리 농지과하고 이제 뭐 환경위생과 뭐 정화조 부분하고 이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체류형 쉼터 해가 이제 조성이 되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쉼터를 조성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이제 보면 이제 이 시설은 체류형 쉼터다, 뭐 주택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상시 거주가 되는데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작업 이후에 이제 뒤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이후에 뭐 쉬거나 잠시 뭐 숙면을 취한다든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표지판, 울주나 보면 밀양 같은 데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 이제 새롭게 들어오면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기존 그러면 불법농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이게 약간 어느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가 약간 보완하면 이렇게 양성화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근데 이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기준을 충족한다 하면 당연히 이제 양성화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허준섭위원
하여튼 이제 홍보하실 때 지금 요 보니까 사례를 보니까 주민등록 전입 관계도 문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여기가 임시 거주계획 때문에 주민등록 등록할 때는 제한이 안 걸리도록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사실상 거기는 거주 그게 뭐 30일 이상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조치로써 이제 또 하는 문제 등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실사례적으로 이제 먼저 생겼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이런 것도 좀 철저히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장 같은 경우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뭐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재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광～학리 데크 정비공사 해서 지금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번 본예산에 4억을 해가지고 편성해가 지급이 됐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사 지금 하고 있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 과정을 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올해 이제 2월달부터 5월까지 학리 데크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고 이제 7월달부터 정비공사에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밑에, 저희가 공사하게 된 계기는 데크 밑에 하부 H빔 이 구조물이 좀 녹이 많이 슬고 좀 위험하기 때문에 또 녹을 좀 제거하고 또 보강하기 위해서 공사를 이제 했는데, 설계상 안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지만 막상 공사 진행하면서 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단면손실 등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성이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조용역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이번에 구조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기존 저희는 이제 녹만 벗겨내고 새롭게 덧칠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단면이 파괴된 것도 많고 부식된 게 많다 보니까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억을 좀 추가하게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당초에요, 예산 편성할 때 공사비는 어디다가 사용하겠나 하면 도장공사하고 설계비 2000만 원하고 4억을 사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는 데크 이거 정비하면서 현장파악 안 했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현장은 저희도 봤는데.
김원일위원
아니, 현장파악 안 하고 예산 이거 편성했습니까? 당초?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면 공사하다가 또 문제가 발생돼서 구조부 단면이 어디 녹이 나서 약해서 다시 구조검토하고 다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이게 올라오는 거는, 그럼 당초에 뭐 했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당초 저희가 처음에 이제 조사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이는 못 벗겨냈는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많이 벗겨내다 보니까 안쪽이 생각보다 많이 부식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 예산 설명할 때도 그랬습니다. 왜 도장공사 비용이 3억 8천이나 되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뭔 줄 압니까. 기초공사 보강도 하겠다고, 그때 그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답변은 경상 설명서에는 없었습니다. 기초는 보강한다는 그 답변은 없었어요. 근데도 제가 이 도장공사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습니다라고 질문하니까 그런 답변을 했었다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공사금액은 얼마 안 되는 공사지마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본예산 편성하고 또다시 공사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니까 또다시 구조검토하고 다시 부재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내 물을게요. 지금 부재가 뭐죠? H빔이라고 지금 돼가 있거든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H빔 맞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현장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한 번 보고 왔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보고 왔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제가 지금 방금 제가 우리 해양 부서에서 시공사에서 올라온 실정보고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방금 제가 확인했어요. 밑에 이게 H빔입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녹이 슬어서 그렇지 H빔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거 지금 각파이프입니다. 요 사진 한번 보이소. 이게 각파이프인가, H빔인가? H빔은 부재에 티크니스(Thickness)가 있어가지고 녹만 제거하면 됩니다. 부재를 갈 이유가 없고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또 이거 지금 각파이프 있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왜 이거 사이즈가 100에 100이면 두께가 3.2t면 역시도 녹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부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부재를 다 갈아야 된다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도대체 우리 과장님은 현장파악 안 합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부재 갈아야 된다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도 토목 쪽은 전문이 아니지만 저희 담당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H빔이 맞다고 하고. 그게 이제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옆에 보강을 하는 공사거든요, 이게.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김원일위원
자, 여기에 보면 H빔은 있어요. H빔은요, 이 부재 두께가 녹이 난다 해도 부재 두께가 이거 녹만 제거를 하면 됩니다. 녹 제거하고 페인트칠하면 됩니다. 갈 이유가 없고요.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거를 그냥 소홀하게 해서 그냥 예산을 편성해가 올립니까.
맹승자위원장
저기, 김원일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이 담당자니까 그분한테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위원님? 과장님한테 계속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팀장님의 답변?
「죄송한데」하는 이 있음
김원일위원
아니, 팀장님.
맹승자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
종원
김종원해양개발팀장
-해양개발팀장 김종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학리 데크 설계를 할 때 연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그걸,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도 녹은 슬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녹이 슬어 있었고 밑에 하부의 기둥 부분에도 녹도 많이 슬어 있고. 앞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려 하면 녹막이페인트라든가 방식페인트나 밑에 기초 보강이 있어야, 필요하다 해서 4억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저희들이 망치나 그라인더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식이 많이 된 부분은 H빔입니다. 그게 횡재로 해갖고 H빔인데, H빔을 이제 부식 제거를 하다 보니까 이 단면손실 부분이나 H빔 날개 쪽에 이게 단면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견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H빔 자체를 전체를 교체를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서, 그래도 아직까지 단면이 일부분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돈보다는, 이제 보강하는 쪽이 더 낫겠다 그래가지고 구조기술사와의 의견에 맞춰서 이제 추가로 각재를, 중간에 이제 얇은 각재를 H빔 사이 중간중간에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요, H빔 제거 및 설치 100경간. 하나에 60만 원, 100경간 6000만 원 올라와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아, 예. 요건 제가 담당자한테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교체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용역을 보니까 교체보다는 보강 쪽이 맞다 해서 지금 보강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요 실정보고에, 지금 시공사 실정보고 올라오면, 이 부분에 다시 해야 된다는 그 예산이, 보수해야 된다는 게 증감이 3300입니다. 증감. 안 그렇습니까, 실정보고상에. 시공사 동림테크, 동림메탈이네요. 근데 왜 1억 올라왔어요? (
종원
김종원해양개발팀장
-지금 현재 3300은 학리 데크 입구 쪽에 지오클럽이 있는 부분이 이번에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해수욕장 내방객들이 학리 데크에 접근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러면 입구 쪽에서 유도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오클럽에서 만들어 오는 데크가 부실해서 그걸 지금 보강하는 그게 이게 주목적이고요. 지금 1억을 편성한 것은 데크의 밑에 H빔을 보강하는 그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근데 팀장님. (
-예.) 제가 질문을 다시, 이게 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애당초부터 이 학리 데크 정비사업을 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현장 확인만 하면 됐었는 거 아닙니까. 현장 밑에 데크 밑에 들어가서 녹이 얼마나 피었는지 긁어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설계할 때 현장에 가서 확인한바 녹 제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는데 실제로 시공해 보니 조금 상황이 좀 많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시공해 보다 보면 상황이 변경됐으면 그러면 동림메탈에 이 시공사에다가 느그 실정보고 다시 해라 하면 될 부분 아닙니까. 이 실정보고 예산 올라온 거 실정보고 근거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실정보고,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실정보고는 H빔에 대한 추가 보강하는 그 실정보고가 아니고요, 입구 쪽에 있는 데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실정보고를 안 줬다는 이야기네요? (
-아직까지 구조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인데, 개략 금액이 한 1억 미만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겁니다.) 팀장님. (
-예.)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나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맡은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런이런 문제 검토 다 해서 집행부에다가 올립니다. 그럼 현장 확인해가지고 승인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정보고 아직 안 올라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현재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는 구조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 보강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실정보고로 올린 겁니다.) 일단 위원장님, 제 질문은 여기서 끝낼게요.
맹승자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하는 게,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서는 제거 및 설치로 돼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거를 보강으로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
종원
김종원해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했을 때 6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럼 보강을 했을 때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강 자체가 지금 예상금액이 이제 구조기술사 의견으로는 한 1억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예산에 1억 올린 겁니다.) 해 보고 만약에 반납할 게 있으면 그때 하겠다란 말씀이시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 사전에 설명을 받으셨습니까, 위원님들? 이 건 관련돼서? 사전설명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또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못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에….) 왜냐하면 여기 설명서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가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제거로 얘기를 하셨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은 보강으로 얘기하시니 그 간극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뭐 상임위원이신 김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명을 다시 위원들께 자료하고 같이 내 주시고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설명서에 대변 수산물 관련돼서 요 반환에 대해서도 설명이 전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대변 생물동 건립공사인 경우에 저희가 작년, 올 초까지 이제, 작년에 설계가 다 완료됐고 올해 이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던 중 이제 대변 생물동 멸치상인들과 사업자인 어촌계장 간의 불화가 너무 지금 심해서 저희가 중재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현 상황에서는 사업의 진행이 불가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월달에 저희가 사업포기서를 접수받아서 최종, 시에다가도 사업포기로 이제 보고를 드렸고….
맹승자위원장
그럼 전체 지금 반환금액이 얼마예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전체 지금 시비가 3억 7500만 원이고요. 군비가 11억 1200만 원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요거는 우리 군비인 거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산에서 이월로 된 게 12억 3700만 원이거든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럼 요게 지금 12억 3700만 원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 이게 지금 14억이 넘어가잖아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건 어디에서 지금 빠진 거예요? 이거 명시….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이월된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 구성된 게.
맹승자위원장
지금 명시이월은 이거를 다 명시 시킨 거 아니에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 시킨 게 작년에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결산에서는 지금 명시이월이 12억 3700인데, 지금 여기 반환금 자체가 15억 가까이가 된단 말이에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작년에 또 보조금 나간 게 있습니다, 일부.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전혀 설명이 없고 지금 결산하고도 하나도 안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해양수산과는 그럼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전혀 없으십니까. 다른 부서는 줄을 다 서서 보고를 하시던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하고 해서 맞춰서 좀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도 이게 수산물직매장 생물동 반환 관련해가지고요, 이거 어차피 그러면 지금은 어촌계하고 이런 부분 다 협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반납함으로써 이제 뭐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 없어지는 거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당사자들 전부 포기를 하기로 다 합의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짓는 거에 대해선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지금 유휴부지 내에 이제 지금 최근에 또 특화공간 조성하기 위한 뭐 진행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달빛포차라 해가지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주민들 지금 의견수렴 8월 말까지인가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의견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가 대변마을 쪽에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직접 추진할 것인지, 안 그러면 마을이 좀 같이 할 것인지를 물어봤는데 마을 쪽에서는 일단 좀 자부담을 부담해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암 쪽도 옆에 마을도 아무래도 그런 걸 짓다 보면 같이 또 장사하시는 해녀분들이라든지 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를 드렸고. 저희가 이거를 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게 되면 분명히 마을 간 마을과의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지, 어떤 사람이 또 참여할 것인지 마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하반기 중으로. 그렇게 진행을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다음에 내년에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앞에 이래 수산물동 반환 관련, 이런 선례도 있으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할라 합니다.
허준섭위원
좀 꼼꼼하게, 꼼꼼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사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요 부분을 아까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의회에서도 이 대변 생물동이라든지 어쨌거나 이분들의 생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군비도 10억이 넘게 해 줬고, 보조금 또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가까이가 지금 반납되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에 의해서, 본인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 같은 세금 넣어드렸고요. 본인들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이게 반납입니다. 이렇게 예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연코 90% 이상, 100%면 더 좋고요. 이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요 학리 데크 예산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감리는 직감리하는가요, 위탁 주고 있어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직감입니다.
구본영위원
팀장님하고 이게 직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정보고가 안 되고 지금 이게 올라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우리가 설계변경은 필요한 상황은 인지를 했고, 그 요구가 있었는데 실정보고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절차적으로 봐도 어쨌든 시공하는 쪽에서, 무슨 업체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업체에서 실정보고가 이런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하고 그리고 팀장님이 일단 책임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정보고를 우리 쪽에, 결과가 그런 실정보고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지금 당장 이 데크가 급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사가 추진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완 자체가.
구본영위원
준공이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올 연말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준공을 올 연말까지 보고 있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 되더라도 올 연말까지 다 완료가 돼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 보강하는 데도?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어차피 기본적인 설계는 다 돼 있고 그 보강 부분만 같이 공사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본영위원
구조검토하고 구조설계만 해도 한두 달, 한달 정도 넘게 걸릴 건데 그래도 12월까지 가능하다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완료 시기가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질의·답변 중에 학리 데크, 저도 몇 번 가보기도 합니다. 거기 갔을 때 거기 지금 진입이 쉽지 않아서라든지, 뭐 해수욕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학리 데크라는 그 좋은 자원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진입이 이렇게 어려워서 뭐 3300만 원 실정보고 돼가지고 하겠다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제가 봐도 좀 불편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냥 이렇게 편히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처음에 황운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그게 외부에서, 해수욕장에서 걸어오시다가 학리 데크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오 테크라는 레저하는 업체가 있고, 거기가 또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불편해서 저희들도 둘러서 바로 계단식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또 그 과정을 또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오클럽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도 이쪽으로 자기들 부지지만 해수욕장에 방문하신 분들이 또 많이 산책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 데크를 만들긴 만드는데 좀 부실한 데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오 테크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있는 그 부실한 데크는 철거를 하고, 저희가 어차피 하는 사업비 중에 돈이 좀 설계비 좀 있으니까 요 부분을 저희가 좀 연결해서 좀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에서 이 데크까지 가는 쪽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방향 페인트칠을 해서 길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쭉 가시면 데크로 연결된다 그렇게 안내판도 만들고 그렇게 지금 연결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하고 있다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작업 구상 준비 중이지요. 실정보고 올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구본영위원
그 내용이고. 그거는 삼천 얼마면 충분하다니까 그거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거는 지금 없는데 이게 예산에….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예산 중에.
구본영위원
본예산에 올릴 거예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산 중에 돈이 남은 거 가지고 실정보고를 해서 3000만 원 그렇게 올린 겁니다.
구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일단 이용하는 데 학리 데크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신경을 써가지고. 다른 출입구 위쪽으로 가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위쪽은, 이제 저희들도 위쪽으로 가서 바로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신앙촌도 그렇고 또 다른 개인 부지다 보니까 사유지 주인들 하고의 협의가 잘 어렵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도로에서 내려가는 게 영 안 되던가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그게 한일 부지인데 저희가 이번에.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지금 도로 있는 데서 거기도 지금.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그 부지 땅 주인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도 보면 제일 위쪽 학리 쪽으로 이어지는 제일 끝 부분에서도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새로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도 솔직히 그 땅 주인인데, 같은 부지 주인인데. 그거 협의하는 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땅을 아예 공사를 하고 계단식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도로 저쪽 중간에 들어가면 거기서 계단 이렇게 해가지고 데크로 내려가게 지금 해 놨지 않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결국 그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데크를 연결시켜야 되니까요. 그 땅이 사유지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우리 도로 있고 아, 중간에.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해변하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데크와 도로 사이를….
운철
황운철위원
사면 거기가 지금 사유지란 말이에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그 사유지입니다.
구본영위원
우리 중간에는 한번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데크의 중간쯤에 바로 내려가는 그 길…. 그러면 양옆으로 다 사유지란 말입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사유지입니다. 거기가 신앙촌 쪽 땅입니다. (
종원
김종원해양개발팀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입구 쪽은 저희들이 땅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 보니까 혜화학원이라고 소유자가 그래 돼 있고요. 우리 일부 기재부 땅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입구 쪽에서, 해수욕장에서 입구 연결하려면 입구 쪽을 해야 되는데 입구 부분에 황운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오클럽 조금 지난 부분에서 계단을 설치해 보려 했는데 거기는 신앙촌 소유의 땅인데 신앙촌이, 우리가 추가로 동의해 준 그 부분도 어렵게 했는데 입구 쪽에 그 동의도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한 게 이제 지오클럽 안쪽으로 유도선을 만들어서 그러면 들어온 분한테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오클럽하고 협의해서 데크를 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수리 한 번 하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죠. 이번에 사고나고 했을 때도 그 안에를 갖다가 들어가고 했을 적에 어찌 됐든 사유지 부분이 되다 보니까 한 개 한 개 그쪽에 또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신앙촌 그쪽 땅을, 이번에 우리 지금 죽도 계약을 지금 하려고 요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걸 좀 활용을 하세요. 이거 하고 하면서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쓸 수 있게끔 동의 좀 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걸 좀 받아내 보세요. (
종원
김종원해양개발팀장
-저희들도 신앙촌하고는 여러가지 대화를, 우리 친한 좀 유대관계가 있는 고위직 분들하고도 이야기도 해 보고 했는데 신앙촌은 솔직히 동의받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수용을 하려 해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강제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인데, 협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과 요번에 사업은 아니지마는 어찌 됐든 간에 죽도 매입하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85억이나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걸 할 적에, 우리 요거 지금 동의 얻는 거는 땅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이거. (
-예.)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그 석축 쌓아가지고 경사면 거기에 뭘 할 겁니까, 자기들이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요 요번에 요런 큰 거래를 이래 서로 간에 이걸 할 적에 양해를 얻어가지고 요쪽에 우리 데크만 요렇게 조금 설치하는, 내려가는 거 어차피 중간에도 한 개 있고 한데 요래 좀 합시다 하고 같이 한번 걸쳐보이소. (
-예. 요 사업 마무리하고 추가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되게 바빴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봐보이소. 지금 앞에 2개 부서 하는 시간보다도 지금 3배 넘는 시간을 지금 해양수산과에, 미리 설명 오셨으면 의원님들이 여기서 지금 질의할 것 이런 것들 설명할 적에 다 여쭤보고 해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갖다가 완전히 절약을 할 수 있을 건데, 안 오시니까 지금 여기서 다 여쭤보고 다 해야 된다 아닙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챙겼어야 되는데 많이 못 챙겨서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십시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일광 데크 정비공사가 관급자재가 지금 뭐 뭐 있죠? 금액이 한 1억 7천 정도 되는데 관급자재가 뭡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도장하고 방식 도료 이런 쪽으로, 데크 이쪽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관급자재 설명서에 보면 특수도료 중도, 특수도료 상도 해가지고 1억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방식 도료입니다. 도장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급자재 입고내역서 있죠? 입고된 거? 관급? 아니, 관급 발주하고 나면 입고 들어오는 거 있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이 페인트 이거 사양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거 그다음째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하도급 입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직접 시공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직접 시공입니다.
김원일위원
직접 시공? 직영을 한다고요? 누가, 직접 시공이 뭡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관급 도료, 관급 받은 거는 업체가 직접 하는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관급은 우리 기장군에서 사주는 게, 자재를 관급이라고 하고요. 관급자재 업체에서 지금 직접 시공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수의계약을 하든지 경쟁입찰을 하든지 이런 그 계약 방법이 있는데 관급 도료 들어오는 데서 직접 시공을 한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요거 팀장님이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맹승자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원
김종원해양개발팀장
-해양개발팀장입니다. 관급자재 중에서도 여러 가지 관급자재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재만 납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시공까지 같이 납품하는, 시공까지 같이 포함된 가격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번에 하는 방식 도료는 관급자재 업체가 와서 시공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관급자재 목록에 그렇게 구매 조건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
-그거는 자기네들이 지금 방식 도료나 도료하는 사람들은 직접 시공하는 것까지 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달청에서 정해가지고 그래 조달 목록에 올리는 거지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입찰한 과정 있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 전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관급자재라면 여기 보면 원가계산서에도 관급자재다라고 표시가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 우리가 우리 기장군에서 구매를 해 주는 게 관급자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다 주죠, 뭐 하러 관급자재라고 표시합니까.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 김원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께도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경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제가 질의하실, 준비 동안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눈에 띄는 것이 319페이지거든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지금 변환이 있어지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더라도 소방 진화장비나 이런 것들은 자산취득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기존에 계속 이거를 일반사무 수용비로 처리를 하셨던 거잖아요.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4분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해갖고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수용비야 뭐 바로 없어지는 거고 자산은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계속 이거에 관련돼서 산불 대비 장비·물품을 다 구매를 해마다 했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이 있는데 결산을 보니까 1200만 원 가까이가 계속 됐는데 그러면 그 소화기, 예를 들면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소화기라고는 안 하고요, 소화장비 중에서 우리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부분은 에어, 지휘본부를 차리는 거 그거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파손될 때까지 사용코자 하는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톱, 날, 기타 장비들은 계속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금회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부분의 용도가 무엇이냐?
맹승자위원장
예.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진화방재대책본부 현장지휘소 그 텐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지휘소 텐트.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만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하고자 합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휘소 텐트는 올해 처음 이게 생기는 겁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급작스레 지금 요 시기에 이 텐트가 왜 필요한 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기존에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산불이 강화되고 확대되면서 요새는 다른 쪽에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부산시 소방본부 장안사도 하나 차리고 장안휴게소도 하나 차리고, 최소 하나 정도는 여유분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대책본부 텐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부분들 헷갈리지 않게 적용을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희망공원 편익시설 정비사업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여기에 희망공원에 실제로 가보시면 기이 조성된 곳에 화장실이라든지 이게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원시설 정비가 좀 필요해서 일부 수선코자 올리게 된 곳입니다.
허준섭위원
여기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거 맞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번에 신규로 넣으려고 보강하려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냐 하면 작년인가 돼가지고 저도 이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서에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인근 공원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 불가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오전에 또 통화해 보니까 우선순위, 원래 불가가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밀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여기 하고 유사한, 보면 서부리에도 보면 남산공원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여기도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니까 지금 인근에 동부근린공원이라든지 거리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일정 면적 이상 되면 설치 불가라든지 이런 게 해가지고 불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작년에 했을 때 분명히 여기도 불가라고 했었는데, 우선순위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공원 내 화장실을 설치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공원이라든지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몇 킬로가 있으면 점수 배점이라든지, 인근에 다른 거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하여튼 이게 불가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능하게 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이 공원은 어린이공원입니다. 대체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그다음에 근린공원 이렇게 큰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적용되는 시설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소공원은 제한이 없고요 또 근린공원은 40%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좀 정리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공원은 학교나 인근 주택부터 250m마다 하나씩 설치토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 희망공원에는 인근에 다른 250m 안에 많은 공원들에 화장실이 있는데 좀 수요가 낮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작년에인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번에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럼 얼마큼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65세 이상들의 어르신들을 기간제를 통해서 몇 번을 현장실사를 좀 해 보니까 한 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수용을 하자라고 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여기 보면 교리 주공 앞이라고 교리 인근에 거기도 만약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데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옆에 보면 교리근린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도 있어요. 그럼 인근 여기 해 봤자 얼마 거리도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공원에 대해가지고 지금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갖고 부서에서 우선순위 리스트 정해 놓은 거 그거 한 개 하고 그다음 기준 한 개 하고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요 부분,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민원 받아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부서에서 설명을 받아가 이렇게 불가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올라와버리면 이 행정 신뢰가, 고무줄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명백하게 정해져 있다 하면 이게 순위에서 밀려서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양해를 구하고 좀 다음번에 기다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된다 한 게 갑자기 올라오면 이렇게 이걸 저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요?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320페이지에,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재 해가지고 일단 5억이 올라왔고, 20억 돈을 다 쓰셨나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박우식위원
다 집행했고요. 20억은 어디 어디 쓰셨나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우리 5개 읍면에 소나무 보통 처리하는 데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규격이나 크기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작은 거는 20만 원, 중목은 한 25만 원, 좀 대형목은 30만 원까지 본당 처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처리한 물량이 한 1만 4000본 정도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5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피해고사목을 방제를 한 겁니까? 제거를 한 겁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제거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거를, 그러면 없앴다는 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다른 데 피해 확산이 없도록.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제거하는 데 그래 돈이 20억이나 넘게 들어갑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한 본당 산에 들어가가지고 인부들하고 하는 데 본당 한 이십오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 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몇 개 절단했다 요 부분만 나와 있고 그게 몇 개를 절단했는지 사진이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위치하고 그래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이 고사를 할 적에 방제는, 전혀 우리는 방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할 수 있는 그거는…. 약품 처리해서 방제라든지. 무조건 자른다 해가지고 완전 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처리하는 건 좋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초창기에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 얘기인 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단계별로 진행하는데 나무주사를 일단 먼저 하고 있습니다. 좀 비용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나무주사를 먼저 하고요. 나무주사를 2년마다 했음에도 나무가 고사하면 벌목을 해서 훈증 처리를 합니다. 훈증 처리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세균들이나 병균들이 멸균하도록 약제 처리를 해가지고 훈증 무더기를 2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감염된 의심목을 제거하는 것도, 예방하고 안 되면 고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네요, 그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 1만 4000헥타르에 소나무만 600만 본, 700만 본 추정하는데 그 정도 있는 양을 전수조사 하기는 좀 사실상 어렵고요.
박우식위원
뭐 구역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보면 누렇게 죽어 가는 소나무가 있을 것이고 그걸 하나하나 다 제재를 못 하니까 어떤 구역별로 전문가들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드론으로 저희들이 기점을 잡아서 표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방제 쪽으로 보면 고사목을 제거하고 2km 안에 다른 소나무의 어떤 방제라든지 감염에 대한 부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좀 지켜주고 있나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다 절차대로 하고 있고. 방제 시기, 벌목 시기, 이동 시기, 민간인들이 할 때도 전부 다 그거는 파쇄토록 하고 그래….
박우식위원
지금 5억은 어떤 식으로 받아갈 건가요? 이게 대체목을, 고사하는 제거목입니까? 아니면 방제….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제거목입니다.
박우식위원
제거목입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제거목이면 사실은 보통 9월에서 10월달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 이거 지금 10월달 다 되어 가는데 안 늦나요, 그러면?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11월부터 익년도 3월, 4월까지 작업을 하고요. 26년도 물량은 본예산에 신청할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방 차원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10월에서 3월까지는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10월달 넘어가면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11월부터 이거 돈 받으면 제거하려고 하고 가을 물량으로 지금 5억을 먼저 투입하고요.
박우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거꾸로 해서 12월달 겨울 해가지고 나무에 주입시키는 사멸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거를 하는 데 11월달에 한다는 거예요. 공식상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자료에 본다 그러면 10월부터 3월까지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천공을 뚫어서 약품을 넣어서 주입을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살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거꾸로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싶은데.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 나무주사는 동절기 때 보통 하고 제거 작업은 추기에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일단 우리 저희들이 왜 이거를 하냐면 대체목은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그 고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잘라내면?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대체목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산불이나 개발처럼 전면 베기할 때는 좀 전에 의원님의 말씀이 좀 지당하신 것 같은데 산발적으로 단목으로 벌목하기 때문에 거기는 대체목을 식재하지 않습니다.
박우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뻥 뚫려가지고 흙이 토사가 오염돼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나무를 심어본들 소멸이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자연적으로 그 밀도가 저희들 군에 지금 숲가꾸기를 해야 될 정도로 밀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몇 본 뭐 5000본, 1만 본 제거한다 하여 그게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지방에 가면 소나무든지 나무들이 푸르게 굉장히 가꿔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죽어 있어요, 소나무들이. 그래서 뭐 이게 예방 차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다 제거하는 데만 치중해 있지 않느냐,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연구를 좀 해서 이거를 자연현상으로 좀 다시 대체목을 좀 심어서 푸른 자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 몇 개 몇 개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제거만 쓰면 나중에는 시간당 뭐 나무가 허허벌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방안이 전혀 없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원들이 1년에 30억에서, 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용역을 준 업체 해가지고 몇 개, 한 그루당 뭐 40만 원 50만 원 줘가지고 저거 했다. 우리가 안 올라가는 이상, 하나 둘 셋 세어가지고 안 하는 이상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앞으로 자르는 부분, 드론 어떤 그 뭐 카메라로 설치를 하든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저기 표시를 해가지고 표시, 나무에 심어가지고 번호를 매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이 매년마다 30억씩 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도 군도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장에 가보시고 하나,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도 없는 거고. 요거를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좌표값이 다 있고요. QR코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나무를 언제 잘랐다까지 다 데이터화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나무는 있는데 그게 몇 개 자르고 딱, 한 개당 얼마씩 돈을 받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QR코드에.
박우식위원
나무에 아니, 나무에 우리가.
맹승자위원장
예, 잠시만요.
박우식위원
인식을 하는 거하고.
맹승자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충분하게 제가 시간을 드린 것 같고요. 이 감염목 관련돼서는 제가 뭐 사전에 그 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이 부분 박우식 위원님한테 그 자료 충분히 있으니까 드리면 되겠고. 어쨌거나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더 번지지 않게 최대한 막아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제가 이거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그 재선충 관련돼서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근 30억 가까이가 작년도 보면 됐는데 그걸 그냥 재선충 피해고사목으로 결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나눴어요. 재선충병 방제 그다음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또다시 추가군비로 들어가고, 일반 병해충 방제 또 추가군비, 산림병해충 방제 이걸 다 나눠가지고 총괄이 근 30억이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다 일일이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막고 있다고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잘 막아지고 있는 상황 맞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병이라는 게 한 번에 팬데믹처럼 그렇게 다 방제는 할 수가 없고,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2만 본 이하로 저희들은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번지지 않으면 참 좋겠지마는 계속 병징이라는 게 발생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맹승자위원장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포기가 됩니다. 그럼 그동안 들어간 돈이나 이런 것들이 허무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애써 주시고. 제가 질문한 요 부분은 따로 오셔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맹승자위원장
예.
박우식위원
제 질의시간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시간을.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잠깐 들어보십시오.
맹승자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지금 안 드렸잖아요.
박우식위원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지금 발언기회 안 드렸잖아요.
박우식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금방 아니,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 기회 재선충에 관련돼서 꽤 많은 시간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른 기다리시는 분들 있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렸어요, 재선충에 관련돼서. 예산이 아님에도, 예산 그 외의 것을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차후에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제가 더해서 이 부분도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다고 지금 결론을 냈잖아요. 재선충 아닌 다른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시간을 많이 주었으므로 황운철 위원님 드리고 그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자, 제 얘기도 들어봐 주세요. 제가 질의를 하고 있고 시간적인 뭐 5분이 걸렸는지 10분이 걸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해 주시고 따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도 예산에 대한 부분 25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30억,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목적이 있거나 그러면 자료를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막으시고 위원장님이 궁금한 거를 바로 질문에 들어갔어요.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걸 마무리하고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위원님 시키면 모르겠지마는 그걸 받으시고 바로 위원님이 궁금한 부분을 바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제가 뭐 여기에서 10분을 쓴 것도 아니고요.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꽤 많은 시간을 재선충 관련돼서 그 과정부터를 시간을 할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중단을 시켰고 자료 받으라고 하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도 요거 자료 요청드립니다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위원님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 지금 드리는 거고요. 차후에 또 질의 있으시면 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간에 바로 끊으셨잖아요.
맹승자위원장
지금 더 하실 게 있어요?
박우식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부드럽게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님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안 하시고 바로 그냥 질문을 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맹승자위원장
본인 감정까지 제가.
박우식위원
그거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권한을 조금은 넘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정회하시고 말씀하시죠.
맹승자위원장
권한을 넘다니요. 권한 내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박우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라 해가지고 그 질문을, 위원장님이라 해가지고 질문을 바로 끊으시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맹승자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초보 아니시잖아요.
박우식위원
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맹승자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정회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맹승자위원장
지금 정회하실 건가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맹승자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맹승자위원장
아니, 저는 지금 회의 진행할 건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정회하시고 하라 한 거고. 정회하겠습니다 하고 내 보고 이야기를 하라니까.
맹승자위원장
아니, 정회 안 했는데요.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하셨어요.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회의 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진행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님길공원에 우리 진입로 부분에 좀 조명이 어두웠는데, 지금 설치하시기로 하셨다.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앞에 우리 허준섭 위원님하고 이야기는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희망공원에 이거는 지금 화장실은 하시기로 예산을 잡기로 예정하신 거는 언제쯤이에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달 때하고 1추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항상 예산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하여 이 부분까지가 수용이 안 되었었습니다, 1추에도 그렇고 그래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25년도 본예산 잡을 때도 구상은 하셨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제 민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우리가 저희 과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또 1추에도 먼저 두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면 2추에 이번에도 이제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러니까 아까 허준섭 위원하고 질의·답변 중에 보면 한 1년 정도 전에 이미 허준섭 위원이 이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뭐 시설률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하셨고. 근데 그게 본예산 그다음에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본예산부터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그걸 갖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받아와가지고 부서에 이야기해 준 의원한테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죠. 허준섭 위원이 혼자서 머릿속에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서에다가 부탁을 드리고 민원을 전달한 게 아니고, 민원인한테 받아가지고 전달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거기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다시 담당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 의원이 분명히 안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민원인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다시 가서 그러면 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요걸 갖다가 하기로 했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과정을 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 의원이 했을 때는 안 된다 하고 뭐 부서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군수님이 뭐 민원을 받아가지고 하시면 돼 뿌고. 이래 돼 뿌면 누가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뭐 왈가왈부가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보면 우리나라 전체도 보고 이럴 때 지금 나오는 말들이 지금 이 소나무로 지금 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좀 수종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산림청에 건의도 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군민정서상 소나무를 포기하겠다 할 수가 없는 게 중앙정부의 어떤 기술직인 것도 있어서 대체 수종을, 어느 정도 방제도 하면서 대체 수종을 개량해서 병해충에 뭐 소나무재선충이 감염되지 않는 소나무류의 대체 수종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88년부터 계속 여기까지 추세가 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병징에 대해서 좀 더 방제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마 여타 지역에서는 방제를 포기 선언까지도 한다는 동향도 뉴스도 일부 봤습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 야, 우리는 저 정도는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적지만 어찌 보면 큰돈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큰돈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지금 방제를 해내야만이 우리 군이라도 소나무는 살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뭐 비용이 아까워서 만약에 포기 선언을 한다면 온 산이 불그레해진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온 국민들이 좀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뭐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지켜보는 것도 우리 뭐 또 공무원들 일이시고 하지마는 이런 것들이 뭐 정녕 안 맞아가지고 뭐 그런 것 같으면, 또는 국가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하고 이러면 우리 군이 어찌 됐든 간에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그런 수종 전환에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 보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이번 올해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걸 많이 했는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러 학자들이 제기하는 것들이 감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갖다 많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군에서 그런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마는 어찌 됐든 정보라도 부지런히 좀 모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항상 부서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질문이 많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괜찮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재선충 관련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재선충 피해목 벌채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관내에 입찰을 부치는데요. 한 개 업체가 다 여러 군데를 다 공개입찰 해서 다 해 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1개, 1개소를 제한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우리 지역이 우리 기장군은 광범위하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뭐 5개 읍면별로 뭐 따로따로 합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5개 읍면 중에서 물량별로.
김원일위원
아, 따로따로 합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3억에서 보통 한 5억 사이가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우리 5억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거는 지금 어디 지역이 따로따로 나눠져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할 겁니까? 별도 계약을 해야 됩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신규로.
김원일위원
아, 신규로 해야 됩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신규로.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요 부분 공원 우리 많이 민원 들어오고 많이 지금 재설비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민원이 지금 들어오시는 게, 예를 들면 정관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스타일이 있어요. 이 공원은 어쨌거나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공원들이고. 이게 주민들의 의견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부서에서 그 업체가 주장하는 걸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서 지금 항의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좀 부탁드리고. 또 오시리아에 물음표광장을 주민분들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뭐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설도 이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은 이게 조금 더 외관적으로라든지 뭐 문화적으로라든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아, 마지막으로 우리 좌광천 요번에 들어온 게 휠체어, 유모차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요런 부분들이 조금 더 더 보강이 돼서 추후에는 조금 더 물량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번에 세입에서 정관 공원 우수저류조시설 사업에 국고가 5억이 들어왔네요. 그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세출에도 보면 우리 시비가 또 5억이 들어왔네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국비 5억….
김원일위원
이 10억을 가지고 이번에 뭘 하실 겁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저희가 9월달이면 설계 들어갑니다. 설계 들어가면 선금으로써.
김원일위원
설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중앙공원에는 우수저류조 설치를 하고 아마 우리 군수님 공약인가 모르겠지만 주차장을 지금 한다 했거든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설계를 의뢰할 때 저류조 위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제가 여기서는 말을 내가 안 하겠지마는 그 부분은 설계사무소하고 협의할 때 꼭 협의를 잘해서 2단으로 하지 말고 그냥 옆으로 다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준비하시는 동안 일광읍 후동과선교 경관조명 설치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건설과에서 이 후동과선교가 지금 확장공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추경에.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확장공사와 따로 경관조명 설치는 따로 되는 건가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아니, 공사할 때 같이 하려고. 원래 편성을 내년도 본예산 하려고 했는데 공사할 때 같이 공사하면 이게 뭐 작업이 용이하니까, 또 주민불편도 들고 하니까.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확장을 하고 나서 경관조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서가?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아니, 이거 보통….
맹승자위원장
어떻게 같이 하지?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정확한 제가 공정은 잘 모르는데 보통 공사할 때 같이 협의해가 들어갑니다. 도로 공사하면 가로등 공사가 같이.
맹승자위원장
그럼 어쨌거나 이거는 그러면 100% 지금 이월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월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거나 건설이 돼야 그다음에 경관조명이 들어가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공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갑니다.
맹승자위원장
경관조명이?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아마 후공정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올해 중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3분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김원일위원
소규모 도로 정비 단가계약 관련해가지고 지금 투자사업 설명서를 보면 7월까지 보면 현재 현 공정이 45%라 했거든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아,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45%면 기존에 우리 예산 편성했던 게 6억 아닙니까. 그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김원일위원
6억이면 지금 2억 7천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가 남아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번에 또다시 지금 2억 4천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올해 다 할 수 있습니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오기 전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작년에 이월금액이 14억 썼고 나머지 2억 6천 정도가 우리 올해 금년 예산으로 지금 원인행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이제 요거 알아보니까 나머지 한 3억, 한 4억 정도는 10월 되면 바닥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2월까지 한 두세 달 더 하려 하면 2억 4천이 꼭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앞에까지는 작년도 이월예산이 많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7월까지 뭐 45% 정도를 공정이고, 그럼 한 2억 7천 정도 썼고 지금 남은 게 3억 3천에다가 예산 이번 추경에 2억 4천 하면 5억 7천이거든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 예산을 12월 말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있나.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충분합니다. 모자라면 모자랐지, 가능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너무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아, 상반기에는.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이월금액이 14억 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올해 금년 예산은 2억 6천 이거 썼고.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거든 이거 이월되지 말고 금년 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요? 요거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제설용 차량 임차가 8800인데 지금 1억 3200이 됐거든요. 근데 결산에서 보면 우리 대설한파 대비 방재에서는 2400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소형 제설장비로는 16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 합해도 뭐 한 4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우린 1억 3천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제설로, 제설 차량 임차로. 이거는 뭡니까, 갑자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초에는 올 본예산에서는 1, 2, 3, 올해 12월달, 4개월을 편성했습니다. 팔천, 했는데.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고 다 공기를 12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개월로 다 단축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추경에 12월하고 내년 1월달, 2월달까지 3개월 치를 같이 받으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올해 25년도 12월, 1, 2 사용은 이미 썼어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내년도 2월달까지 같이 편성.
맹승자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미 쓰셨어요? 올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25년 그러면 12월, 1, 2는 이미 제설 임차가 다 쓴 거예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5700만 원을 썼습니다.
맹승자위원장
5700만 원을 썼고. 그러면 또 5700만 원이 내년 거 12월, 1, 2가 57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거 2개 합해야 1억 400이잖아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아니, 그게 뭐냐면 단가 보면 산출기초가 보면 한 대당 550인데 석 달 치 이제 계산해 보면 앞으로 12월달, 1월달, 2월달.
맹승자위원장
그럼 임차는 올해 3개월, 내년 3개월이 이제 해마다 같이 이렇게 가는 거네요, 6개월 치가.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그래 갈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아서 이렇게 편성….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권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안전도시국장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천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사업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5년 계약으로 해서 이제 저희한테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건지 요거 이제 대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8분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저희들이 5년 한정면허로 받았는데, 지금 1차 국토부하고 협의하기로는 국비를 갖다가 5년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기간이 남아가지고 더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이거는 어떤 농촌지역의 오지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특히 기장군의 어떤 성공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도 한 대를 더 증차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대 더 늘리는 거는 뭐 다 승인을 했고. 그런데 지금 꽤 많은 부분에서 적자가 일어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우리가 다른 노선으로 뭐 해서, 어쨌거나 우리한테 지금 넘어오는 거니까, 그 부분이 가능한지를 좀 검토해 주시고. 이후에 적자 면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관에 월 이용인원이 한 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1번 석산하고 중리 가는 데 저희들이 한 2000명 그다음에 10번 신명 쪽으로 해서 가는 데 2000명. 그래서 저희들은 기장군버스가 굉장히 어떤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감당하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종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크게 뭐 추경에서 뭐 금액이 크게 올라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 큰 질문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 저희 예산안 예산 어느 정도 지금 사용이 되었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집행해 나갈 부분 한 45% 정도 전체적으로….
맹승자위원장
이월금액 포함해서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향후에 우리 4추까지 할 때 얼마나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저희가 최대한 한 65%에서 66% 정도 집행 계획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전체적인 부서 평균 사용액이 거의 55%를 넘었습니다. 지금 45%라면 10% 가까이가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프로테이지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추경에도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있네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저희 신규사업은 뭐 설계비나 뭐.
김원일위원
설계비가 포함돼가 있네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주민들이….
김원일위원
신규사업을 설계를 한다는 거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 태우겠다는 말씀인데.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예산 편성, 기이 편성돼가 있는 부분들을 집행률을 지금 45%라고 지금 했죠.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걸 좀 끌어올려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 작년에는 많이 했더라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올해 그 비슷한 수준하고, 도달하겠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충분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줄이고 기존에 있는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렇게 해야만이 이월되는 금액이 없지, 신규사업 계속 편성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월금이 늘어나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건축과가 마지막에 있는데요, 지금 건축과 과장님이 사전에 불참의 내용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국장님 오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불참으로 월요일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미뤄도 되겠습니까? 금일 건축과 심사가 마지막 순서로 예정되어 있으나 건축과장의 사전 불참 내용이 없었으므로 건축과 예산 심사는 월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월요일 언제….
맹승자위원장
예. 월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김원일위원
건축과는 왜 사유가 없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이유도 없이.
맹승자위원장
사전통보가 없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 진급….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