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등 7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2건을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구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김병창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축과 소관 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10:01 개의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김병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하게 된 김병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5년 8월 14일에 김병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30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병창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님과 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1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김형수 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지금 그 비가림 시설 때문에 영주시에서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저희 집도 지금 비가 셉니다만 기와 집이다 보니까 그 높이에 따라서 하기 어려워서 비가 지금 세고 있습니다만 못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그 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저희가 좀 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같은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 발의하면 서로에 부담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우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해주시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놓친 거 아닌가 해서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그 불법 건축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시에도 많이 오고 있는 걸 지금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그거는 살려주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이조례가 통과되면은 그 신규 건물부터 저희가 이제 뭐냐 가설로 바로 처리하고요 기존에 가설치된 것도 현재 허가과에서 조례가 통과되면은 요 기준 맞으면은
김화숙위원
가건물을 인정하지 않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추인으로 추인을 해줄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1.8m이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건축을 잘 몰라서 너무 낮게 하면은 그 공사하는 분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너무 낮은 거는. 다른 용도로 쓰지 말게 하는 거죠? 높이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법상에 그 80m이상 되면은 충수에 산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칙 우리가 1.8m 이하면은 충수에 산증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설 건축물을 처리할 겁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돼야 그걸 입히나 봐요. 너무 낮고 하면 그게 이제 그 뭐 건축물 자재를 올리기도 어렵고 해서 꺼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하는? 건축물을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보통 층수 산정이 있어서 경사진에서 메다 80cm이상 되면 층수가 산정되기 때문에 산증 안 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설로 건축물을 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1.8m 이하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던 가건물도 전부 다? 살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제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김화숙위원
인정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통과되면 이제는 신규로 하는 거야. 이제 허가를 받고하기 때문에 문제없고요. 미리 짓는 것도 이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허가과에서 모든 걸 이제 추인을 해줄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다세대 주택 3층짜리 2층짜리 4층 5층짜리 미만 영주시내 많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을 또 이 위에 다 씌울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그 뭐냐 주택 옥상은 저희가 전부 다 규제 완화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이것에 대한 보조금 나간 거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없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건축 그것만 완화해주는 거죠? 승인만. 그래서 사용 승인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또 조례 발의하신 김병창 의원님 수고 많았다 말씀드리고요. 김병창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이제 1.8m 이하를 갔다가 했을 때. 1.8m는 보통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1.8m가 되면은 서서 다녀도 받치지 않아요. 근데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그랬는데 그럼 타용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 거 그 안에 어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그 뭐 방을 꾸민다는 이런 걸 갖다 제안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 들마루을 놓고 쉴수 있는 공간도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이걸 갖다가 그럼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 이제 대한 얘기를 갖다가 좀.
김병창의원
타용도를 하면 금방 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마루나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 법상. 그리고 1.8m 이상 되면 좀 전에 이제 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8m 이상을 못하고 타용도로 뭐 안에 마루라든가 다른 칸막이 질려서 하게 되면 그런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이거는 비가림 시설만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또 그래 해놔 놓고 나면은 사람들이 옥상 지붕 그 공간에다가 뭐 별 걸 다 할 겁니다. 뭐 말리는 시설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다가 방 비슷하게 또 꾸며가지고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또 뭐 이 또 방이 좁다든게라면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단속을 갖다가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어떤 정도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은.
김병창의원
네 민원을 좀 단속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죠?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면은 어떠한 것도 못하도록 한다라고 예를 들어 명시가 좀 돼줘야한다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하여튼 목적이 이제 워낙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비가림. 그렇지. 순수한 비가림으로.순수한 비가림 목적이지 거기 어떤 공간을 쓰면은 정식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 돼기 때문에 어떤 비가림 차원에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 준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민원이 들어가면은 단속을 해서 그러면 단속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 과태료를 처분하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럼 뭐 사안은 뭐 틀리지 뭐 과태료를 부과하고 뭐 원상복귀시켜야 되겠죠.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또 애매하게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 하는 일이 몰라서 나는 뭐 이렇게 했다.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다툼의 소재가 좀 있어 보여가지고 걱정이 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다고 민원 안 들어가면 그 사람이 거기다 들마루 갖다놓고 여름에 자기도 할꺼고 그지요 그런 거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좀 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야지 그걸 갖다가 뭐 이 매번 공무원들이 나가 단속할 수도 없는 거고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로 처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도 과태료도 뭐 얼마선까지 과태를 한다는 얘기 있어야지. 무작정 예를 들어 누구 단속한 뒤에 과태료 적어도 없이 또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뭐 거기에 준에서 과태료를 보고하면 되겠네. 그래요. 예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허가과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설 건축물이 조례가 개정되면 하부공간는 전혀 다른 용도 사용을 못합니다. 운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읍.면.동 순회설명을 또 개최를 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이 이제 잘못이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그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다툼에소재에 있을 거 같고 또 주민들은 아마미 거기다가 뭐 시설물 할 수도 있을 거 같고 들마루 걸 갖다놓고 여름에는 거기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뭐 이 고기도 구워먹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이웃집하고에 뭐 또 이제 뭐 그 사람들끼리에 이제 또 다툼이 있다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민원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그런 점들을 잘 이렇게 허가 들어오면 명확하게 여기는 어떤 적어도 개선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주지를 시키고 허가를 받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조금은 염려는 됩니다 사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리고 이 저희들이 이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이제 운영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저희들이 이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 높이가 차라리 1.8m 그라면 거기다 어떤 정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추는 거는 이제 한 번 제가 김병창 의원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창의원
그 이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허가과랑 건축과랑 처음에 1.5m로 할까1.8m로 할까 해서 금방 또 금방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기준에서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평균 신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8m이상 되면 건축물로 인정되니까. 1.8m까지만 하면 이제 주민들이 가설 건축물 설치할 때 구조에 맞게끔 1.5m하고 싶으면 1.5m 하시면 되고 1.2m 하고 싶으면1.2m 하시고 규제를 1.8m로 줬으니까 나머지는 건축사에 가서 구조물 안전 진단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붕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의 하부공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조례 명시를 해놨고요.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그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이번에 재료용 쉼터처럼 이통장연합회 회의를 할 때 허가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질의를 받고 응답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읍.면.동에 순회를 다하면서 또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거에 대서도 허가과에서 뭐죠? 저거. 배너를 설치해서 각 읍.면.동에 배너도 설치해서 이제 많이 알려서 지금 사실 불법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저도 요구를 많이 건축과장님하고 허가과과장님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는데 그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이제 단속도 할 거고요. 또 일부 불연소재로 지금 다른 거 보다가 지금 다른 지자체 보시면 불연소재를 안 데가 많습니다.그래서 불연소재를 쓰면 불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영주시민들한테는 조금 그렇지만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불이 안 나는 소재로 하게끔 조례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각 촌에도 슬라브 지붕이 비가 세가지고 비가림을 지금 사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빨리 사실은 조례가 돼서 그사람들이 지금 촌에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신고 없이 또 허가도 안 받고 설치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미리 불법으로라도 설치를 해놨더라도 구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말을 하신다니까 일단 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지붕의 높이가 1.8m다 보니까 사람이 충분히 거기에 걸어가서 어떤 제2의 또 그런 사용처를 갖다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염려스럽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어예든동 뭐 단속도 좀 강화하고 홍보를 해서 여기 좀 이제 그 이웃간에 다툼이나 이런 게 좀 적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수 있을 당부를 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조례 개정하는데 우리 김병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말씀을 질의를 했는데1.8m 것은 큰 뭐라고할까 정부분 대해서 양호해요 1.8m 이상되면 건축법에 어긋하니까 할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그죠? 건축법에 적용이 되잖아요. 맞죠? 1.8m이상 되면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층수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3층이면 이런 4층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그거는 뭐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종합 검토 의견에 보면은 다만 행정 절차 간소화해야 가설 건축물이 급증하므로. 사용되고 도시 미간에 저외되고 강풍의 피해 등의 민원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래서. 자 우리가 지금 회오리 바람처럼 강풍이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불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집 지붕에서 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이 강풍을 위해서 옆의 집에 지붕이라든가 건물을 파괴를 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보험 자체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가설건축물 받을 때 보시면 밑에 이제 우리가 구조 때문에 뭐냐 건축사나 이제 구조교수한테 확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건 맞아요. 저 설계사의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예를 들어서 강관파이프로 몇 메터 써라 그럼 나올 거 아닙니까? 했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남의 집에 방해를 끼쳤다 사고 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럴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할 수 있는 보험이나 뭐 저거 하실 수 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보통 이제 그 건물주가 보통 건물주가 들든지.
이상근위원
아니 보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시를 해서 만약에 사고나실 때 대책할 수 있는 게 있냐고 그러면 보험이 의무적으로 들도록 한다든가 어떤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건 우리 관에서 사정이 어렵고요. 같은 그 건물주들은 일반적으로 보험을 다 듭니다. 보험 들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일반적으로 말씀하면 안 되고 우리의 자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해남인가 그 어디에 바다에서 태양광을 해놔가지고 그것이 해풍으로 날아가갖고 어떻게 됐어요? 맹 설계사무소 뭐 지진이라든가 강풍이라든가 모든 맞게 금 설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태양광이 날아가갔고 형편이 없었잖아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 같은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분들은 보험을 드려놨어요. 그 옆에 B집 보험 안 들었어. 그 B집에서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뭐 이건 지금 현재는 그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저거 신설 부분이 아니야 말이야. 그러면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는 양성화는 시기 있는 것도 있죠? 우리 허가과장님 말씀하세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는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이행관계보고 안 하고 그대로 할 예정이고요. 5년 이내에 있는 거는 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고발은 하고 적법으로 시켜주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게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기 지금 명시된 건 없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이거는 운영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부칙이라도. 운영계획이라도 어떤 뭐 부칙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양성화시켜주는 게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럼.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이 양성화 자체를 조례에 엮이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 뜯어야 되냐고. 철거해야 되냐. 아니면 뭐 양성화을 해줄 것이냐라도 들어와 있어야지 이게. 지금 현재 비가림에 대해서 지금 조례 개정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지금 해놨는 비가림도 조례 마찬가지 해놨야 돼는 거 아닌가? 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철거라든가?
김병창위원
건축사, 이상근 위원님. 건축사한테 가서 구조기술사, 구조안전진단을 5년 이후에 설치하신 분들은 다시 받아서. 그분들 그렇게 해서 양성화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5년 안에 하신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본인들이 또 건축사인 데 가서 구조물 안전진단하고 기술사인 데 확인을 받은 다음에는 양성화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되면은 우리 또 영주시가 재정이라든가 개인적인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지붕이 한두 집도 아니고 영주시에 지금 당장 나가서 보면은 안해준 집이 거의 내가 봐 한 40 % 지금, 30 % 40 % 지금 나와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러면 우리가 안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다가 또 그걸 거기에 또 설계사무실에서 한번 설계를 해야 돼요. 100 % 우리가 축사 양성화처럼 설계를 하면 한집에 700만원 800만원개씩 지난번에 더 큰 데는 1,000만원 넘게 넣어야 해가지고 울며 겨자먹기로 양성화을 안 하실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가 발 빠르게 하는 거 좋아요. 정말로. 해야 돼요 그럼.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 개정 조례 개정이 돼서 당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야만이 합법이 맞단 말이지. 신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위원님 현재 우리가 비가림 대해서는 조례사항에 이제 가설로 넣어놓고 그 양성화 부분은 법에 넣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허가과에서 지침을 가지고 지침을 정해서 양성화 추진하는 겁니다. 양성화 하려고 하면은 조례사항에 비가림이 가설로 하도록 규정되어야 해놓으면 이제 허가과에서 사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래 되면 조례가 맞아요. 뭐 저 깊이을 몰라도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보면은 이제 신설 부분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맞죠? 지금 아니 지금 당초에 있는 거는 얘기 안 나왔잖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항승인 이라는 게 뭡니까? 조례는 사항승인 이라는 거든 준공이 된다는 거죠.맞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준공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이상 경과한 주거용도의 건축물을 얘기한다. 맞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5년밖에 안 되었어요. 어쨌든 물이세요? 비가 세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내구연한을 10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 전에도 비가 세는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예, 10년이어서.
이상근위원
10년 이상을 경과한 주거용도의 옥상에 설치한 지붕 형태를 비가림 가설시설로 건축한다. 다만. 다만 건축물의 하자시 또 지금은 지금 우리가 방수 비가림 문제 뿐만 아니고 태양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가림을 함으로써 단열이 된다. 더위가. 맞지 그죠? 추위도 단열이 된다. 그러니까 5년 이내도 할 수 있다. 그런 걸 예시를 좀 주는 거 아니야? 다만 꼭 10년을 묶어놨을 때 만약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허가를 그냥. 이게 뭐야. 설계사무실 가서 허가 내면 됩니까? 아니면 조례 마치고 못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신축하면 뭐 기본 10년은 갑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맞아요. 10년 안 가면 집도 안 가는데 저얘기는 슬라브를 쳤을 때 이 지붕 자체가 단열이 덜 돼가지고 더울 때는 위에다가 우리 옥상에 방 다 잖아요. 비가림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얘기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기본적으로. 방수나 이런 거는 거의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없는데.
이상근위원
방수가 아니고 더위를 얘기하는 게 자꾸 이상하게 방수물을 세는 게 아니고 그럼 내 말은 10년이라는 걸 명시 했으면 조례 맞춰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이해 안 가요? 아니 그럼 10년을 꼭 넣어야 되는 이 말이 저 얘기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래도 어느 뭐냐 기술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건축물이 그게 뭡니까 하자보수 이런 그 기한이. 주요구조의가 한 10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을 잡아놨습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입니다. 제가 그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으면 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안을 없애버리면 처음 허가시부터 가설 건축물로 바로 비가림 시설을 해도 됩니다. 그거는 건축법 자체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기관을 둬야 되는데 방수기간이 보통 하자 보수가 3년입니다. 3년인데 10년까지는 보통 방수 어떤 누수가 생겨도 부분 보수로 가능합니다. 그 전체 보수하려고 하면 한 10년 정도 지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10년을 잡았고.
이상근위원
자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제가 얘기는 꼭 방수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옥상에 비가림하는 자체가. 지금 방수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100 %가. 잘 아셔야해요. 더위 때문에 하는. 더위 때문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더위는 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비가림을 한다는 얘기나 방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항목을 어떤가 하면 안 좋겠나 저 의견이 그거고 하니 10년을 묶으라고 하면 10년 전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리고 이 두 목적이 원래 방수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면서 열섬효과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하는 거는 건축법 자체의 못법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건축 처음부터 한다는 것. 그렇치만도 아니면 3년 아니면 5년 한다는. 이렇게 나오면은 더위에서 비가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뜻이야. 물이새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가진단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담당 아니 전문가로 와서 진단을 해보고 진단비 또 한 50만원 100만원 줘야 되고. 또 진단 나온 후에 또 하면 또 비가림 또 몇푼 줘야지 이러면 돈이 많이 되어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로 항목을 좀 더 넣어가지고 10년을 딱 묶어놓으면은 10년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다 조례에 맞춰서 저희는 그 얘기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충상유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 위원장님이 이 시시비비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가림 가설건축물은 비가림시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가림시설을 전재를 하기 위해서는 누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수의 접근이라는 거는 신축에 대한 거는 거의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년이라는 것을 전재를 했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하게 되면 사실상 방수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단열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요즘에 추세예요 사실상은. 이제 비가림은 단순하게 이제 단어의 표현으로 접근하면은 이제 누수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안 되면 단열 그런 것도 뭐 추가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해요. 그럼 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한 번 질문하고 싶은 거는 거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2호에도 그렇고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3항 8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 1호 3호 라목에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건축으로 적용된다, 안 된다 여기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슬라브 형태 있죠. 평슬라부. 박공형의 지붕은 해당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죠. 평슬라브의 지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층구를 기준으로 할 때에 밑에 층의 바닥 표면에서부터 그 위층의 바닥까지 층구잖아요. 그죠? 맞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유원장
그러면 거기 옥상의 바닥에서부터 난간이 공식적으로 1.2m예요. 그죠? 난간 높이가. 그러면 난간 높이를 포함 플러스해서 1.8m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평슬라브 경우에는 1.5m라고 했죠? 비가림 하는 게 형태가 평슬라브냐? 그러면 박공이냐? 경사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바닥, 슬라브에서부터 매다 80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바닥에서부터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보통 난간에 우리가 매다 10. 20올려줬습니까죠? 물론 대하여 바닥에서부터 매다 80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또 그런 부분에 아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의 그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 난간 높이가 수직으로 평슬라브에서 올라와 1.2m의 공식 건축 범정에 그러면 그 1.2m에 한해서 평슬라브를 치든지 경사를 치든지 난간 높이 내에서 범주 내에서 경사를 가든지 평을 가든지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건 건축 신고를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 보통 이제 건축 높이가 난간 것까지인데요. 또 문제가 이제 북쪽으로 만약에 어떤 그 난간도 이제 백채 난간 같은 경우는 또 일정은 적용받고 이 파이프 난간은 어떤 그 일정은 적용받기 때문에 그 하여튼 사안이 따라 좀 적용이 좀 다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게 난간 매다 20을 벗어났을 때의 박공형이라든지 이게 난간 끝자락에 지붕 끝선이 딱 끝나느냐 또 이게 얼마만큼 이격 건축물의 이격 거리 범주 내에서는 나갈 수는 있잖아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것이 뭐 그 뭐냐 그 인접거리 경계하고 일조권만 안 걸리면 나갈 수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난간의 높이는 결국은 일조건에 따라가지고 이게 약간의 차등 할 수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잠깐 정회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 그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을 정리정돈해서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세부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겠기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5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 내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김주영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우리 경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 제24조 제2항 제18호 중 10년을 5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협의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은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김주영 위원님은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창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농업정책과
10:51 정회
10: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상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제예산안 제안에 앞서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위원장 유충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계획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여기 위치가 아지동 233-1-2 여기다 설립을 할 생각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 도시 텃밭 부지입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이런 거를 하면 너무 외진 곳에 해놓으면은 여기 뭐 외국인라든지 뭐 내국인들이 일하고 나와서 나와서 즐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독가촌 거 있잖아요. 여기가. 외지라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시내에서 지금 예정부지에서 시내까지 3km 안 입니다. 3km 안 이고 거기 저희들이 지금 그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분도 있고 또 바로 앞에 또 저희들 그 귀농귀촌인 보금자리주택 부분도 있고 또 귀농드림팜 도 있고 해서 거기 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그 위치를 잡은 겁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이 시내와 좀 가까운데 이거를 설립을 하면은 그 시내도 뭐 끝나고 나와서 뭐 어디 마트를 또 가고 하면은 시내 경제도 좀 살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소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한 3km 정도 건에 한 5분 건입니다. 시내까지는.
김주영위원
뭐 그 차 타고 나와야 되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지금 식자재 공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안정농협에서 위탁에 추가 운영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식자재 공급에는 문제가 없고요.
김주영위원
하여튼 저 생각은 또 시내에서 가까운데 또 접근성이 좋은 대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한상숙 소장님, 정희수 과장님, 참 많이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근로자 기숙사건립. 설계용역비가 총 82억이 그죠? 근데 한 2억 2억 1,800만원을 좀 요구하는 건 좀 작지 않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산출을 하면 한 3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단계가 지금 1차년 이게 총 3차년도 사업입니다. 예산도 이제 10%, 45%, 45 이제 3, 4년도에서 배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이제 제안공모까지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보면 건축 설계 대가 효율이 건축물의 뭐 용도, 규모, 설계, 난이도 등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달라지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보면 3% 내지 7% 수준이지 않나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맞죠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작은거는 맞고요.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농식품부에서 이제 자금 배정 기준 자체가 이제 1차년도는 10% 2차년도는 45% 3년, 4년도 45% 요렇게 이제 재원 비율대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숙사 설계의 비율이 2.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터무니없이 높아도 문제고 또 너무 낮아도 설계 질이 나서질 수 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금액이 실제 설계 용역비에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네.그래서 제가 때문에 이제 이 비용에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이렇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님 질의를 맞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66쪽에 보시면 귀농인 전국 도단위 행사 참석자 여비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김화숙위원
9만원씩. 몇 년 있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운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이제 7월 24일에 개체가 결정이 되어서 올해 신규로 지금 이의추경에 요청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7월 24일, 올해 7월 24일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의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9만원을 측정한 거는 여비와 교통비와 식비 뭐 이렇게 했나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한번 정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마 올해 이제 첫 1회를 하니까 몇 년 마다 이제 그 도대회는 개체가 될 건데 그러면 저희 이제 내년 본예산에도 이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도비는 없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도 행사하면 도비 받아야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도비는 별도로 여기에 이제 행사 참여비로서 안줘요.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를 해야 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다음에 267쪽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근로자 보수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앞에 6명이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뒤에 보니까 농기계 수리 8명이 있는데 이거는 왜 추경하셨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인금 협상이 올해 6월 30일에 협상이 완료가 됐고요.
김화숙위원
6월 31일에 인금 협상이 돼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인금 협상이 완료가 됐고 거기에서 인금 협상에서 기본금이 3 % 인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근수당가산금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 되고 또 기본금 인상에 따른 관련 수당들 증액금 반영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협상에 따라서 인금 협상에 따라서 그 매년 이룰 수밖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네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뭐 작년에는 10월달에 이게 인금 협상에 타결이 됐고요.올해는 이제 좀 일찍 됐는데 매년마다 이거는 증액분는 타결 결과에 따라서
김화숙위원
어차피 딱 맞출 수가 없으니까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우세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인상이 넣거나 말거나 협상 인상이 빠르거나 늦거나 상관없이 넉넉하게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남으면 다시 반납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되고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에 하고 뒤에.경기계 수리 8명 하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앞에 6명 하고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14명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짧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또 보충으로 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대회 하는 거 귀농이 이게 행사가 했죠? 안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도대회입니다.
이상근위원
도대회. 아 얼마 전에 했던 거는 뭐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얼마 전에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거는 한농연 전국대회는 얼마 전에 이제 봉화에서 했고요. 귀농귀촌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건 언제의 날짜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10월 15일인가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김천에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10월 17일입니다.
이상근위원
참석자가 40명이라면은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40명 밖에 없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참석을 40명 밖에 안 하는예요? 신청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도연합회에서 시 군별로 40명 정도 참석 계획이 있어서.
이상근위원
요구하는 거예요? 40명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더 갈 수도 없는 그럼?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네. 더 갈 수는 있는데 자부담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부담을 하잖아요.9만원을. 자 좀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자 기숙사 건립하는 용역비를 2억 3천만원 미리 잡아 놨는데 저도 처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 처럼 거리가 조금 외져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귀농 드림팜하고 지금 우리 기숙사 짓는 거리가 얼마정도 거리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한 200미터.
이상근위원
200미터 그럼 그 중간에 뭐 마트나 어떤 다른 어떤 상품 파는데 뭐 이렇게 지금 파는 거 없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야구장 밑이니까 저 시내에 나가야 됩니다. 근방에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일을 마치고 귀가해서 들어오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시 5시반되면 약간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겨울이 다 되어가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뭐 생필품를 사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제 조달 식자재 조달은 저희들이 공공형은 이 근로자를 농협에서 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신청은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지금 농협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서.
이상근위원
아니 그래 농업을 운영하는데 구입하는 부분은 생필 부분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 농협에서 이제 식자재를.
이상근위원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분들도 편리성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일하고 와서 땀냄새 나는데 한 번 씻고 샴푸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맑은물에 씻을 수는 없잖아요. 얘기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부분이 되어서 생필품 정도는 간단히 살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음식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것이 조그만한 거라도 해주면, 마련 해주면 안 되겠나. 사서 쓸 수 있도록. 시가지까지 나오려고 하면은 거거서 안정면 아지동까지 나오려면 멀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한 3km 정도.
이상근위원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거기서 3km 정도.
이상근위원
아니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운전 면허증도 없잖아요. 차도 없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걸어서 나오면 한 30분 정도?
이상근위원
30분 넘죠. 왕복해보면 자야 되는 시간이 안 되니까 저 얘기는 그런 걸 공간을 많이 해주기가 안 좋겠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럼 저희들이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집만 뭐 동그러니 짓어가지고 뭐 아무렇게도 잠자리도 좋지만도 생필품 정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거 뭐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뭐 컵라면 먹고 출출할 때 이런 거라도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다른 저거 우호도시에서 오고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돈 많이 주지. 인간대우 해주지. 실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시간 뭐 8시간 이상 안 시키지. 1시간 또 시키면 돈 또 추가비 내지. 정말 인간되고 있잖아요. 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또.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해주는 걸 어차피 우리가 해주신 부분을 해주자는 얘기라. 공장 아니고 그건 돈 받아야 되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편리성을 해주자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을 또 해놨다가 어떤 한 칸을 마련하든 해서 그런 부분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읍)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11:07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상숙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홍익표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우리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이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요세 농촌 과수농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고온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 고온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없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현재 폭염에 대한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재해라는 게 이제 저희 소화 계무 환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수확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폭염에 대한 적은 없고 지금 농림식품부도 이제 폭염도 이제 재해로 인정하는 뭐 이런 걸 이제 지침을 변경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조생종 사과를 지금 여기서 수확 할라고 보면은 다 데여가지고 상품성이 없어요.그래서 농가에서는 피해가 막 급하다고 얘기를 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뭐 그 자라도 저희들이 내년도 차광막 지원사업이라든지 간이형 이런 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예산에 이제 계속 지금 평가를 한 중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이 차광막 설치도 내년에 전 농가를 다 못하잖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이제 폭염은 이제 과수가 이제 원초형 과수원은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이 폭염 피해가 많이 없고요. 지금 다축형이라든지 밀식가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볕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가 있어서 그런 과수는 위주로 하고요. 원초형은 이제 겉으로 나온 이제 바깥으로 일부 나온 사과에 대해서는 아마 피해가 조금씩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해도 어떤 농가들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거나 뭐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시범적으로 내년 그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몇 가지 스타일로 해보고 괜찮은 걸로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내년에 신청한다고 다 해주면 그다음에 또 행정 또 시설 또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그 고온 피해에 대한 하고 고온에 대한 대비에 시설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한상숙 소장님, 홍익표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종자 산업 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신규로 6억을 추진한 사업이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근데 집행이 현안에 보면 3월기준으로 2억 9,4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전년도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에 갖고 온 사업이고 지금 성립전 추축액 예산으로 했던 거는 올해 25년도 예산으로 추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추가 확보된 사업이다? 전년도 사업을 갖다가 그러면 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전년도 했던 실적을 거기 밑에다가 표결을 해놓고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재원위원
예. 사업설명서.
이게 이걸 대해서 전년도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마 이건 이제 예산을 이제 국비를 성립전으로 이제 전에 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인데 결제를 맡아서 국비는 이제 성립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인하를 통해서 이제 뭐 저희들께 뭐 하고 뭐 이렇게.
이재원위원
그래 그러고. 네덜란드 벨로지역에 이름을 따르면 벨로형은 연동하우스 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이걸 설치한다고 했어요. 물론 기준에 다른 연동용 온실 보다 비용이나 효율성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벨로형을 선호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벨로형은 토마토나 오이 등 가지 이런 큰 과채로의 적합한 유형은. 키가 큰 어떤 그 과채로에 적합한 유행이 아닌가 해서 이 사업은 과수 종료를 정책하기 위해서는 벨로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 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벨로형하고 뭐 이런 이런 걸 이제 선정을 이제 농가사업자가 직접 하는데요.이게 이제 하우스가 기존에 이제 낮으면은 거기에 가서 뭐 장비가 못 들어가고 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측구를 좀 높여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야 이제 뭐 트렉터 작업이라든지 어떤 기계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제 농가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씩 측구가 높은 이런 하우스를 선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요즘 묘목이 이렇게 보면은 생산되는데 묘목이 요즘 이제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거기 화분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포토묘.
이재원위원
예. 포토묘 해가지고 키가 상당히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키가 높은 어떤 하우스를 선호하는 게 결과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포토묘을 뭐 많이 커봐야 뭐 한 1미터 30, 1미터 40되는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벨로형을 하지만 위에 또 차광시설을 하고 뭐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높은 게 이제 작업의 편리성도 있고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누가 추진하게 되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영생가수농. 예.
이재원위원
영생가수농업 그럼 선정 과정은 뭐 어떻게 하세요? 선정한 신청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뭐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봄철 이제 안동, 청송, 의성, 이래서 산불로 인한 과수묘목이 이제 내년도 부족할 걸로 이제 농림부에서 판단을 해서 긴급하게 전국의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갔다 갈 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묘목 업체가 몇 개 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저희도 불구하고 영생농원이 된 것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그게 이제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아마 성주 과수연합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농림부에 직접 선정이 돼서.
이재원위원
아 농림부 직접 선정이 아니면 이 사람을 갖다 사업을 전환하고 내려왔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왜그러냐면은 종자기반구축 사업을 우리가 24년도에 하고 있는데 한번 한 시.군은 한 5년 동안 배정을 안 해줍니다. 원래 내년도 사업도 다른 업체에서 신청을 냈는데 도 에서 탈락이 되고 전국에 한 5개소 정도밖에 선정을 안 하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올까 말까 하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 시군 농림부에서 일단은 선정을 해갖고 주시니까 저희들 시비가 좀 가지만은 지역으로 와서 하면 국비가 국토비가 한 4억이 내려오니까 지역으로 와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특정 업체에 특기 시비가 뭐 있을 수 있지 않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농림에서 선정되어가지고 내려온 걸 갖다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기 시비 때문에 혹시라도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뭐 원래는 이제 공모를 해서 공모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도 농림부에서 평가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은 최종 선정은 다 농림부에서 됩니다. 일단 뭐 공모 신청이 여러 기업이 있다가도.
이재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건 뭐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뭐 어떻게.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우리 시가 이제 선정하는 어떤 특기 심의는 없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273쪽에 보시면. 기본형 공익 증진 직불제 있죠.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 직불제 사업은 정확한 예산액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항상 전년도 가내시를 내릴 때 한 10 % 이상 내려주고 5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 농가가 정해지면 그때 다시 조정을 해갖고 가내시를 다시 내려줍니다.그리고 만약에 또 이게 될 때는 또 10월 말에 이행정검이 끝나면 또 다시 한 번 변경을 해 정리추경이 또 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항상 이제 농림부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일단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따라서 삭감조치도 하고 증액조치도 하고 뭐 이렇게.
김화숙위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뭐 전액 국비라서 저희들이 뭐 어떻게
김화숙위원
하고. 그래도 하도 많이 전액 국비가 많이 많이 줄여서 이걸 왜 안 썼냐 이 말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일단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농림부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이제 선 예산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청도 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김화숙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한 개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너무 큰 돈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274쪽에 보시면 이상 저온 피해 복구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우박 피해 복구 이런 거는 50 대 50인데 도비 시비가 그죠? 50 대 50인데 이게 또 늦게 내려온 겁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보통 이제 이게 이제 그. 재해는 3월, 4월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복구계획 해갖고 올리면은 농림부에서 또 최종 확정을 하고 또 거기 또 최종 기재부까지 가서 최종 확정이 되어 내려올라면 보통 이제 이 시기 좀 내려옵니다.
김화숙위원
이제. 추경할 수밖에 없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뭐 이게 국비가 70%고 시도비가 15% 15% 해서 그래 전체가 71억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이거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시도.
김화숙위원
도비 시비는 50 대 50이고 이거 보니까 그러네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국비는 이제 디 브레인이라고 그 프로그램으로 직접 내려오고 이거 도비는 도.시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떻게 추경에는 항상 추경에 올린다는 얘기다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뭐 지금 올해 추경이 있으니까 이제 추경을 하고 보통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 추경이 없으면 예비부로 해서 지출을.
김화숙위원
쓰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질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11:28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한상숙 소장님, 강매영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강매영입니다.
이재원위원
예. 강매영 과장님, 유통지원과 이제 오셔서 처음 보고하는 자리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제가 이 홍삼간식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무상공급하는 겁니까?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이 소장님께서 94명에 대해서 다음부터 추기를 정확하게 한다던데 이게 그러면 뭐 누락분입니까? 안 그러면은 이 수요가 94명이 홍삼간식을 안 먹다가 먹으려고 한 사람인지 안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게 아마 저희도 이제 매년 학년 인구 아동수를 파악할 때 초 6위는 이제 중학교 오고 고3 빠지는데 특성화 구조가 생기다 보니 전입 들어온 아이들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는어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빠뜨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해주시고 또 이게 보면은 9월부터 12월까지 넉달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비용의 문제가 뭐 있다면은 나중에 더 추가로 저걸 하더라도 학생들이 홍삼 간식을 선호한다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넉달 이렇게 공급하는 것보다는 삼이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듣기로도 꾸준하게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넉달만 공급하고 또 중단하고 한다는 거는 우리 농산물 판매에 도움 준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좀 내가 볼 때는 역행하는 것 같고 학생들인데도 건강상도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위원님 그 기관은 저희도 사학기관이고 공모하고 교부. 뭐 결정하고 건이고 이제 30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이건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쯤에 권고해서 좀 일찍 해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꾸준하게 먹어야 돼요. 뭐든지 꾸준하게 먹어야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그 홍삼 간식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이게 그 납품 업자는 선정되었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네.
김주영위원
그 제품도 선정되었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네.
김주영위원
근데 이 사업 목적이 그 우리 풍기인삼 가계안정과 그 아동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납품 제품이 어느 제품입니까?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저희들 공모했는데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위원을 통해가지고 1개 업체 구성이 올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 뭐 홍삼 뭐 젤리인가?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스틱형으로 이렇게 이번에 그 제품을 만들어서
김주영위원
근데 그 만드는 제품이 풍기에서 생산되는 겁니까?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네.
김주영위원
풍기에서 제품이 생산될까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네. 근데
김주영위원
이래 보면 어떤 거는 홍삼젤리이나 뭐 사탕, 캔디 이런 거는 풍기에서 제작을 안 하고. 다른 데서 하지 홍삼이 별로 안 들어가고 홍삼 그 뭐 첨가물을 해가지고 풍기인삼에 도움이 안 되는 그 저게 많이 들어가요. 원료가. 근데 그런 것도 잘 파악해가지고 내년에도 맹 필요 하시면은 풍기에서 생산된 제품, 풍기인삼을 사용한 제품을 위주로 선정해 줄 수 있음하는 바람입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과
11:35 정회
11: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상숙입니다. 축산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한상숙 소장님, 우인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축산과장 우인철입니다.
이재원위원
네. 과장님, 개식용 종식 지원 사업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아까 우리소장님에 있는데 이야기했는데 1개 농장이. 이제 전 폐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4,000만원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우리 지금 관내에 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용 농장이 몇 개나 됩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사육농장 6개소 하고 도축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도축장. 그럼 우선 1개소만 지원을 하는 게 4,000만원이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8월달에 완료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그러면은 전 이제 27년까지 아마 개종식. 그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제 같은 어떤 저걸로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 사업을 펼칠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분들이 이행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이재원위원
27년 2월까지 자기들이 뭐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했습니다.
아 그거 순서대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거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우리는 또 뭐 또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요. 거점 소독 시설 신축이 다 됐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고 있어요? 몇% 정도 됐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바닥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기초?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올 연말까지는 하면.
이상근위원
올. 연말까지 되나 그래가지고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위에 공사는. 조립식 판넬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만 기초만 되면 위에 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내년도에부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성토 부분이 있어서 올해 포장하면 치마 부분이 있어서.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아주 뭐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부실이 되지 않도록 그죠? 부실이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11:42 정회
11: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상숙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소장님, 최수영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 응할수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수영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미온수 살수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게 뭐 실효성이 낮아가지고 이걸 딱 사업을 반려한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게 민자보 사업인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신청 자체가 없었어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왜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냉해 피해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홍보가 어떻게 안 되나 그러면?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저기 신청을 4차에 걸쳐가지고 재공고를 냈었는데 신청이 안 왔고 또 그 연구회 쪽으로도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한 두 차례 나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근데 결정적인 요인이 1개소당 2,000만원짜리 사업인데 거기 자부담이 600만원 들어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을 쓰기 위해가지고 보일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농가들의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신청을 못받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런.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보안을 갖다가 해서 앞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이상기후에 대비를 해서 또 저온피해가 지금 올해 또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담당과 에서 기술 보급에 또 이렇게 안전을 해주시고 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선정이 돼가지고 농가가 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 드릴게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 지금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농가의 반응이 어때요? 지금 미생물을 많이 가지지 않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많이 가져갑니다. 농가에서 관주로 해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대한 성과도 이런 거는 자료 같은 거 없어요? 별도로? 그냥 가져가서 그냥 뭐 살포하고 그냥 그 끝인가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뭐 추적조사를 하지는
이상근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농가들마다 가져가는 분들만 가져가니 효과 어떤라라고 그런 것도 뭐 좀 자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그거는 효과들을 나름대로 다 그 저기 유기물 그 저기 역할을 한다는 효과는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우리 미생물 배양하는데 돈이 얼마대로 나와세요? 1년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아 오늘 이정애 팀장인데 그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상근위원
미생물 거에 대해서 1년에 생산하고 관리하고 인건비하고 하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배지 구입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가에 보급돼가지고 실속 있게 할 수 있는데 또. 축산 쪽에도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도 전파해가지고 실용성인 거 아세요? 돈이 한두 푼 돈이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다시 체크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50 정회
11: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용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36호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8월 2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36호「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아 검토보고 다 끝났습니까? 예 위원장님. 김병창 위원입니다. 한용호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 그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나 좀 여쭤볼게 구성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4번까지 뭐 1, 2, 3, 4,쪽까지. 좋은데 이게 보시면 우리 위원회 구성회에서 보시면 조례안에 제3조 2항에 우리 위원회 구성회 1조 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외에 상수도 관리 분야 경험과 실관이 있는 지역사회 시민이나 각 기관단체 위원 참여가 추가되었으면 검토보고에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또 위원회에서 또 보시면 우리 시의회 의원도 좀. 뭐 또 전문성이 없어서 저희가 못 들어가는 건가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아니고 전문가 이외에 또 전문 시민들이나 또 의원님 중에 한 분을 또 추천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계획이 있는데 이 조례에 삽입되지 않아서 걸로 좀 삽입했으면 해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의견 좀. 예.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정회
12: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 내 위원님들이 협의된 결과를 이재원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 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높여 조례 적용을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제2항제5호를 영주시 의회 시의원과 같이 신설하고 제3조 제2항 제6호를 상수도 관리 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각각 기관, 단체 임직원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협의 내용들로 수정한 것을 동의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안건은 이재원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2:06 정회
12: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용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수도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영주시의회 유충상 경제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은 항상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2:11 정회
12: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점열 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감사와 배려를 아끼지 않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서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처음 오셨는데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네.
김화숙위원
103쪽 보겠습니다. 103쪽에 지금 1억 2천 전기 사용료 있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1억 2천이 지금 너무 많은 돈이 지금 그죠? 증액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작년도 본예산 입안을 하고 산업의 전기값이 작년 10월 말 12월 초부터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김화숙위원
인상분이에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10%요? 예. 너무 낭비한 건 아니고? 10% 올랐는데 1억 2천을 올린 겁니까?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기료가 다 올랐습니까?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가정용부터 다 일반용, 산업용 다 올랐습니다.
김화숙위원
10 % 이상? 그럼 올해 본예산이 전기료를 얼마 신청했습니까? 추경말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안에.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본예산에. 예. 12억 3천만원을 정했는데요.
김화숙위원
네 12억 3천만원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1월달에 1억 얼마를 내고 2월달에 10억을 한전에다가 조기집행해가지고 선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정산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추세를 봐가지고 한 1억 2천 정도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상향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내년에 본예산은 얼마 올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내년에는 올해 전기료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또 전기료가 좀 또 나올 것 같아요.
김화숙위원
그럼 한 13억, 14억 되어야 되겠다. 전기료만 그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죠? 그래요. 어떻든 전기료, 물을 여러가지 상하수도 다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그 시.군도 한 번 인구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알아보시고 전기료가 10몇억 나간다면 저희도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그래가지고 내년에 지금 그 태양광발전소를 좀 설치를 하려고 한 5년 계획으로 내년도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5년 5년 뒤 되면은 저희가 태양광발전소가 그 전체에 한 2,000키로 와트 정도 설치를 하려고요
김화숙위원
지금 시,군에 그 위에 덮어서 태양광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제로입니다.
김화숙위원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년부터 지금. 전기료을 우리가 10몇억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주시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10억 들어도 태양광 부터 해야 됩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환경부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라던가 거기 공모사업 이라든가 보조사업이 있으면 거기서 그 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국비보조사업도 신청을 하시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이게 더 먼저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렸습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부탁드리고. 저 본예산을 물론 내년에 뭐 15억을 하든지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태양광을 더 먼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1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5 정회
14: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에 계획된 안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