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석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름철 자연재난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7100만 원을 3차에 걸쳐 교부받아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편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린 후 추진되어 온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 66억 6625만 8000원 대비 8억 7100만 원이 신장된 75억 3725만 8000원입니다. 먼저 293쪽입니다. 폭염 대비 지원사업으로 폭염 저감시설인 스마트그늘막 설치사업에 3000만 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도비 100%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왜관, 북삼, 석적읍에 각 1개소 설치 완료하고 지난 8월 5일부터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6쪽까지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적이 드문 마을단위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으로 293쪽, 봉계리 보강토 옹벽 정비공사부터 296쪽, 무림1리 낙석방지망 설치 공사 등 총 18건 5억 3000만 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난 6월 5일 각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18건 중 7건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296쪽 하단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로 준설 사업비 1억 2100만 원 12건은 재난안전특교세 100%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난 6월 6일 각 읍면에 재배정 후 7월 말 12개소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입니다. 장기화 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1억 9000만 원을 재난안전특교세 100%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폭염 대비 장비 임차료 9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3개 읍에 가동 중이던 살수차 임차 용역을 7개 읍면으로 확대 가동하였으며 폭염예방 홍보물품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폭염양산 등 홍보물품 제작, 의회와 읍면사무소 등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그늘막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13개소에서 설치가 조만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41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106개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풀비 계상하여 적재적소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전부 특별교부세이고 사업이 없기는 한데 그 중에 큰 사업입니다. 배수로나 정비사업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칠곡군에 큰 비가 한 번씩, 어제도 소나기가 와라락 쏟아지기는 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걱정을 덜하지만, 언제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9월 한 달은 비를 걱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옹벽하고 배수로 정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7개 정비된 데, 정비 중에 있는 큰 건들을 제가 자료로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한번씩 비가 오면 여기는 언제 일 하냐, 일 하고 있는데 안 하냐, 이런 것도 있고 의원님들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망정리 배수로라든지 교2리 농로, 보손 사면정비 이런 것은 다 완료했는데 안 된 데는.

안 된데 하고 또 앞으로 약간 그런 데 있는 데 주시면.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 보고.

아직까지 용역이 덜 끝났고 특히 논 같은 경우에 아직 물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정리되면 9월 말 정도까지는 공사 다 완료하겠습니다.

중간에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자꾸 당긴다고, 빨리 한다고 또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낙하물 같은 것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용역이 덜 끝난 부분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담당 팀장님이 하천 담당입니까?

재난방재팀.

소하천.

잘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험지역은 다 체크하고 계시죠? 무성아파트 뒤에 산 밑에 붕괴사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다 체크하고 있지요?

예.

저도 그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항시 그런 것을 체크 좀 하시고요. 제가 요즘 와서 보면서 느끼는데 소하천에 보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얼마 전에 아곡동 같은 경우 내가 매일 지나다니니까 소하천을 너무 깨끗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잘 했기에 잘 했다, 참 고생하는 구나 생각하고요. 잘 한데는 잘 했는데 손 안 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잘 해 놔도 조금 있으면 풀이,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갈대인가 그 풀이 엄청 번식률이 좋아서 그게 꽉 차더라고요. 그거 치우려면 또 예산도 들어가고 힘도 들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아예 할 때 약품을 한다든지 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지 쳐내고 나면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렇던데 그게 나중에 물 흐름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원래 하천이면 돌 있고 미꾸라지가 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잡풀, 갈대숲이 안 좋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한 번하고 말 것을 두세 번 해야 되니까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봄에는 싹 치워놨는데 벌써 꽉 차 있더라고요. 지금 만일에 폭우가 오면 또 그게 지장을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왜관읍 왜관리 833-3에 보면 그늘막 있잖아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이야기해서 누가 화물차들이 받아서 부숴놓고 갔는데 제가 보니까 1000만 원인데 분명히 사거리라서 카메라도 다 되어 있을 텐데 카메라 보면 대번 잡힐 텐데 잡았습니까?

사실 저희들 통합관제센터하고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먼거리라서 의원이 좀 어려웠고요. 경찰 쪽에도 수사의뢰도 했고 범인을 잡도록 했는데 안타깝게도 경찰서 쪽에서도 내부 적으로 잡기가 곤란하다고 그래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새로 설치를 해 놨고요. 기존은 고정형이어서 1000만 원짜리 그늘막은 아니고요. 200~3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는, 제가 볼 때는 바로 도로가인데 거기서 카메라로 못 잡으면 다른 데 어떻게 잡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가니까 주민들이 화물차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화물차가 안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데 들어가서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그렇다니 이해는 하겠는데 그늘막 여름에는 엄청 작용을 많이 하는데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큰 피해는 없죠? 아직까지는.

사실은 금기시 하는 말인데 다행히도.

다행입니다. 9월, 10월 초가 남아 있으니까 걱정이 됩니다만 배수로라든지 이쪽으로 동시에 많이 작업을 하는데 애로점이 없습니까?

지금 사업하는 부분은 보상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진행되고 있고 용역이 덜 끝난 부분이 있는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적재적소에 배분되어야 하는데 무성이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의 특성상 이 사업이 주민하고 기관하고 삼자일체가 되어 사업 안건이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좀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빠지고 이랬는데 최대한 발굴해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신리, 덕산리 등 우리 지역구에 있는 게 있어서 신리 같으면 신리공단 내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침수된 데.

지난번에 침수된?

거기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신리 도로 배수관로 정비 297쪽.

예, 다 완료됐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가보지를 못 해서.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시고 완료는 됐고요.

죄송합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그러면 덕산리 도로 측구 준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 사업이 지난 7월 달에 다 완료된 부분이라서 말씀하시는 신리공단하고 그쪽 완료된 것으로.

아시면.

재난방재팀장 장우석입니다. 위치는 8개소인데 저희가 다는 못 했고요.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빗물받이 준설이라고 그래서, 측구가 도로 빗물받이 청소입니다.

이것도 읍면에서 풀 성격으로 군데군데 급한 대로 소재지에.

우리 지역에 전부 송학리, 금암리, 달서, 백운, 신리 등등

이 사업 700만 원, 1000만 원짜리라서 어디 한 군데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찔끔찔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사업한 거 제가 기록 있으면.

위치 한번.

위치만 좀 주세요. 그리고 치수사업비가 조금씩 내려오네요. 돈이 여유가 있습니까? 치수 쪽에.

기금 말고?

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이것은 올해 특별하게 또, 지방교부세에 하천 방역 재난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스마트그늘막도 하고.

옛날에는 치수사업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요새는 영 없더라고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2쪽,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먼저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관 도시재생입니까? 그것도 몇 번 공모해서 됐습니까?

왜관은 구획 수립하면서.

바로 됐고요?

경상북도 개발공사하고 행복주택을 같이 합니다, 인센티브가 있어서.

한 번에 안 된 게 여러 건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왜관 것 처음에 되었고 올해 준비해서 약목에 동네 살리기 사업하고 내용은 조금 다른데, 추진했는데 미선정돼서 내년도에 약목 것까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하는 바람에 잘 됐고 이번에 재추진하려고 하시고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했다가 몇 번씩 떨어지고 이런 영향이 있습니까?

대부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올해 선정됐는데, 예천하고 포항이 선정됐는데 저희가 알기로 4번하고 6번 시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용역수립비가 계속? 그쪽 지방에도 우리 것은 아니지만 할 때마다 용역비가 계속 수립되어야 하는 겁니까?

활성화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했고 저희가 수립하는 것은 실제로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략계획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7년쯤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왜관에는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주거지 지원형이라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이.

그래서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간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용역비가 들어가면 솔직히 당선되는 것도 중요한데 용역비도 중요해서 제가 그때 설명도 잘 하셨지만 세세한 부분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이번에 잘 준비하셔서 용역 잘 하셔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 최선을 다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 회사가 어디였습니까?

기존 회사요? 기존에 약목에 고이드라고.

고이드라는 회사가 용역을 맡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혹시 용역계획을 수립하면 다른 회사가 들어오겠네요?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네요?

예, 입찰하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고이드는 있는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소재가 영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에 있는 업체입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들어왔겠죠. 우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왜관읍사무소~성당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오래 묵은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새로 개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 반기고 좋아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뚫림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중간에 중단됐던 도로가 소통되고 읍사무소 개청이 되면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시면서 밑에 오래 묵었던 땅이 되어서 지하 하수구라든지 물고임이라든지 바로 남부정류장 앞이 어서 통행량이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비가 오면 물고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공사할 때 잘 참작하셔서 공사 끝남과 동시에 참 잘 했다, 해소가 되었구나,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혹시 만약에 정비를 하고 나면 남부정류장 바로 앞이어서 왜관으로 봐서는 중심지역입니다. 혹시 주차장을 하고 난 뒤에 페이스가 남으면 벤치라도 몇 개 놔서, 혹시 나무 그늘이 있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잠시 쉼터, 없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안 좋아지겠나 생각이 들고요. 헐어내면 외벽이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잘 마무리해서 도시과에서 고생했구나, 잘했구나, 이런 소리 듣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림교 개체공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다리는 얼마 안 됐는데 준공된 지.

1990년도에.

그러면 35년 됐네요.

35년 됐고요. 요새는 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하천 기본계획도 변경되고 하폭이 하천 폭보다 좁고 높이도 낮고 해서 구조적으로도 검토해 보니까 보강도 필요하고.

그 예산은 국비로?

설계해서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교부세로, 그렇게 받으시면 괜찮지만 다리는 멀쩡합니다, 아직까지도.

구조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정밀진단 해 보니까 C등급이 나와서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D등급 나와야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D등급 나왔는데 보수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안 맞아서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혹시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 중앙 부처에 올라간 것은 19건인데 열 군데 선정된다고,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 8월 말에 발표 난다고 했는데 발표는 안 났는데 어느 정도 들리는 얘기가.

잘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경상북도 네 군데인데 포항하고 예천이 들어가고.

먼저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잘 되어 가나 여쭤봤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도시과는 국비 예산이고 GB 예산이 많으니까 지역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월세 지원금 있잖아요. 신혼부부들이 없어서 삭감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물량 자체가 32세대인데 8월 현재 4가구 72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틈이 감액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없습니까? 신청을 안 합니까?

신청 자체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부부소득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자체가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30만 원, 5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10만 원 지원. 소득 자체가 안 맞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 줍니까?

예.

얼마 동안 지원합니까?

기간이 2년입니다.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신혼부부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요즘은 맞벌이 안 하면 못 산다고 솔직히 이런 말을 제가 여기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신랑이나, 요즘은 만나서 결혼하지만 양편에 취업이 뭐 되어 있나,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냐, 이런 것을 보는 젊은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 부부의 월급에 준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조차 인구 감소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게 이렇게까지 저조하면 아니면 5000~6000만 원 받은 부부들도 30만 원 상향하든지 계속, 물가 상승 대비 월급이 쓸 것은 없지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더 상향해서 시대에 맞게 줘야 되지 이거 저소득층도 아니고 10만 원 받으려고 하겠어요? 물론 10만 원도 큽니다. 없는 사람은 1만 원도 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삭감은 이번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진짜 저출산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살게 해 주려면 이런 것을 신혼부부 월급 좀 더 상향된 부분에서 지원해서 칠곡에 머물 수 있도록, 칠곡에 가면 부부 이만큼 월급 받아도 월세 지원금도 이만큼 주더라 이런 것을 창출해야지 자꾸 이상하게 칠곡에 머무는 거, 칠곡에 만들어서 놀러오라는 거, 물론 과장님 것하고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참 안타깝기 때문에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솔직히. 부부 5000~6000만 원 안 받으면 못 살아요. 물론 4000만 원 받아도 살아야 되지만, 1000만 원 받아도 부부 둘이 살아야 합니다. 못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배려를 맞춰 올려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을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지금 다른 과에서는 청년 월세가 모자라서 추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12개월 하다가 24개월로 늘었는데 그래서 많이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오히려 청년들이 칠곡에 있다는 사실인데 신혼부부들도 집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삭감 올렸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연말에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시 과장님 하시는 일에 지지하고 잘하신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석전리 후문에 무슨 사업입니까?

미군부대.

그거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죠?

일단은 마무리됐습니다. 옆에 벽채 부분이 알루미늄 시트 붙이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담장 벽에 보면 우리가 공사한 부분하고 벽하고 바닥 사이에, 바닥과 벽 사이에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 100m 드러나 있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저번에 팀장님께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페인트를 칠하든지.

페인트는 하면 안 되죠. 페인트 하면 절대 안 되고.

그게 기초 부분이라서, 미군부대 담장 기초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정리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페인트를 해서 제 생각은 안 되고 돌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커버를 해서 이때까지 예쁘게 잘 했는데 페인트는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돌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다. 알고 계시니까 전문가하고 잘 의논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북삼 JK아파트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형평성도 있고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떠한 개인의 이득을 아니면 취하기 위해서 세금이 투입 된다는 거 저는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서로 맞다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아파트가 군에서 돈이 일이백도 아니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군에서 걱정을 하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그렇지만 형펑성은 항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방치 기간이 언제?

2003년 4월에.

2003년 같으면 현재 20년 넘었네요. 25년 됐는데 그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약목에 경찰서 뒤에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20년 되기는 됐는데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신 거 들었는데 이번에 어린이놀이터가.

키득키득 놀이터라고.

예, 놀이터가 대형이 들어서는데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하고 외관상에 노출 되어서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저도 사진을 유심히 봤어요. 현장은 못 가봤는데, 저도 바깥에 있을 때 아파트 공사하다 중단된 아파트 보기는 많이 봅니다만,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하고 이거하고 외관상 돈 일이백도 아니고 엄청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는 거하고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맨날 찌그러지고 노후돼서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축산가옥 같은 데 슬레이트 지붕 이런 데는 오래되면 냄새도 나고 보기 흉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파트라서 당장 그만한 돈을 들여서 이번에 투입을 해야 되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과에서 개입이 안 되면 그 부분 자체가 100~200년까지 존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북삼에 사실상 제일 시내 중심 부분에 장기방치건축물이 존재하는 관계로 아침에 주민들이 눈 뜨면 흉물스러운 것을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나 그리고 또 실제 또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철거비는 3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5억하고.

주한미군 공여사업하고 연계해서 부지 자체도 매입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 자체를 매입하고 쓸 수 있다면 제가 그것을 검토할 수도 있고.

지역활력과하고 수의해서.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만약에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저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만약에 그런 계기 없이 그냥 철거해 주면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 주인이 분명히,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번에 1차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당연히 자기 땅이고 자기가 한 것 같으면 군에서 이만큼 여러 가지 이유로 해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딱 내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었거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철거비를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계속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의원 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도 부담을 해서 하겠다.

토지매입가에서 감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그러면 다음 설명을.

의원간담회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면 예산도 세워서 해야 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설계를 해서 설계비만.

이야기가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간담회 빨리 해서.

설계비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더 질의를 안 하겠는데 그러면 다음에 어느 정도 자료를 확실히 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하도록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 그래도 북삼만 가면 그게 흉물스럽더라고요. 지도를 잘 하셨습니다. 진행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땅을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것 같으면 큰 손해도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자산은 좀 있습니까?

토지 소유주 자산까지는 저희들이 백 퍼센트 다 알 필요는 없고 저희들한테 매매할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약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공유구역 예산도 100% 다 안 들여도 되고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하고 연계도 되고 종합적으로.

과장님 신경 써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아파트 예를 들어서 25년 됐다고 하는데 뼈대는 괜찮은가? 어느 정도. 리모델링으로 수리하게 되면 쓸 수 있으려나?

사업승인 취소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사업 자체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정부에서 서민아파트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현행 법규 규정하고 옛날 법규 규정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검토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구정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일방적인 것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공사 중단된 아파트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살도 일어났고 학생들의 일탈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부터 해서 다른 학생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20년 넘게 기다려왔는데 결국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자체가 결국 나서는 거고 칠곡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부터 해서 다들 관련해서 특별법까지 국회에 제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해결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배성도 부의장님이나 구정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토지주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아까 전에, 예전에 말씀하셨던 5억이든 자부담을 어느 정도 이끌어내야 우리 칠곡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 하나 없이 철거되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352억 595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체 위탁처리비 250만 원을 용역 처리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10쪽,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입니다. 2017년 설치한 대기오염 측정소에 천장 누수로 인해 방수 보수공사와 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해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한 사항입니다. 먼저 운행 경유차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당초 394대에서 361대로 33대 감소한 금액 528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6대 추가 지원하도록 5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승용 전기자동차 보급 230대 증가와 화물 전기자동차 91대 감소로 총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 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용역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계약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입니다. 38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만 2000원을 추가 세입 조치하였으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계획 조정으로 2024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 81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를 2024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낙찰잔액으로 기금 81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세출예산안에 감액된 거 있잖아요. 환경총관리 이행평가 이게 다시 설명을, 이행평가 이게 왜 감액됐는지 어떻게 해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조정에 따른 2024년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 단위유역,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염평가라서 제가 알고 싶어서.

수질관리팀장 김경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서 학술용역이 있는데 이행평가 용역이 원 예산액보다 낙찰차액이 8억 13만 원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필요한 데다가 다시 나누기 위해서 아예 조절해서 낙찰차액만큼 감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총량 이행평가는 하는데 낙찰차액이 생기는 바람에 감액이 됐다.

낙찰차액 남겨두지 않고 아예 추경에서 조정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행평가인데 왜 돈이 줄어서, 잘 안 되나 싶어서.

참고로 도내에 12개 시군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10쪽,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이 줄었지 않습니까? DPF 부착은 늘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보면 조기 폐차 지원금은 돈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DPF 장착은 번거로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바뀌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것 하고 다른지 설명을 들을까요?

차량 부착 지원금액은 차종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감장치 이것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폐차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그렇고 하니까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조금 더 사용하는 쪽으로.

저감장치는 1인당 얼마?

저감장치…… 대형 같은 경우에 424만 4000원, 중형은 407만 2000원, 소형 RV 승합차 245만 8000원.

본인부담금이 있고 그렇습니까, 맞죠? 100% 다 지원비는 아닐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팀장님 설명 좀.

이 사업은 자부담 10% 정도.

10% 정도면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폐차를 줄이고 저감장치를 달아서 할 수 있는데, 저감장치 다는 게 번거롭고 일이 많아서 많이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맞죠? 수요조사가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까?

DPF 수요가 조금 있어서 대신에 대·폐차는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라서.

그러니까 감한 만큼 여기로 증을 했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 환경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포수들이 잡은 것을 매월 보고 들어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숫자가 안 변하고 계속 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획시간이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근래에 와서 칠곡휴게소 상행선 능선 쪽에 산에 밤이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낮인데 총소리가 다다닥 사격장 연습장처럼 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거기는 사격장도 없고 사격 연습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야생 고라니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멧돼지 고라니가 많이 나왔어요, 불과 안 3년여 전에는. 지금은 안 보여요. 전에 가을에 나락 익을 때 되면 고라니가 넘어오고 멧돼지가 밑에까지 내려오고 이랬는데 전혀 지금 안 보이는데 총소리를 들려서 포수들이 아직까지 활동하는지, 낮에 제한하고, 시간제한 이런 것은 없죠?

시간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충 한 달에 몇 마리 정도 생포나 사살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잘 알겠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증은 아니고 감소할 건데 그 부분도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저번에 이은경 팀장님한테 슬쩍 들었는데 길거리에 버려진 스티로폼 그게 재활용이 됩니까?

스티로폼 선별장치에 가서 농축해서 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이 재활용이 된다는 소리 듣고 다행이다, 스티로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생각했는데 재활용이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엄청 반갑기도 하고, 재활용 별도로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자원순환센터 가면 스티로폼만 따로 해서 응축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도 전기 철책이 환경정책과에서 농민들한테 지원됩니까? 자부담 몇 퍼센트입니까?

자부담 비율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안 계십니까?

40%입니다.

전기 철책선을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한테 문의한 사람이 있어서.

주무관 환경관리팀 우혜림입니다. 철제 길이하고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른데.

보통 농가 같으면 1000~2000 정도 안 되겠습니까?

주무관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한 3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자부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총비용이 그 정도로 나오고 그래서 농민들이 지원이 너무 작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총비용이 30~40만 원 같으면.

총비용은 260만 원이나 그 정도 되겠죠.

주무관 자부담이.

그렇죠, 자부담이 그렇겠죠.

총 지원되는 금액이 260만 원.

그렇겠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30~40만 원 자부담이다. 농민들은 지원해 준다 그러면서 30~40만 원 들면 좀 부담되겠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상헌 주무관이 담당인데 개분 비료공장 허가 관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팀장님 안 계세요? 연호2리에 비료공장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허가서를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 사람이 10억만 했으면 누가 샀어요. 25억 달라니 아무도 안 샀어요. 제 말 그대로입니다. 안 사서 팔 데가 없으니까 죽어버리고 폐업 처리했단 말입니다. 10억이라도 받았으면 될 건데 그렇게 된 사항인데 다른 사람이 허가를 내서 하려니 이상헌 주무관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오래된 사항이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구나. 이쪽으로 신경 빠짝 써 주세요. 이거 처리 안 하면 앞으로 개분 난리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등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316쪽,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있잖아요. 원래 5개소에 먼저 잡혀 있었는데 10개소로 늘었네요. 그리고 증액했는데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특정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요즘 보면 재해도 많아지고 일반 민가뿐만 아니라 사업장 주변에서도 공단이라든지 재해 우려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 최근에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일반 작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목정비단을 통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 들어오는 2000만 원을 추가 경비로 해서 시설비로 한 것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큰 수목이라든지 그런 데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크레인, 굴삭기 등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사업으로 해서 모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아직 정해진 데는 없네요.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고 들어오면 제거를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간단한 것은 수목정비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일반 개인이나 가정은 아니고요. 우리가 차상위층이라든지 어려운 데는 해 주고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들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예, 그렇습니다.

뒤페이지에 시설비 완충녹지 정비사업 왜관 공장이라고 이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왜관산업단지 안 있습니까? 그 안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 내에 수목들이, 활엽수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이 크게 자라면서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공장 지붕 배수로를 막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장 내 기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 내에 완충녹지는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완충녹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가보자 예산을 세웠는데.

완충녹지라고 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산림녹지과인지 모르겠는데 왜관공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가 해서.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공단 내 완충녹지가 아니고 거리, 거기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완충녹지는?

완충녹지는 산하고 공장하고 사이 사이에 보면 완충지역으로 녹지를 만들어놓은 데 있어요. 그겁니다.

그림을 이렇게만 보니까.

그런 부분이죠.

거리 할 때 나무나 조성하고 자르고 하던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 나무들이 옛날에 작았지만 지금은 그 나무들이 커서 워낙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2차 추경과 이것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송정자연휴양림 제가 3~4일 써본 결과 먼저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시설은 다 잘 되어 있고 사진첩에 보니까 아는 사람도 걸려 있는 게 있고, 호국의 다리 사진에 보니까. 그런데 큰 방에는 앞에 벨을 하나 달아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이 한 번 열고 나갔다 오면 또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고, 추경에 맞지 않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녹지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어차피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가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충녹지는 이해를 했는데 가로수 정비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가로수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가로수 때문에 등이 다 가리고 이런 얘기를 전정이라든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2년 전부터 해서 계속 나무 정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 보시면 꽤나 전정을 해 놨습니다. 옛날에는 굽어져서 밑에서 보면 아예 등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면.

제가 그 소리를 몇 번 들어서 했는데 요즘 공단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가로등이 묻혀 있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고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산불 진화장비 구입하는데 산불감시원이 아니고 진화대?

산불전문진화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에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하죠?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거 이야기하면, 물론 칠곡군에는 과장님이 산불 전문가이고 오래 하시면서 큰 피해 없이 잘 넘어왔는데 다른 지역에 산불 때문에 많이 가보고 안 했습니까? 제가 느끼는 바가 사실 산불 유발자는 철두철미하게 예방교육도 시켜야 되고 장비도 해야 되고 저는 여기에는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산불 유발자에 대해 관대한 편이거든요. 칠곡군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산불 냈는데, 유발자가 나오면 벌금 내고 맙니까?

관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불 예상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거의 몇 년 동안 실화로 인한 산불은 없습니다. 혹시나 산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자기 지역에 산불감시원이 있다, 이런 분들이 봄철 그 지역에서 연기가 나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못 합니다, 아예. 그 정도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을 내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법적으로 실화나 방화나 저희들은 다 묶어서 지방경찰청에다가 넘기고 그랬는데 요즘은 청에서도 상당히 산불실화범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된다,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본 거기 때문에. 산불 냈어요, 양봉하는 사람인데 아주 관대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사람한테 벌금 많이 매기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산불 한 번 냄으로 1조, 2조라는 재산상의 손실을 유발할 때는 엄정한 그게 있어야 된다. 칠곡군에서 앞장서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산불이 많이 안 났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원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일본에서 산불 났는데 소리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무가 그렇게 많아도. 그것은 어떻게 그렇나 싶어서 항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칠곡군도 마침, 과장님을 뵈니까 아까 장비 예산이 나오는데 감시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 이런 데는 과감하게, 정말로 그 사람들 사기도 돋아줘야 되고, 철두철미하게 근무해서 산불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산에 올라 간 사람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체포라고 하면 그렇지만 못 올라가게끔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끼적끼적 올라가서 산불 낸 사람 얼마 전에 있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을 충분히 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감시원들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옛날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님께서도 그럽니다. 산불 내면 패가망신한다는 그런 것을 줘라.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화뿐만 아니라 연기를 내면 바로 잡아서 과태료라든지 상당히 심하게 다른 데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들이 아무래도 실화에 의한 산불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산금지가 아니고 아예 못 올라가게끔 분명히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산불감시원도 빨리빨리 하고 기동력 있고 이런 사람들 채용해서 사기를 항시 근무시간만큼은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우도 잘 해 주고 해서 앞으로 우리 칠곡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절대로 산불이 안 나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산불만큼 또 힘든 게 재선충 아닙니까? 재선충도 제가 가산 쪽으로 다녀보면 덜 합니다. 지천 덕산, 영호 이쪽으로는 벌겋던데 과장님 보셨는지요?

저희들 그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년 후에는 소나무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계속 도청하고도 회의를 하고 있고, 산림청도 자주 와서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에 관계되는 차도 사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재선충방제단이 몇 명 됩니까? 베서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기간제는 10명.

10명이 하루 해 봤자.

저희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을 기간제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들어있는 게 다 시설비라든지 사업비로 하거든요. 기간제는 뭐 하냐 하면, 공공산림 가꾸기도 그렇고 할 때 산림과에 있는 직원들이 일용직 분들이 가까운 데,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찰에도 일용직들이 하고 등산로변이라든지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3~4년 지난 훈증 무더기들, 이런 것들을 방제단이 가서 다 벗기고 흩뜨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이런 방제사업은 일용직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 사업을 줘서 산림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합니다.

입찰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도 하기는 해야 돼요. 지금 엄청나게 제가 누적되어서 밀려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실제로 산림청에서도 재선충에 대해서 전원 다 이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재선충 사업을 하면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혼효림이라든지 이런 데 하지 마라, 위험한 데 하지 마라. 개복도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더 안 번지게 이런 류이지 이걸 가지고 방제를 전체 다 하겠다 그런 쪽은 아닙니다. 자꾸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산불감시 망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시탑은 저희들이 작년 거하고 올해하고 아니고 거의 다 교체 중에 있습니다.

교체 다 했습니까? 중입니까?

중입니다.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까?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감시탑에 근무하시는 분은 무전 시스템이라든지 장비 이런 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바로바로 할 수 있다?

바로 다 우리 본부하고 되고요. 밑에 하청들하고도 다.

저번에 최신형으로 아니면 구조도 잘 하라, 하는 김에. 겨울 동안 안 춥도록 하라, 이런 것도 다 이야기했는데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차량 산다고요?

산림병해충방제단에 화물트럭인데 1톤, 사륜구동이 장착되어 있는 3인승 트럭입니다, LPG.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요?

기존에는 차량이 없어서 개인트럭 이용했습니다.

개인 누구 트럭인데요?

산림병해충방제단 출퇴근할 때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산림보호계 차 빌 때, 비면 9~10월 달까지는 빌리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트럭만 해도 기존에 9대거든요. 9대 중에 그쪽에서 쓸 수 있는 차 한 대 없어요?

저희들이 산림병해충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상당히 많습니다.

수목정비단 작업차량 트럭만 5대네요. 이런 거 한 대 주면 안 돼요?

거기만 해도 이빠이기 때문에 지금 주목정비단은.

그럴 것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투싼 신형 3대, 스포티지 1대, 소렌토 1대 새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렌트로 해서.

렌트한 것은 숲체원이라든지 방제 예찰용, 현장 다니는 용 그런 쪽으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렌토 투싼 신형 뽑아서 그분들이 현장 왔다갔다 하는데 타고 다닌다고요? 누가 탄다고요? 사용목적이 다 다른데요. 도시숲 공원관리 차량 스포티지 1대, 산림병해충 예찰차량 투싼 1대, 산사태 현장예방단 작업차량 쏘렌토 1대, 이거 다 올해입니다, 올 초. 그리고 산불예방 활동 및 출동 차량 투싼 1대 또 산출 활동 및 출동 차량 해서 투싼 1대입니다. 이것만 해도 올해예요, 올해. 차를 이렇게 많이 해 놓고 또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기존에 산림녹지과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돌리고 있는 트럭만 해도 9대면 이중에서 알아서 해결을 봐야 되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차를 구입만 계속해 나가면 맞나요? 산림녹지과 총 차량이 보면 25대 정도 돼요. 올해만 해도 5대, 다 신형 SUV 그리고 최근 근래 3년 동안 총 17대를 뽑았습니다. 전체 비율에서 70%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 차를 근래 들어서 손을 많이 보셨으면, 혹은 많이 구입하셨으면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추경까지 자료를 자꾸 끌고 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셨던 인평제9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 특별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9공원으로 방향을 잡은 건 누가 그랬습니까?

저희 과에서 신청했습니다.

신청했습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업조서 없으시죠? 없으시면 과장님, 보실 수 있도록. 공사구역 반대쪽에 보면 팔각정 있는 부분 있습니다. 공사구역 노란색 표시된 곳 반대쪽에 보면 팔각정 하나 있고 도로면 있는 곳 있거든요. 팔각정 이곳에 보면 북삼고등학교 바로 앞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차를 내려드리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좁다라고 과거부터 학교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의견을 읍에다가 전달했는데, 이번에 인평제9공원을 손을 보는 과정 속에서 공사구역은 공사구역대로 하는데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다면 팔각정 이 부분을 차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북삼고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장님 그분 연락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도사업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수도사업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353억 9214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총 예산액은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재무활동 예산 중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 예산에 7억 원과 하수도예산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중 상수도 예산은 5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예산은 1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22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에 177억 5000만 원, 자본적 수입에 4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177억 5000만 원, 자본적 지출에 4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입예산의 수익적 수입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177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 수익과 급배수공사 수익 감소가 예상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9905만 8000원이 감소한 120억 7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과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이 증가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905만 8000원이 증가한 56억 75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입예산의 자본적 수입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8억 8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으나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은 기존 예산액 대비 5억 원 증액 계상하여 전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 증액하여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지출예산의 수익적 지출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지출예산의 수익적 지출예산은 177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은 수도시설 관리에 일·숙직비와 수도시설 운영요원 위탁교육비 등 256만 원을 계상하고 배·급수 관리에 상수도관 긴급복구를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로 1억 500만 원 증액한 10억 2300만 5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56만 원을 증액한 147억 34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활동은 상수도 행정 운영관리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증자산 재평가자료 전산구축 용역비 33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출예산의 자본적 지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48억 8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배·급수 관리에 노후관 교체 및 계량공사비 1억 원과 석적읍 성곡리 상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4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64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에 318억 7000만 원과 자본적 수입에 32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318억 7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에 328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수입예산의 수익적 수입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사업수익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0만 원 증액한 31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 수익 감소가 예상되어 4억 5840만 원을 감액한 69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 이자수입과 타회계전입금수입과 보조금수입과 기타영업외수익 등으로 5억 2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수입예산의 자본적 수입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32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 대구지방환경청 예산 조정계획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9억 8700만 원과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5억 원, 하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에 13억 6000만 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자본전입금에 4억 5000만 원 등 총 6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사부담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업미수금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지출예산의 수익적 지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출예산의 수익적 지출예산은 31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에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274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 운영활동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증자산 재평가 자료 전산구축 용역비 등 하수도 행정운영 관리에 580만 원을 증액하고, 7월 인사이동에 따라 인력운영비 38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2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출예산 자본적 지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32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에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예산 조정계획에 따라 10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산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감리비는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관리에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예산 조정계획에 따라 17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석적읍 남율 성곡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대구지방환경청의 예산 조정계획에 따라 공사비 4억 원과 감리비 3억 원 각각 증액 편성하고. 52쪽입니다. 북삼읍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명면 남원 득명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예산 조정계획에 따라 5억 원을 증액하고 기산면 각산 노석, 영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칠곡군 왜관읍 등 노후관로 정비공사와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도 대구지방환경청의 예산 조정계획에 따라 각각 31억 6600만 원과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반환금 등 1억 925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69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경보다는 확인할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로얄아파트 상수도 사건 때 과장님 쉬지도 못하고 늦게까지 확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삼청리 중화요리집 앞에 하수공사 끝났습니까?

예.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으면 그 사람들 잘 해 주면 잘 해 줬다고 전화라도 한번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몰라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낙산2리 폐상수도 관에 이번에 추경에 왔나 싶어서 봤는데 안 왔는데 본예산에 합니까, 3차 때 합니까?

조만간에 본예산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사실 긴급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외에 올렸던 사업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재원이 충분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빨리 그것 좀 채워서,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실 계획이 있는 모양이던데 잘 해 주십시오.

하수팀에 총사업비 관계를 검토하고 당장 하수처리시설 폐쇄해서 끄집어내서 묻어놓으면 주민들이 부탁하는 부분도 있지 싶어서 그런 내용들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저도 2차 추경보다가 백운 4개 올해 상수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혀 작업을 안 하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에 총사업비 설계해 보니까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거하고 내년에 받아야 되는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협의를 마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당초 예산액이 30억 원 정도였는데 조금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도하고 좀 얘기를 해 보고 올해 예산은 12억 정도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못 해도 착공을 해야 됩니다. 올해 착공됩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심천2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천2리는 지금 공사 발주.

했어요?

예.

업체 정해졌습니다.

업체만 정해졌죠, 아직까지 포크레인 하나 들어온 게 없던데.

폭염이라서.

올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저희들 될 수 있으면, 그것은 1km 정도 관로 매설하고 소형 담장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부동은 왜 상수도 보급을 안 합니까? 각 가정에 연결을 안 합니까?

최근에 단체로 급수공사 신청을 다 받아서 공사비 내라고 통보해 놨습니다.

해 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렵니까? 대부분 처음에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사실 공사 착공해도 다른 얘기 없습니다. 저희들 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대행업체를 통해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업체들마다의 일을 시키다 보면 공사비나 장비비를 한꺼번에 일괄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차피 개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사실 공사비에 장비비 계산하는 부분이 하루치가 계산되는 부분이 아니고 작업 시간만큼 계산으로 단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따져보면 장비비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다 모아놓으면 원인자부담금부터 시작해서 5m 끌고 가도 150만 원 나오고 그러니까 부담으로 느끼고.

노인들 사시니까. 그리고 달서리 쪽으로 현재 물 급수 잘 안 된다고 전화 오는 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