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7호) 가. 행정지원국(총무과, 교육체육과, 회계과, 세무1‧2과)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세무1과 소관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82억 원이 감소한 30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243억 원 줄어든 114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1억 원이 증가한 6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800만 원 감소한 158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9900만 원이 증가한 총 85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급 및 각종 수당 13억 9000만 원, 파견근무자 수당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36억 600만 원 감액한 총 56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공모선정에 따른 용역비 10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1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8억 7400만 원, 울주군종합체육센터 시설 개선 등 4억 3000만 원,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억 원, 범서 중촌 누리길 조성사업 공사비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단가 변경에 따라 6000만 원,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및 정밀조사 발굴에 따른 공기 일시 지연으로 공사비 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총 14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컨설팅 용역비 1000만 원,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용역비 등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집행잔액 1400만 원, 공용차량 보험료 및 세차비 집행잔액 6000만 원,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1500만 원, 군청사 설비진단용역 집행잔액 6900만 원,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무1과는 기정예산보다 9800만 원이 증가한 총 1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사업 시행 연기로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운영 종합평가 인센티브 보조금 270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액 증가에 따른 답례품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세무2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가한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세정운영종합평가 인센티브 보조금 17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업 시행 연기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안지연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가 보니까 13억 99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울주군에 정원 인력은 몇 명이죠?

정원은 1128명입니다.

몇 명요?

1128.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임기제도?

임기제, 예. 계약직 부분도 다 저희 급여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임기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공무직 예산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주군에 결원자가 몇 명 정도 발생해 있습니까?

7월 인사이동 이후에 5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지금 신규합격자가 공고가 됐고요. 9월 12일 날 울산시에서 구군별로 신규자를 배정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가 9월 10일 자로 배정되면 신규교육을 바로 가거든요. 3주 정도 신규교육을 가고 나면 추석 지나서 저희가 신규자를 발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2명 발생했는데 결원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번에 7월 인사할 때 울산시에 일방전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7월 기준으로 자꾸 하지 말고 당초에서부터.

작년부터 계속, 전 정부에서 계속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는 바람에 사실은 결원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결원이 왜 되어졌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말 그대로 질병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명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13억 예산 증감된 것 중에 보면 육아휴직수당이, 공무원보수지침이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1년 동안 80%를 지원하던 게 기간에 따라서 100%에서 80%로 차등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육아휴직수당,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됐고 또 육아휴직수당이 증액되는 바람에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니, 제가 결원의 사유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파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파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로연수도 여기 포함이 되고 휴직도 포함이 되고……

예, 그 부분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도 포함이 되죠?

예.

그러면 휴직, 병가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까 공로연수처럼 퇴직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공로연수나 결원이 6개월 이상 되면 승진에 요인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대상은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정원 자체가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 요인이 발생하죠?

예.

그러면 왜 그 지침을 안 따라요?

왜냐하면 지금 직급별로 승진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위직급이, 9급에서 8급이 승진소요기간이 1년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을 좀 자르겠는데 자, 5급이나 4급이 결원됐을 때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급을 시키고 인사를 합니다, 맞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예.

5급이나 4급에 승진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눈치보고 싸워가면서 진급하려고 하잖아요. 싸운다고 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 50명이라는 결원이 생겼는데도 아무 방법을 안 찾고 있어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국에 울주군으로 일방전입할 수 있는 전입희망자를 7월부터 전국에 공고를 뿌려서 현재 타 기관에서 일방으로 전입 올 분이 한 분은 벌써 와있고 지금 고용노동부에 두 분이 9월 중에 오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저희 정원 자체가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도 승진,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한 인사이동 때나 수시인사를 통해서 즉시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52명 결원 중에 6개월 이상 되는 결원자는 몇 명입니까? 공무원들이,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진급할 때가 되고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진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진급의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도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으니, 본인들이 진급할 때는 악착같이 진급하려고 하는데 왜 밑에 하위공무원들은 그런 결원이 발생해서 진급의 요인이 발생하는데도 그걸,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50명 이상이나 발생해 있는데.

올해만 들어서도 저희들이 수시인사 통해서 진급이나 이런 부분……. 지금 진급 말씀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올해도 수시인사를 해서 진급요인이 생기면 하위직도 충분하게 인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52명 결원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결원이 4명이었는데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누적된 게 52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신규임용자 16명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추가적으로 그 외에도 잉여인력이 있으면 군에 추가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고, 전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일방전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올해 고용부하고 병무청 통해서 3명 정도는 신청을 받아서 아마 곧 임용이 될 것 같고 다른 구청하고 다른 지자체도 계속 전입할 인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의 면적이나 인구나 업무량을 봤을 때는 정말 많아요. 다른 기초단체, 군에 가보세요. 10만 명 안 되는 데도 직원들이 1000명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공무원들이 사기 앙양이나 복지를 위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 정원이……

올해 우리가 벌써 몇 번 수시인사를 해서 6급, 7급, 8급 결원자리에 계속 승진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기준인건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페널티 먹으면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행복해지고 복지가 좋아지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사기 진작이 되면 할 필요성이 있죠. 이것을 그냥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공무원들 복지 차원을 위해서 계속 휴가 가라, 육아휴직 가라고 권장하는 판에 그러면 다른 대체방법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정 안 되면 기간제라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제 쓸 수 없습니까?

기간제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보충을 하고 있고 한시임기제라 해서 공무원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한시임기제도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저희가 실과에서 업무가 필요하면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새로운 지침이 곧 내려올 거라는 얘기도 일부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울주군에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 전체 읍면 다 포함해서 52명이 결원인데 이번 10월 인사할 때 최대한 저희가 시에 16명을 작년에 요구를 해놨는데 최대한 많은 인원을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다고 하던교?

확답은 못 받았지만 일단 저희 국장님하고 해서 계속 울산시 행정국장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이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4명이 결원됐는데……

그러니까 올 1월부터 생겼을 것 아니에요.

1월부터 계속 정기인사 때, 올해 유독 울산시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방전출이 18명으로 많았습니다.

52명이 결원되어 있으면 거기에 좀 상응하게 기간제라도 일부 채용을 해 주고 해야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입니까? 참말인가요? 확인해도 되겠는교?

예,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기간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부서 인력 부족한 데는 보충을 해 주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일이 많고 직원들 인력이 부족한데 결원이 생겨서 실과 직원들이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시에 인사를 하고 나니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6급, 7급이 교류 정보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에 16명을 일방전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인력이 많이 결손이 생긴 부분이 있고 또 파견이라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파견, 육아휴직, 의원면직, 이런 부분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인력을 조금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도 보면 무보직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6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주군에서 일을 누가 합니까? 일을 누가 해요? 공무원들의 허리는 6급입니다. 6급에서 일을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들 총괄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 울주군 업무분담표 매뉴얼 맞죠? 이걸 제가 총무과에서 받은 것 같은데 매뉴얼을 보면 국장이나 업무가 없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혹시 9급 임용되면 무슨 일 하는지 압니까?

읍면이나 실과에 보통은 서무 업무를 많이 하죠, 실과에서.

임용 처음 가면, 9급 가면 우리가 다른 데 회사도 취직을 하면 교육을 시키고 실습도 시키고 합니다. 바로 실전에 투입돼요. 9급의 업무가 작은 게 아니에요. 삼남 같은 경우는 9급 업무를 보니까 8가지를 보고 있어요, 서무뿐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울주군에서 일처리는 거의 6급, 7급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 다 인정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허리 부분이 비었을 때는 대처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9급이 한 자리 비고 8급이 한 자리 비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6급이 비어 있는데 7급, 8급, 9급들이 대신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과장님들이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6급 계장님들이 갑자기 휴직을 한 부분이 발생해서 특히 기술직, 시 인사 부분이 우리가 정기인사 이후에 휴직이 들어오고 해서 사실은 시에서 저희가 인원을 받아야 하는데 시에서도 인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녹록지 않아서 일부 몇 개 읍면에 보면 6급 계장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기술직 5급 이하는 인사, 승진 군에서 못 시킵니까?

승진은 되는데 전체적인 기술직 통합 인사는 울산시에서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아니, 통합인사라도 승진시켜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이 배치를 시키면 되잖아요.

직렬별로 인원이 맞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은 울산시랑 통합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

자꾸 그런 변명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진급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6급은 시에서 하고 6급 이하 7급부터는 지자체에서……

그러면 7급을 6급으로 우리가 승진시킬 수 있네요?

6급까지는 울산시에서 해서 내려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7급은 시킬 수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무보직도 분명히 있을 거고, 군에 무보직 6급은 몇 명입니까?

지금 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뭐하러 6급으로 놔둡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죠.

보직자리가 한정돼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승진 소요기간이 짧다 보니까 거의 7급, 6급들이 사실은 실무 일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무보직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많이 늘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보직자리는 한정돼 있지만, 직급이 무보직이지만 6급이기 때문에 업무 역량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빈 자리가 있으면 무보직도 충분히 인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추석 이후에 수시인사할 때 최대한 읍면에 팀장자리 결원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뿐만 아니고 사업부서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휴직 가버리고 실질적으로 모 부서도 그랬잖아요. 6급빠져버리니까 누가 일합니까? 이런 것을 좀 대처하는 방법을 빨리빨리 줘야지 무보직들 일 좀 시키고 빈자리 있으면 기간제라도, 인력 정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단순업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기간제가 할 일이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가 공무원 역할을 대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간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급 무보직을, 계장을 보직 줘서 보내면, 그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누군가 보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에러가 좀……

무보직 6급은 다른 사람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 거의 다 결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력 충원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데 에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최대한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그 유능한 인력과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보직을 줘서. 무보직이라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무보직으로 있는 우리 6급 주무관님들도 충분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보직을 받아서 가게 되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보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에 여유인력이 있으면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인력이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에러가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한 명 정도 비어도 어느 누군가가 좀 대신 업무를 봐주면 되는데 사실은 저쪽 읍면으로 가면 진짜 말도 못 하는 민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군청에도 민원들이 폭주를 하고 있지만 요새 민원들이 옛날하고는 좀 달라요. 민원 접수할 때 막무가내로 접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기 때문에 최고 밑바닥이 잘 돼야 돼요. 결국 읍면에서 잘못하면 본청에 있는 군수가 욕 들어먹고 공무원들이 욕 들어먹는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되는데 너무 편의성만, 늘 기준인건비 이야기하고 정원 이야기하는데 군민을 위한다 그러면 페널티 좀 먹으면 어때요. 지금까지 페널티 안 먹었습니까? 늘 이런 이런 사업 관계로 교부금, 보조금 받아서 다른 데 사용해서 페널티 먹고 그런 것은 충분히 하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보조금 받아서 다른 데 엉뚱한 데 써서 페널티 먹고 그러는데 군민을 위해서 증원 좀 한다는데……

인사나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나중에 정원을 산정할 때는 그렇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의 경우에, 많은 경우가 22명, 23명이고 그렇게 인력이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2명 정도 빠지면 공백이 너무 큽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라든지 이런 걸 감수하더라도 인력효율성이라든지 직원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의 공무원들이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여군에 갔다 왔는데 부여군 인구가 5만 7000명 정도 됐어요. 공무원 몇 명인지 알아요? 900명이 넘어요. 범서 인구도 안 됩니다. 범서에 공무원들 몇 명입니까? 40 몇 명이죠? 범서 인구도 안 되는 그런 기초단체인데도 900명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무조건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공석이 되면 기간제라도 즉각 즉각 채워서 단순업무 시키면 됩니다. 민원실에 앉아서 서류 떼고 서류 정리하고 이런 것 누가 합니까? 다 우리 직원들이 하잖아요. 그런 업무 충분히 시킬 수 있는데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원 50명 생겼는데 시에 언제 통보해 온다고요?

신규가 12일 날 배정 계획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9월 12일이요?

예.

그러면 몇 명 내려올지도 모르네요, 그죠?

최소 16명에서 추가 알파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울산시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 부분은 기간제 사용할 수 있어요?

부족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자체에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처리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라든지 임기제, 계약직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잡아서 그런 부분은 채워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결원이 생기고 민원에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 결국은 손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 군민이 봅니다. 돌아오는 화살은 전부 다 울주군 공무원들한테 다 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결원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찾아줘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최대한……

그러면 9월 12일 이후에 지켜보고 나머지는 바로 즉각 조치할 수 있죠?

수시인사할 때 또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승진자라든지 신규 배치라든지 실과에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해보고 한시임기제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월 12일 이후에 시에서 인사가 나면 그 외 승진요인이 발생한 데는 승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10월에 저희가 수시인사할 때 승진요인과 신규자 전부 다 포함해서 인사 발령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때까지 지켜볼게요. 확실히 하세요.

예.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과 실장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세무1, 2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특별한 사업은 없지만 울주군 살림을 도맡아 사시니까 세입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 수입에 모르는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위탁비 반환 수입이 140억 들어왔는데 이 돈은 무슨 돈이죠?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올해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위탁사업비로 편성했는데 국비공모에서 추진이 안 됐는지 우리 군비는 전액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140억 반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 위탁사업비는 얼마죠?

예산에 편성한 거는 140억 군에서.

아니, 스마트팜 전체 위탁준 금액은 압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네요?

예, 이거는 농산과에서, 저도 물어보니까 공모 추진에서 그게 안 됐다고 전액 반납하게 됐다고.

위원장님, 이 설명을 듣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혹시 있습니까? 그럼 농업정책과장 출석 요청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 변경계획 보고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오늘 세무1과 수입총괄표를 보니까 낯선 돈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업비도 상당히 되네요. 430억이네요?

당초계획은 430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23년 9월에 한번 변경이 돼서 37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서는 보니까 360억으로 돼 있는데.

372억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20년도에 해서 공사 추진에 따른 교부금이 236억 8900만 원 교부가 돼서, ’20년부터 ’23년까지 총 236억 8900만 원이 교부됐고 ’20년부터 기반공사 그다음에 부지 매입,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한 게 75억 8000만 원이고 올해 회전교차로 공사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스마트팜 부지 입구, 명산초등학교 입구 신호체계가 2개 있는데 출퇴근 시에 교통혼잡이 생겨서 회전교차로로 조성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145억 8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40억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36억 정도 위탁금액으로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기반시설은 어디까지 돼 있죠?

기반시설 부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23년도에 부지조성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또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완료했습니다.

도로 완료되었습니까?

예, 도로폭을 10m로 확장해서 그 공사까지는 다 됐습니다.

명산초등학교 거기 입구에서 스마트팜 들어가는 진입로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고 그 이후에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기반시설이 전에 한번 가보니까 배수로 공사도 하고 있고 이렇던데 어디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기반시설은?

기반공사는 그 위에 건물을 올리면 되는 정도까지는, 기본공사 부지조성 석축 쌓고 부지조성하고 그것까지는 다 됐습니다.

그럼 부지조성은 다 됐고 거기 지하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다 됐습니까?

하수도라든지 배수로 이런 것도.

배수로, 하수 이런 것 다 지하에 넣는 것 기반시설 완료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울주군에서 스마트팜 포기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4번 신청해서 미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로 공모사업도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비로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도 크고 또 올 5월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한 결과 다시 원점에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 내부 방침도 거기에는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도 사업 변경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요. 또 부지가 작아서 추가 매입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충족을 다 못 시켰습니까?

공모사업 할 때 유리온실 부지가 4㏊는 돼야 되고요. 총 부지는 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 유리온실 부지가 3.9㏊ 정도밖에 안 돼서 옆에 있는 부지를 임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는 있어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선정된 지자체가 도농복합, 광역단위 군은 한 군데도 없고.

처음에 검토를 할 때 부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했으면 됐는데 기간적 소요나 필요 없는 예산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14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기에 질문을 드린 거고 사업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저도 이야기는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스마트팜 부분은 완전히 우리 울주군에서 접은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생 구동발전협의회에서 마을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금 군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동마을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도출된 사업들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이거는 아직 확정 안 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회의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주민들 여가편의시설 이런 쪽으로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예, 주민편의시설.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100% 군비입니까?

예,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군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동에 복지센터 짓고 있는 데는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갑니까? 구동에 하나 짓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부지에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주민편의시설은 전혀 안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그 편의시설하고 구동발전협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면적이 4.9㏊네요. 1만 5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7㏊입니다. 1만 7200평.

여기에는 4.9㏊로 돼 있는데, 5.7㏊.

예, 1만 7200평입니다.

작은 부지도 아닌데……그동안 시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236억 중에 140억이 회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지하에 매설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활용이 가능한가요?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다른 건물이나 다른 시설을 짓더라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제 손 떼겠네요?

다른 사업이 결정되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

이게 사업 상임위가 경제건설상임위로 우리 행정복지상임위와 관련이 없다고는 하나 예산하고는 다 추경심사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설명을 했었어야 맞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경우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스마트팜 이거 하면서 예산을 최초에 잡은 게 몇 년도에 잡았지요?

예산은 ’20년부터 잡아서 ’23년까지 교부가 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236억을 준 거는 몇 년도에 줬습니까?

’20년도에 8억 7000만 원 교부가 됐고요. 연도별로 ’21년도에는 61억, ’22년에는 145억 5000만 원 그리고 ’23년에는 21억 6900만 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럼 해마다 쭉쭉 교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도 계속 공모를 하면서, 공모가 안 됐는데도 왜 계속 돈을 배치했죠?

국비공모사업은 ’23년도 9월에 저희들이 변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울주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그럼 그전에는 국비공모사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19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과에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한번 해보고자 ’19년도에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국비공모사업을 한번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비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부지매입비하고 다 들어간 돈이 75억 8000만 원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고 남은 돈이?

올해 회전교차로 부분까지 공사하는 금액이 15억 1900만 원 포함해서 집행잔액은 145억 8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145억 8800만 원. 회전교차로가 얼만데요?

회전교차로 지금 저희가 부지도 11필지 매입해야 되고 그게 5억 8400만 원이고, 회전교차로 공사비는 8억 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억 19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하나 만드는 데 공사비가.

회전교차로 2개입니다.

2개라고요?

하고 부지매입비도 있고요. 거기 신호체계가 2개 거든요.

옛날에도 전에 보니까 회전교차로 2개 한다고 해놓고 상징물 커다란 거 하나 세우고 회전교차로는 2억 들이고 상징물은 4억 들여서 하더니, 회전교차로 하나 하는데 무슨 8억이 들어가노?

2개입니다.

2개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8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시설계해서 나온 금액이라서.

그럼 2개 해서 지금 써야 될 돈이?

15억 1900만 원입니다.

회전교차로 2개 하는데 15억 들어간다고요?

추가로 매입해야 될 부지가 11필지가 있어서 그게 5억 8400만 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지까지 매입해서 회전교차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신호체계로서는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서.

여기 지금 우리 사업도 안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 하고 안 하고는 그때 가서 이야기고.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아직 뭘 할지 결정도 안 된 사항이고 한데, 현재 조건에서 이 교차로를 2개 다 해야 될 상황이냐고?

저희들이 스마트팜 사업을.

스마트팜 사업 그거 얘기하지 말고, 스마트팜 사업 지금 포기했잖아요. 포기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포기했으면 딱 접고 그러면 이거 안 하는데도 회전교차로는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회전교차로 부분은 마을주민들의 가장 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거기 회전교차로 부분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구동발전협의회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고, 지금 원전사택이라든지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이 많이 늘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필요하면 도로과에서 하면 되지.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포기했잖아요. 사업 다 포기했는데 무슨 전제조건을 달아서 해준단 말이고.

실행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부분에.

아니 사업은 다 포기하고 부대시설은 다 해주고, 이거는 무슨 경우인데요.

일단 올해까지 회전교차로까지 마무리.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지금까지 준 돈을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준 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는 저희들이 올 연말에 공사 다하고 난 뒤에 다 정산해서 이자까지 그렇게 해서 최종 정산은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공사도 농어촌공사에서 할 거네?

예, 위수탁. 원래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위수탁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다 할 거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도로공사까지 이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계 의뢰해서 하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군 전체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 낭비잖아요. 한번 시행했다가 몇 년 동안 돈을 주고 있다가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전문성도 없는 농어촌공사에 회전교차로를 왜 시키느냐고. 사업을 포기했으면 깨끗하게 다 포기하고 그 부대시설에 도로나 이런 게 더 필요하면 도로과로 이관해서 전문성을 가진 도로과에서 하든지 그게 맞지.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시설이나 제대로 하지, 우리 농민들 불평불만은 제대로 해소 안 하면서 회전교차로는 왜 하려고 하노, 저거가. 왜 하냐고 이거를. 포기했으면 깨끗하게 다 포기해야지.

마을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국장님.

예.

이런 걸 조정할 때는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 회의할 때나 이럴 때 해서 포기하는 거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전문성을 가진 데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예산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자기들한테 돈 보태주는 것밖에 더 되냐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아니고, 우리 도로 전문가들이 꽉 있는데 놔놓고 비전문가한테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포기했으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다 물러나야지.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