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토론과 의결 순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에 4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총 33개 사업으로 30억 81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항목은 다음 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1억 62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에 10억 37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53억 11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다음 쪽, 197쪽부터 199쪽 중간까지입니다. 기금 포함해서 사업 건수는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 도비보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84건 사업으로 23억 600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199쪽부터 202쪽 하단까지입니다. 202쪽입니다. 세입예산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75억 745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68억 3705만 9000원 대비해서 1671만 4000원이 감액된 368억 2034만 5000원입니다. 일반예비비로 988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1억 1553만 4000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감액된 1억 1553만 4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어떤, 그러면 감액을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내부유보금은 보통 앞전에 의회 추경에서 삭감된,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이 유보액으로 남아있다가 이것은 추경 때 편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 뒤쪽에 사회복지과 쪽에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여기서 빼고 나머지 금액만 올린 겁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세무과에 부동산교부세랑 여기가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편성할 때 낮출 수는 없는 과목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부동산교부세 국가에서 주는 의존재원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증액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전체적으로 2회 추경 때는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편성액이 적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지원금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 부동산교부세도 그렇지만 국비가 국가 재원이 어려워서 하는지 교부세가 적게 내려온 면이.
오용만위원
일자리경제과 1쪽에 예산 잡힌 것 보면 거의 지원금은 저희들은 국비가 100%인 줄 알았는데 군비가 한 7%, 8% 정도 들어가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 수입 말입니까?
오용만위원
아니요, 우리 군비가 세출로 나가지 않습니까? 320억 가까이 중에.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도비 5%하고 이것을.
오용만위원
그렇게 되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다 책임지는 것처럼 해서 지자체에 떠맡기면 됩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소비쿠폰 부분은······, 맞습니다. 10%가 지방비인데 도비 5%, 군비 5% 이래서. 국가 전체 홍보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기금으로는 다시 200억.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오용만위원
예, 기금으로 되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내년 같은 경우는 산단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금 조성된 200억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써야 되고요. 새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직 당분간은 그 금액을 유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정례조례 때 재정자립도가 1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국도비가 감액돼서 내려오면 세입이 적어서 내년에는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저는 지역구가 북삼 지역구이지만 오평산단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2026년도 예산은 정말 빠듯하게 편성될 거라고 보는데 타 지역에 사업이 차질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산단 하는데 좋은 이미지를 못 주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세밀하게, 각별하게 부탁을 드려서 지역에 큰 사업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방금 오평산단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군수님이 내년 상반기에 인허가 모든 것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보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상금액이 대략 얼마쯤 잡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보상비로······
오용만위원
1,240억 정도입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 돈을 내년까지 집행해야 하는데 그 돈 재원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럽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방채 발행 계획에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포함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도청하고 기재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하고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김태희위원장
지금 총 2600억?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설계상에는 2600억 정도.
김태희위원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국도비가 얼마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 안에서 저희들 국도비 하는 것은 북삼지역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도로 닦는 그런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주한미군 공여사업으로 별개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아니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최소한 보상하고 분양하고 이런 가격이지 어떤 국도비가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사업으로 도로 닦는, 오평~덕산간 도로인가 거기 도로 닦는 부분, 산업단지 안에 가로지르는 그 부분이 국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장
그 돈이 오평공단 산단 속에,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게 분양가를 낮추는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 도로가 300억 사업인데.
김태희위원장
일부가 보상이 되니까, 그 돈으로?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그 속에 포함된다는, 그러면 국도비 빼고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오평산단 조성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수해서 부지를 보상해서 나중에 분양해서 어찌 보면 매매해서 기업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김태희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도비가 투입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오평산단 하는 데는 국도비가 투입 안 되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안 들어가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게 맞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주도로 진입하는 그게 분양가나, 어차피 도로를 공여구역 주변지역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그거는 별거 아니고 그거 외에는 더 투입되는 돈은 없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김태희 위원장님이나 오용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 이걸로 해서 도로를 닦고, 지금 우리가 공단을 만들 때 그 자원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칠곡군에서 다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재원을,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마련해야 되지. 칠곡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분양해서 그 돈을 다시 수거해서 수입이 되든지 며칠이 가든 가을이 가든 할 거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그 돈을 아까 1600 얼마? 오 위원님, 1200 얼마?
오용만위원
보상비가 1240억.
심청보위원
첫째 1240억에 대한 부분을 보상비를 먼저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야 뭔가 사업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그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신을 다 이걸로 한다 이 말입니까? 자원을 어떻게 마련한다고요? 빚을 낸다 이 말입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채는 저희들 생각은 일단 700억 계획하고 있지만 저희들 단계적으로 보상을 한꺼번에 보상이 이루어지겠나 이런 계획에서 단계로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 마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보상이 단번에 다 의견 수렴했을 때, 신청 들어왔을 때 하게 되면 지방채를 좀 더 내야 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1차적으로 1600억 얼마에다가 700억을 준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2차적으로 준비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
1차적으로 700억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 200억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 한 50억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채를.
심청보위원
그런데 지방채를 250억, 지방채 그래도 한 500억을 내야 하네? 4500을 내야 하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상황에 따라서 좀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1차 그렇게 하고 2차적으로 예를 들어 보상 문제가, 예산을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2차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빚을 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계획은 지방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0억이지만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고 또 이월금,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계획은.
심청보위원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만 자꾸 잘라서 넣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
좋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면 좋은데 사실 보상 부분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1차 2차 자꾸 시간만 끌 수 있는 부분이 자꾸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1차에서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잡은 것 같으면 2차 간다면 또 1년 뒤에 가면 공시지가 또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사업비만 자꾸 늘어나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을 어떻게 실장님하고 모든 부분들이 예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빨리빨리 단기에 이걸 끝을 내야 금액에 대한 부분도 손실이 적다,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측 불가능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그걸 잘 감안해서 실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단기 1차, 2차적으로 보상을 나간다면 1차에 보상이 100만 원 같으면 2차 보상 같으면 110만 원, 105만 원 더 업이 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단순 700억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그에 대한 부분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96쪽에 보면, 부동산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보다 많이 줄은 부분이네. 예산이 지금 생각보다, 이게 교부세 부분이 잘 안 된다, 세금을, 부동산하고 잘 안 걷힌다 이 말입니까? 196쪽에 보면 삼백몇억을 삭감했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부동산교부세가 국세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이 반영되는데 그런 부분 국세가 덜 걷히니까 지역 안배되는 예산이, 내려오는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많이 줄어버렸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지금 31억 줄었습니다.
심청보위원
말이 31억이지 31억 같으면 큰 것인데 너무 많이 줄어버렸다. 우리 예산에도 이렇게 줄어버리면 타격이, 내년에도 줄 수도 안 있나?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해마다 다른 게 작년에는 93억이 늘었거든요.
심청보위원
올해 자꾸 경기가 나빠지면 줄지 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금액만 자꾸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처음에는 덩어리는 큰데 나중 안에 속에 들어가보면 텅 비어있어요. 딱 그런 것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에 한 번쯤 잘 생각해 주시고, 또 실장님이 맡았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보니까 207쪽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내부에는 삭감하고 일반예비비를 당겨쓰고 있네요? 이번에 당겼네, 보니까. 한 98억쯤, 맞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
이 부분 예비비를 자꾸 당겨쓴다면 혹시나 급하게 뭐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예비비가 자꾸 줄어든다면 ‘이번에 3차 추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 당겨쓴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그래도 현행 제도상 1% 이내 유지하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청보위원
관계없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
저희들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예비비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물론 부수대로 해야 돼서 놔두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부분 조금이라도 놔두고, 우리 또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실장님, 199쪽에 보면 회계과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가 19대 있고, 이것은 어디 과에 쓰는 겁니까? 냉난방기 19대 1억 1000만 원.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청사 외에 그런······
김태희위원장
위원님, 회계과 할 때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세부 자세한 것은 그 부서에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번에 오평산단 재원 때문에 여러 사람들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보면 신속집행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지방보조사업 공모사업에 보니까 6월 30일자로 집행률이 제로 되어 있던데 지금 현 시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거 따로 보고드리면······
심청보위원
팀장님 아시면.
홍락
김홍락예산팀장
3분기 집행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희위원장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월 30일자 자료가 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집행된 게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락
김홍락예산팀장
3분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집행률은 따로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산은 대상액이 5000만 원이고 목표액에 2715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률은 제로 되어 있습니다.
홍락
김홍락예산팀장
지금 집행률 저희가 거의 중위권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집행이 6월 30일 기준이라고 아마 3분기 것은 안 나왔을 겁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락
김홍락예산팀장
예, 3분기 것은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한번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에 보면 이월되는 금액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많아서 행정감사할 때 지적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모든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9월 달인데, 남은 기간 동안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많은 독촉을 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실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지원금 1차 거의 마무리돼 가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소비쿠폰 말입니까?
심청보위원
아니, 전국민에게 지원.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소비쿠폰.
심청보위원
예.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거의 99%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아까 오용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칠곡군에서 7%, 8%에 대한 부분 예산도 편성해야 될 부분 했잖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5%.
심청보위원
5%입니까? 5%. 도비까지 8%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국비가 90%, 도비가 5%.
심청보위원
도비 5%, 우리 5%.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
그러면 2차에 또 곧 준비하고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9월 22, 예.
심청보위원
2차에도 우리가 또 이거 부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게 포함된 겁니다.
심청보위원
포함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 준비한 겁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난 또 이차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윤경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4388만 6000원이 감액된 1086억 9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기초연금 집행소요 예산액 고려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원 등 3건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폭염대비 구호물자 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기 폭우 등으로 인한 사전대피 시 일시대피자 등을 위한 물자구입 예산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224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에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집행소요 예상액 고려에 따른 21억 26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으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 수당 지원을 위해 947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3개소 추가 지원에 따라 성모애덕의 집 개보수 지원에 3179만 원, 그리고 성가요양원 개보수 지원에 5611만 8000원. 다음, 뒤쪽 225쪽에 성가양로원 장비보강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에 노인일자리 사업장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은 안전관리과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 선정으로 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TF팀이 2025년 7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4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정책사업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시군간 예산 조율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뒤쪽에 226쪽,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도 시군간 예산 조율로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한부모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양육비 추가 발생자가 발생해서 부족분 25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퇴소자 자립정착금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사업으로 퇴소 세대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서 500만 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상록모자원에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해서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아이돌봄수당 지원입니다. 시군간 예산 조율로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10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인건비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1회 추경 때인가.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 때 부족분을 사실 5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부족분 1800만 원 하고 금년도 4000만 원 해서 59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제 감액 됐고.
오용만위원
예산 세워주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향후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지침이나 관리하는 그게 있어야 되지 싶은데.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쪽 귀책사유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했는데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다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사회복지과 이쪽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관리규정을 명확히 해서 그것을 계속 홍보를 몇 년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고 우리 부서하고 소통 부재가 있던 사항이고 새로 신규직원 뽑을 때 호봉 수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조율해서 신규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한 사항도 있었고요.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에서 어렵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쪽 귀책사유로 인한 우리 행정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진 일들은 모두 당사자들한테 책임을 진다는 것을 그것을 세워서 계속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기초연금이 21억 정도 감액된 이것은?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가 해마다 한 16,000명 정도 대상자가 되는데 우리가 세울 때마다 도에서는 넉넉하게 돈이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라서 해마다 2회 추경이라든지 마지막 정리추경 때 항상 그것을 조정한다고 감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국도비 관련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재량으로 해서 저희들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보니까 감액이 오히려 더 많네요. 감액이 더 많고 신설은 없고 한부모가족 이 부분 예산이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도비, 국비가 섞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칠곡군 예산도 매치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 조정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원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면 도에도 예산이 다시 백해서 올라오면 자기들도 예산이 문제 지적당할 거고, 이런 부분 타이트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뭔가 좀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칠곡군 예산도 다른 데 이런 부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계속 똑같이 그냥 뭐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도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칠곡군 예산이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대화를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의원으로서.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뭔가 다른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여기 팀장님들 다 하잖아? 예를 들어 따지고 보면 경로당 하나 지으려고 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끝에 보면 남아서 다시 백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편성해서 앞으로도 반납금이 적도록 마지막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도의 해당 부서하고 해마다 얘기는 하긴 하는데 내년에는 최대한 그에 맞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말을 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칠곡군 예산만 해도 예를 들어 초기에 이런 부분을 잡는다면 다른 데라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예산이 거의 우리가 삼십몇 퍼센트 안 됐습니까? 칠곡군 전체 예산 보면 그만큼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고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고 어르신들도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아닌 감액이 돼야 하거든요? 이런 많은 예산 속에 있다 보니까 기초연금도 도에서 일괄 내려주지만,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보면 도에 요청할 것 아닙니까? 할 때 아예 그 금액을 낮춰서 감액시켜서 신청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 예산 모든 예산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모든 것들. 지금 인원 감소가 많이 되고 있고 복지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또 새로운 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시범사업하고 있는 밥 세 끼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겠나 지금 예상을 해 보는데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회장님께서는 잘 운영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과감하게 안 할 것은 삭감하고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노인복지시설에서 우리가 보면 어르신들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 좋다.” 노인회관 가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만큼 많이 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더 몇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해서 또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노인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출생률에서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을 빼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 쪽에서는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번에 상록모자원 말씀드렸는데 조용석 공인 노무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의뢰를 해서 공문을 보내오셨는데 관과 이런 데 할 때는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직인을 찍어서 보내는 게 관례 아닙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직인이 없이 이렇게 왔어요.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노무사에서 저희한테 왔을 때요?
김태희위원장
예.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
김태희위원장
이것은 노무사가 만든 거예요, 과에서 만든 거예요? 이 서류.
영숙
김영숙여성가족팀장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일단 메일로 자문 내용을 받습니다. 메일로 받은 자료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직인이나 그런 부분이 없이 저희가 자문 내용으로만 그렇게 공식적이지 않게.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직인이 있어야 믿을 수 있지 없는 상태에서는 믿지를 못 하잖아요? 모든 이런 서류 오갈 때는 그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직인이라든지 사인이 있어야 하는데 없이 보낸 것은 신빙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자료를, 신빙성이 맞도록 그런 자료를 주셔야 해요. 거기서는 당연히 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직인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인정 못 하잖아요. 과장님, 맞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래서 이 상록모자원에 대해서 고통 분담을 해 오시라고 하니까 1900만 원에 대한 고통 분담 해 오신 건 맞는데 그런데 이 돈이, 지난번에 과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매년 2000만 원 군으로 반납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24년도는 반납 안 했지 않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죠, 올해는 반납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반납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은 1900만 원을 그 돈으로 결국은 사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반납이 아니에요. 자기들 고통 분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돈은. 그렇게 되죠? 24년 것도 2000만 원 군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안 보내고 사용했고 올해도 결국 안 해버리면 자기들 고통 분담 아니잖아요? 그것은.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사실 2023년도부터는 호봉 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과정에서 저희들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마는 중간에 다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 분담을 해 오십사, 상의를 해 보십사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감사를 하게 되면 누군가 다치게 되어 있잖아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고통 분담이 사무국장 이번에 5월 달에 신규로 뽑았는데 사실 호봉 수를 낮은 국장으로 채용한 사항도 있고요.
김태희위원장
그 부분도 자기들이 25년도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그 당시에 있는, 25년 1월 1일 자에 있는 사무장과 두 사람에 대해서 호봉을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임금이 얼마다 하고 12달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바뀌면 그 사람이 월급이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액됐잖아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빼야 하잖아요. 예산서에서 2차 추경에 그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와야 해요. 두 사람이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감액을 그만큼 해 와야 합니다, 예산서에서. 그런데 안 해 왔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드렸을 때 고통 분담 해 오십사 그래서 1900만 원에 대해 해 온 것은 맞습니다. 저도 수고하신 것은 아는데 그런데 상록모자원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돈이 10원도 없어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직원들 5명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저희들이 예산 안 주니까 비평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든 것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서로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 고통 분담은 아니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고통 분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석우1리 경로당 개축해서 지금 집행 다 됐어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김태희위원장
예, 개축했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까? 감리비네요, 이거는? 감리비에 570만 원이, 지금 혹시 됐습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석우1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23년도 특별조정금 예산으로 이미 준공이 다 난 상태이고요. 올해 석우2리 같은 경우는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마을에서 지금.
김태희위원장
팀장님, 석우1리 경로당 개축에 감리비가 57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액이 570만 원이고 목표액이 310만 원인데 집행률은 6월 30일자로 제로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어찌 집행됐나 묻는 겁니다.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현재는 아직 설계 중에 있다 보니까 감리나 이런 부분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준공됐다 했잖아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석우1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석우1리 묻는 겁니다.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석우1리는 23년도 사업으로 준공이 끝이 났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완료된 거예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자료가 잘못된 건가?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석우2리.
김태희위원장
2리라고요? 그러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복2리도 준공 다 됐잖아요? 거기도 감리비가 다 집행됐습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석우1리도 마찬가지 23년도 전년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평복2리. 작년에 준공했잖아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신축으로 했던 경로당인데요. 그때는 감리비를 따로 별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부대비, 시설비 그렇게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33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겁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제가 예산서를 다시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8월 30일자로 과장님, 집행내역 얼마쯤 됐는지 자료 좀 부탁할게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병선 총무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병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307억 3796만 4000원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58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화 활성화 사업, 평생학습발표회 행사 운영비로 3개 읍면 1050만 원, 재료비 성립전 70만 원, 찾아가는 마을강좌 강사수당 기타보상금으로 성립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하는 예산은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가 시군에 사업 신청을 받아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도비사업이라서 질문할 게 따로 없습니다. 2회 추경과는 상관없는 이야기하기도 뭐 하고 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아니요, 도비 받아서 성립전 다 해버리고 나서 할 말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놓고 뭐.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3개는 성립전으로 편성, 그때 간담회에서 미리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 3개 것은 이번에 같이 편성합니다.
심청보위원
따지고 보면 다 도 예산인데, 칠곡군 예산은 없지만. 도 예산이라도 마을강좌 재료 구입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도비도 우리 세금이고 군비도 우리 세금이고 모든 부분 세금이기 때문에 이만 도비 받아온다고 수고는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도비 들어갔다고 군비 안 들어갔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잘 챙겨줘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평생학습 발표회는 8개 읍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3개만 하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이것은 세 군데만. 북삼, 가산, 약목은 그렇게 하고 저번에 성립전으로 했던 왜관, 석적, 동명은 그렇게 하는데 왜관하고 석적은 프로그램 왜관은 시작했고요, 성립전 해서. 석적은 9월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명은 이번 토요일 날 가산산성 축제할 때 전시 체험부스 운영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전시 체험부스 하면 재료비 같은 이런 것 없나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재료비는 따로 저희가 이번에는 도에서 처음에는 재료비까지 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 부분은 잘려서.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두 군데는 재료비가 들어있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것은 강좌 프로그램하는 데는 들어가 있고 전시 여기에는 따로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동명에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전시회 개최이기 때문에, 예.
김태희위원장
부스 설치하면 거기 달려있는 재료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기들이 다 구입한다는 뜻 아닌가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것은 따로 알아서 운영을, 평생학습 발표회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거라서 거기서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에 신청은 했는데 잘려서요.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잘 집행해 주시고 의회와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수윤 세무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세무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35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먼저, 세무조사 지원에 세원발굴팀 운영 여비입니다. 서면조사하고 방문조사 합쳐서 1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고향사랑기부금 해서 고향사랑 참가 부스 설치 임대료, 독립형 부스 설치, 기념품 구입, 안내물품 제작 이렇게 해서 2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11월 7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3일간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가 있는데, 경주 APEC 행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 225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밑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해서 현재 2억 6000만 원 해서 30%를 답례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30%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아니, 답례품 금액이 7800만 원 늘어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저희들······
권선호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군세팀장
군세팀장 이상민입니다. 당초에 7800만 원과 답례품 제공 비용은 기부금이 당초에 2억 6000만 원 정도 기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0%를 답례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30% 된 금액이 7800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늘어난 금액은 기부금이 늘어나서 30% 하면 됩니까?
상민
이상민군세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금이 얼마 정도 걷혀졌습니까?
상민
이상민군세팀장
7월까지 해서 2억 1200만 원이 기부됐거든요. 당초에 목표액은 2억 25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벌써 7월에 거의 90% 이상이 기부가 된 상태라서, 특히 1년 통계를 보면 12월 연말에 기부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례품을 30%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그 목표액은 넘어갈 것 같고.
권선호위원
아니, 보조금 세운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30% 하는 거죠?
상민
이상민군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기부액이 많을 것 같습니다. 4억 5000까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어서.
권선호위원
그러면 기부금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군세팀장
홍보 같은 경우에는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축제 같은 데에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벤트성 해서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하여튼 기부는 많이 해서 많이 들어오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세원발굴팀 운영 여비인데 여기에 서면조사하고 방문조사가 있는데 방문이 보면 2회이고 서면이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되는 금액 보면 서면은 60만 원, 방문은 36만 8000원 되어 있어요. 방문이 금액이 더 많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법인이 한 3,500개 정도 우리 군에 법인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부기상 그렇게 했고요. 실제적으로 방문을.
김태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서면은 1회 하는데 60만 원, 방문조사는 1회 하는데 36만 8000원, 그러니까 방문이 더 금액이 높아야 할 것 같은데? 반대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부기가 안 맞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태희위원장
예.
무헌
이무헌세무지도팀장
세무지도팀장 이무헌입니다. 보면 방문도 하고 서면도 하는데 이게 금액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면이 오히려 금액이 적게 지출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태희위원장
서면이 더 많잖아요. 60만 원.
무헌
이무헌세무지도팀장
예, 서면이 더 많고 방문이 더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차후에 더 정확히 해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드릴게요. 저도 이 정도 차이는 생각을 잘 못 했는데 제가 한번 정확하게.
김태희위원장
이 예산을 직접 만드신 분 아닙니까?
무헌
이무헌세무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하니······, 정확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이것은 자료 좀 부탁할게요.
무헌
이무헌세무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가 7월 현재 2억 1000만 원, 작년 목표 대비 2억 6000인데 한 5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연말에 행사 때 보면 많이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은 팀장님하고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칠곡군에 보면 2억 6000 하는데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히 보면 향우회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작년도 그렇고 향우회 행사할 때마다 가셔서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교 다니고 부모님도 여기 다 계시는데 주소를 옮겨서 가는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보면 나중에 월급 정산할 때 득을 보지 않습니까? 득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 고향사랑기부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은 거기에 대한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굉장히 득이거든요? 10만 원 하면 결국 10만 원에 대한 세액을 보고 3만 원에 대한 그걸 주지 않습니까? 상품을 주면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득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활용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많은 홍보를 하셔서 부족한 재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2억 5040만 원이 감소한 648억 26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에 대한 5건의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위원 위탁 교육비는 올해 선임된 네 분의 선임위원 모두 온라인교육 참여로 교육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산면사무소 내진보강 관련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했는데 전체 2억이 선정돼서 3억에서 2억을 재원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실은 지금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일단 내진보강 관계는 일단 보류를 하고 사용 용도가 정해지면 그때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청사 노후 냉난방기와 집기 교체는 합동평가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냉난방기 노후 19대와 그다음에 집기 구입을 위한 사무비 교체로 98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에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할 게 없고, 기산면에 내진보강 특조금 2억이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기산면에 청사 관련해서 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완전히 새로 짓습니까, 아니면 내진만 보강해서 전체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새로 되는 부분은 관광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그 사업 부분은 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오용만위원
우리가 만날 수 없어서. 건너편에 새로 짓는다고는 면장님이 말씀은 하시던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저희에게 디테일하게 아직 설명을 잘 안 해 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기산면사무소의 내진보강은 장애인 편의시설, 이 건물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서 협조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이 부분이 협의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 주쯤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3억 중에 2억 원은 재원 변경해서 3억 그대로 해서 사업을 다음 달쯤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한 내용이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신규는 새로 건너편에 거기 주차장 쪽에.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아직 얘기를······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오용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은 건물하고 이쪽 편에 짓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진보강인데 내진보강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 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100% 다 반영을 못 하고 추후에 조금씩 반영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저희가 집어넣어서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보강하는데 장애인들한테 그에 대한 부분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옛날 건물이지만 현재 기준에 맞춰서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듯이 지금 건물을 짓는다 하면 보강을.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칠곡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청사는 다 내진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안 된 게 기산, 가산, 팔공산인데 팔공산은 지금 사용을 안 하는 상태니까 여기에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고 작년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했는데, 기산하고 가산 남았는데 기산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가산도 이 건물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재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팔공산은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만약 사용용도가 다시 정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신축이라고 그러면 아예 필요 없이 완전 들어가거나.
심청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청사 노후 냉난방기 및 집기 있는데 이게 19대인데 이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전체 냉난방기가 19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내용연수가 9년인데 올해 초과된 게 당직실에 2012년, 그다음에 소통마루, 행정복지국장실하고 상설 강사장, 강당 이렇게 해서 19대를 하고 지하에 7대가 2012년인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남은 것은 다음에 2018년도 교체한 게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때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내용연수에 대한 이것만 하고 나면 당분간 또.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거 하고 나면 지하 게 남아있긴 한데 2012년 것이 해결되면 2018, 19년 게 다가옵니다.
심청보위원
물론 많지만 자주 올라오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한목에 다 바꾸지 못 하고 계속 돌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 언제쯤 또 바꾸는지. 이게 한 대, 두 대가 아니잖아요? 매년 예산 때마다 올라오더라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건물 청사가 계속 증축되고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데 저희들도 많이······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냉난방기가 1억 2000이잖아요? 100% 도비인데 여태까지 보니까 군비를 섞어서 했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청사 냉난방기 교체는 21년에도 합동평가 예산으로 했고, 22년에는 집기 노후 책상 교체를 도비로 하고, 올해 24년에도 합동평가 예산에 도비 받고 군비 일부 투자했고, 이번에는 올 다 이걸로 받았습니다.
권선호위원
올 다 이걸 하는데 신청은 어떤 식으로 100%를 받아왔습니까? 19대 하는 기준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총무과에서 많은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여태까지 군비가 얼마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퍼센트씩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 100% 도비 들어갔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이번에 상사업비 전체를, 사실은 이게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나 사무집기나 이런 것은 다 직원복지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합동평가에 한 것은 직원들이 다 노력한 결과라고 저희 이쪽 부분에다 많이 할애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가능은 하겠네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내년에는 냉난방기 지금 지하 것 빼고는 한 1~2년 정도는 텀이 있지 않을까.
권선호위원
7대는 이제 지금, 또 내년에 있다고 하기에.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아마 내년에 본예산이나 이때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하여튼 100% 하신다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회계과에 정보 활용능력 강화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1500만 원. 연구용역비로 해서 1500만 원이 있는데 6월 30일자로 집행률이 제로 되어 있던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정보 활용능력 강화······, 잠시만요.
김태희위원장
연구용역비로 해서 1500만 원 있고 목표액에는 814만 5000원 되어 있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거 공무원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 활용능력 강화?
김태희위원장
예, 활용능력 강화 하고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제가 이쪽 페이지를 지금 제목으로 살짝······
김태희위원장
6월 30일자로 집행률이 제로 되어 있어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의원님, 그것은 죄송한데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지 싶은데, 교육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장
연구용역비네요. 연구용역비로 해서 1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거 나왔으니, 정보화마을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정보화마을 안 그래도 도비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실은 경상북도에 작년에도 2개 마을이 포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칠곡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 확실히 사업 수행하는 것은 잘 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마을주민, 참여 주민들도 많고.
김태희위원장
지금 왜관하고 약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부서에 보니까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그 안에 보니까 활용들 잘 하고 있더라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작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와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긴장을 했는지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된다면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사업이 부진하고 수용을 잘 못한다면 저희가 단호하게 잘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들을 보여주시니 한번.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명화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에는 그래도 감액된 거고, 242쪽에 보면 최중증발달장애인 1:1 바우처 243쪽. 보니까 지금 5명이 늘었다, 이 말입니까?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결국 이렇게 되면.
아니, 끝나고 나면 또 반납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억지로 되겠네?
결국 변경한 부분인가 보네. 지금 2명은 하고 있어요?
2명은 하고 있는데.
대기 중인 한 사람 쓰면 되지.
그냥 대기하는 사람을 갖다가 할 수는 없고?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예산이 내려와 있으니까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2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바우처를 붙여주시면 안 되나 이 말이지.
그러면 돈 남을 것도 없네요? 대기하는 사람 다 쓰고 나면 쓰면 되지.
그런데 남을 게 어디 있어요? 잘 온 택이네. 우리도 받아야 될 돈이네, 억지로 받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말씀하는 거 하고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억지로 받았는데 아까 반납한다고 하길래 내가 하는 말, 지금 대기하는 두 분이 또 있다며?
그러면 총계 먼저 두 분 있고 5명 거 내려와 있으니까 5명 맞춰서 하면 되겠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반납한단 말입니까?
참, 말을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올수록 득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정리해서라도 자꾸 교육을 시켜서라도 바우처 1:1로 붙여주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나 한마디로 말해 부모들이 좋아하겠죠.
더 많이 달라 하세요, 이런 부분은. 돈 떠먹일라 하는 것은 더 달라고 하면 되지.
아니, 억지로 떠맡겼다 하니까 많이 달라고 해서 칠곡군민 발달장애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접수를 해서 많이 해 주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그리고 244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3억이 지금 이번에 늘었네요?
국고비 보조금 지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말씀을 한 번 더, 과장님 말씀 못 하면 팀장님한테 이야기하라 하세요.
244쪽에.
예.
그러면 지금 1,000명을 더 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놓은 겁니까? 부기가 보니까.
예.
아니요, 이번에 3억을 넘겼어요, 3억을. 3억이 됐는데.
3억 같으면 14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150만 원 돈이네요. 200명이라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200명은 안 되지. 계속 다달이 줘야 하니까 200 가지고는 안 되지. 계산을 12달로 계산해 보면 그 많이는 안 되겠지.
3개월 해 줘요?
3개월이면 450만 원이네.
그러면 칠곡군에 총 지금 1년에 대상자가 몇 명쯤 돼요?
1,700명인데 여기 부기에 1,000명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이 2,700명 된다 이 말입니까?
해 주지. 해 주는데 지금부터 1,000명을 또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1,000명을 부기에 해 놨기에.
내가 하는 말은 쓸 거는 써야 하는데 안 쓸 수도 없는 부분 쓰는데 부기라도 예를 들어 1,000명이면 1,000명 몇 개월에 대한 이런 부기를 똑바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3개월에 얼마 이런 부기를 똑바로 적어주시면 우리가 알아보기도 쉽고 계산에 대한 부분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래 해 놓으면 1,000명 하니까 누구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해 주면 좋지. 우리 칠곡군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좋죠. 도비도 받아와 해 주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월간 50만 원 정도?
아니, 1인당 3개월을 1명에 대해서 149만 원이니까 3개월 준다 하면 결국 월 한 50만 원 가까이 돈을 지급해 준다 그 말입니까?
오용만위원
아니요, 생활지원금이라서 그 사람의 가족 수까지 다 계산해서.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가구에 3개월 지원해 주니까 월 50만 원 정도 가구에 준다는 뜻이잖아요?
심청보위원
아니라 하네, 백사십몇만 원까지 나오는데.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140만 원을 1,000명이잖아요? 1,000명이니까 그걸 1,000명을 3개월 준다 했잖아요?
긴급가구에 4개월 지급하는 게 아니고 3개월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가구가 발생하게 되면 3개월을 지급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구에 결국은 149만 8000원이잖아요? 그것은 결국 월간 지급하는 것이 한 50만 원 가까운 돈을 준다 그 뜻 아닙니까? 3개월치를 한목에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월간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10만 원인데?
권선호위원
2명 같으면 더 많고 3명 같으면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김태희위원장
이 금액에 140만 원 하는 돈은 평균치를 잡아서 한 그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재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활근로자 사업이 1억 93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재활 일 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43페이지.
예.
종사자가 114명이요?
어떤 분이 여기서 일 하십니까?
1억 93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러면 인원도 매년마다 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예산이 칠곡군에만 늘어납니까, 타 시군에도 많이 늘어납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긴급복지지원금은 이게 항상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읍에 있어 보면 신청 안 받아준다고 땡깡 부리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사전에 경기가 안 좋으면 약간 더 팽창해야 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적게 하고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39만 원 증액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이거 많이 해야지 되는.
만약에 내년 26년도에도 많이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까?
보통 스마트케어 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앞으로 다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신규사업이라서 2회 추경에 온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빨리 편성해서 잘,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게 방금 이야기한 장애인 거주시설 디지털 돌봄사업입니까?
행복한동행에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원하는 부분이 보면 게이트웨이 5대, AI스피커 5대, 응급호출기 20대 그런데 거기에 AI스피커 5대가 아니고 2대가 있고요. 응급호출기가 8대가 있고요. 활성화센터에는 4대, 어울림센터에 2대, 스마트워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신규사업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셔야 해요.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지금 담당자가 결국은 안 가봤다는 뜻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부가적인 설명드릴게요. 이 사업 자체는 행복한동행에서 그전에 국도비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공모사업이 반영이 안 되고 국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작년까지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 했다고요?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는 3년 이상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22년도에?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성능은 어떤가요?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저도 7월 달에 와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통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시설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편성한 것은 이번에 편성을 해서 4개월분만 줄 수밖에 없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설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호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20대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20대가 필요한데 거기에 현재 8대가 있단 말입니다. 8대가 있으면 추가로 결국은 20대 하면 12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전에 그쪽 기관과 내용을 파악하시고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 기계가 이 사업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하셔야 해요. 사업을 조사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파악한 바에는 여러 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다시 배정하시고, 몇 개월 안 남아서 다시 감액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할 거니까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같이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자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로 해서 17억 2600만 원 하고 146명 열두 달 이렇게 배정되어 있잖아요? 자활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에서 여러 사업을, 버섯도 하는 부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들을 기간 내에, 몇 개월 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자활하는데.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예.
권선호위원
5년 아닙니까?
김태희위원장
5년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나가서 그 사업을 이어하든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팀장님께서 만일에 이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과연 그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취약계층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후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되어야 하니까 조사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최후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성재아파트 밑에 그거 만든 것처럼 여러 분들이 많이 협조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자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센터에서 인원만 있으면 1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3,000명 늘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자꾸 이런 걸 묻나 하면, 자활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근로능력도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가만히 뭐 일은 옳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니까, 돈 주잖아요? 지금 자활은 말썽 없습니까? 누가 담당이에요?
안 들려요, 그런데 저희들 문제는 자활 자체라 하면 자활 자체에서도 수입성이 있잖아요? 수입성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들도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칠곡군 자활 때문에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센터장 때문에 문제, 모든 문제, 이런 문제, 일에 대한 문제, 안에서 싸움 벌어지는 문제, 술만 먹고, 고발 같은 거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돈만 자꾸 지원해서 몇 명, 몇 명 인원만 자꾸 늘려주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감독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100명이 될 수, 200명, 자꾸 늘 수 있나 이걸 자꾸 묻고 싶어요. 그 부분들도 한번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 밖에서는 일자리는 수두룩한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사실 거기보다는 일하기가, 예를 들어 직장 같은 데보다 일하기는 수월하지.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 주니까. 일 하는지, 1시간 하고 3시간, 4시간 놀고 있다가 돈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자꾸 택해서 가는 길인데 그 부분들도 선별할 때 뭔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별해 주셔야 해요. 자활에 맡겨놓고 들어오는 대로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 부분 선정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능력이 될 수 있고 뭔가 좀 한다면 빨리빨리 개조해서 나가서 밖에서라도 벌어먹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들어가면 5년에다가 65세까지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돈 주는데 나라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여러 부분들 의원들이 걱정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선 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장 장경선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51억 7078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차선도색 공사를 위하여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 폭을 현재보다 넓게 조정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인문해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 성인문해교육 지원 국비 예산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키오스크 장비 임차비 350만 원을 계상하고, 바로 아래, 찾아가는 디지털문해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비 350만 원을 감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북 라이즈사업 지원입니다. 경북 과학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선정받은 라이즈사업 3개 과제 중 하나이며, 매년 연간 도비 10억에 대한 대응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급식 및 간식비 352만 원을 감하고, 바로 아래 공무직근로자 보험금부담금 부족분 35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주차장 면이 150면입니까?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총 250면인데 그중에 평생학습관이 44면이 있습니다. 그쪽 제외하고 수련관 쪽에 206면인데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도색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여기는 150면 해 놨는데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거기에 보면 표시하는 게 장애인 부분, 임산부 표시, 방향 표시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한다고 부기상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암벽 그 자리는 주차장 아직 안 하죠? 포함은 돼 있죠?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을 때 한 9200~9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수련관에 주차장 도색하는 것은 시기가 문콕이나 접촉사고가 잦아서 한 달에 한 2~3건씩 경찰에서 CCTV 열람이 오거든요. 급해서 이걸 먼저 하고 암벽장에는 본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권선호위원
암벽장은 본예산에 하고, 지금 그러면 총 주차대수가 200?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전체가 250면입니다.
권선호위원
250면 중에서 사십몇 개 빼고.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206면.
권선호위원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까?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주차장이 206면에서 많이 줄겠는데, 폭이 넓어지면?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그게 지금 주차 폭이 현재 되어 있는 데가 2.3m이거든요? 2.5m로 하면 견적 뽑아보니까 한 14~15대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줄어야 되지. 줄어도 많이 안 주네, 내 생각보다?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들도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그 정도 나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먼저 기존에 31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3100만 원 세운 것은 거기에 저희들 인공암벽장 철거공사에 2000만 원 하고 조경에 1100만 원 해서 3100만 원 거의 소진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지금 8200만 원으로 할 거라고 보는 거 아닌가?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본예산에 3100만 원 한 것은 암벽장 철거하고 했고, 공사비로 되어 있어서 다 했고 5100만 원 가지고 주차장 도색공사 예정입니다.
심청보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릴 수 있네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같은 401-01이라서.
심청보위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3100만원은 암벽하고 다 정리한 거네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래 해 놓으니까 8200만 원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묻잖아요. 안 그러면 물을 이유도 없을 건데. 그리고 아까 급식 및 간식비를 삭감하고 344쪽, 연금부담금으로 이쪽으로 이동시킨 부분, 급식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되노?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이게 당초에 기금사업인데 실제로는 부기상에 보시면 35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잡혀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재는 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저희들이 적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항목간 조정하는 것으로.
심청보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급식비를 350만 원 줄여버렸다 하니까, 줄여버리고 밑으로 연금부담금으로 이동시켰다 하니까 그 돈하고 그 돈하고, 급식비인데 급식비를 까고.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급식비 충분합니다.
심청보위원
충분해요? 급식비 안 준다고 뭐라 할까 싶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직자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험료 있잖아요? 이 부분도 밑에 이거하고 똑같네. 예, 알겠습니다. 밑에 거랑 같은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별로 내용이 없어서 그냥 궁금한 것만, 용어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1-01 디지털기기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임차 사업. 이게 301-14에서 예산 이용이라고 해야 합니까, 전용이라고 해야 합니까?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변경.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인데 교육부에 변경 신청해서 승인받고 하는 것으로.
오용만위원
저는 예전에 본예산 때나 예산 편성할 때 성인문해교육을 줄여서 또 다른 교육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주문했는데 여기에 과목이 줄고 이렇게 키오스크 임차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요구하면 교육생들한테나 어떤 이익이 되는지 설명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디지털문해교육 5개소에 했는데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저번에 할 때 다른 데에서 저희들이 빌려와서 이걸 했거든요. 그때 안동하고 다른 시군에 가서 저희들이 빌려와서 하다 보니까······, 빌려서 갖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실제로 구매해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시가 하는 행사랑 같은 행사들이 많으니까 시하고 맞춰서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키오스크를 어떤 걸 산다는 겁니까? 어떤 키오스크를 구입한다는 거죠?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교육용 키오스크, 실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저희들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할 수 있는 그런.
김태희위원장
그것을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장
키오스크도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동이 가능하고.
김태희위원장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교육을 각 경로당에 돌면서 행복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오는 교육생들이 어떤 교육생들입니까?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성인문해 지금 수업하는 마을 외에 저희들 한 12개 정도.
김태희위원장
마을에?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약간 복합되는 데도 한두 개 끼워져 있거든요. 새로운 마을.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행복선생님들이 칠곡군의 모든 경로당을 돌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행복선생님이 하는 것은 혹시 태블릿PC?
김태희위원장
키오스크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거든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하고 있습니까?
김태희위원장
예.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은 개소 수가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전체 다는 아닙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로당 가시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확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네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약간 광범위합니다. 디지털기기 사회복지과에 키오스크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 부분도 있고 생활과학문해 해서 이것도 하고 또 미용 부분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갑니다, 수업이. 두피 같은 경우 피부 이런 것 있잖아요? 뷰티 관련해서 생활과학문해 해서 그런 쪽으로도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것은 과장님 거기 계셨다 오셨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대학평생직업교육, 이것은 라이즈사업이죠?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번 9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집행되는 것은 한 10월, 11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9월 하반기에 바로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한 3개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대학교에는 사업기간이 2월 28일까지 끝나서 저희들은 한 해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인데 대학은 2월 28일까지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지금 3개 사업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역연계회복지원비,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연구비, 교육연구환경개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 2000,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5000만 원인데 거의 다 집행됩니까, 연말까지?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장
전부 다?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예.
김태희위원장
이게 기존 얼마였죠? 원래 예산 금액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경과대하고 협의했을 때.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처음에 당초에는 간담회 할 때에는 저희들이 1억으로 올렸다가 공기도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그렇죠? 맞죠, 그게? 그래서 지금 예산이 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던 겁니다.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 아까 암벽장 이번에 3100만 원 해서 철거하셨다 했는데, 그다음에 9000만 원이 더 지출된다 하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암벽장을 상반기에 철거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약간의 토목공사도 병행되고 주변정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주차장 한 44면 정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교문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김태희위원장
많이 부족하죠, 주차장 확대하면서 15대가 감소되고 이러니까, 저희들 행사 가면 부족하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암벽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할 예정이고 지금 이제 전정에 주차장은 이번 2회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올해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늘봄 돌봄을 하다 보니까 학생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학교에서 늘봄 돌봄도 다른 지역에서 지역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학생 모집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경선
장경선교육문화회관장
조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미영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용수보건진료소의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지원사업은 흉부엑스레이 판독정확성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원격판독수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4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4쪽, 코로나19 백신구매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1562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국내여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0대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3억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결핵관리실 노후 혈액관리 냉장고 구입은 보건지소 백신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잔액을 활용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336만 원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804만 원을 감하고, 통합건강증진 공무직근로자 보수 1008만 원, 사무관리비 132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44만 원과 사무관리비 396만 원을 감하여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공무직근로자 보수 54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도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2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난청 조기진단과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각 110만 원과 50만 원을 감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2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700만 원 감하였으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출장여비 180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물품 구입 18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33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치매단기쉼터 종사자 월액 여비 199만 원을 감액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 등 199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국도비보조 인건비 예산 감소로 1회 추경 시 8145만 2000원 군비 증액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금 5080만 원, 도비 1524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65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으로는 1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7142만 9000원 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근무자 월액 여비 9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묻겠는데, 3억 3000만 원 삭감시켰는데 그만큼 주민이 안 맞아서 삭감시킨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적게 맞은 편도 있고요. 평생 한 번 맞다 보니까 생백신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미리 돌리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각 병원마다 대상포진에 대한 홍보문은 다 붙여져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몇몇 어르신 만나니 대상포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싶은 심정이 있어서 3억 3000 삭감도 시키고 했기에 묻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백신 잔고량이 2,000개 정도 남아있어서.
권선호위원
총 몇 개 하셨는데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9,600개 샀거든요? 9,600개 중에서 아직도 2,000개 남아있습니다.
권선호위원
2,000개 다 떨어지면 새로 살 돈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저는 홍보를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그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2회 추경 때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잘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감이 들어와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8월 말까지는 78명이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예산이 국도비 자체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국도비 자체를 변경하면서 그 예산 남은 예산이 인력 지원에 인건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오용만위원
이렇게 조정하면 하반기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도비에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소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안 그래도 이만 거의 삭감이 많은데, 물론 삭감도 중요하겠지만 예산 받은 데에서 다 썼으면 좋은데 삭감도 많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엄청 많더라고요. 요새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환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환자는 있습니다. 환자는 있는데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접종을 덜 하고 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독감 시즌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약이 대금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로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삭감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있는데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왜 그러냐면 주로 보면 주민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코로나라 하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요새 조금 유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삭감도 많이 돼 있지만 백신이 얼마나 있나 부분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다? 맞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많이 아프다 하던데? 지금 다시 걸린 분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접종했던 약효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아픈 건 더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맞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심청보위원
맞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안 맞아도 마음대로 활동은 할 수 있으니까 관계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가 봐요, 예.
심청보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약이 폐기되는 것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가을 겨울 되면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같이 동시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접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때 접종하셔야 돼요.
심청보위원
그러면 매나 이 백신 갖고 코로나도 맞고 독감도 맞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예전처럼 원하신다면 양쪽 팔에 다 맞으실 수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약은 충분하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다 삭감됐는데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이게 인상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도 국도비에서 내려온 건데, 올해 많이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시적으로 한 가정당 30만 원씩 전기료를 더 주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평소에 해 주는 데서 더 지원해 줬다, 이 말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조금 더.
심청보위원
그래서 120만 원 정도의······, 늘었다 이 말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원대상은 양로주택 거주하시는 분들만. 전 한센인은 다 못 드립니다.
심청보위원
보통 다른 것은 다 삭감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늘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것은 복지부에서도 내려왔습니다.
심청보위원
거의 국가 예산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326쪽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인부임 이것도 좀 늘었네요? 540만 원 정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공무직들이다 보니까 임금협상을 매년 초반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오른 게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하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준비를 해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서.
심청보위원
그래도 이것은 인원이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인원들이 육아휴직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덜 들어가고 또 복귀하게 되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 있다가 올해 들어가신 분들 다시 나오시니까 그분들은 기간제 월급보다는 정식월급을 줘야 하니까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331쪽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근무자 월액 여비 96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 같은 경우는 지소, 진료소 직원들은 월 15일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월액 여비라고 해서 20만 원씩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요즘은 혼자 있는 지소가 많다 보니까 출장량이 줄었습니다.
심청보위원
출장량이 줄었으면 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안에서 소 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월액 여비는 20일 중에 15일 이상 나가야 하는데 13일이나 12일 나갈 수 있으니까.
심청보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왜 묻나 하면, 다른 데에서는 자꾸 불어나는데 여기서는 줄어드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예전에는 보건지소에도 직원이 2명씩 근무하고 3명씩 근무했는데 현재는 1명씩 근무하는 곳이 많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줄어야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월액 여비를 줄였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가보면, 보건지소에 가보면 예를 들어 약을 타러 가든지 이렇게 가보면 사람이 없을 때도 많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보건소에서는 아무래도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직원이 많이 필요하고 보건지소는 요즘 병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환자가 줄고 있고 또 공보의가 순회진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명씩 근무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건지소를 비울 수는 없고 진료하면.
심청보위원
아니, 보건지소에 가보면 한 명씩 근무하다 보면 약을 타러 가보면 없을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보의 선생님이 지금 3개 보건지소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날 가면 약을 탈 수 없는 거죠.
심청보위원
그 부분들도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예를 들어 왜관 시내나 이런 부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지역이 예를 들어 촌이든지 가산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이 어려운 부분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공보의가 없는 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의원이 없는 곳은 주 2회씩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가산이나 보건진료소나 석적이나 이런 부분, 석적 같은 데는 왜관이 가깝다 보니까 근무율이 적어도 괜찮은데 좀, 낙후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지역이 어려운 쪽에는 근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돌리더라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일단 의원이 없는 데는 주 이틀 근무하고요. 의원이 있는 데는 하루만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그런 식으로 돌려서, 시내 가까운 데는 약 타기 좋은 데는 관계없지만 어려운 부분 쪽으로써는 그런 부분 보강하는 게 안 좋겠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심청보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앞전에 마약 오·남용 관련해서 조례하는데 애써주신 김미영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군민의 안전, 질병 이런 부분들 다 책임지고 계시니까, 또 다른 코로나도 트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기적으로 오니까 항상 비상근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직원들 관리 잘 해 주시고, 직원들부터 관리가 잘 돼야 합니다. 특히 보건소라든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출장을 자주 가시니까 그분들 건강관리 체크를 자주 하시고. 보건진료소도 보니까 요일별로 마을을 순회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체크하시면서, 지금 마을 단위에는 자연부락 쪽에는 그런 분이 가까이 계시니까 괜찮은데 저희들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성재아파트 강변에 거기에 센터 짓고 했습니다마는 취약지역인 아파트, 원룸 이런 부분이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리하셔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고생들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소장님,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키트가 조금씩 더 움직인 부분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병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러면 이 부분 아까 약품 물었지만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뭔가 준비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코로나 키트가 전혀 안 움직이다가 지금 수송이 되고 있어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코로나 그런 분위기라고는 들었습니다.
심청보위원
물론 질병센터에서 무슨 조건, 모든 사항이 내려오겠지만 이런 부분 저희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10월부터 아마 접종이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묻고 싶어요. 키트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코로나주사를 맞으면 주사 비용은 누가 지불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소 저희가 약 사서 병원에 드리는 겁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은 무료로 받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65세, 그런데 젊은 사람은 아니고요.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김태희위원장
65세 이상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증상이 심해지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겨내기가 쉬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고 그 밑에 사람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유료로 100% 부담하십니까, 일반인들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호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돈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는 지금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주변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 건강관리 그런 부분들을 예방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피재호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피재호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2회 추경 예산은 499억 21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338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정책 홍보 예산입니다. 안내홍보물과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를 454만 원 감액하였으며, 선진지견학 국내여비를 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기관 보조금을 5724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홍보와 성과기록물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2쪽에 칠곡군 교육사업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라이즈사업 지원입니다. 경북과학대와 추진 중인 라이즈사업의 공모선정에 따라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을 위해 경북 라이즈센터 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아 인구 감소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13억 91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영아 인구 감소에 따른 시간제보육지원에 7839만 8000원, 가정양육수당에 12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1억 65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영아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금 4억 515만 7000원, 외국인아동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인원 감소로 아동수당 급여 지급액을 1억 7500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의 2025년 4대보험료 인상으로 기본 인부임 150만 원을 감하고, 보험료부담금을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세터 운영지원입니다. 본예산 수립 시 요구액보다 적게 교부받았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을 616만 원 증액하고, 인건비를 4762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주말 공휴일 연장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인 K-보듬 마을돌봄터 연장운영 사업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입니다. 7월 기준 입양아동 1명 추가발생으로 인해 입양비용 270만 원과 입양축하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육수당은 지자체간 예산 조정에 따라 9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3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시군별 조정에 따라 5467만 원 감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은 냉방비 지원으로 2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은 명절수당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713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행정전산 물품 구입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설명드린 예산안은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을 조정 반영하였고, 국도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와 교부 결정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5년입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부터 해서 2026년 3년간입니다.
오용만위원
이후에는 어떤 다른 건 없죠?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검토해서 만약 다른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거기에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라이즈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 간담회 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해외인재 유치 지원사업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간담회를 할 때 토론을 하긴 했지만 내용을 인식을 잘 못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년제 학교인 양성과정을 2년간 거쳐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외국인을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자원을 길러내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환자나 보호자들하고도 유대관계도 있어야 되고, 물론 소통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년 과정을 외국에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2년 과정을 교육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 같으면 경북과학대학교에서 인재교육을 2년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로 다시 재입국을 해서 취업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취업을 목적으로 온 사람을 취업교육을 시켜서 국내의 기업이나 농가에 어디에 취업시키는 건지 이게 조금.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다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최종적인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착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요양 관련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정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자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오용만위원
실제로 교육에 대한 과목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지만 현장에 여기 맞게끔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교육에 맞게 경북과학대학교에서 헬스케어과라는 과를 신설해서 그래서 교육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헬스케어라는 그런 전문 분야의 사람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 말씀입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K-보듬 마을돌봄 연장운영이 있던데 여기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여기 2개소는 북삼하고 석적 다함께돌봄센터가 대상입니다.
오용만위원
정확한 주소가 어디죠, 북삼 같은 경우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북삼체육센터, 그다음에 석적도 석적읍사무소 옆에 체육센터.
오용만위원
이름이 바뀌었네요? 거기 그 자리가 국민체육센터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계가 잘못됐는가 돌봄센터에서 수영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설계는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야 되지 싶은데 설계를 해서 건물을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로 막 나가려고 하고 또 그쪽에서는 아이들이 열고 들어오려고 해서 막아놓은 게 있던데, 지금 여기 운영은 잘 되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석적하고 북삼하고 오용만 위원님께서 아까 돌봄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일부 안 나갔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K-보듬 하는 것은 용어가 변경이 됐는데 다함께돌봄은 인건비가 나가 있고.
심청보위원
예, 이건 달라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연장운영하는 것, 그렇게 해서 지금 인건비가.
심청보위원
아니, 연장하는 거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그것은 아는데,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은 새로 만들어져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돌봄센터 안에 자체에서 24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인건비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서 10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월부터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다함께돌봄은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하고 공휴일 날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심청보위원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거 먼저 과장님 오기 전에 주말로 해서 돌봄센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10월 달에······, 한번 답변 주세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주
최명주
주무관 주말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평일 날 야간에 대해서만 12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공휴일에도 하겠다고 저희가 시범사업 요청해서 6월 말에 이게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한 다음에 10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돌봄센터 안에 방금 이야기하신 돌봄 보고 평일 12시까지 하고, 또 12시까지 하고 나서 일요일 토요일도, 이번에 이걸 일요일 토요일 예산 또 잡아놓고, 이 이야기입니까?
명주
최명주
주무관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한 사업체에 3개나 갖다 넣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겠네, 보니까. 이름은 K-보듬 이게 맞긴 맞네. 이 이름이 맞아요. 새로 생겼다 하면 이 이름이 맞네,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구분이 되는 거다 보니까, 물론 하기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 때문에 한쪽에 다 넣으면 이게 그거 같고 그러니까 K-보듬으로 해서 이것은 주말하고 공휴일 날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말은 조금 다릅니다. 장소는 같고.
심청보위원
장소는 같은데 운영은 원장이 한 분이 계속 이어갑니까?
명주
최명주
주무관 예.
심청보위원
원장 한 분이 했던 분? 예를 들어 북삼 맡은 그분이 한 분이 이렇게 늘어가 계속 이어갑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어차피 장소는 한 장소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돈만 다르게 배분되고 있어서 한 장소에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사업이 따지고 보면 세 가지로 연관성을 다 가져가겠네요? 돌봄센터 있고 2시간 연장하는 거, 12시까지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 날 이거 하는 것도 있고.
오용만위원
완전 전체 일주일을 다 관리한다, 그 말씀으로 보면 되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시작이 됐으면 예산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데 하면서 중간중간에.
심청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건 새로 만드는 사업이니까 내년 1년에 예를 들어 2026연도 예산을 짤 때는 또 따로따로 이 종목을 따로 짜야 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구분해서 갈지 아니면 시범사업이지만 다함께돌봄에 넣어서 인정하고 한 예산으로 갈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참 어렵네. 저희들도 사실 이거 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결국은 한 업체가 한다면 한 가지로써 정리해서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잘라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같이 시작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정산 부분도 있어놓으니까 이게 아마 같이 거기에 태워서 같이 가지 않고 구분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관리를, 첫째는 관리를, 교사나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산 문제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시범사업이라고, 시범사업 예를 들어 장기에요? 시범사업 이거 몇 년입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올해 이번만 시범으로 하고 괜찮으면 내년에도 계속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단기로 할 수도 있고.
심청보위원
아니, 시범사업 같으면 보통 보면 다 이어가지 시범이라고 끝날 수······, 아니 팀장님, 두 분이 이야기하지 말고 팀장이 답변 한번 해 봐요. 자꾸 두 분이 뒤에서 앉아서 이야기, 어? 팀장님이 답변해 봐. 보니 자꾸 보니.
명주
최명주
주무관 저희가 수요조사 요청을 해서 내린 부분이라서.
심청보위원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저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과장님이 깊이 모르니까 답변하는데 자꾸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이야기해 주세요.
명주
최명주
주무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요청한 사항이라서 웬만하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갈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요청이 와서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명주
최명주
주무관 저희가 요청드렸습니다.
심청보위원
우리가 요청했다 이 말입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네?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네. 요청했는데 이번에 해 보고 잘 안 되면.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결과가 좋고 도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으면 계속 연장될 수 안 있겠습니까?
심청보위원
아니, 물론 되면 애들도 좋은데, 그렇죠? 부모들도 좋고 좋은데 그 중요한 부분은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팀장이나 과장님 팀 관리에 대한 부분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써야 해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한 업체에서, 한 업체 하면 안 되겠지만 한 군데에서 세 사업을 한목에 이어간다 하는 것은 사실······, 세 사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돌봄, 야간, 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 이거 보면 많이 삭감됐거든요?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13억이나 이번에 반납한 부분이더라고요. 국도비 다 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꾸 인원도 줄고 하니까 어린이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다 있겠지만 생각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 반납 안 할 수 있고 우리 군비라도 다른 데라도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너무 많이 줄어버리니까 이런 부분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예산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해야 될 부분 같은 게 줄기는 많이 줄었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앞에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과장님, 교육지원정책 선진지교육 있죠? 9명에서 6명은 안 하고 3명만 한다고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선진지견학 3명, 예.
권선호위원
원래는 9명이죠? 20만 원씩 180만 원 같으면 9명 맞잖아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횟수를 조금 더 늘려놨다가 저희가 이것을 줄였습니다, 1회.
권선호위원
조금 준 게 아니고 많이 줄였죠?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적어서 줄은 겁니까?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에 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입니다.
권선호위원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공무원 여비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9명 적어놨다가 6명이 안 가고 3명만 간다고 되어 있기에,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상반기에 선진지 견학을 갔어야 했는데 특구 때문에 바빠서 못 가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강남구든 서울이든 선진지 한번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런 교육은 실제로 이 여비가 모자라야 정상이거든요? 삭감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견학을 진짜 많이 가야 합니다.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내년에는 삭감 없이 해서 전부 다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K-보듬, 유아 이 부분은 우리가 출산정책 중에서 한 부분인데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예산 올라왔을 때 24시, 00시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24시간 했거든요? 24시간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원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사업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시범사업이 될지 우리 군 사업으로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24시간 돌보는 걸요?
김태희위원장
24시간.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 외에는 거기 와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부모들이 보면 야간이라든지 긴급하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밤을 지새우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지난번 석적이라든지 자료 보니까 맨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유아가 지금 아시다시피 급속도로 줄지 않습니까? 인구출생률이 줄다 보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새로운 사업,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아동과에서는 제일 중점을 두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교육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인지, 매번 같은 이야기합니다마는 칠곡군만의 지원사업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그런 방법들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아닌데 호이장학금이 올 3월로 은행과 계약기간이 끝났죠? 그러면서 새롭게 이자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은행별로 많게는 4.5%, 적게는 3.1%까지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대피해 거기에 보니까 냉난방비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뭐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온난화 때문에 더 더워서 하는지 몰라도 두 달간 한 장소에서 냉난방비가 한 10만 1000원씩, 그래서 조금 더 나온다고 요청이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김태희위원장
아, 전기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전기료입니다. 두 달간 지원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장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10만 1000원씩 두 달간, 기존에 되고 있던 전기료에, 이번 여름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한 20만 2000원을 더 지원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장
아, 제가 잘못 봤네요. 20만 원, 예. 워낙 더우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입소하는 학생이 있어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김태희위원장
2명, 2명 있어요? 팀장님 뒤에서 2명 하시네요. 지난번에 남성들도 검토해 주십사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팀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른 지역 하면 피해 아닌 피해본다고 하지만 실제 여성보다 이탈할 학생들이 남성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아까 K-보듬 마을돌봄 처음에 이해를 못 해서, 신규사업인데 돌봄센터 했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처음에 24시 하기 전에 운영을 할 때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24시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많이 맡기거든요. 그래서 24시하고 나서 효과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또 앞에 직원분들이 홍보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사실 모르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말고도 일반주민들의 자녀들도 안 맡길 수 있겠나.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말하고 공휴일까지 다 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하니까 그 안에 홍보를 최대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이장님 회의할 때 한번 설명해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방금 오용만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꼭 필요해서 이용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 뭔가 생각하셔야 해. 다른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분들은 관계없겠지만 이걸 이용해서 매일 맡겨놓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용하는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지를 보면 꼭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해버리면,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잘못해버리면 던져놓고 갈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그것도 우리가 잘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피해쉼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1년 예산에 지금 보면 추가로 해서 인건비 추가가 있던데 이 부분은 7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추가되어 있죠? 우리 예산에 인건비 된 부분이 1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똑같이.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종사하시는 분이 6명 계십니다. 6명 계시는데,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작년에 세우지 않습니까? 작년에 세우다 보니까 올해로 되면서 호봉이 올라가거나, 작년 기준으로 세워놓으니까 호봉이 올라가거나 이번 같은 경우에 명절수당이 30%에서 6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된 겁니다.
심청보위원
호봉 수 부분, 명절 수당 부분 지급에 대한 부분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은 매년 인건비에 대한 부분 하는데 이렇게 칠백몇만 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아동학대 조사는 자주 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아동학대 조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아동학대 조사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권선호위원
어린이집에 보면 CCTV가 설치 다 되어 있습니까, 덜 되어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CCTV가 있는 곳에서는 CCTV로 확인하기도 하고, 아동학대가 가정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CCTV가 거의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가정 말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학교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CCTV를 참고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따로 학생을 불러서 학생하고도 계속 면담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미한 건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된 건지 아니면 계속 상습적으로 누적된 건지 그런 것 조사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사법처리할 것은 사법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칠곡군에서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도 문제가 되죠? 처우개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은 처우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미뤄서 갈 수는 없고 자주자주 나가다 보니까 밤에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만 어떻게 하기는 어려워서, 대신에 자체적으로는 비상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빼주지만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니 처우개선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한 명 해서 가기가 사실 겁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대처를 하면 옆에 분들 같이,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신경 쓰셔서 공무원 혼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옆에 팀장님이라든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학교, 어린이집, 가정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 보면 상담교사가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아이들 비밀유지가 되니 그런 부분 꼭 상담을 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센터에서는 상담교사와 친밀하게 유대관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릴 때 피해는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