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네,그렇습니다.

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

네,네.

네,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요?

네.

지금그래서그부분을지금읍면하고해서요.전에도한번보고드렸지만1톤차량으로지금변경하는거를검토하고있습니다.

저희가유류비하고그다음에그보험정도지금나가는걸로되어있습니다.

인건비는본예산에편성합니다.

시간당으로돼서요.제가알기는100만원정도내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도현실화전에저희가읍면방문할때그얘기가나와서현실화를지금검토는하고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1톤차량은범위는좀차이는있습니다.같은데도트랙터는그지역만하고1톤차는노선거리가좀있습니다.

작업량은그래도1톤차량이조금더많다고……

그렇지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저번에검토를할때도그부분에시간을얼마나줄건지그렇다고해서하루를주기는좀문제가있는것같고반시간을줄건지그런부분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거는제가별도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그읍면방문했을때주된내용이그내용이었지요?

네,네.그렇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네.

저희가호명산카페거리가로등설치공사를거의완료를하면서요.그러면이제거기우리가사업한데까지환전해서외선을끌고와야되거든요.그외선공사하는비용을지급하는겁니다.

원래이제처음에는관광과에서사업을추진했는데가로등은건설과에서해달라고그래가지고요건설과에서발주를넣었습니다.

네,네.

아닙니다.그도로넘어가는길에가로등을설치를하는겁니다.그호명호수넘어가는복장리쪽으로넘어가는도로있잖아요.그도로에가로등을설치하는겁니다.

그거리가이제카페거리로관광과에서카페거리로해서관광과에서뭐전망대정상부근에뭐데크그런거있잖아요.나머지거기우리가호명호수올라가는삼거리쪽위에서부터복장리넘어가면카페하나있는데있어요.거기까지이제가로등이없는데그가로등설치는저희가이번에,

그거는저희가별도사업내역을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그도로자체,가로등은그도로에지금가로등이없는부분에미설치구간에설치를하는겁니다.

네,네.

복장리.

거기까지중에없는데.그러니까거기양쪽에서설치되어있는데가있어요.

설치안돼있는중간부분을하는겁니다.

네,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사리벌말은저번본예산세울때보상비는다세운걸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예산,소요예산이좀많이필요하기때문에요.일단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페이지는365페이지고요.그용소폭포친수공간조성사업이있어요.

네,네.

그사업설명을좀해주십시오.

용소폭포친수공간조성사업은현재용소폭포보시면은데크설치되어있는데가있습니다.그데크설치를조금더확장하는사업입니다.조금거기가물놀이안전하고겹치다보니까공간이많이협소해서데크를조금더확장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그사업을하고나서나머지잔액발생한거는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잔액발생분을삭감하는내용입니까?

네,그렇습니다.

아,알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399페이지는저희과소관은아닌것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그돼지울타리사업관련해서요.지금현재진행하고있는사항이있습니까?

저희가사실은울타리설치한거는광역울타리는환경부가관리를하고2차차단울타리만저희가관리를하는데전에도한번말씀하셔서그환경부에저희가건의를했습니다.그리고환경부가현장확인을했는데사실은이번수해에저희가울타리피해가좀있었습니다.그래서현장확인을할때저희는전반적으로전부철거를하는거를좀요구를했으나환경부에서는사실환경부도광역울타리에대해서는철거검토를했다고합니다.그런데농림수산식품부쪽에서는이멧돼지차단울타리를계속유지해야그돼지사육에사육농가가피해를보지않는다는이유로울타리철거에대해서계속반대하는입장인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는사실은울타리피해액에대해서국비를오히려지금수해복구사업비로받게됐습니다.

네,과장님지금다시그울타리를한마디로재설치를또한다는얘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지금저희는철거를요구하고있는데맞지않는것같아요.그러니까그럼농림식품부거기에서현장에와서정말이게필요한것인지정말돼지울타리사업이맞는지를확인하게끔만들어주는게더낫지않습니까?

뭐우선은국가적인그런사항이라국가정책입니다.이게뭐표준행동지침이있다보니까환경부가철거에대한거를동의하지,그러니까지시를해야되는거지요동의라기보다는.그렇게되기전에는저희가국비를지원받은시설이기때문에임의로철거하기는어렵고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

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다시재설치한다는거는가평형편에맞지가않아요.

그런데우선은,

그거건의로끝날게아니라정말중앙부처에저희가노크를더많이해야된다.이걸재설치보다는철거가저희목적입니다.그리고지역주민들도원하시는거고이번수해에큰역할을했어요.정말더많은피해를야기한그돼지울타리를저희는다시재설치해서는안된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재설치하기전에중앙정부에정말우리가평군의현실을좀알리는그런계기를많이만들어냈으면좋겠습니다.저는재설치한다고그러면분명히지역주민들도가만히계시지않을겁니다.이건정말잘못됐어요.그리고그하천변으로처져있는돼지울타리사업이효과성이있을까를좀염두에두십시오.아니면산쪽으로다시이전설치를하는거는차라리낫습니다.그런데하천변에있는돼지울타리는의미가없어요.아시잖아요.

아,우선훼손된구간은읍내5리에서북면목동쪽구간이민간인들한테노출되는부분이고그외에는연인산도립공원입니다.그래서사실읍내5리부터목동리구간같은경우는경관상도철거하지않으면좋지않은상태입니다.그상태가굉장히많이훼손됐고그래서저희가재설치하는구간에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도하천구간이하천쪽으로가까운구간이부적합한곳은반대쪽방향으로다시설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가급적이면그지역주민들이보실때에불편하지않으실,그러니까이용이나아니면미관상에불편하지않은쪽으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하천을이용하는데도굉장히불편함이있고그돼지울타리사업은정말돼지를막을수있는그울타리가아닙니다.그렇지요.그렇기때문에전면철거를우리환경과에서는지속적으로계속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김성훈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2025년1회추가경정예산보다1억2700만원증가한43억9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3억6300만원증가한220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393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수수료수입으로재활용품판매수입81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기존선별시설철거고재매각수입4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예산은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도비보조금4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97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176억3900만원보다43억6300만원증가한220억200만원으로서자원정책추진사업예산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00만원증가한4600만원으로서자원순환시책추진단위사업에전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및자원화사업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3억2900만원증가한211억9300만원으로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체계구축단위사업에1억5000만원증액하였으며폐기물의올바른배출과처리단위사업에31억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8쪽입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단위사업에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영농폐기물적정처리단위사업에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깨끗한가평만들기단위사업에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자원순환센터운영단위사업에10억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0페이지입니다.폐기물처리시설신·증설사업추진단위사업에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1페이지입니다.수질환경보전사업예산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900만원증가한4억700만원으로공중화장실관리단위사업에2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수질오염예방단위사업에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예산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100만원증가한2억4100만원으로보전지출단위사업에전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자원순환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이거는우리가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을하면2가지항목이있습니다.인건비,인건비로고정적으로나가는고정비와기타수리,수선을위해서나가는변동비가있는데요.이중에고정비부분에서일부적정하게투입되지못한인원이라든가조금변동된부분을금해에예,삭감하는사항입니다.

아,이제과다계상된금액을일부조정하는겁니다.

아,기존에이제당초편성을하면서예,조금잘못된부분을금해에정정하는.

아,2명을안쓴건아니고요.

예,우리가그…….한쪽,

네,네,네.

예,당초에편성되면서,

거기가26명으로기억합니다,예.

우리가이인건비를고정비를세울때당초에총3년치를계약을하지않습니까,맨처음에?이제3년전에고정비계산을하면서ES물가변동률에따른,물가변동률에따른임금인상분을세워두거든요.이제그부분이이번에,

빠지면서이게빠진겁니다,9500이.

올라가도다주는게아니고요.

법에서정한일정비율을넘어야주는데올해는그거가통과가안되는거같아요.그러니까그부분만큼.ES물가인상률만큼주는금액을당초에감해서세웠다가이번에이제그게줄으니까빼는금액입니다.

뭐,예.추경에추가로세웠으면이런일은없는데인건,고정비다보니까이제그런거를당연하게매년당연하게세웠던거를이번에조금그런게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존에저희가뭐잘아시다시피자원순환센터가언덕이심하니까거기다달아쓰는건데요.화물차에달려서쓰는겁니다.

1톤차에달려있습니다.

1톤차에1대있습니다.

아,그거는저희는앞에삽날이같이달려있고요.삽날하고뒤에물뿌리는거같이달린거로조달청나라장터에올라온우수조달물품이세트가격이2000만원입니다.

예,뒤에거까지같이.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들의복지증진과생활의질적향상에기여하기위해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근거해조성된주민지원기금은상색리지역상하수도사용료,마을회관물품구입,장학사업등지역주민사업을추진함으로써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도모하기위해사용되고있습니다. 먼저33쪽,기금조성및운용현황입니다. 2024년말까지4억7600만원이조성되었으며2025년에는수입2억600만원,지출2억9800만원으로계약하여2025년말조성액은3억8400만원으로계획했습니다. 다음은34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수입및지출은기정액대비26만1000원증액된3억1800만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주요수입계획은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으로1만6000원증액하였으며보조금반환수입은집행잔액반납으로24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보전지출일반예치금6600만원을감액하였으며폐기물처리시설기반시설확충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을위해6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서면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2025년도사업완료에따른2025년도예치금회수금확정및추가사업결정에따른기금운용계획을변경수립하고자하는사항으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성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신윤성입니다. 도시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입니다.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8억7000만원이증가한76억90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38억8000만원이증가한215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이되겠습니다.시·군조정교부금은현리도시계획도로소로2-67호선6억원증액,보조금예산중국고보조금은2025년스마트도시솔루션확산사업8억4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본사업은국고보조금지원사업으로1차에8억4000만원,2차에3억6000만원의총12억을교부받을예정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지역균형발전사업가평읍주요거점연결도로개설12억9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예산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융자예수금수입으로2025년스마트도시솔루션확산사업12억원증액,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23호선개설공사9억4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176억2500만원보다38억8000만원이증가한215억원으로서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22억6000만원증액,도시건축운영지원업무추진비150만원증액,2025년스마트도시솔루션확산사업시설비20억4000만원증액,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장기미집행및미지급용지)1억원증액,도시개발단위사업관내도시공원유지관리시설비2000만원증액요청하였습니다. 412쪽이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13억5200만원증액,청평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개설공사3억원감액,현리도시계획도로소로2-67호선개설6억원감액,위사업의경우사업비에여유분이있어감액을요청하였습니다. 읍내8리건축물철거사업1300만원감액,본건은철거와설계비까지포함한예산을확보하였으나진입로확보불가로인해석면만해체한후남은예산을감액요청하였습니다.가평읍주요거점도로연결공사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23호선확장공사도비12억9000만원,군비9억4500만원증액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413쪽입니다.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3300만원증액,도시경관시설및광고물유지관리는도시경관시설물공공요금으로800만원증액,노후옥외광고물시설물정비사업으로2500만원증액요청하였습니다. 역세권지구단위계획단위사업에역세권지구단위계획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으로3억원증액,행정운영경비단위사업에1400만원으로일반운영비940만원,국내여비400만원,부서업무추진비108만원을각각증액요청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재무활동단위사업에2000만원으로보전지출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은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건으로대로3-2호선과중로3-30호선개설공사사업에대한잔액이되겠습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셜디자인사업이자반납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칩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

아,상면에도지금도시계획도로는있는데아직까지는뭐설계라든지그런과정은없습니다.

끝난부분에서파크골프장쪽으로다연결이됩니다.

네,네,네.

일단은도시계획도로가계획돼있다하면은건축허가는나갈수가없습니다.

그래서아,그거는혹시이제도시계획선바깥부분에이제어떤건축계획이이루어지지않을까.

예.

예,그렇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아,제가그렇지않아도위원님께서지난번에한번말씀해주셔서제가좀파악을해봤는데요.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이라고해가지고이제행안부에서3년단위로다계획을수립을해서이렇게예산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평군같은경우는이제행안부에서2023년도에사업을확정돼서그동안이제추진을26년도,5년도까지이제해오고요.

그전에이제가평같은,그전에2020년도에확정돼서아까말씀드린2개사업을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같은23년도에계속비사업이있었기때문에추가사업신청을하지않았는데내년도에저희가경기도에알아본결과신청할수있는시기가왔더라고요.3년단위로이제신청하게끔돼있거든요. 그래서지금이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은가평읍,북면,조종면이지금해당이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올하반기까지사업대상지를좀발굴을해서내년에좀사업을신청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금액은지금이렇게뭐상한선이지금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있는데이제,

아닙니다.저희가신청하는걸로다인해서이제,

네.

네,그렇습니다.

네.

예,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

아,지금수용재결에따른토지보상을재감정을했더니보상비도오르고나중에태양광설치를하지않습니까?그부분에따른사업비가진행이돼서예,지금올렸습니다.

내년도에필요한예산이6억한3000만원더됩니다.

어,지금…….

지금총45억2400만원에서20억지출된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당초…….토지보상이완료가돼야지공사를추진할수있기때문에예산을좀세워야됩니다.

예,대부분이토지보상비입니다.

아니,아니에요.조종면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보상비까지다포함돼서그렇게한겁니다.

어,보상비는지금…….지금총나간보상비는19억9500만원에재결된신,재결신청요청한금액이18억9500만원입니다.합치면,

네,네.

예,토지보상비는17억6200만원나갔고요.영업보상이2억1500,그다음에기타주거이전뭐이런보상비2300만원하고잔여지보상비가한5900만원정도,예.

예,대략적으로그렇습니다,예.

총사업비는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59억1500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설계비가1억2100만원,보상비가40억2400만원,

예.

25년도까지,23년도부터25년도까지지금총예산은47억6200만원입니다.이중에,

일단은토지가보상이돼야지,

예.

공사비는…….공사비는예,아직안들어갔습니다.

네.

네.

아직동의는안됐고요.거기가지금당초는410-50번지로계약을하고검토를하려고했는데거기에빌라가2동이있고48세대가거주합니다.그런데거기문제를보니까평상시에도도로에주차를하는게있어서인사사고및교통사고위험성이다분해서지금저희가장기적인관점으로봤을때상대적으로출구가적합하다라고판단되는곳이그민성사우나주차장옆토지,컨테이너박스있는데있지않습니까?거기가적당할것으로지금판단이돼서도시과에7월10일자로군관리계획시설로결정해달라고지금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아니,그러니까그거를하려고,해결을하려고예산을세웠는데,예.

현재는지금,예.

그시점에이거를예산을세울시점에가서는.

했는데,예.

네,네.

네,그렇지요.예.

네,삭감하셔도돼요,예.

예산을세울당시는하려고했는데본격적예,예.

삭감하셔도됩니다. 삭감하셔도됩니다,예.

예.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예.

지금대중교통유지보수시설물에대한시설물이대상이증가하고있고누수나뭐유리파손,온열의자뭐표지판,방풍막등그런거를좀더해야되기때문에예산을좀증액을했습니다.

네,표지판도해당됩니다.

이정표라고말씀하시면,

예,그런것도표시됩니다,예.

그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서정비토록하겠습니다.

저희가알아서붙이는건아니고요.그운수회사랑같이할때이정표를같이협업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런거는한번다시점검해서제대로맞춰놓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장님들한테확인해서협업해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그거전기부분은지금한전에서파트가틀려가지고한부분은됐는데한부분에대한거는9월달까지하기로했습니다.

네.

425쪽?

아,이게지금경기도에저희가확인을요청하고있는데요.가내시통보가조금잘못된걸로파악이돼서지금이게증액사유가당초사업량대비참여인원은감소하였으나1인당환급액이증액이됐고요.그다음에지금저희가오히려이부분은나중에환급을받아야될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경기도담당자한테확인을했는데이게지금과천시하고저희하고이게내시통보가잘못착오가된것같아서지금정산확인을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네,사후정산하고하는건데사후정산후추가집행을하는건데지금이거는금액이너무많은것같아서지금정정을요청을해달라고원인파악을하고있는중입니다.

네,저희는없습니다.저희걸로는없습니다.

저희걸로는없습니다.

저희는뭐행복택시나이런거로하면뭐,

네,네.

어느시·군이있습니까?

아니,그래도저희가또위원님이말씀을하시면검토를하려면시·군사례를주시면저희들이더빠르게검토가되니까요.

아니,그래도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