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미경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먼저강미경기획경제국장님,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앞으로도연수구민을위해더욱힘써주시길바랍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기획경제국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이성원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환기획평가팀장입니다. 정승원예산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기획예산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7쪽,세입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41억3,054만원증액된1,665억7,047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요인으로는2025년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연계군·구평가에따른포상금으로세입반영한600만원과2024년회계연도결산에따른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등반환금28억1,012만3천원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15억1,691만6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151쪽,세출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억1,286만6천원감액된603억9,7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요인입니다.시설안전관리공단운영경상적위탁사업비행정소송비용신규편성및시간외근무시간수당등2,133만7천원을증액하고자본적위탁사업비로업무용PC및사무용의자교체필요에따라8,912만8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대외평가관리2025년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평가결과에따른포상금시비600만원을반영편성하였습니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87억6,351만4천원을감액하였습니다.보존지출세부사업으로전년도보조금정산에따라국고보조금반환금36억884만1천원을증액하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24억6,334만2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내부거래지출세부사업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에따라적립요건을충족하여재정안정화개정기금전출금으로18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성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입니다. 설명서29쪽,시설안전관리공단행정소송에따른943만3천원이거어떤내용이에요,좀자세히설명해주세요.

2022년도에주민과시설관리직이있습니다.시설관리직이3명이있는데,공단에서시설관리직에대해서보직해임과함께인사이동을했어요.시설관리직은인사권에의해서인사이동을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제그분들이우리는어떤단체협약에의해서지정된보직에대해서근무하는권한이있고또보직해임은정당하지않다라고해서소송을냈어요.그래서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같이소송을대응하면서이게1심판결결과는인사이동에대해서는인사권에따라적절한데보직해임은적당하지않다라고그렇게판결이돼서그렇게또다시항소하고그렇게진행하다가최근에지금결정이된사항입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소송비용입니다,변호사비용이되겠습니다.

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도나왔는데,잦은소송,불필요한소송이번최근언론에한번보셨어요?구청장이500만원한거를잠깐본거같은데,그런사건도있는데,언론에서는구청장개인이해야하는데,왜이거를집행했냐이런내용같아요,보셨나요?

언뜻본기억이있습니다.

그런거는어떻게진행이됩니까?

그건일단개인은원고적격자체가안되기때문에개인은성립이안되고요.

성립이안되고.

그거는공적지휘로는정당하게대응을한사항입니다.

언론에서는그렇게했다이거죠?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33쪽,예산서151쪽,예비비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보니까예비비삭감이있는데,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87억원정도삭감된거로돼있는데,이삭감배경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2회추경에가장큰주요골자는아시다시피소비쿠폰발행에따른예산반영과그외에매칭사업그다음에계속사업이있습니다.거기에우리가재원을투입하면서예비비는전에도말씀드렸지만,추경에상당히귀중한재원이거든요.이번에2회추경때이렇게소비쿠폰을비롯한자체사업이나계속사업에우리구비를투입하기위해서87억원을감액해서이번추경에반영한사항입니다.

혹시라도향후에대형재해라든지재난이발생할수있으니까그부분에대한대응책은마련하고계신거죠?

물론입니다.

아무튼그럴때대응해서차질없도록집행잘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입니다. 방금김국환위원님말씀하신거에질문사항이있어서요.저도그보도를봤는데,내용자체가그거예요.“정정보도소송에연수구가쓴예산”정정보도라는그런판단과그내용이소송의항목내용이명예훼손과관련된거죠?

명예훼손이라고하지는않습니다.정확하지않은보도에대한정정보도에대한사항이지그게명예훼손은아닙니다.

그럼저희가대법원은안갔지만,항소했던건에타이틀이정확하게명칭이어떻게되나요?저희가어떤거에대한.

정정보도에관한건입니다.

어떤내용을정정보도하게한거죠?

구청장의발언에대해이렇게보도했는데,이거는사실이아니니정정보도를해달라,정정보도에대한건입니다.

그러니깐그발언에대한거잖아요,그렇죠?

네.

그런내부적인해석이나판단이필요한부분이아닌가해서요.

어떤내부적인판단을말씀하시는거죠?

공적인발언도있을텐데,내용을다들아실테지만그내용이공적인거하고약간차이가있는그런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공적지휘의발언에대한소송을하는거고.

공적지휘에서발언하는모든거는공적에해당하는건가요?

그래서소송을보면만약에개인자격이라면원고적격에해당되지않습니다.아예요건이자체가성립이안돼요.원고적격에결여되기때문에이거는직위로서의원고가소송을진행한사항입니다,이거는.

혹시저희가가지고있는,그냥단순히그런내용이판단되면특별한어떤위원회라든가내부적인판단없이진행할수있는부분인가요?분명히그부분에어느정도선과구분은있을수있다라고보이거든요.그러니까이런이슈도생겼고이게지금시민단체에서이런고발을했네요,보니까.

나중만약에이게혐의없다,어떻다,그렇게나온다면거기에대한책임도져야겠죠,그러면?

아니,그런말이아니라,우리가고등법원까지간그과정에대해서문제제기한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부분에있어서단순히“어,이기사가잘못된것같은데”라고판단했을때분명히그기준이우리말씀하신공적인연수구라는틀안에서판단되는것과그선이있을것같아요.그런데이내용상으로보면그게모호한선이느껴지거든요.그런판단을하는내부적인기준은없는지,그렇게1차로법원에서판결후에항소할때위원회를거치는그런판단적인거는없는지그냥우리가원하면바로할수있는건지그게궁금해서요.

정정보도를요구했고,언론중재위원회에지시사항이나정정보도의요구를따르지않았기때문에사실과다른보도자료에대한정정을안했기때문에소송을한거죠.거기에어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제가잘이해가안갑니다.

이해가잘안되신다?

네,이해가안가요.

이기사가나오고나서특별하게저희가조치한다거나그런거는없었습니까?

없습니다.전혀대응할이유도없고요.

대응할이유도없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김대진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경제산업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산업팀고형수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남수진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최성지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김진영팀장입니다. 에너지사업팀윤영로팀장입니다. 경제산업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8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예산액은548억1,370만9천원으로기정예산액32억9,914만3천원대비615억1,456만6천원이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주내용으로는국고보조금내시액확정및교부에따라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사업등6개사업에국고보조금575억3,310만8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시도비보조금신규및내시액변경에따라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사업등11개사업에39억8,145만8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155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경제산업과소관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641억8,417만3천원을증액한657억3,165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된증감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155쪽,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송도역전시장에서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인안전관리패키지지원사업에선정됨에따라6,978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5-156쪽,민생회복소비쿠폰입니다.민생회복소비쿠폰1차국고보조금확정예산통보에따라인건비및일반운영비,소비쿠폰지원금을포함하여총636억7,9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입니다.예산편성목변경에따라사무관리비3,655만원을감액하고기타보상금액3,65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7쪽,무기질비료지원입니다.국시비보조금내시액확정교부에따라54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개사육농장주폐업전업지원입니다.개식용종식관련특별법제정과국시비보조금내시액확정교부에따라500만원을증액하여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8쪽,개식용도축업자전폐업지원입니다.개식용종식관련특별법제정과국시비보조금내시액확정및교부에따라900만1천원을증액하여900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취약계층반려동물의료지원입니다.사업예산액조기소진에따라80만원을증액하여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9쪽,유기동물검진치료비지원입니다.시비보조금내시액확정및교부에따라360만원을증액하여7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야생들개포획사업입니다.시비보조금내시액확정교부에따라구비를시비90만원을증액하여4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동물보호센터환경위생개선지원입니다.시비보조금내시액확정및교부에따라750만원을증액하여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0쪽,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국시비보조금내시액변경에따라3억2,400만원을증액하여11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입니다.태양광,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위한사업으로600만원을증액하여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전기차완속충전시설이전지원사업입니다.2025년인천광역시전기자동차완속충전시설이전지원사업에대해반영된시비보조금교부에따라6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세부사업입니다.일자리정책과신설관련조직개편안에대비하여일반채용비,급량비등일반운영비와사무용가구구입에1,252만4천원을증액하여6,354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61쪽,보존지출세부사업입니다.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완료후집행잔액중민간자부담금반납을위해52만2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399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한반납금액발생에따라국고보조금반환금85만7천원을편성하고예비비에서85만7천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10쪽,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2025년기지주변지원금이19억5,600만원이교부됨에따라,4,400만원이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15쪽,세출예산입니다.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한예비비로4,400만원이감액된4억2,638만3천원을편성하였으며,송도국제도서관건립을위한일반회계전출건을0원으로정정하고청소년수련관건립을위한일반회계전출금으로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산업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김대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제가요청한자료를받았는데요.연수구동물보호센터추가지정심사결과보고서를받았는데,지정과정에서현장을혹시가보셨겠죠,당연히?

네,가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연초에인천수의사회동물보호소를현장방문해서그쪽시설이아무래도.

거기와지금저희가지정한경동동물병원은어떤차이가있습니까?

그래서유기동물보호소가지금인천수의사회에서맡고있어서...

아니,그런내용은알고있고요.어떤차이가있냐고요.저희가나름보니까세부항목평가심사까지하셔서100점에80점을받았어요.이거는누가이렇게점수를매기나요?

저희부서에서내부검토해서평가했습니다.

부서에서누가하신거죠?

담당팀에서평가했습니다.

담당팀에서.

네.

동물수용능력,인력,접근성이런것들이다점수를나름잘받았어요.현장을가보셨다고했죠?

네,가봤습니다.

이게합당한점수가맞을까요?혹시테이블에지금이거를하나놔드리라고했는데,혹시한번보실까요,위원님들도한번보세요.이게지금저희가내부심사결과80점을받고지금저희가750만원환경개선을하겠다고예산까지책정해놓은연수구위탁동물보호센터입니다,한번보세요.이게제가어제찍은사진이거든요.어제찍었다고말을안하면마치한20-30년전에찍은사진같죠?그런데저는의문이이런심사를하기전에이런시설을갖추어야우리가위탁을하겠다가전제가되어야하는게아닌지가일단의문스럽고이거를받아줬으니까,우리가750만원을세워서이거를해주겠다는이런거는어느맥락에서나오는건지,여기가사실중구랑동구가같이하고있더라고요.

네,중구,동구,옹진군그리고연수구이렇게네군데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도그렇게해줬는지제가한번확인해봤는데,그런거는전혀염두에두지않다고하더라고요.유독우리가예산을세운이유는뭔가환경개선은필요해요,환경개선은필요한데.이게순서가잘못된게아닌가일단은의문스러워서.

아무래도연초에인천수의사회에서운영했던유기동물보호가문제가많이있었고각군·구의회에서도결의문이있었고시의회에서도5분발언이있었습니다.그래서시에서도그에대한대책으로관련시비라든지지원금에대해서증액편성을했고,그리고상반기에동물보호센터에대한,인천시전체에대한일제점검이있었습니다.그래서6월10일부터7월1일까지그때점검이있었고,그리고저희는이미...

저희가5월에계약했죠?

3월에했습니다.

3월쯤에.

그래서저희는상반기에는경동동물병원이랑인천시수의사회에서운영하는유기동물보호소이렇게두군데가지금지정중인데,그래서저희연수구같은경우에는두군데에대해서상반기에시점검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결과로.

만족하는결과를받으셨어요?

그결과로미흡부분에대해서이번에시비로신청해서환경개선에대한시비가내려왔습니다.

그런데그공간은사적영역이잖아요.지금경동동물병원이라는거는저희가그사적인공간에저희가위탁을주는거잖아요,그렇죠?

네,동물보호센터로지정했기때문에,연수구동물보호센터로지정을했기때문에.

그러니까지정하기전에어느정도합당한거를갖추고있는곳을지정하는게맞고그러고나서이런지원이필요하겠죠,그렇죠?그런데지금제가봐서는방치돼있는곳을마치저희가재개발하듯이지금하는생각이들어서.

방치정도는아니고요.

80점을이렇게받을수있었는지도사실좀놀랍기는해요.

위치가이제중구원도심지역에있는경동이다보니까.

위치를얘기하는게아니고요.

아무래도건물자체가.

내부상황을얘기하는거예요.

송도지역에있는신도시보다는낙후된거는맞습니다.그런데아무래도저희가기준을설정했던최소한의기준치는달성했다라고보고.

최소한의기준에달성한게이거인가요,지금?

네,맞습니다.그래서달성했다라고보고지정을했습니다.

잠시만요,저희가얼마전에동물복지관련해서상을받았죠?

네,매니페스토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항목에는혹시유기센터와관련된항목은안들어갑니까?동물정책이런게아니라동물복지상으로저는기억을하고있거든요.

저희가반려견순찰대라든지.

순찰대.

등등해서저희연수구가이제진행하고있는동물과관련된모든내용을.

나름내용이들어갈때유기센터관련된것도들어갔을것같은데,아닌가요?

전체적인내용으로들어갔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반려견순찰대를인천최초로시행함에따라전군·구로확산되었고그래서그러한내용들이많이참작이돼서우수상을탔습니다.

민망해서요,제가.동물복지라는개념이일반사람에게있어서복지라는개념은뭔가부족한부분을채워주기위한복지잖아요,그렇죠?저는알고있기로그렇게이해하고있는데.

맞습니다.

그럼동물복지라는것도그런개념이어야되지않냐는거죠.그럼먼저갖추어야할게잘키우고있는애들데리고와서그런행사하는것도중요하지만,놀이터만들고잘재밌게하는것도중요하지만,저희관내에서발생한유기견을이도저도안돼서안되면연수구안에서공간을마련할생각을하는게우선이지않나요?

맞습니다.최종적으로는연수구에서여건이된다라면시설을이제만드는게.

결국저희가결정한거는,잠시만요.저희는계양을보냈다가잠깐내부에봤더니“역시없구나”그래서차선으로선택한게경동동물병원이에요,그렇죠?그런데이게지금사진으로보시면아시겠지만,사실나름여기에서입양이또이루어지고있다고하더라고요.구민들이여기갔을때“연수구보호센터야”하고문열고들어갔을때어떤기분일까,제가어제원장님한테죄송하기는한데,난부끄럽다는말씀을드렸어요.

그래서저도동물병원방문을했을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취지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그런데저희도최대한연수구내에서그동물보호센터를지정하기위해서노력했지만,연수구내에서는어느동물병원에서도하시겠다라는곳이없어서차선책으로어쩔수없이.

그러니까요.사실그동물병원,잠시만요,잠시만요.

어쩔수없이.

잠시만요.

어쩔수없이지정을하게됐습니다.

“어쩔수없이?”“어쩔수없이”까지왔으면이제는다른대안이,그대안을오래된원도심에서찾을게아니라연수구안에서대안을마련하는게맞지않나그런고민을하셔야되는부분입니다.

맞습니다.저희도지금그렇게고민하고있고요.

어떤고민을하시고계신가요?

연수구내에있는동물병원에서동물보호센터를하시겠다라는데가있으면어디든저희는추가지정을할생각입니다.

역으로없으면계속이렇게가겠다는거잖아요?

없으면지금현재로서는유지할수밖에없는거죠.

그게아니죠.

지금현재없는상태에서.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게아니고요.

지금현재없는상태에서강제로지정할수있는거는아니기때문에.

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게아니고요.그런사적인영역에저희가도움을청할수있지만,그대들의의무는아니에요.지금저희연수구나송도의여건상이거를쉽게하겠다고나설수있는병원은앞으로도없어요,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왜냐하면전염병이나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

경동동물병원에서그렇게지원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경동동물병원에서저희가공고를냈을때지원해주셨습니다.

여기는이거밖에할수없는곳이니까요.제말은저희연수구안에서답을찾으셔야한다는뜻이에요.병원이안되면다른구처럼뭔가를세울수있는우리땅도많고,공간도많아요.그런방법을고민하실때가왔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시에서회의할때마다저희는윤혜영위원님께서지난번에결의문에서말씀하셨다시피인천시차원에서직영으로동물보호센터를만들어달라고계속건의는하고있습니다.

적극적인,왜냐하면저희연수구가생각보다많더라고요.40두씩,한달에20-40두가나온다는데,다른구보다반려인구가많기때문에유기견수도많아요.그런구에서이거를다른데에전가한다는거는책임회피라고생각합니다,저는.이게자꾸시에얘기할때도우리의계획과함께시에요구해야지,시에서직영만들어줘,이것도저는어느정도너무소극적이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맞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동물복지차원에서이제앞으로는단순하게반려견을키우는것을떠나서동물복지차원으로가는거는맞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지금당면한현재의여건상연수구내에서동물보호센터를하시겠다라는동물병원이없었기때문에차선적으로공고를냈을때경동동물병원에서지원해주셨고.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다시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입니다. 저도우리동료위원질의에이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그럼1차에서는전국민에게지급해서언론보도에도상당한저소득영세업에도움이됐다고했지만,이번에는상위10%를제외하고하거든요.그럼우리연수구는상위10%가몇%정도되죠?

아직기준안이아직안내려왔기때문에추계를했을때전체40만인구중에서8만명을제외한나머지분들이받게될예정입니다.

그럼과장님,10%는10%인데,1차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이수요처는대충알아봤나요,혹시?

민생회복소비쿠폰을사용하시는곳들은.

한계가있는데,대충어느곳으로많이파악됐나,이거를왜물어보냐하면물론1차말고,2차때도역시저소득층그다음에소상공인에게혜택이가야하는데,1차민생회복소비쿠폰이과연어느곳에얼마만큼만족도를보이고그10만원갖고개인이볼때는10만원이지만,43만에서10%라면그래도30만이상이해당이될건데,어느업소에서가장많이예민하게했던그런수요처를알아보셨냐는얘기죠.

맞습니다,연매출30억원이하에이제소상공인분들대상으로쓸수밖에없기때문에대형마트라든지이런곳은제외가됩니다.그래서거의대부분전통시장그리고소규모상점이런곳안경점이라든지그런곳에서많이사용됐고요.소비자물가지수라든지그런면에서소비자심리를회복하는데,많은도움이됐습니다.

그래서이런게어떻게보면소상공인이지만,구체적인경제지표를파악할필요가있다라고보입니다.그래서우리골목상권이정말실질적으로연결이되도록1차에서못했던부분,적지만이런것도홍보를많이해서주민들의의식에도도움이될수있는홍보를철저히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59쪽,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

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으로혜택을본세대수는얼마나됩니까?

지금현재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미니태양광그리고태양열설비,설치건인데요.본예산에는1천만원을세웠는데요.주택지원사업에는8가구,미니태양광사업에는12가구가지원을받았습니다.그래서이번추경에600만원을증액해서주택지원과미니태양광에각13가구지원할예상입니다.

지금목표는알겠는데,홍보계획수립이완전히된상황인가요,지금?

계획서는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되었어요?

네.

작성된것좀보고요. 그다음에우리다른구에비해서우리구는지금몇%정도되나요,우리아파트가물론우리지역의아파트로형성돼있지만,이혜택을볼수있는지원사업을알수있는거는어느정도타구에비해서몇%정도되나요?

시전체적으로그지원사업에대한지원비율은한번확인해보고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좀확인해주시고요.모든것이신재생에너지이런것도하나에온실가스감축에대한일환이잖아요.이런것은어쨌든기후변화도연결선상에있는거고,그렇죠?그래서우리기본계획,온실가스감축에대한기본계획은세워져있나요,지금현재?

온실가스또는기후변화에대한계획은환경보전과에서진행하고있고요.거기서계획서를세우고있습니다.

이사업도연장선상에서하기때문에그것도필요한것같아요.

저희는세부시행사업으로한가지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건입니다.

이게연결선상에서볼수있는사업이잖아요,이것도어떻게보면.그렇기때문에그거를철저히해서단독주택이점점줄어가고있는데,그래도주변에서보면태양광설치라든가그런거로인해서전기세절감도되고그런주변사람들을많이보게되더라고요.그래서이런계획수립을제대로해서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아무튼600만원적은금액이지만,증액한상태여서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추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받은자료중에저희가보낸공문이에요.7월21일까지시정조치를해서8월20일까지결과를제출하도록되어있어요,오늘이며칠이죠?

금일은9월5일입니다.

그럼8월20일에시정조치가나와야한다는얘기인데,일단제가받은자료에는없습니다,받은게있습니까?

그에대한시정조치로시에서도6월10일부터7월1일까지상반기에점검이있었고그에대한지적사항이있어서이번에2차추경에올리게된거고요.이번추경통과가된다면그예산으로이제지원할예정입니다.

잠시만요.6월10일그결과에따라서이행계획서및시정조치를요청했어요,저희가.그래서이행계획서를7월20일까지제출하라고해서이사람들이지금시행법상시행규칙에맞는규칙과도많은차이가있어요.맞지않는자료도제출했는데,어쨌든이행계획서를뒤에제출했어요.이계획서에맞게8월20일까지조치해서그결과를제출하라고저희가공문을보냈어요.그러면이거는저희가예산을미리주지않았기때문에못해서“아,그렇구나예산줄게”이렇게되는거예요?

시에서는그점검결과로써.

잠시만요,이게전부시와관련된저희연수구에서보낸건데,왜자꾸시얘기를하세요?

맞습니다.시에서점검해서그거에따른저희가시행문을보낸거고요.

지금여기에는연수구보호센터인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조치결과는.

상반기점검결과입니다.

잠시만요,잠시만요.

상반기.

그조치결과는저희구에일단보고해야하는아니에요?시로갔다가구로오나요?

그래서그거에따른조치결과를이행하기위해서이번에2차추경예산안에예산을올렸고요.통과가되면.

이게순서가맞습니까?여기공문에보면미흡사항개선후8월20일까지조치결과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럼“8월20일까지조치완료해라”라고저희가보낸거잖아요.그런데“너희안했네,돈필요해?”우리가돈주면서하라고이렇게되는과정인건데.

그런데그내용이그날짜가시에서요청한날짜입니다.그런데사실상동물보호센터로환경개선을위한예산을받기위해서는2차추경을거쳐야하기때문에이번에2차추경을올려서예산지원을받으면.

그럼이병원은자체적으로아무것도안해도되고오로지저희예산에의해서만변경해야하는그런상황인건가요?

동물병원자체적으로도어떤노력은필요합니다,필요한데.

제가이해하기로는“너희가지금우리가보니까많이미흡해”자기들도지금이행계획서를냈어요.이렇게,이렇게하겠다고“그거를20일까지일단조치해봐”“그때까지우리결과보고받을게”하는공문인것같은데,이거는받고그사람들이어떤1차적인노력을하고“아,이거는더이상안되겠다,우리가이거더해줄게”하는이런1,2단계가되어야하는게아닌가해서이사람들이마냥그냥그러고있으면우리가세금줄게너희이걸빨리개선해이게순서가맞는지이게궁금했어요.공문을보다보니까제가이해가안돼서요.보통의이런이행조치과정들이이렇게진행이됩니까?안하고있으면저희가예산을주는거예요,말씀하세요.

제가보완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시에서구와시와합동점검을해서그지적사항에의해서저희가조치결과를내라고했고요.시에서는사실이에따른750만원을7월에교부해주기는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추경이늦다보니시점상시도그예산을내려주면서8월29일까지결과보고를하라고했기때문에저희도8월20일까지라고그거에따라서시에보고할생각으로그렇게내렸는데,저희가예산은나중에반영이되다보니까이미예산은내려와있었습니다.

그럼일반적으로다른거같은경우에는저희가예산이늦게내려가는경우에는“시설부터빨리조치해라,곧예산내려갈거야”뭐라도시도하는게있어야하는거아니에요?

제생각에는그당시에빠른개선을위해서는성립전경비로라도썼으면좋았겠다는생각은조금들기는합니다.

제가궁금한거는100%이사람들이우리예산에맞는것만개선하는게맞냐는거예요.너무나낙후돼있는시설인데,자체적인노력은없고,그거에대해서우리가요구할수없냐는거예요.

그부분은요구할수있지만,저희가시와구와합동점검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이미시가지원해주기로결정이된사안이기때문에그거에따라서저희는결과보고하려고계획하고있었던것같습니다.

보통은자비부담이라는것도있잖아요.이거는자비부담없이오로지이거로만진행이되는건가요?

저희연수구유기동물에대한보호를담당하고있기때문에그거에대한최소한의시설비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중구,동구는시설비고집행이안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덕분에중구,동구.

이번에합동점검시에만약에중구,동구도그런사항이있었으면예산은배부가됐습니다.저희구만이아니라.

일단제가알아본거는없었거든요.원장님말씀으로도상부에다얘기를했는데,돈주는거는연수구밖에없다고하시더라고요.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게어느정도의시설은자체적으로갖추고난다음에그럼에도부족한거는저희가도와줘서조금더개선하는거는합당하다고보는데,정말지금당장좀죄송한말씀이기는하지만,지금당장문닫아도이상하지않을이환경을오로지이거로만개선하는게아무리제가이해하려고애를써도잘이해가안돼서그런데마침8월20일까지어떤1차적인조치를하라는이게있어서그럼우리나름대로이거너무아니니까“너희가1차적으로좀해라”이런맥락이아니었나,그거를파악하고싶었습니다.하지만그게아니었고예산이내려오는과정에날짜의차이였다말씀이신거죠?

네,시는그전에이미내려왔는데,저희가추경에반영한후에시설보완하려다보니까조금기간차이가있었던것같습니다,위원님이생각하시기에.

그런데혹시동물보호법상에시행규칙에보면보호센터의시설기준이있는거는아세요?

네,별표4번에있습니다.

그럼이걸점검하고이거할때도이내용을보셨을거아니에요.그런데여기가어떻게이점수를받을수있었는지다시한번궁금하고요.지금이사람들이낸이행계획이시설기준에맞지않아요.이것도한번체크해보시고요.그리고내가이전에계셨던팀장님한테는말씀드렸는데,어제제가거기가서도말씀드렸는데,정말우리연수구에서도저히안돼서어쩔수없이그렇게해야하는상황이라면고양이는환경은달라야합니다.똑같이케이지에넣으면그거는보호하는게정말아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일단우리내부적으로도인지를하시고그부분에대해서서로소통하셔서일단어제제가말씀드렸을때어느정도이해하시는부분은있기는하셨어요.그런데그게어떻게진행될지는잘모르겠으나사실은이게적은예산은아닌데,하지만그환경을봤을때이예산으로뭘할수있을까,케이지사는거말고는뭘할수있을까,여기보면바닥도청소가돼야하는데,여기는장판으로돼있는데,이거는어떻게할것이며정말하나하나가너무갑갑하기이를데가없어서너무그렇습니다.일단한번더지금정확하게규칙이있는거는아시네요.하지만그내용을조금더숙지하셔서연수구의보호센터가나라에서정한그기준에맞는것인지한번더체크를해보세요.그래서우리가준점수가맞는지,그게아니라면그원장님의하겠다는그마음은너무감사한데,그러면하겠다고하셨으니,자구적으로도좀갖춰주셔라이런요구도하셔야할것같고거기에합당한그게상호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게아닌가,어느부분에는사실나라의예산을지원받으려면정말힘든데,이거는또이렇게집행되는게맞나사실의문스럽기도합니다.이런예산이집행된거는반가운일이나,이게정말들어가도아무표도안날것같은이예산이랑이게사실뭐가맞는지저도이렇게얘기하고있는저도사실굉장히헷갈립니다.너무연수구에서하는행정이이게맞나계속그런의문이들어서너무속상하고요.다행히국장님께서관심도있으시고,이해도가있으셔서조금더그런마음으로여기를들여다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선연수구에유기동물에대해서타구까지가는거에대한우려를표현하신것같은데요.저희가중장기적으로,우선단기적으로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동물병원이44개소가있으니까,개인한테만그거를믿고맡길게아니다라고말씀하시지만,단기적으로해결할수있는부분은그게가장좋은부분인것같아서수의사회하고협조해서저희구내에동물병원이할수있도록우선은하고지금이야기하신것처럼우리구차원의대책이필요하시다고하셨는데,그부분은조금중장기적으로검토가돼야할부분인것같습니다.

일례로제가잠깐만말씀드리고끝내겠습니다.대한수의사회회장님하고오다가통화를했는데,그회장님이인천시수의사협회에계실때부평구같은경우도비슷한사례에서단하나에병원에전가할수없어서,다들회피하고있어서전체적으로분담해서뭔가를하자라는얘기해서그때그렇게시행했었다고하더라고요.방법이라는거는해야하겠다는마음을가지고덤볐을때는여러가지방법을생각할수있을것같아요.“어,하니까안되네”하고닫았을때는방법이없는거지만,정말우리구에서“해결을해야되겠어”하는관점으로여기를바라보면다양한방법들을충분히강구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이런예산을이렇게쓸게아니라우리구에정말합당한방법으로생각한다면이예산으로우리연수구의유기동물들이훨씬더보호를받으면서할수있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

네,저희도수의사회하고적극적으로소통하도록하고요.위원님께서적극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의도움이사실우리구에는크게필요없는것같아서늘절망하고있는부분이라서그부분은이후에다시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화제를조금돌려볼까요?저는설명서53쪽,들개야생견포획사업에대해서한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는159쪽,이게시비하고구비로편성돼있는데,매칭비율이정확하게어떻게되는사업입니까?

매칭비율은3대7입니다.

3대7,애초에그러면시비가%가적은사업이었던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추경전에예산으로봤을때거의비율이시비가45만원밖에안돼있어서어떤비율로편성돼있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려봤고,이후에도시비가더들어오기는했는데,그만큼저희구비가삭감하는부분이있어요.궁금한부분은들개포획이실적기준으로봤을때2월에두포획이완료됐다고했는데,분기별로실적을하는건지,아니면그때그때상시로,수시로신고들어왔을때이렇게처리하는거로돼있는지.

네,신고들어왔을때상시로지금포획작업하고있습니다.

그럼2월에만세건에대해서신고가있었던거고,평균으로수치를내기는어려운부분이있겠어요.

올해상반기본예산금액으로150만원이었는데,상반기에세마리를다포획해서지금2025년도에는포획대수가세마리고요.그리고작년같은경우에는한마리만잡았습니다.그리고2023년도에는네마리,그리고2022년도는전혀없었고,2021년도에많이잡아서열네마리잡았습니다.

그래서이게파악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아서어떻게보면예산에맞춰서진행될수도있지않겠냐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2월에만세두가포획됐으면올해는그럼추경을통해서예산이반영된다면그럼추가적으로더많이잡을수있는부분인거잖아요?

맞습니다.지금추가적으로는민원요청이들어오는건들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이제포획하려고예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말씀드리는부분은들개가돌아다니는거는주민들한테굉장히큰공포심을심어줄수있는데,예산반영이늦어져서그만큼늦어진다는얘기는구민들에게공포에대한노출기간이늘어난다는얘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제가지적을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1차적으로주민분들이신고하실때119를통해서먼저신고가가능하시고요.이제2차적으로저희가신고를받았을때이제출동하게됩니다.

아무튼추경예산이반영되면그런부분들잘반영해주시고저도지역구의원으로서들개가나타난다는제보많이받거든요.그런데그중에는견주가있는경우도있는것같은데,주로출몰하는지역이승기천,승기천에야간산책하는주민들이들개를보고굉장히많이놀랐다는제보를많이주시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한번더살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간단한거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예산서160쪽,설명서57쪽,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거든요.지금대상을살펴보게되면원가구소득이중위소득에100%이하이면서청년독립가구소득기준이중위소득60%이하가소득기준이고재산기준이원가구의재산이470만원이하청년독립가구재산122만원이하로돼있는데,지금이대상에해당되는우리연수구청년의비율이어느정도되는지?

지금지원기준은동시충족을해야달성할수있고요.지원하신분들은1차신청자가1만1천명이지원하셨고,2차분에대한신청자분이1,700명정도지원하셨습니다.그래서인천전체가그렇고요.이제연수구신청자는1차분이995명그리고2차신청자가1,725명신청하셨고그리고2025년도에지원받고계시는분들은3,130명정도지금현재7억2천만원정도지원받고있습니다.

지금보니까예산이11억2,400만원으로돼있는데,최대로지원하는것이20만원씩이라고한다고그러면240만원이잖아요.이거를단순하게지원금액대비나눠본다고하면468명이정도밖에안되는데,아까말씀하신수치는굉장히많은%인것같아서산출액이.

저희가24개월동안20만원씩지원하기때문에누적카운트입니다.그래서현재2025년도같은경우는8월까지해서지급인원은3,127명지원을받았습니다.그래서월평균400명씩지원받고계십니다.

월평균400명이요?원래400명받으신분들이쭉1년동안계속받으시는분들인거죠?

네,24개월동안지원받습니다.

어쨌든국비로들어와서매칭으로해서이렇게하는부분이있는데,이대상에대해서우리가한번더살펴볼필요는있을것같아요.만약에우리가신청자가많은데,지원을못하는상황이라고그러면이예산을조금더반영해야할필요성이있을것같고아까인천시통계를또말씀하셨는데,인천시통계하고우리연수구의사정은또다를수있는데,그런부분들을조금더살펴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연수구에동물을사랑하는위원님들이너무많이계셔서저도반려인으로서목소리를조금내보자면우리연수구에도진짜유기견들을위한유기견보호센터가절실히필요한상황이고이거를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중장기적으로이런사업이진행되어야한다고생각이됩니다.거기에대해서아무쪼록많이회의하실때의견을많이피력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저는과장님,하나만소상공인에대해서말씀을하나드려볼까합니다.우리고전통시장에는시장매니저가있잖아요.제가그냥이거는질의하는게아니라시장매니저가있는데,지금소상공인에대한그런지원책은부족하잖아요.제가작년에는광명시에청년들이상인회를돕는청년지원사업정책이있어요,거기에.그래서우리가전통시장에시장매니저가있지만,우리연수구는소상공인을위한그런지원매니저가없어요.그래서업무를진행할때그거를너무어려워하시고또생업할때그게필요에의해서같이동시에할수있는그런게어려움을많이토로하셨거든요.그런데서구에도세개의상가를묶어서한분에매니저를두셨더라고요.그런데광명그쪽을보면“청년지원사업단”이라고해서그거를시행하고있어요.그래서우리도소상공인을위한매니저한분정도는투입해주셔야되지않을까,깊이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추가질의하나만하도록하겠습니다.지난번에국장님하고그때얘기를나눴었는데,취약계층과관련된반려동물의료지원이요.이게지금제가그때이전팀장님한테말씀듣기로는이게초기에사람을확보해놓고끝이난다고하더라고요.인원도많지않은데,이게그러다보니아는사람만지원받게되는사실진짜얼마되지도않지만,이게맞나싶은생각이조금들어서혹시부서에서다른계획이있는지한번얘기들어보고싶어서요.

취약계층반려동물의료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대상자선정방법이.

언제하나요?

먼저연초에.

연초에.

동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신청자를접수받고취약계층분들접수를받고.

그접수의과정이그대상자한테알림이가거나그렇게되는건가요,아니면그냥공고를붙여놓고들어오는거는보는건가요?

저희가홍보해서.

그러니까홍보의방법이이대상자를우리는알고있잖아요.그대상들한테문자나알림이가는거예요,아니면그냥행정복지센터에공고만붙이는홍보를하시는거예요?

이러한사업이있으니홍보해달라이렇게행정복지센터에요청하는사항입니다.

자체홍보가아니라홍보를또내려주는거군요.홍보를좀해달라고,그렇게해서우리연수구전체에서이혜택을보게되는총인원은몇명이나되나요?

지원하실수있는분들은취약계층의료비지원대상자분들이고요.그런데예산액이크지않다보니까올해같은경우에는대상자선정을30명정도선에서대상자선정을했습니다.

30명.

네.

네.

그래서그분들이소유하고계신반려동물아팠을경우에의료비에대해서치료하시고그금액이...

얼마가지원되는거죠?

80%를지원을하게됩니다.

80%요,총액이?

최대16만원입니다.

16만원.

네.

이게이30명을연초에딱세팅을해놓나요?

이게방법이시지침상이런프로세스로가도록이제지침이내려와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게조금애매한게진료비라는거는그대상이아파야받는거잖아요,그렇죠?이거를연초에세팅하는게맞나싶은생각이들어서요.그대상자한테이런상황을알려주고필요할때이사람들이그시기에맞게신청하게끔하는게조금더효율적이지않아요?

맞습니다.그래서저도이부분에대해서조금이상하다고느껴서시에관련지침을변경해달라고이제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변경될가능성은있을까요?

그래서시에서조금검토해보고저희쪽에알려준다고했습니다.

대상이,사실은다른서울시같은경우에는우리동네동물병원이런조례도있더라고요.이런식의어떤시에조례가만들어진다거나이런조짐같은거는없습니까?혹시저희가생각하고있다거나.

아직시차원에서어떻게하겠다는구체적인안에대해서아직들은바는없고요.향후추가적인내용이있다라고하면위원님께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요청하신대로뭔가변화가있다거나어떤보고가오면그거는공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김형기입니다. 먼저의정업무에힘써주시고항상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하여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김설하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이연우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황영주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제2회추가경정편성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페이지59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존7억895만7천원에서325만원증액된7억1,220만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가내역은개식용종식법관련전업업소지원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으로165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존12억9,362만4천원에서500만원증액된12억9,862만4천원입니다.증액사유는개식용종식법관련전업업소2개소에대하여최대250만원씩500만원지원하는사업입니다.올해조기전업업소에대한간판및메뉴판벽면부착물광고물등제작설치비용을실비로지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김형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부임한지얼마나되셨나요?

지금한달좀됐습니다.

한달,이번에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청학동주민센터에연수구어린이식생활교육관만들었잖아요?

네.

그때안보이던데?

그때핵심간부회의가있어서요.그때참석하느라고그랬습니다.

우리팀장님만고생많이하셨는데,그래도의회를방문할때는요,과장님정도나오셔서해주는게좋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네,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들도생각을또오해할수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으니까,앞으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어르신들이카톡을보면,요즘어르신들카톡많이하잖아요.카톡에보면전어회경고해서이런문자들엄청나게받은모양이에요.전어.

전어요?가을전어말씀하시는거예요?

가을전어.그래서이전어를먹어야하냐,말아야하냐이렇게문의를해요,위원들한테.위원들도지식이없잖아요.그래서치명적인비브리오패혈증때문에실제여기보면전어는깨끗한물에서살지않는다면서요.조금더러운물에서많이사는것같아요.그래서양식이든자연산이든비브리오패혈증으로사망했다는사실.보니까여기사례도있네요.“세상에유일한내동생이49세라는꽃다운나이에급히세상을떠난것도바로전어를먹은그날저녁응급실에서사망했다”이렇게돼있어요.고신대감염내과과장의말이하여튼토도달아놓고,그럼이거를정리해줘야할것같아요.어제도저녁때보니까어르신이이거어떻게됐냐고하니까오늘내가위생정책과들어보면한번답변을받아보겠다.위생지도를어떻게하는건지,그다음에먹어야하는건지,안먹어야하는지이런것들.

그거는유언비어성격이큰것같습니다.일반전어는그냥그거를과하게먹으면뭔가통풍에문제가있겠지만,모든식품들은다골고루먹으면크게상관은없거든요.그런데그거는너무과하게이렇게두려움을주기위한그런거같은데요.그거관련해서는저희가홍보하는거를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럼어르신들이경로당같은데가서지도좀해주세요.저도익혀먹거나끓여먹으면전혀큰문제는없다.

전혀상관없습니다.

젊은사람들은전어회도먹고그러잖아요.

그래요,그리고비브리오패혈증같은경우는어패류가많지,전어는사실좀그렇거든요.

하여튼홍보해서안정될수있도록.

알겠습니다.

하여튼어르신들이굉장히불안해하시는것같아요.제가한4번을전화받았으니까그래서내가그때청학동에갔을때도팀장님한테잠깐얘기물어봤었는데,그때받아서하여튼잘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사업이조금이해가안돼서요.“개사육농장주폐업전업지원”여기에해당되는대상이몇개나있어요?

저희는지금9개소인데요.3개는이제건강원이3개고,6개가일반음식점해서9개가대상업소입니다.

그럼.

그런데그중에이제올해전업을하겠다는신청을한데가두군데.

전업을한다는거는이거에대해서전혀하지않고새로운거를한다는뜻인가요?

네,이제개를취급안하고.

다시흑염소이쪽으로.

그렇죠,보통이제흑염소로많이바꾸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

그런거에대해서저희는뭘지원해주겠는다는얘기예요?

이게조기전업한데는간판이나메뉴판이나이런시트지,광고나이런거에대해서실물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이게완전히못하게되는시점은언제인가요?

2027년2월7일입니다.

2027년2월.그때까지그럼이대상업소들이완전히뭔가를바꾸거나지금폐업하거나이런곳은없나요?

폐업은한군데지금연수동에남도식당이라고거기는지금한군데폐업이된거를확인했는데요.나머지는이행계획서를낸업소는어쨌든2027년2월7일까지는쭉영업은할수있습니다.

그럼지금이번예산에해당되는업소는두군데?

두군데입니다.

그리고향후그런계획서가들어오게되면이런과정을거치게되나요?

그러니까제생각에는이게조기에전업하는거를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

조기전업.

올해까지는해줄수있는데,내년에는아마안해줄것같습니다.아직정확하게내려온거는없는데,이게조기에빨리바꾸는거를지원하는그런사업이거든요.

이분들이적극적으로이행계획서를내고그거에대해서판단해서이렇게지원하시는거군요.

그렇죠,올해안에이제.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김국환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도약간유감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사실위생정책과에나름큰사업이었던거로기억하거든요.그것도개소식전에상임위에방문한다는거는그만큼약간존중의액션은있어야하지않았나하는아쉬움은있고요.또차별화되는게똑같이확대간부회의를했는데,어느쪽에서는늦었지만,약간의예의를표시하는과장님도계시더라고요.그런거를봤을때어떻게보면마음의차이일수있고,제가전에과에계셨을때는아닌것같았는데,나름급한일이있으셨나보다라고생각은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거는조금유감스럽다는말씀을꼭전해드리고싶습니다.

그날은행사뒤에또무료급식행사가있어서제가정신이없었는데요.다음부터는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상임위그게우선순위로서는더먼저이지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우리두분들에의해서,연장선상내에서저는그런것보다는사실기대이상으로현장방문에서많은거를예산대비가서괜찮다라고보인게오늘팀장님그날애를쓰셨지만,공교롭게도첫날또많은어린이들이오고하나하나위원들이충분히검토하면서정말하느라고애썼어요.그런데어떤개선점은보이지않는데,이건홍보를확보해서참좋은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그런계획은잡혀있나요?지금현재방문하는거는다잡혀있다고들었거든요.

올해연말까지.

금년말까지인가요?

네.

이런사업을송도에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왜그러냐하면특히어린이들유아,어린이들식생활은어려서부터,“세살버릇여든간다”고참좋다고생각했는데,그것도참고삼아서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우리식문화개선신규사업에이어서사실이게계도기간인데,2027년부터어떤법적인처벌을받는거죠?

네,2년이하의징역2천만원이하벌금받습니다.

그래서알고있는데,지금제가알기로는한몇군데가하고있더라고요.

이제이행계획서를내신데는2027년2월7일까지는영업을하시는거죠.

그러면어떤처벌대상은2027년이죠.

네,2027년2월.

그런데이런거를지금현재우리가어쨌든간에지원해주잖아요.해줌에도불구하고그런거를한다는거는있을수없다고보거든요.그거를지원해서받고도이어졌을때는정말철저한단속이필요할것같아요.

그거는저희가확실하게그메뉴를빼거나전업했다는거를확인한후에그리고나서자기들이들였던어떤시설설치비그걸실비를보고지원하는사항이니까요.

지원해줄때이거를확실하게정말이거는해서는안된다.사실은여기은행나무,밤나무그런집은한군데는제가확인했어요,문닫았던거를.그런데아직도하고있는데,말이안나갈사람들대상으로이어지고있는거보면안타깝더라고요.제가안먹어서가아니라정말선입견으로도좋아보이지는않거든요.그래서이왕계도를하실때철저하게지원대상들에게도그다음에현재영업하고있는분들에게도정말연수구에서만은그런일이없다는거는인식시켰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형기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맹일헌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맹일헌입니다. 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세무과소관202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0쪽,세입예산안입니다.2025년기정예산20억3,802만2천원에서7천만원증액한21억802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경정사유로는2025년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선정에따른교부금반영합니다. 다음은169쪽,세출예산안입니다.2025년기정예산7,745만원에서1,630만원증액한9,375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경정사유로는사무환경개선물품구입비1,6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맹일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세무과는특별한것이없이9,375만원이거는물품구입비이런거네요?

그렇습니다.

노트북이라든지이런것들,요즘우리연수구지방세나이런거비율은어떻습니까?

비율이라고하시면.

어느정도입니까?

지금다들아시다시피이제부동산거래가많지않기때문에이제취득세는어렵고요.저희재산세는아시다시피송도지역에서잘걷히기때문에저희구세는잘들어오고있습니다.

원도심은요.

원도심도물론잘되고있습니다.아시다시피연수구는다른구에비해서구세는재정이좋습니다.

지방세체납같은것도많이있지않아요?

연수구민들은납부율이높기때문에체납이상대적으로낮습니다.

그래요?다른군·구보다는낮군요.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잘해서그런거아닙니까?

아닙니다,구민들이워낙납부의식이높기때문에요.다른구에비해서는좋습니다.

하여튼살림살이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없으세요? 과장님,실적이아까현저히낮다고하셔서그런지질의가별로없으신것같은데요.어쨌든지방세나세입·세출같은거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미경기획경제국장님과맹일헌세무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는9월8일오전10시부터주민복지국에대한추경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