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석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름철 자연재난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7100만 원을 3차에 걸쳐 교부받아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편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린 후 추진되어 온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 66억 6625만 8000원 대비 8억 7100만 원이 신장된 75억 3725만 8000원입니다. 먼저 293쪽입니다. 폭염 대비 지원사업으로 폭염 저감시설인 스마트그늘막 설치사업에 3000만 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도비 100%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왜관, 북삼, 석적읍에 각 1개소 설치 완료하고 지난 8월 5일부터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6쪽까지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적이 드문 마을단위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으로 293쪽, 봉계리 보강토 옹벽 정비공사부터 296쪽, 무림1리 낙석방지망 설치 공사 등 총 18건 5억 3000만 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난 6월 5일 각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18건 중 7건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296쪽 하단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로 준설 사업비 1억 2100만 원 12건은 재난안전특교세 100%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난 6월 6일 각 읍면에 재배정 후 7월 말 12개소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입니다. 장기화 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1억 9000만 원을 재난안전특교세 100%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폭염 대비 장비 임차료 9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3개 읍에 가동 중이던 살수차 임차 용역을 7개 읍면으로 확대 가동하였으며 폭염예방 홍보물품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폭염양산 등 홍보물품 제작, 의회와 읍면사무소 등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그늘막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13개소에서 설치가 조만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41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106개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풀비 계상하여 적재적소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전부 특별교부세이고 사업이 없기는 한데 그 중에 큰 사업입니다. 배수로나 정비사업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칠곡군에 큰 비가 한 번씩, 어제도 소나기가 와라락 쏟아지기는 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걱정을 덜하지만, 언제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9월 한 달은 비를 걱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옹벽하고 배수로 정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7개 정비된 데, 정비 중에 있는 큰 건들을 제가 자료로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한번씩 비가 오면 여기는 언제 일 하냐, 일 하고 있는데 안 하냐, 이런 것도 있고 의원님들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망정리 배수로라든지 교2리 농로, 보손 사면정비 이런 것은 다 완료했는데 안 된 데는.

안 된데 하고 또 앞으로 약간 그런 데 있는 데 주시면.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 보고.

아직까지 용역이 덜 끝났고 특히 논 같은 경우에 아직 물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정리되면 9월 말 정도까지는 공사 다 완료하겠습니다.

중간에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자꾸 당긴다고, 빨리 한다고 또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낙하물 같은 것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용역이 덜 끝난 부분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담당 팀장님이 하천 담당입니까?

재난방재팀.

소하천.

잘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험지역은 다 체크하고 계시죠? 무성아파트 뒤에 산 밑에 붕괴사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다 체크하고 있지요?

예.

저도 그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항시 그런 것을 체크 좀 하시고요. 제가 요즘 와서 보면서 느끼는데 소하천에 보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얼마 전에 아곡동 같은 경우 내가 매일 지나다니니까 소하천을 너무 깨끗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잘 했기에 잘 했다, 참 고생하는 구나 생각하고요. 잘 한데는 잘 했는데 손 안 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잘 해 놔도 조금 있으면 풀이,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갈대인가 그 풀이 엄청 번식률이 좋아서 그게 꽉 차더라고요. 그거 치우려면 또 예산도 들어가고 힘도 들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아예 할 때 약품을 한다든지 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지 쳐내고 나면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렇던데 그게 나중에 물 흐름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원래 하천이면 돌 있고 미꾸라지가 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잡풀, 갈대숲이 안 좋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한 번하고 말 것을 두세 번 해야 되니까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봄에는 싹 치워놨는데 벌써 꽉 차 있더라고요. 지금 만일에 폭우가 오면 또 그게 지장을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왜관읍 왜관리 833-3에 보면 그늘막 있잖아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이야기해서 누가 화물차들이 받아서 부숴놓고 갔는데 제가 보니까 1000만 원인데 분명히 사거리라서 카메라도 다 되어 있을 텐데 카메라 보면 대번 잡힐 텐데 잡았습니까?

사실 저희들 통합관제센터하고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먼거리라서 의원이 좀 어려웠고요. 경찰 쪽에도 수사의뢰도 했고 범인을 잡도록 했는데 안타깝게도 경찰서 쪽에서도 내부 적으로 잡기가 곤란하다고 그래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새로 설치를 해 놨고요. 기존은 고정형이어서 1000만 원짜리 그늘막은 아니고요. 200~3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는, 제가 볼 때는 바로 도로가인데 거기서 카메라로 못 잡으면 다른 데 어떻게 잡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가니까 주민들이 화물차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화물차가 안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데 들어가서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그렇다니 이해는 하겠는데 그늘막 여름에는 엄청 작용을 많이 하는데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통 특별교부세 사업을 보니까 배수로라든지 구거정비가 대부분 많습니다. 특별하게 물이 고이거나 물이 안 빠지는 부분을 배수로 정비공사라든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부분은 단란하거든요. 짧다는 거죠. 급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당연히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서 특별교부세가 언제 올 지 모르겠지만 우리 돈으로 연장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10~15mm 빠진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던데 또 큰비가 와봐야 알겠지만 급하게, 돈대로 한 부분은 맞고 나머지 뒷부분이나 앞부분 연장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팀 지원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요구를 했을 때 다 반영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죠.

뒷 부분을 설명드리면 풀비로 이번에 2억을 추가계상을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의원님 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준공한 부분도 있지만 착공한 부분도 있고 9월 말, 추석까지는 다 하겠다, 그렇죠?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큰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대비를 해야 되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수차 운영은 범위가 어디까지 갑니까? 몇 대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대수는 대형 하나, 소형 하나 3대를 해서 북삼, 석적, 왜관 3개 면을 하다가 국도비 확보되면서 가산을 제외한 4개 읍면까지 포함해서 운영했습니다. 코스는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관은 후문부터 도서관까지 5km, 북삼은 주요 간선도로부터 택지 반대편 기존 도심 쪽으로 8.7km, 석적에는 10km, 지천에 소재지하고 해서 1.3km, 동명면 소재지 1km, 약목면은 한티 도는 것으로 해서 1.5km, 기산은 면사무소 앞에 월드피아 쪽으로 해서 1.4km.

더워서 물을 뿌리면 좋지만 물을 뿌려서 싫어하는 사람도 간혹 한두 명 있더라고요. 차 버리거나 보행하는데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녀보면 앞에 차량에 기존에는 살수차 운영 이렇게만 써 놨는데 좀 주의하시라 이렇게.

좋은 일인데 주민들한테 불편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폭염 홍보물은 납품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한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납품 완료뿐만 아니라 읍면에 배분을 했습니다.

물품 종류가 뭐죠?

토시, 냉쿨러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양심 양산.

다른 물건은 혹시 없나요? 계속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혹시 보셨나요?

저희들이 실제로 양심 양산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해 보니까 단가 맞추고 뭐 맞추고 하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토시 같은 것도 수백 종류가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고민하고 단가 대비, 수량 대비, 공급처 대비 고심해서 배부했습니다. 이번에 냉쿨러 같은 경우는 새로 바꿔서 한 부분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실용성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에 태풍이 몇 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근희 도시계획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4600만 원 증액되어 272억 9361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도시계획 관리에 토지 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은 5년마다 지침에 따라서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으로 연계 수립이 안 되면 도시계획 입안이 안 됩니다.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꼭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내년 상반기에 당초에 한 용역기한이 5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14가구 세대에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전기료를 반영했는데 24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비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사업비로 인도정비라든지 도로 보수, 우수기 대비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수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왜관읍사무소~왜관성당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도로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명면에 있는 송림교 개체공사 실시설계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림교 같은 경우에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게 도로 다리 길이가 짧고 형하도 낮고 구조검토 결과 구조도 C등급으로 노후 교량이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재난특교세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 2팀에 급식비와 여비로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2쪽,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먼저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관 도시재생입니까? 그것도 몇 번 공모해서 됐습니까?

왜관은 구획 수립하면서.

바로 됐고요?

경상북도 개발공사하고 행복주택을 같이 합니다, 인센티브가 있어서.

한 번에 안 된 게 여러 건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왜관 것 처음에 되었고 올해 준비해서 약목에 동네 살리기 사업하고 내용은 조금 다른데, 추진했는데 미선정돼서 내년도에 약목 것까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하는 바람에 잘 됐고 이번에 재추진하려고 하시고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했다가 몇 번씩 떨어지고 이런 영향이 있습니까?

대부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올해 선정됐는데, 예천하고 포항이 선정됐는데 저희가 알기로 4번하고 6번 시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용역수립비가 계속? 그쪽 지방에도 우리 것은 아니지만 할 때마다 용역비가 계속 수립되어야 하는 겁니까?

활성화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했고 저희가 수립하는 것은 실제로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략계획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7년쯤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왜관에는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주거지 지원형이라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이.

그래서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간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용역비가 들어가면 솔직히 당선되는 것도 중요한데 용역비도 중요해서 제가 그때 설명도 잘 하셨지만 세세한 부분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이번에 잘 준비하셔서 용역 잘 하셔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 최선을 다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 회사가 어디였습니까?

기존 회사요? 기존에 약목에 고이드라고.

고이드라는 회사가 용역을 맡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혹시 용역계획을 수립하면 다른 회사가 들어오겠네요?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네요?

예, 입찰하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고이드는 있는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소재가 영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에 있는 업체입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들어왔겠죠. 우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왜관읍사무소~성당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오래 묵은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새로 개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 반기고 좋아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뚫림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중간에 중단됐던 도로가 소통되고 읍사무소 개청이 되면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시면서 밑에 오래 묵었던 땅이 되어서 지하 하수구라든지 물고임이라든지 바로 남부정류장 앞이 어서 통행량이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비가 오면 물고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공사할 때 잘 참작하셔서 공사 끝남과 동시에 참 잘 했다, 해소가 되었구나,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혹시 만약에 정비를 하고 나면 남부정류장 바로 앞이어서 왜관으로 봐서는 중심지역입니다. 혹시 주차장을 하고 난 뒤에 페이스가 남으면 벤치라도 몇 개 놔서, 혹시 나무 그늘이 있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잠시 쉼터, 없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안 좋아지겠나 생각이 들고요. 헐어내면 외벽이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잘 마무리해서 도시과에서 고생했구나, 잘했구나, 이런 소리 듣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토지 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에 과장님께서 5년마다 재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앞전에 5년마다 계속하셨잖아요. 몇 번 하셨나요?

제가 정확하게…….

천천히 보시고요. 그러면 토지 적성평가 등급도를 보면 가에서 마 등급이 있거든요.

가, 나, 다, 라 마.

가에서 마 등급은, 이분들이 용역하는데 이분들이 등급을 매기는 거잖아요.

전문용역사가 매겨서 그 부분은 LS에 검증을 받아서 그렇게.

그러면 가에서 마까지 녹색이고 가면 갈수록 노란색, 빨간색이거든요. 물론 다 장단점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등급 내용을 보면 보존성과 개발성이 있는데 보존성도 중요하고 개발성도 다 중요한데 등급을 다 골고루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필수지표로 해서 지침에 경사도, 산악지에 경사가 심하면 개발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표고라든지 8개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 가지고 전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빼고 전체 우리 군의 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40%는 개발지역으로 나머지 30, 30은 농지 같은 경우는 보전적성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맞는 게 군위군하고 저희 군하고 봤을 때 응추동 같은 곡4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 우리 군 입장에서 가장 오지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군위군에서 봤을 때는 또 좋은 지역입니다, 대구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보존적성이 나오는데 군위는 또 개발적성이 나와서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가에서 마 등급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위탁 업체죠?

옛날 말로 지적공사 있잖아요? 국토정보공사 거기가 검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증기관으로 되어 있다고요, 조금 믿을 만하네요. 저도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데 제가 7~8년차인데 앞전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5년마다 했으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은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혹시 자료가 있나요?

자료는 소프트웨어 성격이라서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컴퓨터 보고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시대가 바뀌고 행정이 변하고 택지개발이라든지 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적성평가해 놓고, 분석해 놓으면 또 내일모레 공사하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중요하지만 단수가 짧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에서 5년 동안 하라고 하니까.

5년마다 하는 것은 아는데 급변하게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도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군 관리계획의 기초자료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 할 때 예를 들어서 산악지역에 경사가 심한데 개발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보존적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 못 한다고 개발자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했던 기초자료가 있는데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으로 볼 때 3억이면 몇 달 하는데 금액이?

용역기간요?

그렇죠.

용역기간 검증받고 하려면 6~18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기준 되는 품샘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틀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송림교 개체공사는 등급이 몇 등급이죠?

지금은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체 공사가 새로 만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보수한다는 겁니까?

전체 철거하고 새로 신설합니다.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도로 다리는 도시과에서 하지만 나머지 도로는 다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하천부서에서도 하고요.

그렇죠, 다 조금씩 부서가 다른데 그래도 다리에 대한 등급, 안전관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다르거든요. 사업도 다르고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다 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주민들은 이게 도시과인지 건설과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내용도 다를 수 있고 하니까 같이 일괄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리에 안전표지판 몇 톤 이상 못 가게 한다, 몇 년도에 만들었다, 등급이라든지 안전표지판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면.

그것은 교량마다 신설할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교명판이라고.

그게 없다고요.

없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왜관인데 다 끝나는, 마무리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올 연말에나 내년 상반기에.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왜관, 약목인데 한곳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물론 하는 것은 좋지만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새터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 해당되는 데가 왜관, 약목, 동명 세 군데만 되고, 실제 석적 같은 데는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오평도 들어오다 보면 계속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맞지는 않습니다, 북삼하고.

제가 석적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저는 도시재생하는 것은 좋지만 좋은 방법은 택지를 하라고 앞전 의원 할 때도 계속 건의를 한 부분인데 택지를 하면 도시재생 할 필요도 없고 돈이 나갈 필요도 없고 민간에서 하든 공기업에서 하든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 매원에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더 발전되는데 노후되는 것도 새로 재생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 공간만큼은 택지가 되면 주민들도 좋고 군에서도 좋은데 계속 돈 이중 삼중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택지 개발사업도 있을 수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전체 밀어버리고 다시 개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실제 그런 여건이 좀 어렵고,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출구전략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그런 사업성이 없는 데를 그나마 기존 주택 중에서 빈집 철거해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여건을 개선해 주고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엔 왜관 3리, 4리는 사업성이 없어서 불가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주민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오셨는데 주민 불편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106억 629만 1000원 중 9400만 원을 감액한 105억 12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공산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인 북삼 JK 아파트 정비를 위한 철거 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북삼 JK 아파트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4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2억 3400만 원 대비 1억 1700만 원을 감액한 1억 17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관리입니다. 7월 19일 호우피해에 대한 석적읍 주택 재난지원금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거환경 개선 및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지원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월세 지원금 있잖아요. 신혼부부들이 없어서 삭감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물량 자체가 32세대인데 8월 현재 4가구 72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틈이 감액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없습니까? 신청을 안 합니까?

신청 자체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부부소득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자체가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30만 원, 5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10만 원 지원. 소득 자체가 안 맞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 줍니까?

예.

얼마 동안 지원합니까?

기간이 2년입니다.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신혼부부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요즘은 맞벌이 안 하면 못 산다고 솔직히 이런 말을 제가 여기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신랑이나, 요즘은 만나서 결혼하지만 양편에 취업이 뭐 되어 있나,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냐, 이런 것을 보는 젊은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 부부의 월급에 준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조차 인구 감소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게 이렇게까지 저조하면 아니면 5000~6000만 원 받은 부부들도 30만 원 상향하든지 계속, 물가 상승 대비 월급이 쓸 것은 없지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더 상향해서 시대에 맞게 줘야 되지 이거 저소득층도 아니고 10만 원 받으려고 하겠어요? 물론 10만 원도 큽니다. 없는 사람은 1만 원도 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삭감은 이번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진짜 저출산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살게 해 주려면 이런 것을 신혼부부 월급 좀 더 상향된 부분에서 지원해서 칠곡에 머물 수 있도록, 칠곡에 가면 부부 이만큼 월급 받아도 월세 지원금도 이만큼 주더라 이런 것을 창출해야지 자꾸 이상하게 칠곡에 머무는 거, 칠곡에 만들어서 놀러오라는 거, 물론 과장님 것하고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참 안타깝기 때문에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솔직히. 부부 5000~6000만 원 안 받으면 못 살아요. 물론 4000만 원 받아도 살아야 되지만, 1000만 원 받아도 부부 둘이 살아야 합니다. 못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배려를 맞춰 올려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을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지금 다른 과에서는 청년 월세가 모자라서 추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12개월 하다가 24개월로 늘었는데 그래서 많이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오히려 청년들이 칠곡에 있다는 사실인데 신혼부부들도 집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삭감 올렸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연말에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시 과장님 하시는 일에 지지하고 잘하신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석전리 후문에 무슨 사업입니까?

미군부대.

그거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죠?

일단은 마무리됐습니다. 옆에 벽채 부분이 알루미늄 시트 붙이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담장 벽에 보면 우리가 공사한 부분하고 벽하고 바닥 사이에, 바닥과 벽 사이에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 100m 드러나 있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저번에 팀장님께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페인트를 칠하든지.

페인트는 하면 안 되죠. 페인트 하면 절대 안 되고.

그게 기초 부분이라서, 미군부대 담장 기초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정리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페인트를 해서 제 생각은 안 되고 돌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커버를 해서 이때까지 예쁘게 잘 했는데 페인트는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돌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다. 알고 계시니까 전문가하고 잘 의논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북삼 JK아파트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형평성도 있고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떠한 개인의 이득을 아니면 취하기 위해서 세금이 투입 된다는 거 저는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서로 맞다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아파트가 군에서 돈이 일이백도 아니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군에서 걱정을 하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그렇지만 형펑성은 항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방치 기간이 언제?

2003년 4월에.

2003년 같으면 현재 20년 넘었네요. 25년 됐는데 그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약목에 경찰서 뒤에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20년 되기는 됐는데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신 거 들었는데 이번에 어린이놀이터가.

키득키득 놀이터라고.

예, 놀이터가 대형이 들어서는데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하고 외관상에 노출 되어서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저도 사진을 유심히 봤어요. 현장은 못 가봤는데, 저도 바깥에 있을 때 아파트 공사하다 중단된 아파트 보기는 많이 봅니다만,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하고 이거하고 외관상 돈 일이백도 아니고 엄청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는 거하고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맨날 찌그러지고 노후돼서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축산가옥 같은 데 슬레이트 지붕 이런 데는 오래되면 냄새도 나고 보기 흉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파트라서 당장 그만한 돈을 들여서 이번에 투입을 해야 되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과에서 개입이 안 되면 그 부분 자체가 100~200년까지 존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북삼에 사실상 제일 시내 중심 부분에 장기방치건축물이 존재하는 관계로 아침에 주민들이 눈 뜨면 흉물스러운 것을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나 그리고 또 실제 또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철거비는 3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5억하고.

주한미군 공여사업하고 연계해서 부지 자체도 매입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 자체를 매입하고 쓸 수 있다면 제가 그것을 검토할 수도 있고.

지역활력과하고 수의해서.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만약에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저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만약에 그런 계기 없이 그냥 철거해 주면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 주인이 분명히,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번에 1차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당연히 자기 땅이고 자기가 한 것 같으면 군에서 이만큼 여러 가지 이유로 해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딱 내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었거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철거비를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계속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의원 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도 부담을 해서 하겠다.

토지매입가에서 감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그러면 다음 설명을.

의원간담회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면 예산도 세워서 해야 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설계를 해서 설계비만.

이야기가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간담회 빨리 해서.

설계비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더 질의를 안 하겠는데 그러면 다음에 어느 정도 자료를 확실히 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하도록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파트가 23년째 된 아파트는 공정률이 몇 퍼센트였죠?

원래 15층짜리였습니다. 14층에서 골조 하다가 스톱됐습니다. 공정률은 60% 정도입니다.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야기 나온 게 저희들 의원 할 때 이창훈 위원장님 계시지만 흉가라 하면 그렇지만 흉물스럽다, 보기 안 좋다, 철거해야 된다, 6~7년 동안 군수도 바뀌고 대화는 많이 했어요. 결국은 돈인데 철거비 부분이고 매입비 부분인데 지금까지 진행한 거 보니까 하셨네요, 보니까.

이번에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토지 자체가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니까 토지소유주 다르고 건물주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풀어가기 어려웠는데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해결되면 다른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항 있으면 그것도 여건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경기 탓이고 결국은 돈이잖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중단이 된 부분이고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없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물론 저 역시 사업할 수 있잖아요. 잘못돼서 못 줄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대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를 몇 동을 짓다가 그만두면 10년, 20년 방치되면 보기도 안 좋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안전사고도 나고 그러면 결국은 칠곡군 이미지만 나빠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물 주인한테 그런 것도 만약에 중단되면 당신이 알아서 철거해라, 물론 돈은 없지만 안 그러면 누구한테 기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허가 내줄 때.

허가 내 줄 때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예치금이라고 받습니다. 금액 자체가 건물 전체만큼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군이 다 안아야 되니까 돈 금액을 떠나서, 이분들도 우리 주민이겠지만 다 안고 있으니까 한 개 같으면 괜찮은데 두세 개가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일이 안 커지겠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방치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례에 보니까 이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이십몇 년째 다 있더라고요. 해결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년 동안 못 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의원이지만 책임 아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빨리 끝났으면, 빨리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네요. 물론 돈이지만 1년 빨리, 2년 더 빨리 했으면 흉물이라든지 안전사고 덜 났을 텐데 만약에 또 안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계속 딜레이 되면 보기도 나빠질 테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인데 건물 주인한테 부도 안 나도록 신경 쓰는 것도 맞지만 만약에 부도나면 그 사람들한테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예치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건물을 부수는 것은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100% 해야 되는 거 맞지만 우리가 부숴 주면 우리가 덕이라도 보면 좋은데 땅이라도 얻는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혜택을 이분한테 받으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 하면 좋지만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자꾸 다 공짜로 해 주지 않습니까? 공짜를 떠나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재정인데 하여튼 신속하게 하셔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려면 한꺼번에 35억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두 번 나눠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고 공사중단 방치건물 정비계획도 세워야 되고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하게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부분에 석적 중리 원룸 철거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날도 비가 장기적으로 와서 흡수되는 상황이고 건물이 쪽타리 집이거든요? 도로에서 밑에서 6~7m 땅이 꺼진 데서 흙을 돋아서 집은 지은 부분인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집주인이 관리를 못 한 부분이거든요.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군에서 지원금, 지원금이라는 게 공사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현재 지원금은 전파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건물이 전파됐기 때문에.

전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무너지라고 흙을 돋은 사항이잖아요.

따로 응급복구비는 안전관리과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것은 건물 전파에 대한 건물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파가 뭡니까?

건물 자체가 다 부숴진 것으로 철거가 다 됐기 때문에.

완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집 전체가 다 부숴졌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집 부순 것은 집주인이 부순 거 아닙니까?

집주인이 실질적으로 부쉈지만 건물 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이해 못 하겠는데 관리를 못 한 부분은 그 사람도 관리를 못 한 부분이거든요. 집이 무너지려고 할 때 안 무너지려고 보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집주인이 철거한 부분이잖아요. 철거 다 했는데 지원금을 준다는 건 조금 안 맞습니다.

재난법상에 예를 들어 건물 자체 사용이 불가하면 그것을 전파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 관리를 본인이 못 해서 보강한 부분이고 본인이 집을 부쉈는데 태풍이나 물 때문에 침수됐거나 넘어진 상황도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준다는 것을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성도 위원님.

아파트 예를 들어서 25년 됐다고 하는데 뼈대는 괜찮은가? 어느 정도. 리모델링으로 수리하게 되면 쓸 수 있으려나?

사업승인 취소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사업 자체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정부에서 서민아파트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현행 법규 규정하고 옛날 법규 규정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검토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구정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일방적인 것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공사 중단된 아파트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살도 일어났고 학생들의 일탈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부터 해서 다른 학생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20년 넘게 기다려왔는데 결국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자체가 결국 나서는 거고 칠곡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부터 해서 다들 관련해서 특별법까지 국회에 제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해결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배성도 부의장님이나 구정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토지주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아까 전에, 예전에 말씀하셨던 5억이든 자부담을 어느 정도 이끌어내야 우리 칠곡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 하나 없이 철거되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352억 595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체 위탁처리비 250만 원을 용역 처리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10쪽,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입니다. 2017년 설치한 대기오염 측정소에 천장 누수로 인해 방수 보수공사와 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해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한 사항입니다. 먼저 운행 경유차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당초 394대에서 361대로 33대 감소한 금액 528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6대 추가 지원하도록 5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승용 전기자동차 보급 230대 증가와 화물 전기자동차 91대 감소로 총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 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용역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계약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입니다. 38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만 2000원을 추가 세입 조치하였으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계획 조정으로 2024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 81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를 2024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낙찰잔액으로 기금 81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세출예산안에 감액된 거 있잖아요. 환경총관리 이행평가 이게 다시 설명을, 이행평가 이게 왜 감액됐는지 어떻게 해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조정에 따른 2024년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 단위유역,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염평가라서 제가 알고 싶어서.

수질관리팀장 김경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서 학술용역이 있는데 이행평가 용역이 원 예산액보다 낙찰차액이 8억 13만 원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필요한 데다가 다시 나누기 위해서 아예 조절해서 낙찰차액만큼 감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총량 이행평가는 하는데 낙찰차액이 생기는 바람에 감액이 됐다.

낙찰차액 남겨두지 않고 아예 추경에서 조정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행평가인데 왜 돈이 줄어서, 잘 안 되나 싶어서.

참고로 도내에 12개 시군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10쪽,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이 줄었지 않습니까? DPF 부착은 늘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보면 조기 폐차 지원금은 돈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DPF 장착은 번거로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바뀌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것 하고 다른지 설명을 들을까요?

차량 부착 지원금액은 차종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감장치 이것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폐차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그렇고 하니까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조금 더 사용하는 쪽으로.

저감장치는 1인당 얼마?

저감장치…… 대형 같은 경우에 424만 4000원, 중형은 407만 2000원, 소형 RV 승합차 245만 8000원.

본인부담금이 있고 그렇습니까, 맞죠? 100% 다 지원비는 아닐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팀장님 설명 좀.

이 사업은 자부담 10% 정도.

10% 정도면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폐차를 줄이고 저감장치를 달아서 할 수 있는데, 저감장치 다는 게 번거롭고 일이 많아서 많이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맞죠? 수요조사가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까?

DPF 수요가 조금 있어서 대신에 대·폐차는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라서.

그러니까 감한 만큼 여기로 증을 했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 환경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포수들이 잡은 것을 매월 보고 들어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숫자가 안 변하고 계속 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획시간이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근래에 와서 칠곡휴게소 상행선 능선 쪽에 산에 밤이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낮인데 총소리가 다다닥 사격장 연습장처럼 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거기는 사격장도 없고 사격 연습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야생 고라니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멧돼지 고라니가 많이 나왔어요, 불과 안 3년여 전에는. 지금은 안 보여요. 전에 가을에 나락 익을 때 되면 고라니가 넘어오고 멧돼지가 밑에까지 내려오고 이랬는데 전혀 지금 안 보이는데 총소리를 들려서 포수들이 아직까지 활동하는지, 낮에 제한하고, 시간제한 이런 것은 없죠?

시간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충 한 달에 몇 마리 정도 생포나 사살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잘 알겠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증은 아니고 감소할 건데 그 부분도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저번에 이은경 팀장님한테 슬쩍 들었는데 길거리에 버려진 스티로폼 그게 재활용이 됩니까?

스티로폼 선별장치에 가서 농축해서 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이 재활용이 된다는 소리 듣고 다행이다, 스티로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생각했는데 재활용이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엄청 반갑기도 하고, 재활용 별도로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자원순환센터 가면 스티로폼만 따로 해서 응축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대해서 승용차, 화물차가 보급되는데 선정기준이 칠곡군 관내 3개월 이상 거주라고 되어 있는데 3개월 거주가 맞나요?

구매 신청 이전 3개월, 3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와 있으면 됩니다.

한 번 더 설명할까요?

구매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우리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사업장.

물건 사기 3개월 전에 칠곡군에 거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거주하고 주소하고 같나요? 다른 데는 주소를 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주라고 되어 있기에, 거주는 사는 게 거주이고 주소가 되어야지 거주가 되는 부분인데.

구매신청일 3개월 이전에 칠곡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칠곡군에 등록된 기 업체, 주소입니다.

주소 맞죠? 사업조서에는 거주라고 되어 있기에 거주하고 주소하고 구분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소가 맞죠?

예.

우리 지역이 5등급 지역 맞죠? 칠곡군이.

환경, 예.

단속당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혹시 몇 대나 됩니까?

노후 경유차?

그렇죠, 5등급이니까.

담당 팀장이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후변화대응팀장 임낙영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단속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발령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미세 발령될 때만 5등급 차가 나갈 때 적용되는 거죠?

예.

구미와 대구 가운데 칠곡이 있다 보니까 시외로 갈 때 구미나 대구로 갈 때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이 차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분도 있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미세먼지 발령될 때만 해당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때 그 차를 끌고 가면 단속 나가잖아요. 카메라도 다 있더라고요, 도로에 보니까. 그러면 단속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발령이 될 수 없는 지역인데 현실에 안 맞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초미세먼지가 어느 일정 농도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만족한 상태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발령이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령이 안 됐는데 우리 지역에는 발령이 안 되는 곳인데, 적게 되는 곳인데 헷갈린다 이 말이죠, 어르신한테는. 홍보도 좀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유해동물 포획 사체가 1년에 몇 마리입니까, 한 달에 몇 마리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처리하는 평균 마리 수가. 여기는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보통 뭡니까? 고라니, 멧돼지 이렇게 되나요?

멧돼지, 고라니.

두 종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항상 환경 부분에 수고 많습니다. 요새 환경이 많이 대두되고 하니까 주민들 불편 없도록 수질이나 대기나 공장의 악취도 포함되고 있으니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 없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202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액 176억 9386만 7000원보다 2억 8101만 3000원이 증액된 179억 7488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정책숲 가꾸기 시설비에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비를 1억 32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에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도 6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31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로 산불전문진화대의 안전을 위해 방염텐트, 배낭 등의 개인 진화장비 세트를 산불전문진화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1072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 보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시설비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연구용역비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31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안내 우편료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산림병해충방제단 작업용 화물트럭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기타 보상금에 수종 전환 방제비용 지원금을, 수종 전환 벌채 산림소유자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당초 40ha에서 30ha로 사업량을 줄여 437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재선충 방제사업비로 437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625만 원을 감면하여 계상하였고 재선충 방제 방제사업 감리비로 62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대책 318쪽입니다. 시설비에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녹지자원 조성 및 관리, 조경 조성지 관리 시설비에 왜관공단 내에 완충녹지의 수목 정비를 위해 완충녹지 정비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등 조성 및 관리 시설비에 319쪽입니다. 노후공공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에 북삼 인평 제9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놀이시설 교체와 바닥 포장 등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휴양관리 휴양림 시설 공공운영비에 휴양림 시설 관리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316쪽,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있잖아요. 원래 5개소에 먼저 잡혀 있었는데 10개소로 늘었네요. 그리고 증액했는데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특정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요즘 보면 재해도 많아지고 일반 민가뿐만 아니라 사업장 주변에서도 공단이라든지 재해 우려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 최근에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일반 작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목정비단을 통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 들어오는 2000만 원을 추가 경비로 해서 시설비로 한 것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큰 수목이라든지 그런 데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크레인, 굴삭기 등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사업으로 해서 모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아직 정해진 데는 없네요.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고 들어오면 제거를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간단한 것은 수목정비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일반 개인이나 가정은 아니고요. 우리가 차상위층이라든지 어려운 데는 해 주고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들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예, 그렇습니다.

뒤페이지에 시설비 완충녹지 정비사업 왜관 공장이라고 이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왜관산업단지 안 있습니까? 그 안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 내에 수목들이, 활엽수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이 크게 자라면서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공장 지붕 배수로를 막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장 내 기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 내에 완충녹지는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완충녹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가보자 예산을 세웠는데.

완충녹지라고 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산림녹지과인지 모르겠는데 왜관공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가 해서.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공단 내 완충녹지가 아니고 거리, 거기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완충녹지는?

완충녹지는 산하고 공장하고 사이 사이에 보면 완충지역으로 녹지를 만들어놓은 데 있어요. 그겁니다.

그림을 이렇게만 보니까.

그런 부분이죠.

거리 할 때 나무나 조성하고 자르고 하던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 나무들이 옛날에 작았지만 지금은 그 나무들이 커서 워낙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2차 추경과 이것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송정자연휴양림 제가 3~4일 써본 결과 먼저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시설은 다 잘 되어 있고 사진첩에 보니까 아는 사람도 걸려 있는 게 있고, 호국의 다리 사진에 보니까. 그런데 큰 방에는 앞에 벨을 하나 달아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이 한 번 열고 나갔다 오면 또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고, 추경에 맞지 않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녹지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어차피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가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충녹지는 이해를 했는데 가로수 정비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가로수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가로수 때문에 등이 다 가리고 이런 얘기를 전정이라든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2년 전부터 해서 계속 나무 정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 보시면 꽤나 전정을 해 놨습니다. 옛날에는 굽어져서 밑에서 보면 아예 등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면.

제가 그 소리를 몇 번 들어서 했는데 요즘 공단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가로등이 묻혀 있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고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산불 진화장비 구입하는데 산불감시원이 아니고 진화대?

산불전문진화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에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하죠?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거 이야기하면, 물론 칠곡군에는 과장님이 산불 전문가이고 오래 하시면서 큰 피해 없이 잘 넘어왔는데 다른 지역에 산불 때문에 많이 가보고 안 했습니까? 제가 느끼는 바가 사실 산불 유발자는 철두철미하게 예방교육도 시켜야 되고 장비도 해야 되고 저는 여기에는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산불 유발자에 대해 관대한 편이거든요. 칠곡군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산불 냈는데, 유발자가 나오면 벌금 내고 맙니까?

관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불 예상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거의 몇 년 동안 실화로 인한 산불은 없습니다. 혹시나 산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자기 지역에 산불감시원이 있다, 이런 분들이 봄철 그 지역에서 연기가 나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못 합니다, 아예. 그 정도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을 내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법적으로 실화나 방화나 저희들은 다 묶어서 지방경찰청에다가 넘기고 그랬는데 요즘은 청에서도 상당히 산불실화범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된다,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본 거기 때문에. 산불 냈어요, 양봉하는 사람인데 아주 관대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사람한테 벌금 많이 매기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산불 한 번 냄으로 1조, 2조라는 재산상의 손실을 유발할 때는 엄정한 그게 있어야 된다. 칠곡군에서 앞장서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산불이 많이 안 났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원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일본에서 산불 났는데 소리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무가 그렇게 많아도. 그것은 어떻게 그렇나 싶어서 항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칠곡군도 마침, 과장님을 뵈니까 아까 장비 예산이 나오는데 감시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 이런 데는 과감하게, 정말로 그 사람들 사기도 돋아줘야 되고, 철두철미하게 근무해서 산불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산에 올라 간 사람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체포라고 하면 그렇지만 못 올라가게끔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끼적끼적 올라가서 산불 낸 사람 얼마 전에 있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을 충분히 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감시원들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옛날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님께서도 그럽니다. 산불 내면 패가망신한다는 그런 것을 줘라.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화뿐만 아니라 연기를 내면 바로 잡아서 과태료라든지 상당히 심하게 다른 데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들이 아무래도 실화에 의한 산불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산금지가 아니고 아예 못 올라가게끔 분명히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산불감시원도 빨리빨리 하고 기동력 있고 이런 사람들 채용해서 사기를 항시 근무시간만큼은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우도 잘 해 주고 해서 앞으로 우리 칠곡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절대로 산불이 안 나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가 사업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재해우려목을 자르는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생활권 재해우려목은 저희들이 다 베 주는 것은 아니고 집이 있다, 공장이 있다, 이런 데 대해서 큰 나무들이, 작은 나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목정비단이라든지 공공산림 가꾸기해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기울어져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차상위권 약간 형평이 어려운 사람 안 있습니까? 자기들이 못 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개인이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큰 나무 있으면, 우리가 못 하는 나무에 대해서만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도로가 있으면 보통 오른쪽이나 왼쪽에 하천이 있거든요. 세천이라든지 조그마한 도랑이 있는데 베는 경우에는 도로 옆에만 재해우려목을 베는데 하천 쪽에는 잘 안 베더라고요. 구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불편하지만 같이 베었으면 좋겠다, 물론 하천과 같으면 안전과도 있겠지만 덩달아서 같이 베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선충 방제사업은 2차가 9~12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이 9월 달이거든요.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산에 소나무 재선충이 걸렸으면 산 주인한테 아직까지 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동의를 못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딜레마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목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 게 나무를 한 본 해서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종 전환이라 해서 아예 뭉텅이로 약목 관호, 새터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나무를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종 전환을 하려는데 동의가 안 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못 얻으면 재선충이 자꾸 번지지 않습니까?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기간 내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동의를 못 얻으면 다 손해입니다. 산주도 손해이고 우리조차도 손해인데 그것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뭘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도에 가서, 계속 이런 것 때문에 각 시군의 담당자들이 계속 건의를 합니다. 각자 개인 산이지만도 이것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을 달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만드시라고요.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만드시라고요. 동의 못 얻어서 나무를 그냥 놔둘 수 없고 재선충이 또 확산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대책을 만드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후 어린이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구 인평공원인데 여기 빨간 표시된 부분해서 노란 표시된 공사구간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빨간 표시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조서.

사업조서요, 미안합니다.

안쪽에 전체적으로 아이들 바닥 포장재 있잖아요? 그게 일어났거든요. 그 부분 맞습니다, 노란 거.

바닥 포장 부분이 노후되면 두꺼비 등껍질처럼 일어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양압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가 보면 팔각정이 많아요. 거의 한 개 정도는 있거든요. 평상마루라든지 팔각정이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경우 종종 봤거든요. 등받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등받이, 어르신들.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 없는 곳은 추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차는 많은데, 과별로 산불차도 많지만도 저희가 실제로 방제단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 없습니다. 산불 차를 쉴 때 빌려 쓰는 이런 처지가 되다 보니까 산불철 되면 겹치기 때문에 화물트럭 1대 정도는 저희들이 훈증 제거할 때, 실어나가고 할 때 필요해서 이번에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사면은 산불 트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산불진화차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산불진화차를 2009년도에 샀는데 아직까지 많이 필요한데, 산불진화차가 지금 2대밖에 없죠?

산불진화차는 우리 과는 2대이지만 읍면에는 1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죠. 그럴 것 같으면 사면 되지 그것만 해도 다 맡기면 되죠. 과에서, 부서에 있으면 안 좋겠나, 연수가 너무 오래된 부분이고 그래서 화물차도 중요하지만 산불 나면 산불 난 이 차가 노후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25대 정도 되거든요. 노후 차가 2~3대 되고, 2009년식이 2~3대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십시오. 작년하고 올해 차를 많이 샀어요. 다섯, 여섯, 일곱 대 샀더라고요. 한 10대 정도 가까이 샀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차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산에 험한 데 갈 수도 있지만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런데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짧아요.

짧습니다. 워낙 험지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장거리 가는 게 아니고.

주행거리는 짧은데 아무래도.

그만큼 또 험한 곳에 많이 가니까 차도 관리를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선충 방제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산불감시 망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시탑은 저희들이 작년 거하고 올해하고 아니고 거의 다 교체 중에 있습니다.

교체 다 했습니까? 중입니까?

중입니다.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까?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감시탑에 근무하시는 분은 무전 시스템이라든지 장비 이런 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바로바로 할 수 있다?

바로 다 우리 본부하고 되고요. 밑에 하청들하고도 다.

저번에 최신형으로 아니면 구조도 잘 하라, 하는 김에. 겨울 동안 안 춥도록 하라, 이런 것도 다 이야기했는데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차량 산다고요?

산림병해충방제단에 화물트럭인데 1톤, 사륜구동이 장착되어 있는 3인승 트럭입니다, LPG.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요?

기존에는 차량이 없어서 개인트럭 이용했습니다.

개인 누구 트럭인데요?

산림병해충방제단 출퇴근할 때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산림보호계 차 빌 때, 비면 9~10월 달까지는 빌리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트럭만 해도 기존에 9대거든요. 9대 중에 그쪽에서 쓸 수 있는 차 한 대 없어요?

저희들이 산림병해충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상당히 많습니다.

수목정비단 작업차량 트럭만 5대네요. 이런 거 한 대 주면 안 돼요?

거기만 해도 이빠이기 때문에 지금 주목정비단은.

그럴 것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투싼 신형 3대, 스포티지 1대, 소렌토 1대 새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렌트로 해서.

렌트한 것은 숲체원이라든지 방제 예찰용, 현장 다니는 용 그런 쪽으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렌토 투싼 신형 뽑아서 그분들이 현장 왔다갔다 하는데 타고 다닌다고요? 누가 탄다고요? 사용목적이 다 다른데요. 도시숲 공원관리 차량 스포티지 1대, 산림병해충 예찰차량 투싼 1대, 산사태 현장예방단 작업차량 쏘렌토 1대, 이거 다 올해입니다, 올 초. 그리고 산불예방 활동 및 출동 차량 투싼 1대 또 산출 활동 및 출동 차량 해서 투싼 1대입니다. 이것만 해도 올해예요, 올해. 차를 이렇게 많이 해 놓고 또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기존에 산림녹지과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돌리고 있는 트럭만 해도 9대면 이중에서 알아서 해결을 봐야 되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차를 구입만 계속해 나가면 맞나요? 산림녹지과 총 차량이 보면 25대 정도 돼요. 올해만 해도 5대, 다 신형 SUV 그리고 최근 근래 3년 동안 총 17대를 뽑았습니다. 전체 비율에서 70%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 차를 근래 들어서 손을 많이 보셨으면, 혹은 많이 구입하셨으면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추경까지 자료를 자꾸 끌고 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셨던 인평제9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 특별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9공원으로 방향을 잡은 건 누가 그랬습니까?

저희 과에서 신청했습니다.

신청했습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업조서 없으시죠? 없으시면 과장님, 보실 수 있도록. 공사구역 반대쪽에 보면 팔각정 있는 부분 있습니다. 공사구역 노란색 표시된 곳 반대쪽에 보면 팔각정 하나 있고 도로면 있는 곳 있거든요. 팔각정 이곳에 보면 북삼고등학교 바로 앞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차를 내려드리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좁다라고 과거부터 학교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의견을 읍에다가 전달했는데, 이번에 인평제9공원을 손을 보는 과정 속에서 공사구역은 공사구역대로 하는데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다면 팔각정 이 부분을 차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북삼고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장님 그분 연락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도사업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수도사업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353억 9214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총 예산액은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재무활동 예산 중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 예산에 7억 원과 하수도예산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중 상수도 예산은 5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예산은 1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22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에 177억 5000만 원, 자본적 수입에 4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177억 5000만 원, 자본적 지출에 4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입예산의 수익적 수입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177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 수익과 급배수공사 수익 감소가 예상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9905만 8000원이 감소한 120억 7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과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이 증가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905만 8000원이 증가한 56억 75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입예산의 자본적 수입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8억 8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으나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은 기존 예산액 대비 5억 원 증액 계상하여 전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 증액하여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지출예산의 수익적 지출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지출예산의 수익적 지출예산은 177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은 수도시설 관리에 일·숙직비와 수도시설 운영요원 위탁교육비 등 256만 원을 계상하고 배·급수 관리에 상수도관 긴급복구를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로 1억 500만 원 증액한 10억 2300만 5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56만 원을 증액한 147억 34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활동은 상수도 행정 운영관리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증자산 재평가자료 전산구축 용역비 33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출예산의 자본적 지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48억 8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배·급수 관리에 노후관 교체 및 계량공사비 1억 원과 석적읍 성곡리 상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4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64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에 318억 7000만 원과 자본적 수입에 32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318억 7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에 328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수입예산의 수익적 수입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사업수익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0만 원 증액한 31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 수익 감소가 예상되어 4억 5840만 원을 감액한 69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 이자수입과 타회계전입금수입과 보조금수입과 기타영업외수익 등으로 5억 2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수입예산의 자본적 수입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32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 대구지방환경청 예산 조정계획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9억 8700만 원과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5억 원, 하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에 13억 6000만 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자본전입금에 4억 5000만 원 등 총 6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사부담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업미수금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지출예산의 수익적 지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출예산의 수익적 지출예산은 31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에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274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 운영활동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증자산 재평가 자료 전산구축 용역비 등 하수도 행정운영 관리에 580만 원을 증액하고, 7월 인사이동에 따라 인력운영비 38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2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출예산 자본적 지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32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에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예산 조정계획에 따라 10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산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감리비는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관리에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예산 조정계획에 따라 17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석적읍 남율 성곡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대구지방환경청의 예산 조정계획에 따라 공사비 4억 원과 감리비 3억 원 각각 증액 편성하고. 52쪽입니다. 북삼읍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명면 남원 득명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예산 조정계획에 따라 5억 원을 증액하고 기산면 각산 노석, 영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칠곡군 왜관읍 등 노후관로 정비공사와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도 대구지방환경청의 예산 조정계획에 따라 각각 31억 6600만 원과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반환금 등 1억 925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69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경보다는 확인할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로얄아파트 상수도 사건 때 과장님 쉬지도 못하고 늦게까지 확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삼청리 중화요리집 앞에 하수공사 끝났습니까?

예.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으면 그 사람들 잘 해 주면 잘 해 줬다고 전화라도 한번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몰라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낙산2리 폐상수도 관에 이번에 추경에 왔나 싶어서 봤는데 안 왔는데 본예산에 합니까, 3차 때 합니까?

조만간에 본예산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사실 긴급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외에 올렸던 사업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재원이 충분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빨리 그것 좀 채워서,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실 계획이 있는 모양이던데 잘 해 주십시오.

하수팀에 총사업비 관계를 검토하고 당장 하수처리시설 폐쇄해서 끄집어내서 묻어놓으면 주민들이 부탁하는 부분도 있지 싶어서 그런 내용들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조서 보겠습니다. 151쪽, 노후관 교체 및 계량공사 수도에 대해서, 왜관 낙산리하고 석전리 두 군데인데 1지구, 2지구 나눠져 있거든요. 저도 왜관 잘은 모르지만 노후관을 갖다가 계량공사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 부분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점검이나 더 확실하게 보고 범위를 더 넓게 하는 게 안 낫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 구간도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관내에 노후관은 거의 60% 이상 노후관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인데 특히 이 지역은 관 속에 이물질이라든가 누수가 많은 특별한 지역이라서 사실 노후관 교체 사업은 도비 지원도 따로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화 사업도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약목에 18km 공사하고 있지만 환경부 국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내년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비를 내년에 주겠다, 안 주겠다, 확정이 안 된 단계이지만 특히 민원이 있는 구간에는 부득이 저희들 군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석전리 같은 경우는 만리궁 있는 길 그 부분은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낙산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괄 설계해 보니까 공사비가 1억 정도 더 소요돼서 추경에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주위 범위를 더 보고 나중에 하고 나서 또 누수되면 안 되니까 이왕 같은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더 좋겠다, 그냥 추가로.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예산을 계속 잡으셔야죠. 왜냐하면 공사를 두 번 하는 것보다 한 번 하면 비용도 적게 드니까.

한 번 한 데는 그 관로를 통해서 오래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고 했는데 또 새는 것은 하자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한 구간은 누수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석적읍 성곡리 상수도시설 이것은 과하게 덥다 보니까 중리 지역 운영하고 물을 동시다발로 같이 쓰고,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위에 성곡리가 조금 높은 마을이다 보니까 물이 딸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물이 없으니까 신청한 부분인데, 장소가 제가 궁금한데 장소는 119소방센터 앞에 있죠?

예.

거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시면 되고요. 화물차가 많이 대 있거든요. 팀장님 가봤죠? 그것을 울타리 다 치십시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은 가압장 이 부분이 지난 여름 8월에 가장 더울 때, 비가 또 안 올 때 중간중간 물이 단수가 생기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 지역이 보면 생각보다 급수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성곡리 쪽보다 중리 쪽이나 이쪽에 급수인구가 늘다 보니까 관로상에 물을 빼 쓰는 양이 많아서 성곡 쪽으로 밀어줄 수 있는 양이 부족한데.

부족하죠.

기존 가압정은 흡수정이라고 하는 물탱크가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물탱크를 설치하고 상시 물을 받아놨다가 공급하는 택이면 뒷물이 부족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 케이스가 얼마 전에 한 달서리 케이스와 똑같은데 그렇게 추진하면.

하는데 주차공간이 넓은데 다 막으시라고요. 차도 못 대게 막으시라고요.

주차공간을 다 막을 수는 없고 시설하는 부분만큼은 울타리를 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하수관로 정비공사 있는데 내년까지 남율하고 성곡리 하수관로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해는 어디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동아아파트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동아아파트.

일단은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석적 성곡리 공사가 대기 되어 있고요. 계속 공사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끝나야, 우선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가장 최근에 민원이 되었던 우방 신천지 앞에 부분은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군비를 세우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석적읍 성곡리 사업에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마을이 지금 어디죠?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방 신천지 앞에 그쪽 농협 있는 주변하고.

그렇죠, 그러면 동아아파트도 하수 기본계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보다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석적 성곡 이 부분에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한 다음에 설계에 반영해서 이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계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주시면 고맙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상수도, 하수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는 상수도를 하든 하수도를 하든 굴착을 해서 흙을 메우고 임시포장하는 부분인데 임시포장 해도 침하가 되거든요. 임시포장에 BB를 더 깔든지 안 그러면 웨어링을 더 깔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나중에 더 침하되더라도, 웨어링은 아직 안 하더라고요. 푹 꺼진 부분이 일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보수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부분 보수를.

그렇죠.

그런데 흙을 파넣었다가 다시 되넣으면 정상적 원 지반대로 다짐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중간중간에 꺼지는 부분이 생기는 원인도 흙마다 다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부분 보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