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4일 차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면 자등리는 면 행정센터 소재지가 인접하여 시가지가 위치한 지역이지만 2개의 개인형 돈사가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자등리 현실에서 군민 삶의 질 저하 요인을 방치한다면 정주 여건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현재 악취에 대한 관리 현황과 개선 대책, 중장기 이전 유도 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군은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와 농촌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농로 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주민 동의 여부 등의 문제가 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가 개인적인 용도로 포장 농로를 절단한 후 보고하지 않아 인접 농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포장 도로·농로에 대한 관리 현황과 향후 복구와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4일 차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업은 철원군의 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축산업에는 항상 악취에 대한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지역 이미지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현안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질의하였던 바 현행 중인 조례들로는 이런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그에 맞추어 내실 있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진시와 완주군의 사례처럼 규제와 유인 전략으로 조화로운 운영 모델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현재 철원군이 준비 중인 축사 악취 관련 조례의 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은 어떻게 계획 중이며 악취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검토한 바와 향후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화는 우리 철원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존 재배 방식과 작물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작물과 재배 구조 개편을 선제적으로 연구하여 시기적절한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원군 갈말읍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북부원예시험장이 개소하였습니다. 이 시험장은 강원도 북부 지역의 기후 특성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 개발, 특용작물 품종 육성, 재배 기술 실증 등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부원예시험장의 연구 성과를 철원군 농업에 어떻게 접목할지, 그 이후에 생산·가공·유통의 파이프라인 구축 계획과 청년농·귀농인 연계 시범사업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쌀의 초과 생산 시 정부가 매입을 하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됩니다. 반면에 우리 철원군은 정부의 기조와는 다르게 부분휴경제를 실시 중인데 이는 국가 정책과 괴리가 있고 현재 휴경을 위하여 투입 중인 예산은 낭비 예산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가 철원군의 쌀 정책에 끼칠 영향에 대해 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향후 벼 생산 및 수매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초과 생산 시 수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감산을 독려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철원군에서 시행한 부분휴경제가 실제로 어떤 실효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농업기술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현재 철원군에서 시행 중인 부분휴경제에 따른 논 타작물 전환은 충분한 수익성과 판로 확보, 기술 지원에 병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실제 참여 농가의 경제적 체감도와 불만 요인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해 실태조사가 있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철원군은 단순한 감산 중심의 쌀 정책에서 벗어나 기능성 쌀, 고부가가치 품종 재배, 수출용 품종 확대 등으로 생산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다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쉬엄쉬엄하죠,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철원은 알다시피 지금 청정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고 또 인근 친구들, 타지에서 오면 “철원은 참 공기 좋다.” 그런 얘기를 과장님도 많이 듣죠?

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군정질문에 넣었듯이, 김광성 의원하고 많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김화 쪽에는 제가 지역구로 있다 보니 김화 쪽에는 자등리에만 돈사가 있어요. 와수리는 하나 있는데 전방 쪽에 있고, 특히 자등리 돈사는 면사무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고 또 시내권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왔어요. 한밤중에도 전화가 와서 저도 나가봤고 또 집행부의 부군수님한테도 얘기했고 또 관련해서 담당 팀장이 와서 현장에도 왔고…… 그냥 민원이 수도 없이 계속돼 왔어요. 그래서 최근 2021년부터 쭉 보니까 2021년도에 12건, 2022년도에는 7건, 2023년도에 5건, 작년에 2건, 올해는 1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건 담당 부서에서 그동안 계속 상시 단속에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등리에 지금 알다시피 또 큰 사업이 2건이 있어요. 알다시피 자등리 마을 조성사업으로 리뉴얼 계림사업이 있고 또 별빛 수변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이 또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100억대가 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시행되면 좋은데 그 전제 조건이 마을 한 군데 돈사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냄새가 나고 특히 날씨 안 좋은 날, 특히 돈사에서 환기시키는 날이면 아주 냄새가 지나칠 정도로 나요. 그래서 돈사의 어떤 해결 방법 없이는 이 좋은 사업도 해놓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철원군에 다 이와 같은 사항이, 오지리에도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작년에 악취 저감 지대로 선정됐고 또 오지3리가 요청을 했고 했어요. 그러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요건과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또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제를 받는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악취 농가가 두 농가 이상이 있으면 악취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정을 하려면 실태조사를 1년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냄새나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수위를 넘으면 관리 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을 하면 기존에는 한 번 걸리면 권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권고인데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처음부터 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리면 저희가 조업정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지1리는 계속 그런 지역 요건이 됐기 때문에……

계속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고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 지역으로 지정 요건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오지3리하고……

오지3리도 실태조사가 끝나서 지정 신청을 저희가 8월 달에 했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정이 되면 축산농가가.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그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하면서 또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더 강력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식으로 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은 좋은데 알다시피 우리가 가축사육 조례안을 8대, 2020년 10월 달에 개정했어요. 그 사육 조례안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수선이나 개축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거 지금 관리 지역으로 대상이 돼서 그 규제의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배출,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처리시설……

처리시설?

네, 액비저장조라든가 퇴비사라든가 분무시설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수리나……

수리를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조례안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가축을 배출시설만……

배출시설만?

네, 가축을 더 늘려서 키우려고 확대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가축시설 수선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 그걸로 지정되면 배출시설은 할 수 있다?

저감시설.

저감시설?

네.

그러면 그 대상이 지금 오지 1리하고 오지3리 이제 앞으로 할 거고 그러면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 철원군의 악취 저감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오지1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민원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강력한 조치를 받지 않으려고 축산농가도 적극적으로 행정의 지도를 따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정이 되면 저감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특히 자등리 같은 경우 상일농장하고 민들레농장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봤더니 거기는 처리시설 그걸 하지 않는 한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다가 주저앉아서, 어떻게 보면 돈사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손 들면 그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서 이렇게 조여서 나중에는 할 수가 없는 건지,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아까 답변을 했듯이 개선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있는 건데…… 이 사항은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가축사육 조례가 2020년 10월 달인가 8대 때 청정환경과·축산과가 계속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만들어서 지금 5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이 가축사육 조례에 족쇄가 좀 있어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빨리 이걸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또 그 조례안에 보면 법제처에서 해석도 있었고, 가축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해석도 있는데 우리 지휘부를 대표해서 군수님의 철학도 있지만 군수님 임기 내에는 가축사육 조례 개정은 아마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또 향후 군수 선거도 얼마 안 남고 또 어떻게 되면 그때 돼서 끝나고 나서 개정할 것인지…… 그런데 부군수님은 계속 근무를 하실 거니까 그래서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김광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실질적 행정 제도 개선에 대하여 보충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혹시 진행하는데 그냥…… 이게 지금 답변이 축산과랑 같이 돼 있어서 청정환경과에 하면서 같이 축산과에도 질문해도 되는지……

네, 그렇게 하시죠. 축산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시간은 40분 아닙니다. 20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가장 지금 어려운 현안 담당하셔서 많이 또 이해는 해 드리지만 그런 만큼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저희 군민들은 이게 정주 여건 관련 사항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누면서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 주신 내용 중에 4월 18일 날…… 저희가 아마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져서요, 그 조례에 따라서 민관 간담회 협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임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1년에 한 번씩만 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례에 얼마큼씩 한다는 걸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 달에 했으니까 하반기에 하고 저희가 조례에 분기별로 한다라든가 조례 아니면 지침으로라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떤 악취를 개선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공론장 같은 개념으로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아닌가요?

맞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지만 말마따나 제목 그대로 협의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지형도면 재작성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5년마다 도래한 거라 겸사겸사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설문조사나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답변 잘해 주셨는데 뒷부분에 보면 결국에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도 답변을 주셨어요. 결국에는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지고 그래야 관련 농가들도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각을 하실 거고 한데 그냥 협의체 구성만으로 그렇게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지형도면하고 협의체는 약간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형도면은 법령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현재 지형을 고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5년 전에 없던 집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축산 악취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으니 그 지형도면 고시할 때 어차피 철원군 전 지역을 다녀야 되니까 실태조사하시는 분, 용역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저희가 원래는 지형도면 고시할 때 용역 안에는 없는 건데 설문조사도 같이 하자 이렇게 의견이 도출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조례가 따로따로 돼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청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악취 관련돼서 관리하는 조례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악취방지법도 청정환경과에서 하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도 청정환경과……

청정환경과?

네, 규제 관련한 건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 제한 쪽에만 핵심을 둔 것 같아서 이걸 분류하거나 아니면 축산과에서는 그래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의장님! 질문이 된다면 축산과장님께 한번 질문……

네. 축산과장님! 답변하시고. 김광성 의원님! 필요하시면 두 분 다 답변 자료 보시고 직접 답변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취저감민관협의회 이런 같은 경우는 환경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을 분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축산을 지원하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답변서에 보면 완주시에 있는 내용처럼 저희도 어떤 악취 저감에 대해서 따라오시고 그걸 이행하신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상을 후순위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제외하는 그런 지침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 조례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조례는 없고요. 저희가 축산농가 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농가들은 후순위로 가거나 행정처분 받은 사람들은 사업에서 제외한다든가 그런 페널티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그러면 걸맞게 확실한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실까요?

사업 지원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도 저희도 농촌 지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큰 타이틀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사업들은 어차피 농림사업 지침 같은 그런 것들을 더 적용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는…… 관련 지원 관련해서 조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축산농가한테 이렇게 지원하자 이런 식의 내용은 없고요. 큰 타이틀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완주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제22조에 보면 축산 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어느 정도 일부 참여했을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23조는 보조금 등의 지원 제한을 둬서 강력하게 오염을 시킨 것에 대한 처분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을 아예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악취방지시설의 신설·개선,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라든지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관련된 내용들을…… 한 5항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가 그렇게 명시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농가 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를 할 때 저런 것들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규제화해서 문서까지 문서화한 건 없는데 앞으로 민관협의회 그쪽에서 환경과하고 그건 같이 검토해서 저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선언과도 같을 수 있어서요. 농가들한테는 어떤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도 선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답변하신 것 중에 보면, 그래서 꼭 저희가 시설이 현대화되는 거를 막아놓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원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내용을 보더라도 제4조에 보면 악취 저감을 위해서 기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 내에서 개축·재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한했던 것들을 풀어놓은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이거를 적용해 줘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무래도 농가들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경영 부담에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당진시 하나 사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 보면 제3조의 3항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신축·개축 및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2에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이요. 당진시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제외 대상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밀폐형은 기본이고 안에서 공기 순환을 하며 순환된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때 악취 가스를 탈취 후에 배출되도록 하는 게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기준 의원님 말씀 중에 나왔던…… 이거는 배출 시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분뇨 관련된 것,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도 철저하게 비슷한 형식으로 했을 때만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이요. 그때, 시설 현대화 기준을 그렇게 정했을 때 면적을 어떻게 하냐면 기존 시설 면적의 50% 이상을 현대화할 경우에는 현대화하고자 하는 기존 시설 면적의 130% 이내로 건축을 허용합니다. 말 그대로 증설이 가능한 거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 면적의 50% 미만을 현대화할 때는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30%를 증설시켜 줘야 증설에 따른 투자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비용으로 30%만 증설을 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바꿔봤더니 현대화가 되니까 돈사 같은 경우에 돼지 폐사율이 저감이 된대요. 그리고 현대화에 따른 또 인건비 절감도 있고 여러 면에서 농가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더 돼서 이 방향을 굉장히 적극 권장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꼭 따라가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당진시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우리가 공감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악취 저감이 정말, 그 신뢰를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 사업에 뛰어들기 힘들 것 같은데요. 다음이요.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여기 관내에 있는 돈사입니다. 거의 한 60억을 들여서 시설 현대화를 다 했고요. 내용을 보면 완전 밀폐형인 데다가 천장에다가 공기를 모두 포집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저렇게 액체로 다 세척을 합니다. 환풍기를 통해서 다 세척을 하고, 여기가 배출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배설물들은 여과장치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 나머지는 그 액비를 다시 여과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에서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먹는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냥 그대로 시내에다가 내보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농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비용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차라리 당당하게 영업을 하고 싶고 그리고 본인 삶뿐만 아니라 자녀 때에, 자녀 자녀 때까지도 이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농가가 이거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만약에 제안드리면,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두루미 분뇨처리하는 곳을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보시게 되면 원물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원 분뇨물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악취 저감하기 위해서 안개 분사를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법이 강화돼서 대기환경보호법까지 되는 바람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악취팀에서 이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지금…… 그다음이요. 막 구조로 해서 이 전체를 다 밀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너무 부족한 면이 많고요. 맨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오픈된 공간이 많아서 냄새가 그 공간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데 아직까지도 악취는 계속 배출이 되고 있죠.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 철원군 내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는데요. 다음이요. 분뇨처리장에 가보면 하루에 18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기술진단하고 악취 저감 진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능 개선은 계속돼 있고 그 기준을 항상 맞추다 보니까 시설 현대화가 아주 잘 갖추어져 있어요. 여기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아까 맨 왼쪽 위에 있는 공간이 똑같은 발효시설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나는 냄새를 전체 다 포집을 해서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공간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탈취 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음이요. 이 탈취탑에서 공기를 내뿜으면 탈취가 다 됐기 때문에 거의 냄새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다음이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루미 분뇨처리장과 그리고 또 김화 생창리 쪽에 있는 대동축분 같은 경우에 이런 비슷한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관내 업체, 지금 두루미만 하더라도 하루 원래 처리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게 65톤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자기네가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3톤 내지라고 했는데 3톤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 정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모든 농가의 시설 현대화는 유지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두루미와 대동축분이 축산농가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냄새는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특별하게 보고 철원군에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들어본 바로는 원래 환경부에서 90톤 이상은 자부담 10%의 국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 시설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 업체가 다 65톤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시설 증설 허가가 된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가보는 거죠. 늘려주고 시설 보조를 받게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한번 국비 보조나 이런 거를 찾아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재료가 가축분뇨인 경우에 퇴비 공장 이런 곳들도 축산과에서 자유롭지 않은 건 사실인데 또 퇴비 공장 이런 것들은 인허가 부서가 농업정책과라든가 환경과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축산농가나 법인한테 사업을 지원하는 메뉴들밖에 없습니다, 국비사업이. 그래서 저 시설을 퇴비 공장 쪽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어떤 사업으로……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효능에 대해서, 효과나 지원했을 때 그 시설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두루미하고 대동축분도 운영 관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60톤에서 90톤으로 시설을 늘린다든가 이랬을 때 또 주민들 의견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 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지원도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한번 다른 축산시설이나 이런 데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곳을 한번 한 실증적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시설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게끔 만들어 준다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동축분과 두루미에서도 굉장히 지금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근래는 두루미 인근에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업이 있잖아요. 장흥리 마을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여기서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그걸 처리해서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동축분은 지금 돈분을 안 받고 있잖아요. 마을에서 반대해서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효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지역에서 저쪽 동송 지역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거를 만든 것 같기는 한데 그거만큼 우리가 효능감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분들한테 진입장벽을 넘고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겠으나 그거를 충분히 설득을 해야죠. 충분히 악취 저감이 되도록, 그러니 어떻게 보면 또 명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자체 지원사업으로라도, 어느 정도 자부담은 좀 갖게끔 하되 자체사업으로 가게 되면 악취 저감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처리가 끝난 상태의 퇴비입니다, 퇴비. 퇴비물이 저렇게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출하가 농번기 외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2월, 3월이나 10월, 11월 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 나가게 되니까 적재가 되잖아요, 쌓여지는 물량. 물량이 있는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심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제가 그 질문도 드렸었어요. 제품화가 되면 냄새가 더 나지 않냐. 그러니까 포대에 쌓여 있는 거죠. 그 그림이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렇게 적재하면 더 냄새가 안 나서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랬더니 저 공간은 저렇게 적재하는 양보다 4배의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더 위로 쌓을 수 없으니까 4배의 공간이고 공극이 생기잖아요, 포대별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계속 악취 현상이 반복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나. 그리고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물이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하면 퇴비 부식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싸게 퇴비를 들여오게 되면 농가에서 그거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이게 또 퇴적물, 퇴비가 퇴적되는 것, 쌓여지는 것에 대해서, 재고량이 되는 거에 대해서 방해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의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번 질문드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실제적인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군비사업이나 아니면 국비사업들을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제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아마 그런 보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 정해져 있는 값은 한 3,700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비용이 다 똑같게 동일하다면 상관없으나 어느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거나 보조사업이 있으면 그만큼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저렇게 적재되는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내에 있는 이런 퇴비를 쓸 수 있도록 유도가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내에 있는 퇴비를 쓸 수 있도록 대동축분이나 두루미 퇴비를 비롯해서 요구사항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지금 한 포대당 120원이고 나머지 비용들이 군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해서는 사실은 금액에 대한 한정이 지침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비사업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관내 나오는 퇴비나 이런 것들을, 축분 액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관내 업체 특성상 그런 어려움 그다음에 도비사업의 지침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루에 원래 60톤 정도를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3톤밖에 처리 못 하는 수준의 업체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설 개선과 그다음에 나오게 되는 퇴비 생산량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게 또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 농가로부터는 빨리 또 분뇨처리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리가 되고 ‘악취 저감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와 그다음에 ‘이렇게 분뇨처리하는 곳에서도 냄새가 덜 난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당진시와 같이 또 완주시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도 축산농가들에 대한 증축·개축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례로 변환시켜 주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종합적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실질적 행정 제도 개선에 대하여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다은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축산과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나……

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질의 번호 4번, 향후 결국은 열악한 돈사―자등리 같은 경우죠―청정환경과에서 계속 규제로 가게 되면 그 열악한 돈사는 결국은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철원군에서, 특히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민신문에 그게 크게 광고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서는 이런 사업이 그런 열악한 돈사시설, 지금 축산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이용하면 사업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군수님한테 면담을 했어요. 군수님은 철원군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아마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질의는 농촌 재구조화 사업으로 할 수 있나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축산과장님은 그래서 농촌공간정비사업 정부 지침을 또 다 보고서 해서 저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러 가지 담당 부서, 관련 부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시작이라도 해놓으면 나중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으면 축산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관련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관련 지침 보고 약간 공부를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내대리하고 상노리에 있는 돈사 매입한 것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되는 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어떤 시설물이라고 해서 지금 또 축사가 포함이 돼 있는데―악취·소음·오폐수 이런 관련해서―그런데 이게 정비를 하기 전에 그 유해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면 정비 이후에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수립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축산과 안에서만 지금 어떤 정비 계획을 마련하기는 약간 어려운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정비 대상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을 하고 유해성 이런 것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철거나 이전 이후에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이나 세부 수립 계획 같은 것이 마련이 돼야 어떤 사업도 신청을 하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만 단독으로 움직이기는 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부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돼 있는지,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은 타 부서에서 그 부지를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향후 철원군 축사, 우사, 돈사, 그 외의 시설도 다 포함해서 운영하는 돈사나 그 사업이 계속할 것인지 규모나 실태를 조사하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돈사 시설도 김광성 의원님이 봤는데 주인이 그만큼 투자를 하는 시설은 계속 갈 것이고 열악한 시설은 그냥 대충 아무것도 못 하니까 계속 하다가 결국은 포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향후 계속 조사를 해서 계속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로 분류해서, 또 분류돼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철원군에서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그걸 실태를 조사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점차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할 소관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관련해서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기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축산과의 질의와 그리고 서면으로 대체된 한우농가 활성화 정책 관련에 대해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축산과 군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및 북부원예시험장 연계 기반 구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부원예시험장의 연구 성과를 철원군 농업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1차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북부원예시험장의 연구 성과를 철원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각 기관 간 연구 사업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시행 방안으로 북부원예 중앙-지방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화할 계획이며, 연구직·지도직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연구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농업인들에게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원예시험장 주요 연구 작목은 채소·과수·화훼 등이며, 각각의 연구개발된 사업 성과가 연구 협의체를 통해 지역 농업에 실용화되어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가공·유통 연계 시스템의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작목은 유통과 가공 등이 함께 연계되지 않으면 소득과 직결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주요 유통망은 기존의 농협 유통망을 기반으로 하되 온라인 플랫폼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으로 물류비 및 운송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가공 단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상품 개발, 가공 창업 지원, 전문 기술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농업인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농, 귀농인 연계 시범사업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들이 연구 작목 재배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철원군 4-H 연합회, 철원군 귀농귀촌연구회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된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작목별 농업인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 실습형 교육과 선도 농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시범 작목의 사업 신청 시 청년 농업인 등에 가점을 부여하여 참여 농가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 좀 더 드리면 여기 지금 북부원예 중앙-지방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부터 이게 계획이 있었나요? 아니면……

당초에 지난번에 1차로 만났습니다, 4개 기관이. 거기하고 식량과학원하고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장에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4개 기관이 만나서 1차로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넓게 봐서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논의를 하고 국책사업들을 사업 추진하는 데 그 결과가 나오면 이것들을 작목별로다가 그 지역에 펼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안이 나와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 시험 연구사업들 했던 것들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 농업인들한테 접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근래 제주도로 비교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에 비슷한 원예실험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서도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네 연구만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제가 그런 걸 드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접목을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쪽과 협의하거나 같이 뭔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결과로 나온 결과물들이 사장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거를 최대한 잘 살려서 우리한테 좋게 만드신 것만큼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그래도 농업기술 관련돼서 내용들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주된 걸로 혹시 어떤 것 찾아보셨어요?

거기에서 지금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게 전체 사업을 100%로 놓고 보면 약 한 80%는 과수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중에 사과, 배, 복숭아나 자두 이런 쪽으로 연구 계획을 지금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10%는 채소 작목 그다음에 일부 화훼 작목을 들여와서…… 각각의 연구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 연구를 저희가 지방기관에서 “이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를 가지고서 접목한다 그러면 저희도 철원군의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알맞은 사업들을 발굴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기후변화 관련돼서 새로운 작물을 발굴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아직까지 초기 단계니까요. 지금은 기존에 저희가 원래 사과나 배 이쪽 분야는 하고는 있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과수나 이런 거는 준비된 바는 없나요?

지금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서…… 지금 장장님으로 오신 분이 사실은 기후변화 처음에 연구하셨던 분이고요. 그쪽에 특화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배 작목에 대한 적지를 밑에 지방에서 위쪽으로 올리게 제안한 분이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북쪽 지역이나 이런 쪽에 알맞은 작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요, 거기가 새로 토지가 조성이 됐잖아요. 토양 안정화하는 데 한 3~4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연구 성과가 나와서 실제 농업인들한테 시험 재배까지 갈 수 있는 것까지는 최소한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급하게 갈 게 아니고 차근차근 거기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원예시험장에 화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네, 거기는 많은 작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된 주력 품종은 과수 쪽이고요, 그다음에 채소 일부가 한 15% 정도 하고 나머지 한 5~10% 내외는 화훼를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고석정 꽃밭길에 봄철마다 저희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있다고 지난번에 그래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남을 가졌거든요. 그때 금방은 어렵지만 자기네들이 화훼 쪽을 연구하면서 세택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갈 거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서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좋네요. 혹시 협의체에 민간인도 지금 포함돼 있나요?

현재로서는 민간인까지 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말 전까지 지도직들하고 관내 연구사들하고 저쪽에 식량과학원이 있거든요, 거기하고서 1차 세미나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화훼협회라든지 과수협회라든지 여기서도 아마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도움받으면 좋으니까. 혹시 된다면 자리 잡고 났을 때 협의체 구성 가운데 민간인들도 포함시키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되지 않을까……

아니, 향후에는 그렇게 되게끔 갈 거고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산·가공·유통 연계 시스템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연구소에서는 연구 결과만 나오기 때문에 농가로서의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거 생산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가공도 되고 유통도 되고까지 연결이었는데 제주도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에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오히려 연구분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가공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연계가 안 되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우리 농가들의 실정하고 잘 맞물려서 돌아갈지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작목을 개발해서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하는 작목이 농가가 재배돼서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문혜리 지역에 지금 먹거리유통센터가 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것에 저장하고 가공하고 있는…… 저희가 또 유통과에서 가공사업도 일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계시킨다 그러면 사업 성과는 고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농업인들이 꿈꾸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 같아서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농업 유통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다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저장시설 공간을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농가마다 그 저장시설을 다 갖출 수는 없으니까 공공의 차원에서 철원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큰 공간을 만들어주고 다는 안 되더라도 특정 저장 공간이 필요한 것에 대한 농산물은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그렇게만 또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까지도 연결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오늘의농부 관련된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유통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매출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큰 플랫폼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한번 파프리카 때문에 김화농협하고 같이 서울청과를 한번 가봤어요.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유통 업체랑 연계하는 시스템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요 물류는요, 기존 유통망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주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서 서브로 갈 수 있는 게 이런 작은 것들 그리고 직거래 장터 이렇게 해서 지역에 관광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괜찮은 방법인 겁니다. 이원화시키고 분류해서 잘 운영하시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울청과에서도 특히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특용작물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경매 없이 바로 그냥 직거래로 그냥 연결해서, 그렇게 해도 수요가 충분하니까 결국 여기서 새롭게…… 어떤 게 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그런 농산품들이 기후에 맞게 저희한테 좋게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도 그렇게 연결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잘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년농·귀농인 연계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귀농인들이 처음부터 농업을 시작할 때 어려운 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유입을 하면서 이끌 때는 기존의 있던 농산물 쪽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만약 이런 북부원예시험장에서 새로운 작물에 대한 개발이 잘 이루어지면 그거를 이런 청년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귀농인들한테 적극 추천을 해서 경쟁 시장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들만으로 약간의 보호가 되면서 동시에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거라고 제가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로서는 이게 너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북부원예시험장이, 너무 큰 면적의 연구소가 문혜리 한가운데 들어와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더 많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게 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소장님 계속 북부원예시험장하고 같이 면밀히 소통을 하시면서 저희 지역의 농가 수입에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군정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이신 농업정책팀장! 나오셔서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철원군 관내 농로 포장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된 것 같아요. 안 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동의서를 안 해주든 그런 관계 때문에 빼놓고는 거의 된 것 같고요. 우리 의원들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용배수로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농로 포장, 농로 보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특히 김화 쪽에는 하우스가 많다 보니 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를 봤어요. 서면 쪽하고 김화 쪽 봤는데 특히 농로 보수가 필요한 곳은 일반 순수하게 있는 농로보다 하수구가 밀집돼 있는 데가 심하게 훼손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심하게 훼손된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그거 보여주세요. 근남 풍암리 701에 있는 건데 지금 농로에 밑에 배수구가 있어요. 그 배수구를 설치해서 농로 그거를 절단한 거죠. 그다음을 보여주세요. 절단한 다음에 마무리를 깨끗이 해주면 되는데 그냥 일반 토사 갖다가 메우고 하니까 비 오고 차가 달리면 또 저렇게 상태가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것도 용양리 있는 농로인데 밑에 하수구가 옆에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절단을 했어요. 다음 사진을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단 뒤에 그냥 일반 흙으로 갖다 메꾸다 보니 저런 상태예요. 이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여기는 풍암리인데 농로 길이가 400m예요. 옆에 다 하우스가 있는데 한번 여기를 지나가 봤어요, 절단한 데가 몇 군데 되나. 시속 20㎞ 정도 천천히 갔어요. 첫 번째 나오죠. 하우스에서 농산물을 수확해서 씻고서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대개 RPC로 가요. 많이 싣고 가는데 본인들이 이걸 해놓고서는 또 민원을 제기해요, 이거 보수해 달라고. 보세요. 이걸 적재해서 만약에 싣고 가면 살살 가야지 또 시간이 돼 가서 급하니까 달리면, 본인들이 또 상자를 차에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농로에서 나와서 본 길, 마현리 초소에서 사곡리까지 가는 길이 나옵니다. 제가 용양리, 풍암리, 사곡리, 운장리 이렇게 쭉 농로를 다 달려 봤는데 이 구간이 제일 심해요, 절단한 데가. 그래서 우리가 농로를 포장은 다 했고 그런데 농로 보수가 계속 나오는데 사곡리, 용양리, 풍암리, 운장리 이 부분을 아마 다른 지역, 갈말이나…… 갈말도 일부 하우스도 있지만 거의 다 수로로 돼 있고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아마 윤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한번 우리 관에서, 우리 군에서 농로 포장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하우스도 거의 많이 짓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지으려면 논에서 어느 정도 성토를 하고 배수 계획도 세우고 제대로 지었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하도 바쁘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논바닥에 그냥 꼽아요. 하우스 지어서, 급하니까 짓고 나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배수 개선 대책을 안 세우니까 또 이어서 계속 농로를 포장한 걸 자르고, 원상복귀를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향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보수를 다 해주고 향후 농로를 절단할 상황이 생기면 이건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지 이런 규제가 없으면 지금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조사를 해서, 하여튼 팀장이지만 한번 개선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이다은 의원께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향후 과잉 생산되는 쌀에 대한 정부의 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부분휴경제를 함으로 인해서 쌀 생산을 감축할 이유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답변 내용에도 제가 적기는 했습니다만 정부 정책이, 물론 양곡관리법이 수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또 감축에 대한 걸 버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철원군 입장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최근 계속되어 왔지만 몇 년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저희가 8,700㏊ 정도까지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철원 오대쌀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이 되어 졌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감산 정책이, 감축 정책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런 부분휴경제라는 고육지책이지만 그 부분을 먼저 도입하게 된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8,960㏊ 정도의 면적이 돼 있는데 적어도 8,700㏊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또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면적 확대를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내년까지는 지금 기존의 300㏊에 대한 감축 부분만 가지고 1년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계속 이 기조로 한번 내년까지 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 철원군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까지가 가능한 면적인가를 판단했을 때 8,500~8,700㏊까지 둘 그거를 감안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 24년도에 얼마 안 됐고 올해 326㏊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춘다면 또다시 기존의 것에 악순환을 반복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326㏊, 내년 300㏊까지는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전체적인 양은, 제가 그래프에도 넣어드렸듯이 전체적인 쌀 생산량은 지금 줄고는 있어요. 줄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 현상들이 지금 겹쳐서 쌀값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는 보겠죠. 저희도 자체적으로 감축을 했기 때문에 오대쌀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올라갈 수 있으나 그거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쌀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은 혹시 안 하시나요?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쭉, 저도 통계청 자료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했고요. 2020년 그다음에 작년 24년 같은 경우에 어떤 병충해라든가 기후 관련해서 생산량이 주는, 그게 확실히 줄었던 그 해가 두 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감축에 따른 면적이 줄지 않는 이상 저희가 재배 기술로 인해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는 생산량이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과 별도로 해서라도 저희 철원군이 가지고 있는 면적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감축, 저희가 감축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그거는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농협하고의 협약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대한 적자를 계속 누적되는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300㏊에 대한 정도의 면적 조정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 원래 감축하려고, 농림부에서 감축하려고 했던 목표가 8만㏊였는데 목표 달성은 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참여를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들어간 상태고 그에 비해서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쌀값이 만약에 생산된 양이 그대로 다 유지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타 지자체의 쌀은 좀 더 저희보다 저렴하고 우리는 브랜드 네이밍으로, 그냥 오대쌀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그만큼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가격의 괴리가 너무 크게 되면 그거 역시 쌀값이 그렇게 유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전국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2% 감축밖에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그거는 조금, 그 부분을 훨씬 넘어섰다고 판단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혹시 그러면 어떻게, 몇 퍼센트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거나 농림부에서 감축에 대한 면적 조사하는 걸로 봐서는 조정 면적의 30~40%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최종 결과치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철원 오대쌀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생산량에 대한 조정은 지금 수년간 반복된 적자에 관련해서라는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년, 24년 그리고 올해 양곡 비축에 대한 물량 때문에 지금 시중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물론 제 판단이 틀려서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본 걸로 봐서는 그때그때 일시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까지 저희가 기존의 300㏊를 유지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답변서에도 써주셨듯이 철원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휴경제 사업은 논 타작물 전환에 맞춘 사업이 아닌 논을 벼 재배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저 이게 다시 파생이 돼서 다른 걸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이 상태로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4번에 관련된 것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그래도 감산 정책뿐만, 그런 정책을 넘어서서 되도록이면 저희한테 유리하고 좋은 방향에서의 정책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수출 품종 육성하고 기능성 품종 개발하고 생산 기술 개선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수출 품종 육성이 있는데 특별히 철기50만을 정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우선은 수출이라는 게 단가 싸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쪽에서의 요구하는 그 단가가 있고 저희가 또 낼 수 있는 단가가 있어서 그 단가 조정 면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철원 오대쌀보다는 철기50에 가까웠고요. 그다음에 철기50의 수출이 지금 한 2년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저희가 진공팩으로 하는 사업도 지원하면서 수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철기50으로 처음에 수출해서 거기에 대한 밥맛 평가면으로 오대쌀 못지않게 재구매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단가 요구 그다음에 저희가 낼 수 있는 단가를 맞추어서 그래서 적합한 품종이 철기50이고 밥맛면에서도 그분들의 니즈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50이 선택이 됐고요. 저희 8월 12일 날 협약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호주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간 100톤을 한 2년간은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협약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확대하는 물량은 차후에 또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방법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요즘에 지금 일본에서는 쌀 가격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다가 오히려 저희 쌀을 수입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 다변화도 고려를 하고 또 활로 개척도 하고 해서 일본도 고려 대상으로 넣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차라리 수출의 어떤 활로 개척에 활용하는 것도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미국도 수출하고 저희가 호주도 하고 했는데 우선은 아까처럼 단가에 대한 문제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관세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데 관세를 사백몇 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하여튼 바깥으로 나가는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2년간 100톤은 거기 협약서에 넣었다는 부분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수출 이런 행사를 계속 여태까지 버려왔던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만 얼마지만 고정적으로 가져가자라는 부분을 넣은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묶어서 한 번 더 질문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기50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가의 경쟁력이 있어서 가격 기준이나 이런 걸 낮출 수 있으니까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직파 재배 기술이 관련돼서는 보급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물론 모내기만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이런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조금만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못자리하는 방법…… 절감 효과는 되게 크고요. 우리가 기존에 철원 오대쌀을 가지고서는 직파 재배했을 때 문제점이 도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철기50의 특성상 도복에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직파로 하는 시범사업들은 다 철기50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작년도 좋았고 올해 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수확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농가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직파 재배로의 확대하는 방향을 조금 더 저희가 가져가는 게 경영비 절감이라든가 하는 면에서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쌀값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생산비 들어가는 것, 인건비라든지 생산비 들어가는 거를 절감할 수만 있다 해도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품종 개발 내용이 있는데요. 안토시아닌 관련된 내용은…… 이 쌀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쌀을 갖고 어떻게 개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뭘 첨부해서……

안토시아닌 조금……

이거 혹시 바나듐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 아닌가요?

기능성 품종이라고 제가 이렇게 쓰니까 안토시아닌이 므ㅏ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는 아니고요, 우리 유색 벼에 다 들어 있는 게 안토시아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종을 센터에서 육종하는데 이런 밥쌀용이지만 유색 벼, 찰벼 이런 식으로 품종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알려진 게 철기50이지만 그 다음으로 품종 등록을 할 것들을 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품종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연 색소 관련……

유색 벼에 들어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특별하게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이런 얘기니까…… 바나듐 얘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바나듐 쌀, 동송읍 RPC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변질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물론 기능성이 있다라는 것 확실히 증명은 했지만 생산 단가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생산된 쌀 갖고 다시 가서 후처리 해야지만 그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력을 갖추는 철기50이 있지 않습니까, 쌀 생산에 대한? 그러면 경쟁력을 갖추는 철기50을 갖고 기능성을 보강해서 고부가가치의 쌀을 생산을 하게 되면 농가들한테 이것도 또 하나의 프리미엄의 프리미엄 쌀 생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기능성 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산비를 투여해서 아니면 기능성을 보강하는 데 비용을 투여해서 매출을 올리는 부분하고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검토가 돼야지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체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벼들은 또, 물론 기능을 첨가하는 부분 말고 기존의 어떤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품종들은 또 재배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료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직파 재배한 것 2022년부터 24년도까지 참여 농가 변동, 예를 들어 줄었으면 줄은 이유 늘어났으면 늘어난 이유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었던 보조금 일체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군정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성 의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이다은 의원님께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철원 농작물 변화 대응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