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7호) 가. 안전주택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백 안전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0억 4000만 원이 감액된 63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사업은 시내버스 요금 지원금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폭염 대책 사업비 1억 6500만 원과 비상근무자 시간 외 근무수당 1억 2200만 원, 상북 길천산업단지 노상주차장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두서 정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용역 13억 8900만 원과 언양 무동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억 8000만 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금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주택국 특별회계는 예산서 49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안전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장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52페이지를 보시면 폭염 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폭염 대책 사업 중에 폭염 피해 예방 야외 생수냉장고 운영 용역 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당초예산에 7500만 원 편성이 됐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몇 곳에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열두 곳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열두 곳이죠? 이번에 보니까 2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5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폭염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생수냉장고에 대한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장소도 더 늘려서 주민들에게 폭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추가 설치된 곳이 몇 곳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범서 구영하고 천상, 온산에 온산운동장하고 언양에 언양어린이공원하고 온양에 남창천, 청량에 미리내공원, 삼남에 방기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여섯 개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운영 기간이 언제까지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9월 1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9월 12일?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운영에 있어서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게 먹고 쓰레기를 버리는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맨 처음에는 폐기물로 해서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마대라든지 놔뒀는데 거기에 다른 쓰레기도 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먹고 쓰레기는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다시 안내해 드린 상황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다른 민원은 생수를 다른 사람이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민원도 좀 있고요.
이상걸위원장
하루에 몇 번 채우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두 번 채웁니다.
이상걸위원장
언제 언제 채웁니까? 시간이.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침하고 오후에 이렇게 두 번 채웁니다.
이상걸위원장
아침하고 오후?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아침 몇 시에 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채우고요.
이상걸위원장
오후에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오후에는 12시에서 2시 그쯤에 채우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올해는 유달리 폭염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죠? 온도도 높고 무덥고 등등 해서, 이 야외 공간에 생수를 제공하는 것이 폭염 대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죠? 모니터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어디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미리내공원 그쪽 같은데. 아니면 율리 영해 하천 산책로 거기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율리 영해에 문수산 올라가는 거기, 저 앞에 보이는 거 봤죠? 저 쓰레기더미 봤는교?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갔을 때는 보지 못했는데.
이상걸위원장
보지 못했는교?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한번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그때는 저런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음. 이게 지금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봤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쓰레기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기에 대해서 쓰레기를 모아놓은 장소가 되기 때문에 청량읍에다가 치워달라 했는데 저기가 모으는 장소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음. 이거는 제가 민원을 받고 오늘 아침에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저기 가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적죠? 악취가 나서 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저기에 생수냉장고를 설치해 놨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분이 세 번이나 올렸는데 이걸 좀 처리해달라고, 옮겨달라고 했는데 안 옮겨주고 차일피일 계속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7시 반에 여기 출근해서 가니까 냄새가 나서 가지를 못해요. 주변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끝나고 바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다음. 지금 보시다시피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가서 비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생수가 부족해서, 아까 예산 5500만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때. 충분히 넣어줘야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데는 좀 더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음. 옆에 보면 정자가 있어요. 올해는 왜 저기 설치했습니까? 작년에는 저기 정자 앞에 설치돼서 생수를 먹으면서 정자에 앉아서 시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왜 저기 전신주 옆에 설치해 놔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위치를 찾다 보니까 저기가 더 낫겠다 싶었는데.
이상걸위원장
아니, 저기 쓰레기 다 버리는데 왜 저곳을 했습니까? 위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기도 보면 콤프레샤가 있어요. 내려오면 옷 터는 거 있잖아요. 저기서 전기를 뽑으면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작년처럼 저렇게 해달라고 민원 제기했는데 무시해 버리고 차일피일 계속 지금 미루고 있고, 오죽했으면 민원인이 들고 제 방에 왔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방치할 겁니까? 지금 20일 넘게 남았는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 바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일 넘게 남았는데, 9월 12일까지 운영하는데 저대로 놔놓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 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왜 민원이 들어오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 방문도 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저 민원 받은 팀장 누굽니까? 왜 조치를 안 했어요?
상현
최상현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최상현입니다. 거기는 공공용쓰레기 마대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안 그러면 공공근로분들이 쓰레기를 그쪽에 모으는 장소였는데, 처음에 업체하고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 쪽을 찾다가 보니 그쪽에 마대라기보다 쓰레기 쪽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위치가 적정하다 했었는데 그분이 국민신문고 세 번을 넣긴 넣었습니다. 위치선정은 거기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공공용 마대이기 때문에 마대를 놓는 장소를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옮기지는 않았는데, 또 그렇다 하면 저희들 한 번 더 가서 9월 12일까지긴 하지만 정자 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그쪽으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담당 주무관이 철수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대요, 이분한테. 해놓고는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참다 참다 안 돼서 제 방에 들고 왔어요. 국장님, 민원 처리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지금 위치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맞습니다. 마시는 물 옆에 쓰레기가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조치를 꼭 좀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할 겁니까? 팀장님.
상현
최상현재난관리팀장
오늘 업체하고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바로 조치하세요. 저래 놓으면 안 됩니다. 가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주변에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어떻게 저런 곳에 생수냉장고를 설치합니까? 작년처럼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변경을 해서 저런 현상이 발생되도록 합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장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저거는 일부 온양 남창천 화장실 옆에 위치 아시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위치 압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장님이 띄운 PPT는 다행히도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으니까 미관상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지금 쓰레기봉투도 조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생수 공급도 중요하고 울주군에서 정책을 하는 만큼 우리 울주군민이 성숙한 마음의 자세가 같이 녹아가야 되는데 우리 행정조치와 달리 울주군민은 거기에 스며들지 못하는 울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저 정책의 혜택을 받는 건 울주군민인데 군민이 내가 필요할 때 생수를 공급받았으면 거기 부산되는 잔재물은 군민이 직접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정책에 울주군민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울주군 행정이 욕을 들어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혹시 동일한 사업을 했을 때 저기에 대한 문제점이, 공급을 했을 때 수요와 받는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서 정책을 시행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내년에 저런 현상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민안전보험 있죠? 우리 군민안전보험에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당초예산에.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지금 4억 73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4억 7300만 원. 이게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3억 9000만 원 정도 됐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뭐죠? 보장 항목이 늘어났습니까? 보장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보장 항목이 좀 많이 늘어난, 항목은 줄어들었지만 항목이 포함되는 게……
이상걸위원장
작년에는 항목이 몇 개였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서른네 개였고요.
이상걸위원장
서른네 개에서 서른두 개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저번에는 그 항목이 포함돼서, 중복되어 있는 걸 묶어놨기 때문에 두세 개 더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똑같은 그거지 뭐. 32개나 34개나. 그죠? 그리고 보장 금액도 그대로잖아. 2000만 원까지 아닙니까?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보장 항목이라든지 보장 금액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큰 차이점도 없는데 예산을 왜 4억 7000만 원을 편성했나요? 올해도 4억 정도 편성해서 해야지.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보시면 예산은 3억 9000만 원 해서 4억쯤 됐고요. 올해도 보면 4억 7000만 원인데 예산집행은 3억 9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보험사에 들어가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3억 9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3억 8000만 원이었고 예산은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가지고 지금 7300만 원 감액을 시켜놨는데 왜 이렇게 하죠? 작년하고 별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감액을 시켜가지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산은 4억 7000만 원으로 더 많았는데 남은 돈으로 더 많은 보장이라든지 항목에 하려고 했는데 73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랐습니다. 보험 그쪽에서 다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하더라도 대충 2억 정도 든다는데 그걸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해서 올해는 이런 데에서 삭감시키고 내년에는 예산 항목이라든지 보장 금액이라든지 조금 더 넓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근데 감액 사유가 책자에 보니까 낙찰 잔액으로 이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 것 같은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1월부터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업체가 선정돼서 돈을 줬습니다. 주고 난 다음에 성립전예산이 들어와서 시에서 들어온 걸 갖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시 예산 변경해서 시비는 다 쓰게 하고 군비가 남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변동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작년하고 별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보장 항목도 거의 비슷하고 보장 금액도 비슷한데, 그러면 작년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추계를 하셔야죠.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렇잖아요, 그리해야 되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맞잖아요, 근데 지금 7300만 원을 감하잖아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4억 7000만 원 해서 또 감할 겁니까? 이거는 세수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다 나와 있는 걸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과장님 안 계실 때에도 그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왜 예산 70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운용을 합니까? 잘못된 거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
이상걸위원장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7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다른 데 전용해서 쓰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 하잖아요, 7300만 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보장 금액이 책자에 보니까 10만 원에서 3000만 원 돼 있는데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사망하는 거 하고 보면 그렇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책자 게 맞습니까? 승현 씨, 모니터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전총괄과에서 제작한 리플릿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최대 보장 금액이 얼만가 하면 2000만 원입니다. 근데 저기 홍보를 해놓고 여기 책자에 보면 ‘1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보장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아까도 제가 질문할 때는 “보장 금액이 얼마고?” 하니까 최대 2000만 원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책자가 맞습니까? 리플릿이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울주군 해서 최대 가입한 게 2000만 원 지급을 하고 중복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최대 2000만 원 그렇게 하고 중복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1000만 원 있어서 합하면 30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보장 항목에 2000만 원……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인데 중복으로 하다 보면……
이상걸위원장
중복으로 또 1000만 원 더 준다는 거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3000만 원까지는.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3000만 원이라는 거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제가 리플릿을 보니까 최대 2000만 원까지만 딱 돼 있더라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중복되는 게 좀 그래가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한도는 최대 줄 수 있는 게 2000만 원인데 중복으로 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장
32개 항목 안에도 중복으로 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3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까지 받아간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실적이?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건수는 61건에 49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61건에 4900만 원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홍보비도 25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홍보는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장회의 때 가서 홍보 좀 했고요. 그다음에 택시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2개 읍면 다 돌면서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12개 읍면에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서면으로 한다 해서 서면은 서면대로 책자에 넣었고 직접 하는 데는 찾아가서 직접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3만 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보험입니까? 그래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자기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안전총괄과 힘들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혁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책자 357페이지 대중교통편의 증진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내용에 보니까 서생역에 역명부기 사용으로 해서 간절곶으로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지금 동해선 철도가 ITX인가……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ITX-마음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KTX하고 철도의 경로로 봤을 때 우리 울주군의 대표적인 간절곶을 역명부기 표기안은 상당히 잘한 교통정책의 편익 증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혹시 우리 온산읍에 가장,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온산국가공단이 있는데 동해선 철도를 봤을 때 온산이라는 역명이 들어가는 역이라든가 관광코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공단이 있는데 동해 철도상에 온산이라는 존재의 단어가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최초로 울주군에서 역명부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지금은 간절곶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망양역이라든지 다른 역에도 역명부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유명한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온산 청년회에서 아마, 인근지역 온양에 보면 망양역이 있고 남창역 두 군데가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남창역은 지리적으로 온산에 진입하기가 여건상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망양역을 봤을 땐 내리면 바로 온산으로 진입하는 광폭도로에서 군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온산은 동해선을 봤을 때 지리적으로 근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해 철도로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역이 동일 읍면에 2개, 온양읍을 봤을 때는 남창역이 있고 망양역이 있는데 혹시나 망양역 쪽에 역명부기라고 온산국가공단을 그래도 철도 여행객들이 지나가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기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명부기에 대해 교통정책과에서 재차 어떤 정책적인 검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역명부기는 주민들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역명부기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말씀주신 온산국가산업단지도 더 할 수 있는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해보시고 우리 울주군 세수 수입의 35% 내지 40%를 온산국가공단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당장은 어렵지만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될 때 망양역에 온산국가공단이 역명으로 부기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적극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59페이지 보면 범서 구영리 공영주차장 사업 2억 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네, 그렇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증액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4년도 예산으로 당초에 추정사업비 8억을 편성해서 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구이시니까, 5m에 달하는 깊이가 있었고 설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8월 달에 마무리되었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당초 8억은 추정사업비였고 설계에 대한 실제사업비 2억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체 공사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거기 설계가 나왔으면 주차대수가 몇 면으로 되어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30면 남짓 될 것 같습니다. 설계상으로는 30면 정도.
박기홍위원
이게 원래 2024년도 예산이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근데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안 해도 되는데 해서 2800만 원이 소멸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근데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안 해도 되는 용역을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도 과정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고 빨리 바로 잡아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박기홍위원
그리고 제가 2월에 보고를 받을 때 보고서에 보면 주차 면수가 45면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설계에 30면 같으면 15면이 줄었습니다, 예산은 올라 갔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체 깊이가 있고 주변에 공사난이도 또 실제로 면을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 면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제가 왜 우려하냐면 지금 45면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지금 구영리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사유지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계약연장이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주차가 안 되면 완전 주차 대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30면 하지 말고, 보고할 때 45면 한다고 해놓고 지금 15면이 줄잖아요. 사유지 개방 주차장이 없어져 버리면 주위에 주차장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설계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할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음에 계획은 45면 했다가 15면을 줄이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설계는 마무리한 상황인데 앞으로 공사 입찰되고 공사업체랑 최대한 협의를 해서 30면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대한 추진……
박기홍위원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사유지 개방 주차장 제가 어저께 한번 가봤는데 석축 부분에 공사를 지주가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업체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 위쪽을 한번 둘러보니까 일단 계약 기간만큼은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제초작업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위에 보니까 풀밭이 되어있더라고요. 문서상으로 일단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에 보니까 풀밭이 되어가지고 이장님도 민원을 몇 번 넣었는데 우리 군 부지가 아니고 사유지라서 제초작업 못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기간만큼은 제초작업이라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박기홍위원
전체적으로 상가 쪽에는 개구리주차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사유지 개방 주차장이 생기고는 없어져서 깔끔하게 좋긴 한데, 미리 대비해서 개구리주차라도 다시 부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미리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주 측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가급적이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박기홍위원
안 되면 개구리주차라도 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에 보면 우리 울주사랑 택시 운영지원 부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 마실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런 거 있는데 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에다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사업에 저희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지금 우리 울주군 전역에 버스가 운행 안 되는 지역이 몇 개 정도 돼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면적을 말씀하시는지…….
이상걸위원장
아니, 마을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을은 열 개 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열 개 마을 하고 있습니까? 책자에 보니까 열네 개인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6개 읍면에 열네 개 마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열네 개 맞죠? 지금 버스가 운행 안 되는 데가 열네 개밖에 없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더 있기도 하고요.
이상걸위원장
있는데 왜 다른 데는 안 해주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수요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일부 마을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몇 곳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한 곳 정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한 곳 정도.
이상걸위원장
한 곳 정도?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과장님 7600만 원을 갖다가 2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이용 횟수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이용 횟수에 따른 실비 반영분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랬습니까? 아까 과장님,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이라 그랬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매칭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기본적으로 매칭사업이면 따로 매칭사업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농림부에서 국가지원사업인데, 예전에는 공차비까지 지원을 다 해줬었습니다. 농림부 정책이 바뀌면서 공차지원금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 지방비를 공차비에 더 추가하는 거는 농림부는 관계없다고 해서 공차비를 지금 저희 군비로……
이상걸위원장
그럼 7600만 원이 공차 운행비에 대한 예산편성……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아까 매칭사업이라 했는데 50대50 맞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50대50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근데 제가 당초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6억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2500만 원, 군비가 2억 2500만 원 이 매칭비율이 맞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당초에 1억 5000만 원에서 국비가 2억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매칭비율은 안 맞지만 이 부분……
이상걸위원장
법정 매칭비율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차비를 저희가 더 추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상걸위원장
추가 지급하는 건 7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억 중에 국비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이게 몇 % 정도 됩니까? 15%, 20%밖에 더 됩니까, 이게? 50% 돼야죠. 왜 매칭비율을 안 지키느냐는 이야기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까 서두에……
이상걸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2회 추경에 보니까 6억 5000만 원을 또 편성했다 50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비 2억이고 시비 1억이고 군비가 또 3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5000만 원 올라서 2억이고 시비가 2억 2500만 원에서 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군비가 또 그만큼 3억 5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왜 매칭비율을 안 지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국비가 2억으로 늘어난 거는 농림부 확정내시가 2억으로 내려왔었고요,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국비 지원에 50%를 자기들이 납부를 하겠다. 나머지 50%는 군비로 하라고 내려왔던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차비는 국비로 지원 안 한다는 지침이 바뀌면서 그 공차비를 저희는 계속……
이상걸위원장
공차비는 2회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1회 추경 때도 공차비는……
이상걸위원장
1회 추경 때도 이거 매칭비율이 안 맞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공차비 지원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보십시오. 공차비는 일부분이고, 지금 지방비도 안 맞다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미쓰매칭이 생긴다고. 시비가 1억이고 군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지방비도 50% 하고 있는데, 시비하고 군비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나요? 여기도 50대50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공차 운영비용이라는 게 올해 계속 공차운행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국비에서는 공차운행비를 지원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린 추경예산은 공차 운영 비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서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시비, 군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공차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에 계획을 한번 택시협회랑도 얘기해 보고 해서 전국적으로 공차비를 지원 안 하고 있다 하면 공차비를 지원 안 하는 대신에 실비를……
이상걸위원장
지금 차이가 나는 게 공차비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차비 때문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시비하고 군비하고 공차비가 얼마나 차이 나길래 이만큼 차이 나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공차비는 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 운행 기사는 예를 들어, 용리마을을 간다 치면 그분들은 용리까지 가는 공차비를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럼 용리까지 가는 비용이 절반이고 나오는 비용이 절반이다 치면 그 비용이 절반이기 때문에 공차비가 거의 절반 가까이 저희가 더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2회 추경에 보면 전체 금액이 7억 2600만 원인데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이고 군비가 4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언밸런스가 왜 이렇게 생기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공차비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상걸위원장
계속 공차비 이야기하는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차비밖에 원인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 언밸런스한 구조를 한번 바꿔보려고 올해 택시협회라든지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방비가 1대1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시비 부분이라도, 제일 처음에 당초예산할 때 50대50으로 잘해 놨네요, 보니까. 가면 갈수록 시비를 못 받아오는데 이 시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비율을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군비가 과도하게 증액되고 있잖아요.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가 될 수 있게끔 균형이 잡히게끔 과장님 해주셔야지. 계속 군비 확보가 쉽다 그래서, 지금 시비하고 군비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억에, 4억 26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를 해야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틀렸습니까? 잘못된 거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국시비 50대50 이렇게 되어있으면 정말 국비에 맞춰서 또 시비라든가 군비라든가 이게 동일하게 편성돼야 되는데 저희 군의 어떤 재정 부담이 너무 과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는 어떻게 하더라도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자꾸 군비만 과다하게 잡지 마시고 시에 자꾸 요구를 하셔야 주지 이렇게 자꾸 군비를 증액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좀 나서가지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시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주택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