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승식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9명 발의, 찬성의원 4명) 2.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4명)
농생명축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의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국주영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리적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민선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적 지원방안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오은미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성장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민선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5.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8명 발의) 6.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8명 발의) 7.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박정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8.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6명) 9.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8명 발의) 10.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13명 발의)
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에서 10항까지 일괄 7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10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10항만 의사일정을 토론을 하고 나머지 의안은, 예, 알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9항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오은미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국주영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간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치료 지속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기본권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국주영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장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장장애인들의 의료비,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성실하게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어제 식약처도 다녀오고 그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오늘 오전에…….
오늘
오늘국주영은위원
오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쪽에서 부정적인 그런 답변을 하신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오늘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전문위원실 팀장님, 박사님 같이 가셨는데 아마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저는 식약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절대 말 못하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융자잖아요. 인건비나 임대료 이런 건 빼고 어쨌든 더 우리 상가의 가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융자금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융자금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굳이 이것을 행정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문제는 그게 법률에 딱딱 열거를 해놨거든요. 그걸 해석을 임대료든 인건비든 운영비 자체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석을 해서 하면 문제는 없을 텐데 전체가 안 된다고 하고, 아까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현행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통보를 같이 했다고 하니 저희들이 어떻게 좀 융통성 있게 이걸 인용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면
보면국주영은위원
2조3항 식품진흥기금 사업법 보면 2조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업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이게,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아직도 이런 행정이 있는가 싶기도 해요, 사실. 이거는 완전히 과거에 지방자치 이전에 그 시대의 지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사업의 검토 요청하지 말고 저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것들은 우리 조례에 담아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한다고 그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도
경기도국주영은위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한 사업 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오래됐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최근에 8월달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저희 그 건을 위반, 법률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식약처에서 경기도로 이렇게 공문 통보를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조례가 언제 통과가 됐는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조례는 아마 그 조례상으로 보면 2020년도에 개정된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그랬는데 이제 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그 식약처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 거기도 담당자가 계속 바뀌니까 아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 몰랐다가 최근에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확대하려고 질의를 하니까 이건 아니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그걸 질의를 왜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왜 질의를 해 가지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아까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법률을 위반해서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약처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안 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발의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라라고 딱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위반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 융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거, 이제 명시가 돼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석을 계속 하니까요.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여기 있잖아요, 3항.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3항 어떤 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3항 여기 법에 보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몇 조 말씀 혹시?
영은
국주영은위원
2조3항.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제 식품진흥기금은……. 그러니까 이 고시와 관련해서도 오늘 오전에 가서 충분히 식약처에 문의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식약처에서는 자기들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왜 자치단체 기금으로 하는데…….
들이
자기들이국주영은위원
돈도 안 주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법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저는 우리가 법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대항해서 법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도정질문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저는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는 것보다 하고 나서 다음달에 어쨌든 집행부 입장하고 무관하게 저는 우리가 처리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황영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식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아니 기금인데, 저도 국주영은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인데 정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런 법 정도는 식약처에서 개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기금 우리 돈 갖고 그것도 보조도 아니고 융자인데 그 시설 같은 거 위생시설 이런 거 한다는데 이것을 하지 마라? 이건 완전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같이 갔는데 누가 갔어요?
용대
최용대식품위생팀장
제가 갔다왔습니다.
그냥
그냥황영석위원
거기 서서 답변하세요. 우리 문서로 답 달라고 했어요?
용대
최용대식품위생팀장
예,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집행부에서 가서 이거 안 되는 쪽으로 그쪽 식약처 편 들고 온 거 아니에요?
용대
최용대식품위생팀장
오늘 저희가…….
영석
황영석위원
간단하게만 해요. 우리 도민들 입장에 서서 했냐고, 이거 해 줘야 한다고.
용대
최용대식품위생팀장
서면 답변했습니다.
우리 융자 조례에 기금이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못 쓰니까…….
한편으로 쓸 수 있게 이거를 돌려서 운영자금으로 쓰자, 우리는 목적이 그렇게 해 주고 싶어서 왔다고, 의회 직원들 계실 때도 똑같은 답변하고 되는 쪽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황영석위원
,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서면으로 답변 달라고 했지요?
용대
최용대식품위생팀장
공문으로, 예.
으로
공문으로황영석위원
달라고 했죠?
용대
최용대식품위생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제 생각은, 저도 도정질문 아직 답변자료 보지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제 생각도, 제가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도정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보고 또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답 오는 거 보고 해 갖고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한 달 후니까. 지금 한다고 해서 바로 융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올해 안에만 시행하면 되니까 일단은 보류하고 10월달에 한 달간 여유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10월달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씀만
한말씀만김정수위원
드릴게요. 일단 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내용에 꼭지가 들어가 있다 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법이라는 것들이 조례라는 것들이 그들이 시행하게끔 만들어 주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그동안에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몰라서 했든 뭐 했든 지금까지 직무를 유기했다.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이거 받지를 못해요, 기금을. 능력 있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베풀어 줘야죠. 그것도 우리 국장님 직무유기한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우리 대표발의했던 의원님이 이거 잘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보류하는 것은 꼭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적인 것들은 좀 지켜보고요. 다음달에는 무조건 그 여하를 떠나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게요. 집행부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식약처에서 우리 도의회로 질의하고 답변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게 부정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단서조항이 있죠. 아까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이건 안 되는 거고 다른 내용들은 지원해도 되는 근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가는 거, 이게 크게 법률 위반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좀더 적극적인 그런 태도도 필요하지 않나,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부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 질의를 했고 회신을 받아서, 이 질의하기 전에 구두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민원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사전에 식약처에 가서 이런 사항들을 필요하니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걸 받고도 저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령에
법령에오은미위원
근거한 답변내용을 적극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게, 이게 또 대상 되시는 분들에게 좀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승식위원장
질문 다 토론을 하셨는가요? 그러면 제가 모두발언 좀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집행부. 지금까지 조례 이렇게 통과할 때 일일이 중앙부처에 다 확인해 봤어요? 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임승식위원장
아니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했어요, 안 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조례가 발의되기 전부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희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질의했냐…….
임승식위원장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자, 우리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상위법 갖고 안 되니까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활용에 의해서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증진을 위해서 우리 조례가 필요한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지방자치가 필요하고 우리 의회가 있고 우리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상위법만 따를 것 같으면 우리 도의회가 뭔 필요가 있고 우리 지방 조례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 상위법에 좀 너무 부실하니까 안 되니까 그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민의 발전을, 도의 발전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필요하고 도의회가 필요하고, 또 민의는 도의회로 조례를 바꿔주고 편법으로 내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담보를 제공을 해서 대출을 받아요. 이게 지금 활용이 얼마나 됐어요? 거의 활용을 않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바꿔서 도민들을 위해서 그나마, 요즘 요식업이 너무 힘들고 불경기인데 쓰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할 일이고 조례를 바꿔주는 것이 일이에요. 중앙에서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해도 “이건 이렇습니다” 가서 그쪽으로 항변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될 수 있게끔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줘야 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지금 건의를 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가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지금 파벌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황영석 위원님께서 내일모레 이 문제 가지고 도정질의를 한다니까 우리가 미뤄주는 겁니다. 의원님이 어떤 발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미뤄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통과됐어요, 오늘. 앞으로 어떤 조례도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도민의 생활증진이라든가 도민이 필요한 것을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고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조례만 있을 뿐이지 쓰지를 못해. 그러면 쓰게끔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이번에는 보류를 할 테니까 식약처에 가서 우리 도민의 애로사항, 그래서 조례를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이 잘못되면 그게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집행하라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무조건 상위법만 따르라? 지금 5공, 6공 시절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복지여성보건국에서 혹시 특례로 한 거 몇 개나 있어요? 특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특자도법의 특례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특례가 지금 고령산업복합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그 2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방 이게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업무파악을 진작 하고 계셨다면 이거 특례라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서 지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하면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은 규제안을 풀어서 우리 도민들이 더 질 좋은 서비스도 받고 규제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그런 거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행정편의주의로 주장하시면 안 되고 정말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과감하게 풀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경기도는 하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멈칫 멈칫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지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복지여성보건국이 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이정린위원
다하는 게 아니라 특별자치도에 맞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 꼭지 속에, 그거 읽어봤죠? 내 거 도정질문. 받아봤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난
지난황영석위원
10년간 식품기금을 갖다가 67억이나 되는데 33%가, 올해는 0%, 0%. 이거 식약처에 가서 한 달 후에 올라올 때 이렇게 도정질문도 있고 이러는데 왜 우리 돈을 갖고 못 쓰게 하냐, 법 개정을 해 달라, 우리 해야겠다 이렇게 강하게 해서 갖고 오세요. 알았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꼭지를 주라고, 나 부대껴서 못 하겠다고 사표 내야 할랑갑다 하면서. 뭔 얘기인가 알겠죠? 한 달 후에, 뭐 한 달이 금방 가니까 다음 회기 때 올라올 때는 꼭 그렇게 해서 확답을 가지고 오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처의
식약처의국주영은위원
행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그런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는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다가 자기 침대에 눕혀놓고 침대보다 길면 자르고 침대보다 짧으면 늘려 가지고 죽이는 이런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 법이 사실은 법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법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그걸 예측해서 법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법도 사실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좀 새로운 요구들이 사실은 하시는 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식약처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위원님 발의하시고…….
임승식위원장
예, 그렇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하기 전에 딱 한말씀만 더 하면 법이라는 게 실정법이 있고 인정법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어떤 그런 법들은 실정법에는 위반이 됐지만 인정법에서 하자를 발견해 낼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왜 그것을 우리는 못하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집행부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의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황철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끝에 실음)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별도의 추가 서류제출 또는 증인출석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국주영은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 감사실시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 대상기관 중에서 다 출자·출연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위탁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만약에 여기 한다면 사실 노인복지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상자들과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노인복지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를 제외시키는 게 맞지 않겠는가.
임승식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을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오은미오은미위원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결과 피감사부서에서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