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간부공무원 소개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숙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김명지 의원님 등 33분의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9월 5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37건과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하여 모두 47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안설명,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운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주변지역 범위 30㎞ 확대) 개정 촉구 건의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결의안,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제도 개선 및 돌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이용기능장 시험장 전북 설치 및 경력 요건 개선 촉구 건의안,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으로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 사항입니다. 지난 제42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25건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등 12건을 포함하여 모두 37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제421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5년 하반기 도정 방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4일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진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변화를 선택했고 새 정부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에 응답했습니다. 출범 보름 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했습니다. 지역경제 구석구석에 미치는 재정의 선순환을 보면서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아직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방재정은 활기를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1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와 도의회가 더욱 끈끈하게 뭉쳐야 합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도정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전하면 할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멈추지 않았고 전북은 확실한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49 대 11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서울을 넘어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후보도시 선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100일 만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통과, 이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입법 신기록과 제도적 대전환을 이루면서 특별한 전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업유치도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삼성, LS, 두산 등 대기업 계열사 13개를 포함해서 219개 기업, 16조 9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1기업 1공무원 제도, 환경오염 단속 사전예고제 등 전북만의 혁신적 세일즈 행정이 기업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28년 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도 해냈습니다. 부족했던 교통 인프라를 해결할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거점 조성사업으로 대한민국 AI 주권 시대를 전북이 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전북 그리고 특별한 기회를 위해 늘 함께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전북은 다음 단계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도정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전략적 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은 이 전환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전북의 정치력은 노무현 정부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상 최초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열겠습니다. 피지컬 AI(Physical AI) 본사업도 철저히 준비해서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주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올림픽 유치와 개최는 단순히 전북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화합과 재도약을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유치위원회도 신속히 출범시키겠습니다. IOC 대응체계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서울올림픽 당시 ‘바덴바덴의 기적’을 전북에서 재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초에 약속드린 도정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전북의 백년대계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더 크고 더 특별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여정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이제 도정의 비전과 운영방향을 뒷받침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임시회 일정을 앞당겨주신 의장님과 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의 최우선 목표는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경기 둔화와 세수 불확실성으로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렵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비롯해서 정부의 두 차례 추경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재조정했습니다. 특히 사전절차 이행으로 집행률이 저조해서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과감히 조정해서 시급한 현안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20억 원이 증가한 총 11조 4781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712억 원이 증가한 9조 4778억 원, 특별회계는 8억 원 증가한 1조 753억 원, 기금은 200억 원 증가한 92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5억 원, 지방교부세가 93억 원, 국고보조금이 436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1억 원 등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712억 원 증가한 9조 477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4873억 원을 비롯해서 5053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최근 집중호우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급경사지 정비사업,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4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배수개선, 무기질비료 지원, 어촌 활력 지원 등 총 38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물류 및 교통 분야는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방도 교량정비 절개지 정비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분 125억 원을 포함해 15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조정교부금 정산금은 신속히 지원해서 시·군의 어려운 재정여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등 8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0.07% 증가한 1조 75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수금 수입 증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0억 원을 증액해서 기정액 대비 2.2% 증가한 925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에 부여된 무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나누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역할입니다. 민생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희망을 기회로 바꾸어내겠습니다. 도민을 대신해 먼저 도전하고 도민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난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이러한 저희의 의지와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산업, 목마른 민생경제에 단비가 될 사업, 지역경제를 든든히 지탱해 줄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인 만큼 더 효과적으로 배부하고 더 엄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예산, 도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재정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정은 도의회와 함께 ‘도전경성’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기회로 바꾸고, 기회는 확실한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마중물이 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민생이 활력을 되찾고 전북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도정 운영 방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정린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입니다.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전북 유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알리고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지속적인 의회 차원의 유치 경쟁 대응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운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계절 9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도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다지는 최상의, 최고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운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와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사무소 또는 자매·우호도시 등에 지방공무원을 파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 발급 지연·거부로 인한 근무 공백, 자격요건 설정이나 변경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복무관리의 어려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부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정한 선발 기준과 파견 전 비자 확보 등 운영상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운영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운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대상자의 선발, 발령, 근무 개시, 평가, 파견 종료 후 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정부 차원의 운영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라. 하나. 비자 확보와 인사 발령의 연계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파견 전 비자 사전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이에 따른 사전·사후 관리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공고 자격요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직급·경력·어학요건 설정 시 응시자에게 형평성을 저해하거나 불공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복무 공백 방지를 위해 발령 시기 조정 기준과 처리 원칙을 제시하라. 하나. 상호 교류 기반 확대를 위해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상호 파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외교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파견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2025년 9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운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공무원 해외파견 운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주변지역 범위 30㎞ 확대) 개정 촉구 건의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입법예고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안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30㎞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닌 물질로 그 위험과 피해를 5㎞로 국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 원전 부지 내에 건설되는 부지 내 저장시설은 사실상 연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언제든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5㎞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고에 대한 불안, 지역 이미지 훼손, 재산권 침해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안은 주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특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북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를 반경 30㎞로 확대하라. 하나.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라. 2025년 9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주변지역 범위 30㎞ 확대)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주변지역 범위 30㎞ 확대)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전주시 제4선거구 김이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규모·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비합리적이고 불명확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 제 기능과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이과세 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건의안을 긴급하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정부는 상권이 발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마땅히 간이과세 혜택을 적용받아야 할 매우 영세한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정한 특정지역 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대상의 형평성, 제도의 실효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고 효과적이지 않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정부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선정 후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이의신청 방법을 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수혜자 중심이 아닌 행정 우선, 형평성만을 내세운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도의 목적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상당 부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김대중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5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1선거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취약계층에게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전선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숙련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여 신규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강행규정으로 보수기준을 개정하고 표준화된 단일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최소 보수를 보장하고 교대, 야간, 위기대응 등 특수 근무환경에 따른 수당 또한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할 합리적인 단일임금 체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실효적인 보수기준 개선과 전국 단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에서 보수에 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즉시 개정하고 전국 단일 최소 보수기준과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재정 지원 체계를 즉시 마련하라. 2025년 9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중심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며 그 핵심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그러나 최근 농촌진흥청의 일부 부서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와 과거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수산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여러 기관의 이탈 시도는 혁신도시 정책이 제도적 보완 없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분리나 수도권 회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주여건 또한 미흡해 혁신도시 정착의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2024년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조사에서도 전국 평균은 69점에 머물렀고 전북혁신도시는 교통, 보육, 교육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허무는 심각한 퇴행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를 제한적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관계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설치·운영하라. 하나. 정부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2025년 9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임승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결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조국이 없다면 나도 없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나라다.’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이역만리에서 순국한 홍범도 장군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립운동가의 헌신과 용기가 없었다면 조국의 광복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도, 전 세계가 극찬하는 K-컬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의 역사를 배우고 감동을 누리는 상징적 공간이 바로 독립기념관입니다. 하지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취임 이후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임명 전부터 시민단체와 광복회 등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및 친일 미화 논란으로 독립기념관장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4년 광복절 행사 취소, 2025년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역사의 단면만 알고 이면을 모르는 무지와 무식의 발로입니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 공공시설물을 사유화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관장이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장인지 일제식민지기념관장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즉각 파면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새만금과 청주, 포항, 울산 등 4곳을 지정하고 2030년까지 총 3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정부는 지자체, 기업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차전지 전 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함과 더불어 제도 및 규제 혁신, 특화단지 조기 구축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 미국의 고율관세 및 인플레이션 감축을 통한 자국 우선 정책 기조,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원자재가 변동성 확대 등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핵심 광물과 음극재 등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대외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차세대 기술개발, 공급망 다변화,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를 통한 이차전지 업계의 재도약이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는 관련된 개발 법령들의 제·개정으로 그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법이 부재하여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력을 극대화할 구심점이 요구된 상황입니다. 특별법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차전지 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제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 전반과 전북자치도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 및 제도적 기반을 위한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확보 및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이차전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의 직접환급제, 생산보조금 도입 등 국가 주도의 전방위적 지원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9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제도 개선 및 돌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국주영은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핵심 복지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정책과 예산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정책적 홀대 속에 기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종사자의 이직률 증가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새로운 국가 주도 사업은 1 대 1 인력 배치와 전폭적인 재정 지원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돌봄서비스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최종 이용자인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극도로 취약한 이들은 시설 전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기존 주간이용시설을 계속 이용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후순위에 놓인 시설에는 돌봄 공백과 불균형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돌봄서비스 간 형평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대한 제도 정비와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시설의 역할을 반영한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라. 하나.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최중증발달장애인 돌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사업 참여기준을 마련하고 공간·인력 등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9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제도 개선 및 돌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제도 개선 및 돌봄 지원 강화 촉진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이용기능장 시험장 전북 설치 및 경력 요건 개선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