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김을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곡성군 유치 건의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오늘은 2025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모두 18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 운영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곡성군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을남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 일정과 위원회 구성, 감사 방법 등을 정하여 군정 전반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이며, 장소는 의회 위원회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도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은 곡성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군정 업무 전반을 감사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질의‧답변, 자료 제출 요청, 현지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실히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김요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운영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10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과 9월 4일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규정안 1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10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경조사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복지 수준과 근무 여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공개, 심사 강화, 경비 집행 제한 등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의회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안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심의 추가, 예치현황 보고 의무 등을 명문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상담 녹음 근거 마련, 상담 권장시간 설정, 위해 민원인 퇴거조치 등을 신설하여 담당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진입도로 부지 매입과 공유재산 토지 처분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담은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석곡면 공중목욕장 위탁 동의안은 공중목욕장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어린이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군립 아해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인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허채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5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조례안 5건을 심사하였고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퇴비 무상공급 기준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정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관리 조례안은 박물관 설치‧운영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다목적 복합센터의 운영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반환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방식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부과‧징수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인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을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5억 2400만 원이 증가한 5144억 63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산림과 소관 정원박람회 기본구상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 기본소득, 퇴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과 만원주택, 정원박람회 등 중장기 전략사업을 병행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균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의 감액 폭이 커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4회 추경 시에는 재원 보강과 불용액 정리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난 3일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곡성군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은 국가의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섬진강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를 포함한 3개 도와 광주광역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수계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수계는 상수도 수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보전 등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독립적인 지방환경청 없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이 이원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 체계의 한계가 존재해 왔습니다. 실제로 2020년 섬진강 유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는 이러한 관리 체계의 부재가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산강과 뚜렷이 구별되는 섬진강은 독립 수계로서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섬진강 유역만을 전담하는 독립적 행정기구인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해야 할 시점이며, 섬진강 유역 자치단체들이 오랫동안 이를 촉구해 온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최적지는 단연 곡성입니다. 곡성은 섬진강의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지리적 중심지로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수계 관리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특히, 수질과 수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점으로 상‧하류 균형을 조절하며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곡성군은 전라남도 동‧북부에 위치한 내륙교통의 중심지로서 섬진강 유역 전반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국도 제17호선과 제27호선이 교차하며 전라선 철도와 순천-전주 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물론 광주광역시 등 섬진강 유역 주요 지역과의 연결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는 환경청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보호종으로 지정된 수달과 꼬마잠자리가 서식하고 국가 지정 습지인 침실습지를 비롯한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환경복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모델을 실현해 왔습니다. 따라서, 곡성군은 효율적인 수계 관리, 우수한 교통 접근성, 풍부한 생태적 가치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지역으로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이에 곡성군의회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조속한 신설과 곡성군으로의 유치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독립적인 행정기관인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조속히 신설하라. 하나,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입지는 섬진강 상‧하류의 중심지이자 접근성이 우수한 곡성군에 설치하라. 감사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허 채 형

공중목욕장 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허 채 형

아해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허 채 형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