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임 의원 발언

제30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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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정상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곤 건설과장입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입니다. 이정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변재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362억 7,3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3,7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중 일반회계는 67억 7,229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2억 6,546만 원으로 세외수입 교부금 등 13억 1,362만 원, 국·시비보조금 50억 5,95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억 6,455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5억 8,547만 원 증액된 408억 9,220만 원으로 일반회계 73억 2,00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32억 6,54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6,833만 원 증액된 20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7,904만 원이 증액된 38억 1,297만 원으로 폭염대책지원을 위해 시 보조금 4억 1,225만 원 및 특별교부세 4,5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억 2,643만 원, 범죄예방용 CCTV 설치 7,997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9,935만 원 증액된 72억 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8,851만 원이 증액된 82억 7,950만 원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도로개설 8억 3,000만 원, 도로 정비 및 유지 6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1,074만 원 증액된 148억 1,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4,673만 원이 증액된 180억 6,049만 원으로 광주 북구문화센터 주변 하수암거 보수 4억 2,900만 원, 노후 하수도 정비 3억 원,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9억 8,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76만 원 증액된 18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87만 원이 증액된 7억 3,366만 원으로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활동 추진을 위한 2,021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809만 원 증액된 8억 8,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584만 원이 증액된 5억 1,401만 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513만 원,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사업 4,000만 원, 무장애정류소 조성사업 7,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6,546만 원 증액된 94억 9,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액 대비 32억 6,546만 원 증액된 94억 9,155만 원으로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5,000만 원, 주차공간 나눔사업 1억 200만 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4,000만 원,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3,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1,588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백은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저희도 다 힘들고 우리 북구 주민이 다 힘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먼저 429쪽에 살수차 5대가 적절한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원래 3대로 시작했는데 폭염이 계속 지속되니까 추가로 5대까지 늘렸거든요. 그리고 또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보니까 5대여서 114회라고 해서 n분의 1 해 보니까 가동 날짜가 22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폭염이 계속되는데 이 날짜가 적절한지, 너무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부족하면 더, 저희 돈이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또…….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살수차 물은 어디에서 어떤 물을 싣는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 바닥에 뿌리거나 해도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은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북구에서 물 뿌리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물 실으러 가는 일도 상당히 멀고 번거롭겠네요, 기름값도 많이 들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니, 관내니까 그렇게 멀지는…….

영순

김영순위원

아, 우리…….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서구에 있으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그다음 430쪽 보면 부채 1,500원 4,000개, 쿨토시 5,000원짜리 5,600개, 쿨마스크 1만 원짜리 1,000개, 이렇게 용품을 다 하셨어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부채가 플라스틱인지 종이인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우리 북구는, 아시죠, 국장님? 어떤 병원에서 부채를 어마무시하게 해서 CD기에 가도 부채가 박스로 있고, 또 민생카드 주는 동에도 큰 박스로 갖다가 쟁여놔 버리고, 또 거기 부채가 작고 아담해서 휴대하기도 좋고 제 자동차에도 한 2개 있는 것 같고 집에도 2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구정 홍보물을 쓰셨는지 어쨌는지, 사실은 우리가 1,500원짜리 하는 부채도 궁금하기는 해요. 혹시 남아있으면 한번 줘보시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물품이 귀하고 없었을 때야 쿨토시 하나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했는데 지금은 다이소 가면 품질 좋은 것을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서 행정에서 이런 것을 제작해서 구민한테 나눠주는 것은 시대적으로 좀 지났다. 우리가 발전한 만큼, 또 앞으로 나가는 만큼 줄여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또 마찬가지로 다음 장 431쪽에 보면 휴대용 선풍기 1만 원짜리가 1,643개. 그런데 아마 이게 1만 원짜리 휴대용 선풍기면 대한민국에서 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기채 있죠? 그거를 뒤쪽에 충전하려고 전기에 꽂아놓고 한참 있는데 탄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두리번해서 보니까 거기에서 연기가 나서 너무 놀라서 제가 집에 있는 이런 휴대용 선풍기랑 해서 한꺼번에 다 버려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만약에 내가 꽂아놓고 밖에 나가서 없었을 때 이게 났다면 우리 집에 화재가 났겠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전동스쿠터에서 불이 나서 사망사고가 있기도 하고, 어쨌든 배터리로 도입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건축박람회 같은 데도 보면 드릴이나 쉽게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터리로 하는데 사실 배터리가 안전성 보장이 전혀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행정마저도 이렇게 휴대용 선풍기를 쓰는 건 좀 맞지 않다 해서 하여간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점검의 날, 제가 작년에도 3회 추경에서 안전점검의 날 자원봉사자 실비 600만 원을 편성해서 8월, 9월, 12월에 했던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대한 봉사자 실비를 소급 지급하셨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번 추경안의 산출 근거에 따르면 100명씩 참가해서 7회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먼저 행사 해서 소급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5월까지는 실비를 조금 지급했는데 6월, 7월, 매월 4일마다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조금 소급해서 했으면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만약에 추경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동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하니까 배 째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것은 꼭 써야, 과장님 입장에서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도 본예산에 넣으면 좋은데 본예산 신속집행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반영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은 먼저 예산 해 놓고 써야 과장님도 마음 편하고 우리도 덜 불안하지. 제가 사실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의회에서 잘리면 어떡하려고 과장님 이러실까 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가장 밤낮 주말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부서가 또 안전총괄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급한 일을 처리하시느라고 연락이 두절돼서, 국장님, 또 그 가운데서 소통의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분들 혹시나 건강 잃지 않도록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얘기들을 좀 전달한 부분도 있고요. 이전 시간에 우리 김종화 부구청장님한테도 제가 주문 드린 내용들이 꽤 있어요.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어제까지 해서 차수벽, 차수판은 접수가 2차까지 마무리된 건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된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1차가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서 321개를 선정했고요. 2차 신청 접수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제는 몇 개소나?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380개.

미용

전미용위원

380개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3차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미정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제가 옆에 앉아 계신 백은성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전해드린 부분, 누수된 부분 그리고 재난시스템에 미처 등록하지 못하고 현장을 피했어야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그 부분도 추후에 좀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어제 날짜 보니까 “광주시, 822억 투입 극한호우 피해복구 본격화”하신다는데, 여기 보면 5개 구 다 오셨는데 저희는 구청장님 대신 김종화 부구청장님이 다녀오셨네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 내용 보면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요약해서, 저희 예산 대비 822억 원 중에서 저희 지역에 지금 시급성을 따져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검토해 본 내용 있으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어제 시에서 발표하듯이…….

미용

전미용위원

예, 기사는 보셨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단기적인 대책도 있고 장기적인 대책도 있고 그렇게…….

미용

전미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일단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자, 그런 것이 있었고.

미용

전미용위원

우선이 지금 주택인가요? 700에 의연금 해서 200 하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주택은 일부 나갔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소상공인?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소상공인도, 저희가 국비나 시비가 이제 순차적으로 올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성립전하고 해서 저희 목표는 추석 전까지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는 돈이 조금, 그리고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하고 예산을 e호조 프로세스에 올려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빠듯하긴 한데 하여간 저희가 신속히 하려고 하고. 신안동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몇 번 설명을 들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철교 문제, 또 하폭이 좁은 문제, 그런 문제들을 중장기계획으로 가는 것이고.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그 안에 “신안교 일원 배수능력 개선(1억 5,000만 원)”하고 “신안교 일원 배부펌프 설치(10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대책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분당 500t 이상 그렇게 물이 쏟아졌을 때는 저희 가정용 양수기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수중펌프 예산이 억 단위이긴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우수저류시설이 추진되고 마무리되기 전까지 제가 볼 때는 대용량 우수펌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건 시하고 함께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항상 ‘시에서 발표했으니까’가 아니고 시에서 어찌 됐든 물꼬를 터주시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야 할 의지가 있고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지 미리 좀 살펴보십사, 예산을 내려주면 추진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검토도 해야 하고 그 지대 관련해서도 저도 위원회, 제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할 때도 2,000만 원 정도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까지 추진하신다고 해서 제가 사인해 드린 것, 같이 회의도 하신 것 기억하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살펴서, 어제도 오후에 갑자기 엄청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대용량 수중 배수펌프 설치는 지금 좀 절실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다른 전북특별자치도도 보니까 주민들에게 거의 혜택을 10%만 지방자치에서 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90% 지원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 이번에 상가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자기부담이 45%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법정 최저한도까지 낮추는, 행안부에서 고시한 31.5%로 낮춰서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고향사랑기금에서는 얼마를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1,000만 원 해 놓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1,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 피해주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 다 가입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이 부족하면 또 시에 보조를, 손을 좀 도움을 받아서 추가로 하든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번 피해가 많았던 데도 거의 주택가나 취약계층에 사실상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풍수해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무상은 취약계층 외에는 안 됩니다. 자율방재의 개념이 있어서 전액은 안 되고요. 취약계층 중에서 가장 취약하신 분들만 무료로 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씩 부담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차등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누수되지 않게, 그리고 이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에는 몰라서도 이 보험을 못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를 막고 그분들도 안전장치를 구축하려면 이런 것은 작은 거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2회 추경예산안 보고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총 37억 원 맞습니까, 37억 원?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몇 쪽 보시고 이야기하시는지?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지금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이거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으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지난 8월 13일 집행부에서 제4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아마 국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약 29억 원으로 기금 잔액이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들어 보시고 메모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29억 원이라는 재난 대응을 위한 재원이 조금 남아 있는 셈인데 7월 17일, 8월 3일 두 차례 수해로 많은 막심한 피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전에 부구청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차수벽 관련해서 같은 마을에 같은 물 피해가 났더라도 그 안에 내용에 배제됐던 피해주민을 위한 복구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것은……. (국장을 향해) 차수벽은 그것이 안 되는데.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많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미용

전미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다음 연도로 이월할 금액이 18억 원입니다. 우리 잔액 중에서 18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하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차수벽을 설치하려면 재난관리기금에서는 민자보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예비비로 차수벽을, 시에서 이번에 11억 2,000만 원 정도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수벽을 설치할 곳…….

미용

전미용위원

차수벽 관련 시에서 11억 내려왔나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11억, 어저께 교부결정됐습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 아까 말씀한 부구청장님 뒤에 서 계셨던 부분이 그 부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랑 매칭해서 우리가 좀 지원할 거고요. 또 고향사랑기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엊그저께 신안교에서 정준호 의원하고 오셔서 농협에서 내려와서 설명했는데, 고향사랑기금 우리 1,000만 원 세워졌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예, 풍수해.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우리가 1만 5,000원 정도 지원하니까 그러면 한 660개 정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게 시비 504만 원, 구비 504만 원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원하면 얼추 660개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우선 말씀, 지금 그 안에 답을 다 주셨고요. 저희가 개회할 때도 문인 청장님께서 피해 입으신 분들, 저희 주민들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하신다는 부분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직 좀 해야 할 일이 많고 갈 일이 많은데 국장님께서도 안전총괄과에, 저희 모든 의원님들이 전화하면 사실 건너서 건너서 안전총괄과로 최종 전화가 가요. 근데 다들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부서 간의 협업체계가 조금 더 구축되면 좋겠다. 특히 이렇게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국한된 그 부서만 너무 혹사하고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제대로 지침을, 방침을 잡아서 우리 1,700여 공직자분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조금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신안다리에서 실종자가 발생했고 수습이 그나마 조금 되고 저희 구청에서나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주민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 실종자 관련했었던 상황들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논의해야 할 상황들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안 그러면 마무리가 된 상황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실종자 가족하고, 사실은 저희가 먼저 가야 하는데 초기에 실종되셨다는 것만 알았지,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저희가 조금 못 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쪽 가족들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부서장으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님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 장례나 적지만 약간의 보상, 위로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해 드렸고요. 가족들 간에 대표자를 한다든가 어쩐다든가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가족들하고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하고 있고 기타 집 도배·장판이나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또 몇 가지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갑자기 가족을 잃은 슬픔이나 같은 주민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귀책 사유를 떠나서 우리 주민들의 그러한 일정 정도의 망연자실한 일들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또 가족이 생각하는 원만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조금 궁금한 사항들이 7월 17일에 그렇게 수해를 입고 나서 저희 북구청이나 광주시에서 철거되는 곳들이 조금 있었어요, 신안다리에서. 그 부분에서 광주시에서 했었던 일이지만 지금 주민들은 300㎜ 정도의 구멍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광주시에서 검토해서 200㎜의 구멍들을 곳곳에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내려오는 방향하고 지금 우리가 뚫는 구멍하고 어떤 각도상의, 생각만큼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전총괄과에서도 예측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신가요? 안 그러면 하천방재과에서 따로 그런 것들은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봤을 때 특히 초입 부분, 그리고 물길하고 방수벽 사이가 평행선을 걷고 있는 부분에서는 200㎜라는 사이즈가 스티로폼이나 부유물이 하다 보면 그냥 막힐 수밖에 없는 사이즈거든요. 거기에 대해 따로 같이 협력하는 의견 교류라든가 광주시청하고 조금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없고 그냥 어떻게 하겠다고 차후에 그렇게 보고만 따로 들으신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지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현장 가서 보신 거겠네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고영임위원

따로 광주시하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게 또 시에서 그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그 부분들이 조금,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판단을 과장님한테 해 주십사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는 그 부분을 전혀, 잘 모르지만 물길하고 차수벽하고 평행선에 있을 때 거기에 유속이 빠른 상황에서 200㎜짜리 구멍을 뚫어놓은 만큼 그것들이 계속 효용성이 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무너진 옹벽 있잖아요. 옹벽 관련해서는 광주시에서 언제, 복구나 그런 것들은 저희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복구계획이 확정은 됐는데 어떤 공법으로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는 시에서 직접 사업하거든요. 서방천 그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복구하는 걸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오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들도 조금 넣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좀 꼼꼼히 살피시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길이가, 무너진 옹벽이 몇 m 정도인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잘 안되시는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m에서 20m 내…….

고영임위원

10m에서 20m 사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고영임위원

그게 처음에 수습하고 복구하는, 복구가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복구할 때 전혀 안 돼서 거기서 오토바이 사고가 난다든가, 도보로 지나시는 분들이나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2차, 3차 사고가 났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다시 옹벽을 쌓는다면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살펴보고, 현장에서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가장 지혜로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 한 번 더 들어보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래요. 8월 3일에 비가 왔을 때 그나마 비가 어느 정도 발목이나 그 이상, 무릎이나 무릎 이상이나 가슴팍에 안 들어간, 이렇게 차지하는 이유가 옹벽이 뚫려서 그 비가 그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덜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 내용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죠? 그럼 만약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재로서는 옹벽이 뚫려 있기 때문에 10m, 20m 가량의 밀려오는 비들이 옹벽으로 인해서 바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8월 3일에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덜했다고 한다면 옹벽이 10m, 20m가 다시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어떻게 고민해야 하나, 그런 물양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 전문적인 부서하고 조금 더 고민해서 더 현명하게. 주민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잖아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비가 오면 다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의 상황인데 최근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하수통이라 하나요? 내려가는 물, 우수관 있죠. 거기에 깃대를 하나, 그때 현장에서 우리 주민이 요구해서 깃발들을 하나씩 꽂아놓고 계세요. 여기가 물 내려가는 길이다. 근데 그게 비 한두 번에 다 옆으로, 제가 가서 빼봤더니 그냥 빠지거나 옆으로 쓰러져 있거나. 어쨌든 급히 한 것은 주민들의 욕구에 맞습니다만 그것들을 그래도 올해 정도까지는 조금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마지막으로 단·장기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실 거고 실제로 모든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가 광주광역시의 예산 없이는 우리 북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얼마만큼 할 수 있다고 대답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북구에서 단기나 장기의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북구 전체를 말씀하시는지, 신안에 대해서만…….

고영임위원

아니요, 저는 신안다리를 주변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자세한 것은 우리 하천방재과에서 도시침수 예방종합대책을 세웠거든요. 그 부분에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하천방재과에서 좀 여쭤보기로 하고. 과장님께 제가 어제도 부탁드려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바도 있고, 또 담당 팀장님도 그쪽으로 전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상황들을 한 달, 두 달 정도 겪고 오셔서 고생을 안 하신다는 말은 아니고 고생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이 안전이라는 것은 돈이나 어느 가치보다 더 우선한다고 말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러한 이상기후에 있어서 사실은 하수관로의 사이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단시간에 내려오는 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전의 기후와 이후의 기후들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는 부구청장한테 들었습니다마는, 매뉴얼을 실제로 가동할 때 우리가 주민들까지 함께 포함해서 안전 매뉴얼을 쉽게 인식하고 그런 매뉴얼들을 집행부 공무원까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만들어 보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최소한 인명피해는 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재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인명피해만은 어떻게든 막고 재산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오는 비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노력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들이 인사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