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황은선입니다. 오늘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2025년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1건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등20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5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으로총24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13만양평군민여러분! 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전진선군수님과1,800여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양평군의회최영보의원입니다. 오늘저는우리군행정이안주와관성에머물러있는현실을지적하고군민을위한적극행정으로나아갈것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최근본의원에게양평군소속어느센터의직원들로부터직장내괴롭힘민원이접수되었습니다. 그내용은참담했습니다. 센터의책임자와일부상급자가직원들에게험담과폭언을일삼고고용불안을조성하며심지어는보조금과센터의차량등을사적으로유용했다는것입니다. 그러나이센터는5인미만사업장이기에근로기준법상직장내괴롭힘금지규정을적용받지못합니다. 더나아가우리군의양평군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역시군소속기관및출자·출연기관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민간위탁으로운영중인이센터에서는적용되지않습니다. 법은있지만손이닿지않고조례도있으나보호받지못하는이중의사각지대가발생한것입니다. 또한,또하나의사건이있었습니다. 사건의전말은이렇습니다. 2023년장애아이참여사업프로그램에참여하였던장애아이들의복지카드,가족관계증명서가있습니다. 24년도같은프로그램에는장애아이들이그리고부모님들은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았습니다. 그기관에서는23년도그장애아이들의복지카드등개인정보를도용해2024년도프로그램에250만원이상의예산을가족,지인들과사용했다는제보를받고며칠에걸쳐그부모와만나사실관계를확인하였습니다. 제보그대로24년도에참여하지않으셨고,예산은사적불법으로사용된것이사실이었습니다. 장애아이를키우는것도힘든데,장애아이들을키운다는이유로그단체와갑과을의관계로사는것도비참한일인데이사건에대해참담하고다시한번큰상처를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가족복지과의해당복지팀은즉각대응에나섰습니다. 외부노무사협회의공정성을담보한사실관계조사를의뢰하여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태도를보여주셨습니다. 저는이부서의신속하고전향적인조치를군민을위한모범적인행정의모습으로높이평가합니다. 그러나모든부서가이처럼움직이는것은아닙니다. 최근군기관에서당직자가당직근무중복무지를이탈해음주하는사건이발생했습니다. 자체감사를진행했다고하나조사과정은당사자의진술에만의존했고객관적사실확인이나주변진술청취는부족해보였습니다. 그러나이에대해해당기관은,해당관리책임이있는담당부서에서는복무위반은해당기관에자체적으로처분할문제이며군이개입하는것은월권이라는식의답변을내놓았습니다. 하지만양평군에는양평군감사규칙이있고이에따르면군본청직속기관,읍면,의회사무과,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금수혜기관등까지그적용범위를넓게규정하고있으며감사의종류중에는특정감사로서복무감사가분명히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해당부서가복무에대해서는군이개입할수없다는식의태도를보인것은명백히규칙을외면한것이며,군민의눈높이에서볼때는무책임하고방관적인태도일수밖에없습니다. 이두사례는우리행정의단면을적나라하게보여줍니다. 같은군청안에서도어떤부서는적극적으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발로뛰는반면,다른부서는규정이있음에도스스로권한을부정하며손을놓고있습니다. 군민이체감하는행정의차이는결국제도의유무보다는집행부담당자의태도에달려있음을증명합니다. 사실군기관이나민간위탁하는기관에서직장내괴롭힘등의고충관련민원을받은게처음이아닙니다. 이럴때마다도움을드릴방법을고민하면서양평도법과조례의사각지대에몰린군민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조례,이를테면인권증진에관한조례가필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 인권증진에관한조례는경기도에만18개가있습니다. 더구나경기도를비롯해구리,고양,수원,평택,부천,광명시는주민을위한자체인권센터도운영하고있습니다. 경기도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가있어서처음에는양평군민도이조례의인권센터에서도움을받을수있을까생각했습니다. 그러나경기도조례상인권센터의상담대상은도및그소속기관,도내시군,도가출자하거나출연하여설립한기관,도의사무를위탁받은기관,도의지원을받는단체및각종사회복지시설중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행하는업무수행과관련하여발생한인권침해에대해상담및조사가가능하기때문에양평군의민간위탁시설종사자들의인권침해는구제받기어려웠습니다. 우리는왜아직도이런조례를만들생각을못하고있을까요? 5인미만사업장에서직장내괴롭힘문제로고통받는이야기를접하는게여기계신분들이처음이아닐것입니다. 다행히하반기부터5인미만사업장에도근로기준법확대적용할예정이라는희소식이들리긴하나아직은불분명한상황이고법의공백이완전히메워지지도않았기때문입니다. 양평군자체적으로군민어느한사람도도움이절실한순간에손내밀곳이없는절망적인상황속에내몰리지않도록제도가,정비가꼭필요합니다. 양평군은아직도인권보호를위한조례를갖추고있지못하기때문에군민은제도적보호망에서또다시배제되고앞서말씀드린센터의사례처럼어디에도기댈곳이없는현실에직면하고있습니다. 이제양평군민의인권을제도적으로보장하기위한인권증진조례제정이더이상미뤄져서는안됩니다. 그러나이자리에서저는한가지우려를동시에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훌륭한인권증진조례를제정한다해도행정은집행하는공무원들이타성에젖은태도를벗어나지못한다면그조례는종이위의글자에불과할것입니다. 최근의두사례뿐만아니라어려움에처한많은분들로부터각종민원을받고해결책을모색하기위해집행부담당자들과회의를하다보면늘이게관행이다,항상이렇게해왔다는이야기를정말많이듣습니다. 물론많은공직자분들이본인의자리에서최선을다하며애쓰고계신점은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늘그렇게해왔기때문에해오던것이상의방법을찾아보지않으려하는타성에젖은공무원분들도다소존재했습니다. 우리는어려움에처한군민들에게어떠한해결의실마리라도찾아드리기위해서최선을다해야합니다. 다만,길이당장보이지않는다고해서거기서중단할게아니라필요하다면길을만들며가려는의지도때론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움직이고자하는의지가없다면군민들이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권리를보장받지못하는상황에놓이게될것입니다. 제도의효율성은결국공무원의자세에달려있습니다. 따라서오늘저는이자리에서공무원여러분께엄중히촉구합니다. 타성에서벗어나주시기바랍니다. 책임을회피하거나손을놓는순간군민의권리는침해되고양평의신뢰는무너집니다. 반대로군민의눈높이에맞춘적극행정만이양평군행정을바로세우고군민이체감하는변화를만들어낼수있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저는오늘양평군의행정이어느길로나아가야할지다시한번묻고자합니다. 소극적이고타성에젖은행정으로는더이상군민의기대에부응할수없습니다. 이제는모든공직자가적극행정을당연한책무로받아들이고실천해야합니다. 그것이양평군민의권리를지키고우리군의미래를열어가는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12만9천여양평군민여러분! 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전진선군수님과1,800여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양평군의회부의장오혜자입니다. 저는오늘참담한심정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 군민의간절한염원이담긴국책사업이중단되고전례없는특검팀이양평군청압수수색으로군청은심각한혼란과불안에빠져있습니다. 그런데도서울-양평고속도로와관련해사실이아닌추측과확증편향,무책임한의혹이난무하는방송들을보면서과연우리의회가왜존재하는지,의원으로서의본분이무엇인지다시금깊이되새기게됩니다. 군의원은때로정당의입장을대변하기도합니다. 그러나무엇보다도우선되어야할책무는군민의안전과양평의미래발전을위한헌신적노력입니다. 정파적이해관계에매몰되지않고군민의이익을최우선으로할때비로소의회가바로서며군민께믿음직한버팀목이될수있습니다. 그럼에도일부언론은사실의일부만을전체의진실인양호도하며억지주장을사실처럼포장하는등복마전을방불케하는왜곡을이어가고있습니다. 더큰문제는이를질책하기는커녕동조하거나앞장서는듯한일부의원의태도입니다. 같은동료의원으로서과연그것이군민을위한자세인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2023년7월우리는동료의원을징계하는뼈아픈결단을내려야했습니다. 가까운동료를단죄하는고통은컸지만그것은개인을벌하기위함이아니라의회의원칙을세우고신뢰와품격을지키기위한불가피한선택이었습니다. 당시해당의원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과관련해공무원과의대화를무단으로녹취,유포한행위로의회로부터제명이라는중징계를받았습니다. 이후법원은징계수위가과하다는이유로제명을무효화했지만,판결문에서의원으로서의품위를손상한것이인정됨을밝혔습니다. 제명은과하지만의원으로서의부적절한행위였음은명백히인정한셈입니다. 그러나해당의원은반성과자숙은커녕스스로여전사라부르며마치아무잘못도없는승리자인양행동하고있습니다. 더구나최근에는유튜브방송에서서울-양평고속도로가고속도로노선변경과관련해국토부의일방지시,공무원의개입,경제성평가부실등을거론하며결국모든것이특정인땅때문이라는억지주장을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이는객관적으로검증된자료에근거한것이아니라일방적의혹에불과합니다. 이러한논리대로라면세상의모든개발사업은인근토지소유자를위한특혜라는궤변이될것입니다. 이를사실처럼포장하는방송행태는군민을현혹시키는무책임한선동일뿐입니다. 특히,2016년개통된남양평IC를두고특혜라고주장하는것은명백한사실을왜곡하는발언입니다. 남양평IC개통이후출퇴근,주말마다극심했던교통정체를해소하는데크게기여했습니다. 남양평IC는하이패스전용IC입니다. 따라서다른일반IC와단순비교하면교통량이적게보일수있으나이는시설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은잘못된비교입니다. 실제로2024년1월부터2025년8월까지월평균이용현황을보면남양평IC와양평IC모두결코적지않은교통량을소화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2025년8월기준양평IC는일평균1만947대,남양평IC는7,002대가이용했습니다. 이수치만봐도두IC의필요성을분명히입증되고있습니다. 만약두곳중한곳이라도없었다면양평의교통체증은훨씬심각해졌을것이며,주민불편은이루말할수없었을것입니다. 어렵게개통을이끌어낸공무원들의노고를폄하하는발언은곧군민을무지한존재로치부하는것과다르지않습니다. 현재사안은특검수사로엄정히조사중입니다. 지난8월20일특검팀은양평군청을비롯해국토부,도로공사,용역업체등을대규모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결과가나오기전에근거없는주장을사실처럼퍼뜨리는행위는군민을혼란에빠뜨리는,의원으로서의품위를저버리는경솔한언동일뿐입니다. 의원은군민의신뢰로선출된공적대표자입니다. 품위와책임을잃는순간의회의의원모두존재이유를잃습니다. 지금처럼군민의숙원이지연되고행정이마비된상황에서의원은군민에게믿음과희망을주는버팀목이되어야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단순한SOC사업이아닙니다. 수도권접근성을높이고교통불편을해소하며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양평의미래전략사업입니다. 특히,IC를포함하는노선은군민생활과직결된필수요소로반드시반영되어야합니다. 의회는더이상정치적공방에매몰되어서는안됩니다. 사실에근거한합리적의정활동으로군민의실질적이익을지켜야하며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의조속한재개를위해총력을다해야합니다. 이에저는오늘이자리에서간곡히호소합니다. 더이상억지주장과정치쇼에매달리지말고과거의잘못을인정하고반성하는책임있는자세로군민과신뢰를회복하는데힘써주시기바랍니다. 또한,우리의회는이혼란의시기에군민과고통을함께하며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의조속한재개를정부와국토부에강력히요청합니다. 12만9,000여양평군민이정치적논란으로불안과피해를겪지않도록IC를포함한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기를소망합니다. 존경하는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사랑하는군민여러분! 우리가누구를위한의회이며,무엇을위해존재하는지가슴깊이새겨야할때입니다. 지금군민이바라는거는정치적다툼이아니라미래에대한희망과안정입니다. 당리당략에매몰되지않고오직군민의이익을최우선으로둘때비로소의회가바로설수있습니다. 오늘날처럼어려운시기에군민의삶을지키고양평의발전을앞당기는길은우리모두힘을모아의회의책무를다한다면의회는군민께어둠속을밝히는등불이자믿음직한반석이될것입니다. 군민들이의회를신뢰하고기대어설수있도록저희동료의원모두초심을잃지않고끝까지책임을다하겠습니다. 이것이오늘제가드리는말씀의결론이자군민앞에드리는의회의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부의장이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의장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장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하시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장님께서는의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부의장,황선호의장과자리교대)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윤순옥입니다. 이번정례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등4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7건으로총21건입니다. 먼저,양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이국내·외공공기관,민간기업,교육·연구기관등과체결하는업무제휴및협약에대한기준,절차,의회보고,사후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행정의공공성,투명성,책임성및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동물보호조례에명예동물보호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동물학대및안전사고등으로인한사회적문제를예방하고동물보호및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소년의날조례안은양평군청소년의날을제정하여청소년의권익보호와복지증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청소년에대한지역사회의긍정적인식확산과건강한성장환경조성을통해미래세대의주체로서청소년의역할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청소년의날지정뿐아니라기념행사개최,시설이용료감면,홍보활동등실질적지원방안을함께규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반려문화조성지원조례안은반려인구증가에따라반려인과비반려인간의갈등을완화하고성숙하고올바른반려문화를조성하기위하여제정된것으로반려문화조성을위한군수및군민의책무를명시하고등록대상동물에대한등록의무및등록지원을마련하고반려문화조성을위한다양한지원사업을규정함으로써지역사회내동물복지및공존문화형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용역결과가불량한용역수행자에대한제재규정을신설하여용역결과의책임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정책실명제운영지침개정에따라정책실명제완료사업의사업관리이력서제출의무및총괄부서장의게시의무를삭제하여행정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려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정책자문단의운영을보다내실있고체계적으로개선하기위해위원장·부위원장호선제를도입하여안정성과자율성을높이고위원연임을1회로제한해다양한전문가참여기회를확대하며분과위원회별2명이내의실무협의회설치근거를신설하여자문안건검토의신속성과전문성을제고하려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우선선발기준에양평군관광기념품개발및지원조례에따른관광기념품을포함하고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한홍보·교육·교류사업의추진근거와기부자예우조항을신설하여기부참여를확대하고안정적인제도운영을도모하려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은체육활동을통해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양평군거주체육인에게기회소득을지급함으로써체육인의안정적인체육활동을보장하고양평군체육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체육시설의효율적관리·운영을위해종합체육시설에‘양평종합체육센터’를추가하고입장제한사유를신설하며,사용료환불기준을세분화하는등체육시설이용자의권익보호와공정한이용을위한관리기준을보다명확하고체계적으로정비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문구와용어를정비하여조문체계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국가유공자등이이용할수있는우선주차구역을설치·운영함으로써국가유공자등의복지증진과예우문화확산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청년의고용확대와창업활성화를위해창업자금,임차료,교육,컨설팅,브랜딩등실질적인지원항목을명시함으로써청년의지역정착과경제적자립을도모하고청년정책의실행력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와의정의,절차체계를일원화하고지급주체와방법을상위조례에맞게조정함으로써운영의일관성과법적적합성을확보하려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청년의자립과미래설계기반마련을위해군소재사업장에서근무하는청년에게근로지원금을분기별로지급·적립하도록하고지급대상요건,신청및선정절차,지급중지및환수조치등을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써청년의지속적인근로활동을장려하고지역정착과경제적자립을촉진하려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의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체계적조성과효율적관리를위해군수의책무,장기·연차별계획수립,심의위원회설치·운영,가로수관리절차,주민참여활성화,비용부담및하자보수보증금제도등을규정함으로써도시숲등의보전과경관향상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안전도시조례안은양평군민의손상예방과안전증진을위한안전도시사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이나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권장하는안전도시요건에관한사항등다각적검토가필요하여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헌혈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헌혈장려에실질적인효과를제고하기위해헌혈자에게상품권등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헌혈추진협의회의구성및운영방식을정비하려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16조의3신설및시행에따라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사업의지역실천체계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내농어업인의생산활동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어업인의안전과보건을증진하고삶의질향상을도모하려는것으로써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대형농업기계임대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소대형농업기계임대사무를민간위탁(관리,이전)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대형농업기계의운반인력부족및산업안전보건법위반소지를해소하고전문기술,운송인력확보를통해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30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첫째,주거·상업지역조성과기반시설개선입니다. 재정비안에는양평도시지역내제2종일반주거지역을일반상업지역으로15,880㎡변경하는계획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는상권활성화와지역경제발전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으나상업지역확대에따른소음,주차난,교통혼잡등주거환경저하요인을최소화할대책이필요하며특히도로신설시교통체증및안전문제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합니다. 둘째,농림지역전환시환경과이용의균형입니다. 농림지역과자연환경보존지역에해당하는면적중3,221,515㎡를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전환시토지이용의유연성이확대되어지역개발과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과정에서농지의보전가치와지역생태계가훼손될가능성이있으므로개발범위와용도를명확히제한하고환경영향을최소화하는계획이필요합니다. 특히,우량농지의경우대체농지확보나농업생산성유지방안을마련해야하며관리지역전환후에도수질,토양보호등환경관리대책을병행하여개발과보전의조화를이루어야합니다. 셋째,주민의견수렴,반영입니다. 이번재정비과정에서2차주민공람접수의견14건,관련부서요청8건,별도민원12건등총34건의용도지역변경추가입안사항과교통,방재,문화체육등총78건의기반시설변경추가입안사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과정에서주민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공청회,설명회등주민참여기회를적극적으로제공하고그결과를계획에충실히반영해야합니다. 끝으로사업추진전과정에서주민,부서,의회간의지속적인소통과협력을통해계획의완성도를높이고지역사회전체의이익을극대화하는결과를도출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이상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송진욱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5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입니다. 먼저,2025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안은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전문체육시설을조성하여장애인의편의를제공하고재활치료를지원하며비장애인도함께이용할수있는통합적인체육환경을구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2022년4월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건립공모에선정되어양평읍공흥리316-4번지일원에총사업비124억원,연면적2,491㎡규모로건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인접부지매입계획안은양평반다비체육센터조성예정부지인근사유지인양평읍공흥리548번지,1,094㎡를매입하여이를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설계에반영하여건축물및편의시설의확보를위한것입니다. 다음,건강체육시설(단월파크골프장,양평풋살장)조성사업안은낙후된양평동부권에건강체육시설을조성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생활체육인프라확충환경을구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2023년9월에건강체육시설조성사업공모에선정되어단월면향소리1046-24번지일원에파크골프장18홀및부대시설을설치하고단월면향소리1046-16번지일원에풋살장4면및부대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변경계획안은경기도공공건축지원센터투자심사권고사항및주민의견을반영하여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을변경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이용자의안전한통행로확보를위해인접토지1,235㎡(양동면석곡리157번지,쌍학리243-5번지)를추가매입하고신규필지추가에따른공사비,건축단가증가분및내부시설설치비누락분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와같이총5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변경계획(안)을삭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2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등8개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수입부분에서하수도특별회계외2개기금예수금114억8,300만6,000원을증액편성하고,지출부분은일반회계예탁금114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두번째체육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4년도말예치금2억7,428만1,000원증액편성하고,지출부분은공공및학교체육시설개방사업등비융자성사업비2,1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번째교육발전기금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4년도말예치금7,360만3,000원을증액편성하고,일반회계전입금3억원증액편성하였으며,공공예금이자수입1억6,107만3,000원감액편성하였고,지출부분은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3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33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네번째주민지원기금은수입부분에서일반회계전입금3억593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출부분은주민편익시설부지매입등비융자성사업비6억6,193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다섯번째재난관리기금은지출부분에서물놀이안전관리요원인력운영비및비융자성사업비1억891만1,000원증액편성하였으며,여섯번째청사건립기금은수입부분에서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적립금20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출부분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20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일곱번째식품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과징금2,450만원증액편성하였고,지출부분은시·도비보조금반환금1,18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여덟번째농업발전기금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4년도말예치금228만3,000원과민간융자금회수금7,864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출부분은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2,500만원을감액편성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1회추경대비785억2,300만원이증액된1조587억6,100만원으로8.01%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1회추경대비638억6,000만원이증액된9,104억1,000만원으로7.54%를증액편성하고,특별회계는1회추경대비146억6,300만원이증액된1,483억5,100만원으로10.97%증액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중공기업특별회계는1회추경대비123억1,100만원이증액된1,058억4,900만원으로13.16%로증액편성하고,기타특별회계는1회추경대비23억5,200만원이증액된425억200만원으로5.86%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요구액에대하여는본특별위원회가면밀하게심사한끝에안전총괄과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업무지원협약외1건,8,300만원전액삭감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은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