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한국학 연구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복지와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개정 고시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운영규정 반영을 통해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항 입단계약 체결 전 신원조회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5조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를 단원의 결격사유로 새로운 조문에 담음으로써 채용 시부터 단원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지도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보완하고, 제3항 선수에 대한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병역법에 저촉되는 입영대상자 해약 규정을 삭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운영규정을 반영하여 직권면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제8항을 신설하여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에게 복지포인트 지급 규정을 마련해서 단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로여건 개선과 단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주요내용 나번에 경기부 단원의 결격사유 항목 및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이 됐거든요. 이걸 설명을 해 주세요.

원래 조례에도 자격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단자격기준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격기준과 입단계약 그런 부분들을 지방공무원규정 31조와 똑같이 결격사유를 넣었습니다. 새로 신설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신원조회를 했었는데 신원조회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동안에는 선수계약을 임의로 했는데 이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2021년도에 권고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권고로만 했고 내년부터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표준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으면 공모에 참여치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선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결격사유 항목하고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결격사유가 원래는 없었는데 그것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내용을 넣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단원계약서에 결격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을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아, 결격사유…….

내용을 넣었고, 어떤 것이 결격사유라는 것을 명기했고…….

대한 존재가 결격사유가 없다는 다시 한번 서약서를 써야 된다는 그말이지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좀 어렵게 풀어가지고 지금 확인 좀 하는 거고.

예.

7조 보면 해약 조항을 삭제하고 직권면직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더 강화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했던 것을 해약으로 하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어쨌든 간에 법적인 다툼이 있는데 직권면직은 바로 면직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좀 강화됐다는 표현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투명성과 선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의용소방대 청사 보유현황을 보니까 시·군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101개 정도 되고 단독으로 돼 있는 데가 32개고 공동으로 돼 있는 것이 2개인데, 공동은 어떻게 돼서 다른 임차를 했다는 건가요? 이건.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중인데요. 지난번에 1건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건물은 다른 데로 돼 있고 땅은 의소대로 돼 있고 이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같이 쓰는 대상, 현재는. 그 2건에 대해서는 그 자료조사가 정확하게 되면 그때 추가로 그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362개 중에 보니까 118개가 아직 미보유됐는데 앞으로 관련된 건물 임차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막대하게 필요할 텐데, 그런 장기계획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기계획들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있는 현황부터 정확하게, 왜냐면 저희들이 몇 개를 해 보니까 이게 공부정리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 진행 중이고요. 그게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그걸 보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급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늦어도 10월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시행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다 보고드리고 또 의견수렴 해 가지고 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 쪽을 의용소방대, 방범대 비교해서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용 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 원 달라, 5000만 원 달라 해서 주니까 땅이 준비가 안 돼서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시·군들하고 조율을 해서 가능하면 119안전센터가 있는 지역에 같이 붙어 있는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서로 보완도 되고 또 교류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장수에 소방교육대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거기에도 군단위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식당동인가요, 그것도 올리기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가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일단은 많이 필요가 되기 때문에 도비나, 법으로 최근에 제정이 됐으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소방청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단위로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우선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복지에 써야 되는데 또 대민봉사나 원활한 지역 소방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의용소방대까지 하게 되면 주요한 소방공무원들의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면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혹시 소방청에 회의가 있으면 그런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냐면 의용소방대 운영할 수 있는 차량 지원까지 우리가 해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하면 더군다나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기존의 119센터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한 건물 옆켠에 바로 있다든지 어떤 방식이 됐든 접근성이 정말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는 비용추계서는 당연히 나왔겠지 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 나온 이유가 선언적인,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안 냈다는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이걸 선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올렸다고 했던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법으로도 이렇게 하기로 했고 법률로 제정이 됐고 그래서 어떤 근거가 돼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비용추계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의용소방대 건물 사용현황을 놓고 그리고 사무실이 없는 곳과 있는 곳,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고 없는 곳이라면 단기간에 할 수 없으면 이게 장기간 우리 모든 사업계획이나 예산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반영시켜 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매년 예산 확보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하듯이 이것도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맞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건 ‘권고적,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게 권고적이다, 그걸 선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법이 되면서 그 법의 기본방향이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먼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자체 소속인지 뭔지를 전수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사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조사가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달엔가 언젠가 본 것 같은데. 현재 없는 곳과 있는 곳.

예, 그거는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향후 계획이 세워져야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여기도 주세요, 저기도 주세요’ 하니까 그럼 올해 20억, 내년에 50억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현황만 해서 해 놨던 거고 어느 소방서의 어느 지역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뽑았는데 그거를 뽑아보려고 보니까 공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돼 있어요. 어디에는 들어 있고 어디에는 안 들어 가고 그래서 지금 그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토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그거를 예산과랑 협의해서 5년에 갈 건지 10년에 갈 건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시군구에서 갖고 있는 걸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그거를 조사한 다음에 나와야 돼서 그래서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계를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례도 소방본부에서 조례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드는가요?

아닙니다. 이 건이…….

주먹구구인데.

이 건이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전에 보류되면서 너무 구체화를 시켜놔 가지고 그 부분이 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8월 14일날 공포되는 기준을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을 법하고 똑같이 현재 만들어서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진행이 안 됐어도 어차피 지금 전국적으로 다 3개는 법이 안 만들어졌어도 이미 하고 있고 나머지가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벌써 8월 14일날 공포가 됐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수정발의해서 수정해 가지고 이번에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후에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하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따져서 사전에, 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예산과하고도 이야기했나요?

예산과요?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했어요?

예산부서도 이게 구체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니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현재 입장이고 저희가 만들어진 자료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비용추계서는요, 임차료하고 딱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조사를 한 거고 이거는 청사와 관련된 거라 어차피 저희가 이 부분을 포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든 대장 확인해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되면 다시 보고드리고 시행을 하는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담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수조사가 돼야지, 왜냐면 소방서마다 어디는 다 있고 또 어디는 반 있고 이게 너무 편차가 많아서 그 부분 때문에…….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랑 다 같이 현황을 다 놓고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방범대는 청사가 287개대가 있는데 청사가 295개대를 갖고 있어서 102.8%나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 나왔는데 의용소방대 수당과 관련해서 자율방범대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형열 의원님께서 그거 조례를 개정안을 발의해 놓으신 상태라서 그렇게 놓고 볼 때, 저는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제가 방범대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어차피 보류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준비를 계속 저희들은 해 왔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거기에는 조례 자체에도 차량구입비, 유지보수비 이렇게 구체적 시설설치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까지 해서 그 건을 갖고 아마 김슬지 의원님께서 발의안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순찰차도 저희는 3대가 들어 왔는데 거기도 177대고, 이게 꼭 의소대가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은 전통적으로 이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손볼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방범대는 방범대대로 의소대는 의소대대로 각각의 활동범위에 따라서 불만들이 있는 부분을 저도 수당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니까 그러면 서로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또 의소대가 우리는 또 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합회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 더 이상은 없다라고 가이드를 했듯이 소방서별로 전수조사가 끝나면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하고 또 의소대랑 서로 이렇게 협의를 안 하면 또 쫓아와서 의원님들 붙잡고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그렇게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려면 내용을 알고 하셔야 돼요. 방범대는 방차지원비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다 주나요? 방범대는 5 대 5입니다. 지자체에서 5를 내고 방범대에서 5를 내요. 소방본부는 어떻게 주고 있죠?

도에서.

전액 주죠?

예.

? 자, 금방 말씀 잘하셨어. 출동수당. 방범대는 근무일지를 야간에 근무한 기록들을 가 기록을 하고 그걸 봉사콜에 등록을 합니다. 의소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의소대. 출동수당 어떻게 주죠?

활동하고 온 거를 소방서에 제출을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 그걸로만 주죠.

예.

봉사센터에 등록합니까?

그거는 제도에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임차료 관련돼서 방범대들은 다 자기들이 임차료 걷어서 돈 걷어서 냅니다.

그거는 실제 현황은 제가 모르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하고 다른 단체는 단체를 파악한 다음에 얘기해야지, 소방본부와 의소대와 방범대가 같이 지원한다, 똑같이. 그건 지금 말씀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지금 부안에 근무하시다 오신 분 있죠? 지금 격포의소대 같은 경우는 땅이 국가 땅에다가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불법전용을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냈습니다. 내고 있나요? 자기들이 내고 있나요? 안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상세히 다 조사…….

다 조사한 다음에 이 조례도 조사를 하고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내용을 주고 다른 단체를 비교를 하려면 의소대하고 비교표를 소방대하고 방범대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서…….

본부장님, 자구를 위해 상위법에서 저번에부터 계속 의소대는 상위법에서 지원하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럼 상위법에서 소방서 직원들 이것저것 챙겨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챙깁니까? 제가 속상한 건 그거예요. 소방서 직원들부터 챙기는 상위법에서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거, 월급 누가 줍니까? 행안부에서 등록해놓고 월급 누가 줘요? 본부장님은 거기 가서 따져야 돼요, 지금.

그렇게 근본적인 부분을 저희 제도상…….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위에서 법적으로 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맞추자는 거죠.

예.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려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신 다음에 비교하세요. 다른 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 갖다가 방범대에서 듣고 똑같이 의소대는 그러면 차 100% 주는데 방범대도 100% 주라고 그러죠.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방본부장이 책임져야 돼, 이제.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지난번에 자율방범대를 놓고 말씀을 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율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니까 경비부담을 전부 다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법조항 14조1항에 돼 있네요. 그것은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변경이 됐는데 전부다 시도지사한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의소대 관련된 법률을 제정을 했었는데 여기다도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법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 관련된 것도 지금 예산을 거의 시도에서, 지금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국비로 전혀 인건비가 다 내려오는가요?

아닙니다.

몇 대 몇 정도 돼요?

지금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채용한 인원, 그 이후에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만 국가가 책임지고 있고요.

몇 년도죠? 그럼 거기가.

2018년도부터인가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2019년부터.

2019년부터?

예.

2019년 이후 공무원들은 계속 100% 나오고.

예.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소방안전교부세를 2개로 나눠서 인건비 부분을 그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소방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그것도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건의문을 내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국가직화를 만들어줬지만 불완전한 국가직화라는 거를 그때 생각하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담당 국회의원들을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관계된 분들이 만나서 이 조항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개정을 다시.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시도지사가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원범위와 금액의 적정성 타 단체와 형평성 확보 등 구체적 기준이 조례에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가결하되 추후 지원대상과 금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이행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고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심나거나 궁금한 내용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단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 2명 전문위원실 직원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 7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4박 6일간 독일 베를린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세계적인 문화예술 중심지인 베를린 국립오페라극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창작 무용극 고섬섬이 공연됨에 따라 국악원의 초청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 직접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해외 공연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인 공연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독일의 선진 공연 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도의 문화예술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문화교류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베를린 시의원, 예술가 아힘 프라이어, 오페라극장 경영본부 총괄 책임자 등 현지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양 도시의 문화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도립국악원의 버스킹 공연과 고섬섬 리허설 및 본 공연을 참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고 공연을 보러온 많은 한인 동포들에게 작품설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를 홍보하는 등 공연 안팎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이번 고섬섬 공연에 대한 현지 관람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와 열렬한 호응을 직접 눈으로 보며 이는 부안 위도의 띠뱃놀이라는 가장 지역적인 이야기가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앞으로 해외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