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에 정회하고 오후 회의에 속개하여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안건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제1항 951호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843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228억 5400만 원에서 증감 내용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3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14억 95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광역시설특별회계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0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250억 14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70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635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14억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0억 원, 특별교통수단 부르미 구입 4억 4900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 1억 원, 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명촌공영차고지 조성 2단계 사업에 4억 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 402억 원, 어린이 교통요금 할인 보전 5억 4000만 원, 시내버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 7700만, 원 택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3억 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1600만 원,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택시승차대 신설 및 정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 소관 트램 운영 및 유지 관리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운행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트램교통과 소관 태화강역 2단계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교통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교통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0억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지원단가에 유류 사용량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회 증액 사유는 보조금 지원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25년 예산편성액 150억 원은 2024년 당시 지원단가인 187.62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는 유가보조금 지원단가가 266.58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금액 40억 원을 이번 추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택시과 소관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 관련 1억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혹서기 및 혹한기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 등 교통 취약계층이 많고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으로 버스정류장의 편의시설 개선 요구도 많아서 중구를 우선 지원하고 추후 다른 구·군으로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관련 3억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매년 3억 원씩 10년간 복지 지원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회 지원 이후 이행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임단협에서는 해당 합의에 조속한 이행 필요성이 다시금 명시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3억 원씩 총 9년간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복지 향상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 소관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운행사업 관련 20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추진상황은 2025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전기트램 차량은 지난 5월 제작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설계 완료, 상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제작에 따른 기성금 지급액 18억 원과 공사 발주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 계약금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반갑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김종화 국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종화
김종화교통국장
올해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얼굴 뵙기가 참 힘드네요. 먼저 교통기획과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버스택시과에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을 작년 결산에 1176억에서 올해 2회 추경까지 1402억 해서 약 226억, 19%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액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운송원가가 매년 상승하는 데 비해서 요금은 동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요. 올해 좀 많이 증가한 사유는 올해 많은 이슈가 되었던 임단협 체결 당시에 통상임금 전환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이 10% 이상 급격하게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K-패스나 U-패스 확대 그다음에 어르신요금 무료화, 어린이요금 무료화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올해가 많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임단협이라든가 에너지부분, 복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 요인은 발생됐지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원가절감 그리고 이용승객 증감을 통해서 75억 원 정도를 세이브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효과가 있습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저희가 노선 개편을 작년 말에 시행하고 난 뒤에 애초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민의 의견들, 불편사항들 그다음에 이용 현황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정리한 후에 하반기에 노선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4차례에 걸쳐 미세 조정을 했는데 그게 7월 5일이었습니다. 7월 5일에 노선 개편에 대한 조정·보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2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노선 개편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적어도 안정화되기까지는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3개월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그게 효과를 분석하려면 연말까지는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는 있지만 다행히 미세 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데이터는 여기서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제일 핵심은 이용 승객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무료화되는 75세 어르신들의 무료화, 어린이 무료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억 8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11억 정도 해서 4억 정도 이상 하는 결과치를 보면 어린이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화에 대한 승계 효과는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거꾸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U-패스 가입 대상자가 현재 몇 명입니까? 가입자수가 몇 명입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U-패스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K-패스 가입자가 내나 U-패스 가입자이기 때문에 3만9000에서 4만 명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가입 대상자가 추정치 몇 명 정도?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가입자가 4만 명 정도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가입을 해야 될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그것은 추정하기는 좀 힘든데 저희가…….
성우
홍성우위원
예를 들면 현재 70세 이상 노인이 11만 5000명, 그래서 30%가 만약에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3만 4000명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19세부터 75세까지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 이거지. 3만 9000명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3배 정도, 10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 것 같은데 무료화 대상…….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 분들이 U-패스에 가입을 해서, K-패스 플러스 U-패스를 가입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승객 이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 U-패스에 대한 가입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그렇게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7월부터 U-패스를 시행했는데요. TV 방송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한번 더 챙겨봐야 될 사항 같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서 이용률을 좀 높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대상자를 보기보다는 우리 시내버스 이용자수가 하루에 20만 명 정도 되니까요. 그중에서 4만 명 정도면 20% 가입률이거든요. 전체 인구수를 보고 가입률을 추정하기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용객 대비 20% 정도는 U-패스를 가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는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고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저도 U-패스 한번 가입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던데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또 독려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전략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서 연말에는 지금보다는 4만 명 수준을, 연말에는 최소한도 10만 명 이상 되도록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십시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어르신 무료화 사업에 현재 75세인데 70세로 확대 적용할 때 100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드는데 1400이나 1500이나 무슨 차이가 납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묘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도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대구처럼 1년 단위로 연년이 줄여준다든가.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문제는 재정 부담이거든요. 특·광역시 중에는 대구하고 대전만 시행 중에 있고요. 도 단위에서 제주나 충남, 한 4군데 정도는 하고 있지만 도 단위의 무료화는 기초하고 예산을 분담하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치고,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 대구, 울산이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무료화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70세 이상 왜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아우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앞에 버스 승강장 워터스크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시청사 앞에 워터스크린은 그때 말씀드린 게 미관을 향상하고 내부의 온도를 저하시키고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 시즌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꽤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추경 예산 심의하는 단계에서, 매년 문체부 주관으로 공공디자인 대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작으로 올렸는데 그때 현장심사를 내려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미관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1단계로 먼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대나무를 식재해 보고 그 효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그거를 추가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결산 때는 9000만 원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지금 대나무가 활착 단계에 거의 접어들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가 매일 거기 이용하기 때문에, 대나무를 식재하고 난 뒤에 아직 활착은 안 되었지만 적어도 3℃ 내지 4℃ 정도는 떨어졌더라고요. 대나무 활착되는 것, 온도 변화 추이를 보고 혹시나 추가로 필요하면 한번 더 분석해 보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위원장님, 3분 정도 더 시간 주십니까, 아니면 추가시간을 이용할까요?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광역트램교통과에, 태화강하고 장생포 간에 수소트램 운행 사업을 한다고 해서 2억 원 정도 요청했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2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추가적으로 2억 아닙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추가 요청한 사항이 20억 원입니다. 차량에 18억, 지상신호에 2억 원해서 20억 원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관급자재 구매 2억 원 정도를 또 요청했더라고요. 계약금 2억을 왜 주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계약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관급자재는 차에 붙어있는 차상장치하고 선로에 붙어있는 지상장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재는 비상시에 급정지라든가 이런 상황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호 하다보면…….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이게 관급자재인데 이렇게 계약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계약금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관급자재를 구매하려면 해당하는 일부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2026년도 1월에 착공이 되면 202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태화강역 2단계 교통체계 개선사업에도 1억 정도 요청했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사항에 반영한다던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보도부분을 확장하면서 ITS 버스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도 확장하는 부분 앞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동하는 비용이…….
성우
홍성우위원
2025년도 40억 6500만 원, 사용한 게 9억 3700만 원 정도 했던데 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낙찰금액이라든가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1억을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하면 안 되는지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종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낙찰차액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을 다 활용해서 하고 있고,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딱 1억 원이라 해서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상 신호부분은 관급자재 납품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오늘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릴게요. KTX복합환승센터 언제까지 저렇게 둘 겁니까? 언제 시작했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위원님, KTX복합환승센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했고…….
성우
홍성우위원
아니, 롯데에서 포기각서를 받든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마냥 우리가 롯데에 끌려다닐 필요가 왜 있어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롯데 측에 공식적인 답변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직 그걸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협약이 되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서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한다고 신문에 많이 떠들고 있던데 약 8300억 원 해가지고, S사, H사가 삼성하고 현대입니까? 어디입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S사, H사 이렇게 민간자본 7470억 원.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언론에서 말하는 부분이고…….
성우
홍성우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쇼핑, 전시, 공연, 숙박.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현재 태화강역 같은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KTX 울산역만 하더라도 1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도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830억 원 국비하고 민간자본 7470억 원, 과연 누가 달려들겠어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그런데 지금은 현재…….
성우
홍성우위원
차라리 롯데에서 하고자 하는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는 자기들도 하기 싫다고 하니 빨리 그만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2, 3년만 되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개발 소재가 많습니다. 도시융합특구, 복합환승센터 또 광역철도도 다 들어오죠. 하면 그 땅은 금싸라기가 될 수도 있어요. 평당 불과 500에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3, 4년 되면, 그때까지도 공사도 안 할 건데 그때 되면 땅이, 지금 주위에 2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데 왜 롯데에 그렇게 모가지를 끌고 있는지, 한번 더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롯데 포기각서 받고 중단하세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롯데하고 도시공사가 협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한 것 따라서 실제로…….
성우
홍성우위원
자기네들이 포기한다며?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설명을 좀 듣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해주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현재도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도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우
홍성우위원
내내 검토야.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실제적으로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다, 없다라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만이 서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저랑 이야기 좀 하십시다.
종화
김종화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롯데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답변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답변이 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 뵙고 또 별도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저는 먼저 교통기획과장님께, 사전에 부서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인지는 다 되어 있고요. 질의보다는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구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용 대상이 심한 중증장애인이나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게 장비나 장치 이런 부분에 혹시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앞으로도 교체를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추경이 조금 편성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도심 속에서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유휴부지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런 부분 계속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금번에 조금 더 추가로 한 것은 계획된 부분에, 사실은 부족한 부분에 좀 더 올린 거고요. 그 외로 또 계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장님께,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대처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 버스노선 조정 관련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자가용 이용보다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증가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좀 더 대응을 잘해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광역트램교통과장님, 이번에 굉장히 기쁜 소식을 울산시민들께 전했더라고요. 수소트램 2호선 국토부 통과 관련해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수소트램 1호선이 곧 착공에 들어갈 거고 2호선까지 빨리 이어져야 울산시가 교통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데,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2호선 진행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진행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지난달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위원님들 도움으로 해서 저희가 됐다고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기재부로 넘어가게 되면 11월 정도에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경제성이 1.01 정도 되면 수도권에서도 보기 힘든,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주변 인구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익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통과를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의 도움이 좀 더 필요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 완료가 되고 나면 1호선과 동일하게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2032년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결과 발표가 11월에 난다고 하셨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때도 꼭 기쁜 소식을 울산시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방인섭 위원님도 조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랑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사업에 사실 본예산에는 5개 군이 다 골고루 배정이 되었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남구, 동구, 북구가 이번에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사업은 보니까 동구, 북구, 울주군이 없는데 이거 신청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금번 추겅에 조금 더 증액 편성한 것은 수요 들어온 걸 대상으로 예산의 부족부분을 좀 더 올린 거고요. 결국은 동구하고 북구하고 없는 부분들은 신청이 안 돼서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만큼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게 다른 구·군에 신청이 없는 걸로 파악되니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이 사업들은 매년 계속하는 사업들이니까 장려를 많이 해 주셔서 도심 속에 주차장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버스택시과에 명촌 공영차고지, 어쨌든 이번에 2단계 사업이지만 추경에 잡은 것은 아무래도 당초예산 잡은 것보다 이외의 금액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떤 것들이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실시설계할 때 최대한 현장 여건에 맞도록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실제 공사를 추진하고 터파기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지반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쪽에 지나는 관로들에 대한 위치가 달라져서 토사를 다시 보충하는 양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쪽에 진출입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진출입로에 대해서 현대차 쪽에서 자기들이 연장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미리 반영해달라 이런 복합적인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2023년 11월부터 시작한 거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사업인데 처음에 할 때 미처 추계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에 잡았다는 거잖아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2025년 12월에 완료가 돼요. 그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연말에.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또 금액이 더 들어가고 이럴 일은 없는 거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완공이 되고 나면 사업은 마무리되는 거고요. 단지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주출입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현대자동차 요구사항을 받아서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 현대자동차 쪽에서 도로 개설에 연장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100% 반영해 줬다고 보고는 있지만 기업 지원 차원에서 혹시나 도로부분에 관한 다른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면, 아마 소규모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더라도 혹시나 내년에 추가적인 부분들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자체는 마무리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관련된, 명촌 공영차고지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이게 완공이 되더라도 좀 더 사업적으로 보완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사업 자체는 마무리되고 현대자동차하고 연계도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요금 할인 보전, 이 건도 우리가 추계를 실패해서 추경에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추계를 실패했다기보다는 과거의 통계자료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모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통계자료들이 계속 있었다면 그 기준으로 우리가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데…….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사전 보고 받을 때 우스갯소리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버스를 안 타고 다니는 저희 딸도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추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공짜라 하니까 너도나도 옛날에는 걸어다녔는데 이제는 버스를 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 추경에서 당초 이용객수가 추계가 안 맞아서 늘렸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이걸 토대로 잡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가 당초예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달치가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최대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까지를 저희가 통계자료를 찾아보고 그 추이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 반영해서 내년에 예산을 작업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어르신보다 어린이들이 무료라고 해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측면이라고 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계한 3121명으로 추계를 했다가 5000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저는 내년에 더 늘어날 거라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해서 예산을 추계해 주시라. 버스를 안 타던 제 딸이 타고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애들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서로 부모님한테 카드를 발급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짜 한두 코스 정도는 애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날이 덥다 보니까 걸어가기 힘드니까 버스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초등학생 이용객수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5000명으로 잡아놨지만 내년 당초예산 하실 때는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택시승차대 신설 및 정비가 있는데요.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제가 지도를 보니까 5개 철거를 하는데 북구가 4개예요. 왜 굳이 북구에 있는 택시승차대를 4개씩이나 철거하는지?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저희가 택시승차대가 가장 민원이 많은데요.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랑 같이 전체 80몇 개 정류장을 실태조사를 전수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승차대가 북구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철거가 아니라 이전 이런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가까운 데서 이전을 해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판단해서 5개소를…….
근호
손근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거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민원을 통해서 어디 설치해달라는 것들인데 이것은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되는 거잖아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실질적으로 택시승차대는 점진적으로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택시를 기다렸다가 탔지만 요즘에는 다 콜 방식으로 배회영업이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승차대는 예전에는 선호시설이었지만 지금은 기피시설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쪽만 치우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법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곳에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근호
손근호위원
저도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택시승강장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많이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택시과장님하고 비슷합니다. 요즘 대부분 카카오택시를 부른다든가 온라인상의 모바일을 통해서 부르는 케이스가 많아서 굳이 승차대가 필요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버스터미널 앞이나 이런 데는 필요하겠지만 다만 북구에만 유독, 5개 중에 4개를 철거하길래 어떤 연유인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광역트램과, 어제 보니까 뉴스가 났죠?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여기 버스택시과장님 계시지만, 버스하고 연계해서 교통공사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제가 조사한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광역단체가 공사를 설립하는 데는 없습니다. 설립을 할 수가 없겠죠. 없는 상태에서 시민연대에서 트램과 플러스해서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근호
손근호위원
타 시·도 사례에서 교통공사가 버스 운영하는 것하고 철도를 운영하는 것하고 병합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없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 30대를 가지고 공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만들었을 때 철도가 양 수가 부족할 때 합해서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법령을 보고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지 않냐…….
근호
손근호위원
전제조건이 되려면 버스에 관련된 이 부분이 우리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공영제나 준공영제나 가야지만 가능한 겁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영제를 가야만이 공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호
손근호위원
공영제입니까, 준공영제입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어제 뉴스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버스 쪽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물론 트램 쪽이니까 공영제가 되든 준공영제가 되든 버스만으로 공사를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준공영제는 100% 재정 지원을 한다 뿐이지 그 경영은, 사업주는 민간이거든요. 그리니까 버스만으로 공영제를 할 수 없고 저도 어제 기자회견을 지켜보니까 트램이 만들어지면 타 도시처럼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은 공사를 대부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트램이 규모가 작으니까 버스까지 같이 넣어서 공사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취지인 것 같고 타 시도 사례에서 보듯이 버스를 편입시켜서 공사를 만든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질의드려봤고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조금 느꼈던 것은, 저도 과장님한테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들, 민간위탁,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공감은 가지만……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주민 공론화 이런 과정은 한번 밟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용역보고서도 저도 받아서 읽어봤지만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알리고 우리가 이런 용역보고서를 해보니까 이게 낫더라 하는 주민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면 조금 나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보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실제로 현행 법령상에 제재가 있는 사항을 주민 공론화해서 주민 의견을 들었을 때 법령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나오면…….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못해 주는 거죠. 못해 주는 거지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공론화한 부분이 퇴색될뿐더러 주민들의 신뢰를 더 잃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주민들은 모르니까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정보공개도 하고 그런 부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과장님하고 토론회 같은 것도 했지만 그런 데서 토론 대상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과장님이 해 줄 수 있는 얘기들은 해 줄 수 있으니까, 시민들은 과장님을 만나서 정말 디테일한 내용을 듣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장들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장들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공직자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교통기획과장님한테, 보험료 부담금하고 교통관리센터 청사미화원 1명이 그만두셨는갑죠? 어떻게 된 겁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그만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간제 하나, 공무직 하나 그렇게 두 분 계시다가 지난 7월 인사에 공무직을 기간제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직 관련 예산들은 감하고 기간제 관련 예산은 높이고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아,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그리고 현재 내 집 주자장 갖기 사업을 각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부금을 내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무단용도 변경에는 보조금 지원도 환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 조성하고 의무 유지가,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택 매매가 이러한 용도변경이 아니면 폐쇄가 가능하고 그것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용실태, 정기점검도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연 몇 회가 되죠? 2회인가 그렇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사업 1개를…….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그걸 다 하고 있다, 그렇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권고해야 할 사업이다,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권고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구에 있을 때 사용실태 정기점검을 하다 보면 그것과 다르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동주택, 아파트는 안되지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차공간에 대해서 요즘 거주자주차제 이런 걸로 해서 내 집 앞에 대기가 경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권고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보니까 중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시장님께서 시민체감형 신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추진을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시민체감형 주차장이라 그러면 결국은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쪽에 주차장을 많이 발굴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공공기관의 여유부지에 주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계획을 수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계속해서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주택가 쪽이나 성안동 쪽에 보니까 주차면수가 약 24면 해가지고, 달동에도 14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런 것도 각 지자체에 우리가 교부금을 내려주는 거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각 구·군에, 특히 밀집지역인 중구와 남구, 동구, 북구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밀집지역인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개방 주차장도 홍보를 통해서 땅을 갖고 계시는, 여기에 대한 지주에게는 혜택이 재산세 감면입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사유지 공한지 같은 경우는 그걸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내 집 주차장 이건 아니고, 사유지 공한지 같은 것, 쓰지 않는 땅에 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거 유지되는 한도까지는 재산세 100% 감면됩니다. 재산세 감면이라는 게 사실은 저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유주 측면에서는 다른 걸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한지로 놀리는 것보다는 재산세 감면받는 게 득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군에서 조금 꺼리기도 하는 이유가 세입부분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태호
권태호위원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세입이라 해봐야 재산세, 주민세밖에 없는데…….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큰 건 아닌데…….
태호
권태호위원
재산세 줄어들어버리면 자기들 세입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도 그건 빈약하고, 그 주거지 일부에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은 면세가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 홍보를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주차 부서에서는 백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또 따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에는 현재 2회 추경에 세입이 잡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재원들은 전체 세입이 없으니까 어떤 재원으로 주로 활용합니까? 공공재적인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보통 당초에는 어떤 세입들을 주로 잡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일반회계의 세입은 잡는 것 자체가 저희 국별로 잡아지지는 않고요. 저희들 세입은 교부세,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교부세나 국비나 이런 부분들 오는 것밖에 없고요. 일반 재원으로서의 시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기획파트나 예산파트 쪽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특별하게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따로, 기타특별회계가 아닌 이상 일반회계 것은 저희들이 따로 고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국의 특성상 세입이 따로 안 잡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교통기획과에 제가 예산서 439쪽,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가 나와 있는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를 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교통 관련해서 부르미에 의존하는데 이게 부를 때 부를 때 앱을 이용해서 부릅니까? 부르는 방법들이 어떻게 부르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전화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앱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기시간이라든지 콜이 오는 시간은 광역시 중에서는 최고로 빨리 컨택은 됩니다.
백현조위원장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택시기사하고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게 있다고 보이는데 보완할 점은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서비스란 게 끝이 있겠습니까. 아마 불친절이라든지 아니면 택시기사들은 불편하신 분, 아무래도 이거 하시는 분들은…….
백현조위원장
청각장애인들과의 부르미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의 개선이라든지 운전자들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실태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대기시간이라든지 서비스 불친절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느끼는 대기시간과 서비스 불친절 강도가 장애인 여러분들은 좀 더 심화되고 크다고 보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대기하는 기간들이 일반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보다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신체적으로 어렵고 ‘왜 빨리 안 오지?’ 이런 속에서 ‘서비스가 나쁘네.’ 이런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부르미 할 때 부를 때 다른 소통수단이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울산매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저도 그분 부르는데 현장에서 그것을 목도한 것은 아니고 언론에 의존해서 말씀드립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저희들도 확인하고 개선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리고 버스택시과에, 적자노선 연도별 재정 지원 현황을 보니까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자노선에 재정 지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2021년도 942억 원에서 쭉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1176억이었다가 올해 ’25년도가 1400억 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앞으로 증가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인데 재정지원금을 할 때 피드백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원하고 난 다음에 이 금액이 적정하게 지원됐는가에 대한 추후조사 이런 것들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재정지원금액은 운송 수익에서 적자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렇습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저희가 매년 운송원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매년 운송원가를 정할 때 운송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그 기준에서 적자의 96%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기 전에 업체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 그 관련 서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검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하고 난 뒤에도 전문기관에 검증용역을 별도로 줬습니다. 지원한 금액이 제대로 쓰이는 건지 그다음에 교부 조건에 맞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2차 검증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의 지원금액의 적절성이나 사용 적절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아, 그렇게 하고 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운송원가를 정할 때 유류비는 세팅된 것이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선하고 마을버스 크게 2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일반 시내버스는 회사는 다르더라도 동일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매해 임단협 기준에 따라서 운송원가에 같이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집행이고,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하십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정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자분에 관한 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분을 교부해줄 때, 우리가 매달 월 1회씩 교부해 주는데요. 그 대부분이 인건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임금 지급이 가장 큰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교부할 때 우선 인건비로 사용한다, 아니면 인건비로 사용한 급여지급내역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준 보조금을 지정된 인건비에 근로자 월급으로 제대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저희가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승객은 계속 줄어듭니까, 아니면?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연도별로, 전 시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승용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특히 코로나를 한 번 겪으면서 대중교통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자동차 쪽으로 다 이전하면서, 이후에 거의 연도별로 계속 전 시도 똑같이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객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이용객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지만 이번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좀 주는 추세를 완화한다든지 일부라도 이용승객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용객이 높아야,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재정지원율이 낮아질 것이고 이런데 ’21년도 95%를 1% 올린 이후에 ’22년도부터 계속 96%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 노선 개편 영향으로 이게 승객이 늘면 지원율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은 수치화되어서 나타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조금만 말씀드릴 게…….
백현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물론 이용승객이 늘면 좋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매년 운송원가,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할 때 최소 4, 5%씩 기본적으로 운송원가가 올라가거든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운송원가 상승만큼 저희가 버스요금을 올리면 일단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2023년도에 근 8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250원 인상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사이에 운송원가는 10% 정도 상승되었다고 보는데 요금은 동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대중교통 요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정지원 금액이 증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대중교통 요금은 모든 물가의 기본이 되고 시민 부담의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못 올리는 대신에 시의 재정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혈세가 자꾸 투입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요금은 안 올리는 상태인데 결국은 돌아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충원되고 이러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게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니까 제가 짧은 식견에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토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물을게요.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저희가 전체 마을, 지선까지 다 합쳐서 25개 업체고요. 대형버스 같은 큰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7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중소 규모의 지선, 마을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노선은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지금 180개 조금 넘어갑니다.
백현조위원장
시내버스 대수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945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상황을 제가 했고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어떻게 하면 재정지원의 규모를 줄여줄 수 있는가, 줄여도 이동권의 보장이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것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재정지원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들,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에 김규판 과장님.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트램이 1호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하러 오실 때 외국에 갔을 때는 트램 노선 위에 버스도 다니고 이랬는데 관련 규정, 우리 법 상에 실질적으로 못 다니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럴 경우에 교통혼잡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들, 그러면 3개 차선이라면 한 차선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지금 국내에 트램이 서울에 위례트램이 곧 올 말 되면 준공이 되어서 통행이 될 겁니다. 그 부분 위례트램은 전용철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기존 차로 내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운행하게 되면 그 차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선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철도법」상에 우리가 처음에 도입할 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저희들은 사업 준공하기 전까지 법령을 개정해서, 저희 힘으로는 다 될 수가 없으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정치권 국회의 힘을 해서 2028년 되면 다른, 기존의 승용차들은 못 들어가더라도 대중교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택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되면 전국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도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이런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찾아본 결과에 의해서 제가 유럽에 갔을 때는 그런 트램을 연상하고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도로철도법」에는 도로가 좁은 경우 트램에 대한 혼용차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이게 불일치가, 두 법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차선을 사실 트램이 중앙으로 점유하다 보면 차는 그쪽으로 못 가고 나머지 차선을 가지고 차가 다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불편은 과연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저는 있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 대책들도 국장님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1호선 갈 때에 어떤, 기존에 우리가 3차선을 이용할 때와 트램이 한 차선으로 점유하고 나머지 도로 차선이 좁아졌을 때 어려움 같은 경우를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예지하고 계신 부분들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종화
김종화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트램이 한 차선을 전용으로 쓰고 나머지 두 차선으로 일반차량들이 다닌다면 그에 따른 차량 혼잡도는 당연히 가중될 것이고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도 일반버스나 대중교통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트램이 정상 운행, 개통되어서 운행되기 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포함해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전부 다 포함해서 노력해서 의회도 같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와 관련되어서 발의는 해 놓고 내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희 당은 아니지만 언론에 보니까 타 당의 의원이 발의는 해 놓고 그대로 계류 중에 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결의를 통해서라든지 법 개정에 의한 의사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고 시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 버스택시과장님 또 기획과장, 광역트램과장님 여러 가지 지금 트램 2호선, 과장님께서는 KTX와 관련된 여러 현안들, 민원들 처리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의정생활 하는데 굉장히 칭찬 많이 듣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의정생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태호
권태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28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태호
권태호위원장대리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조례안 검토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28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조성한 버스공영차고지를 임차한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내에 연체 할 경우 사용 취소 가능한 사용료 연체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는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장대리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태호
권태호위원장대리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현조 의원님과 교통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28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과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56호 울산 수소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56호 울산 수소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태호
권태호위원장대리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울산 수소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 수소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태호
권태호위원장대리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우
홍성우위원
잠깐만요.
태호
권태호위원장대리
홍성우 위원님.
성우
홍성우위원
이게 사실 좀 필요한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하…….
태호
권태호위원장대리
마이크를 켜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이런 조직적인 체계를 갖춰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내용을 보니까 119명 정도 되네요. 그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113명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113명입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조직을 구성할 예정입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장생포하고 태화강역 하는 그 부분에 철도법상 지금 기존의 선로에 트램을 올리려면 철도공단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철도공단에 받기 위해서는 운영 위탁자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또 1호선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 되면 될 겁니다. 그 시점에 다시 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초기에는 실제로 장생포 트램 운영 때문에 초기비용은 20억, 20억 이렇습니다. 나중에 1호선과 같이 될 때 전체적으로 220억이 되고 해서 아마 유인물을 보시면 사업비 추계가 ’27년도는 19억, ’28년도 20억, ’29년도 77억, ’30년도 220억, ’31년도 220억 이렇게 해서 총 577억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거고 인원은 내년은 장생포부분에 인력이 편성이 될 것이고 ’27년도는 1호선부분에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이것이 발생이, 만들어지면 65세 이상은 다 무료가 되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적자폭이 엄청 크던데 미리미리 걱정을 덜 하게끔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걱정입니다. 좋긴 좋은데 적자폭이 워낙 크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위원님 실제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트램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상당한 금액을 지하철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노인보호법을 제외한 65세 제외하고는 검토해 본 결과 1년에 45억.
성우
홍성우위원
40?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5억, 그래서 최대 100억까지는 저희들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시장님 언론보도 할 때도 나간 부분입니다. 주민들한테 다 홍보가 되었고 최대한 적자폭을 줄여보려고 노력하겠지만 노인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적자폭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장대리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56호 울산 수소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51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세입예산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총 2건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30억 8948만 1000원 대비 1.5%가 증가한 31억 3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도매시장 유지관리시설비 중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금 4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전자입찰을 위해 사용하는 온비드 사용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동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관리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부지 내 1필지 10㎡가 미지급용지로 남아있습니다. 금년 3월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인섭위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저도 사전에 충분히 들었지만 3평 정도 되는 땅인데요.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990년 개장을 해서 현재 35년 되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35년, 사실 우리 소장님도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그 전까지도 이 용지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988년 삼산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해당 부지가 논이었던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잔여지로 남은 것을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저희 도매시장 부지 안에 화단으로 이용이 되면서 저희들이 올 3월에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인지는 제가 봤을 때 보상에 대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된 것 같고 이게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보상액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 금액은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통과되지 않아도 되고,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되고 이후에 저희가 감정평가액대로 토지소유자와 접촉해서 매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있는 농수산물 부지는 온 울산시 소유의 부지가 다 되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총 4필지, 1만 2500평인데 10㎡ 3평이 들어가면 도매시장은 시유지로 완전하게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도 잘 들었고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다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질의 더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51호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10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에서 29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041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억 400만 원이 증가한 2813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3억 400만 원이 증가한 2746억 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대2-28) 도로확장 사업은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매곡천∼동대초교 도로개설 사업에 8억 원과 울산 화합로 1단계(중구청∼복산사거리) 지중화 사업에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정시장 일원 도로 정비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39억 2000만 원을 추가, 국비교부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주택 표준임대료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택허가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수당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경관위원회 수당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호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사업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시티 AI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9억 원, 시비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주택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부서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대2-28) 도로확장 사업 공사비 2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착공하여 올해 목표 공정률 70.9% 달성을 위한 토목공사비 부족분 20억 원과 미발주한 전기공사 등 발주를 위해 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동관광단지 관광객 접근성 향상과 관광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 공사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자 증가로 국토부 국고보조금이 19억 6000만 원 편성되었고 시비 보조율에 따라 시비 19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39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시티 AI 플랫폼 구축 사업은 빈 집 증가,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 기반시설 노후화, 지역상권 약화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데이터 기반 예측형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올해 7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9억 원, 시비 9억 원, 총 18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등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빈 집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빈집 안전 강화, 주차장, 임대 텃밭 등 유휴공간 활용, 공실 위험도와 에너지 사용 비교로 상권 변화 위험에 적당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매곡천∼동대초교 도로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 지역구와 인접하고 있는 곳에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이어서 그동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갑갑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가시적으로 사업 계획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한 것은 ㈜소나 여기가 조합입니까? 이 회사가 뭡니까? 여기가 시행사입니까?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예, 시행사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현재 상황이 착공이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잖아요. 가시적으로 공사가 들어갑니까?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23년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23년 2월에 승인이 되어서 ㈜소나의 예정 공정상에 올해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켜보는 상황에 있고 현재는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협약인 거죠? 강제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해서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미 승인 조건으로 나갔고요. 착공할 무렵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 예치금에 관한 부분을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근호
손근호위원
신천동 주택건설사업 이 자체에 조건부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다만 우리가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태워도 50대50이다 보니까 공사는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일괄로 현재 보상부분은 55%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치금을 받아서 하게 되면 실제 공사하고 나머지 잔여보상을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억 원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지장물, 폐공장을 이번에 8억 원으로 처리면서 도시 경관이라든지 우범지대부분이 있어서 경찰 쪽에서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민원이, 협조 요청이 와서 그걸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현재 이 사항이 8억 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통과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울산시 예산이 더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마지막인 겁니까?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협의단계에 있는데 조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건설사업부로 해서 우리가 예치를 받으면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 그건 따져봐야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걱정이 되는 게 시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제가 신경을 쓰지는 않겠지만 아파트 경기라든지 이런 게 원체 불명확한 시기여서 ㈜소나라는 신천동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어쨌든 빨리 들어가면 맞춰갈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딜레이되면 우리도 같이 딜레이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케어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종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시티 AI 플랫폼 구축이 신규 사업인데 국토교통부 주관 ’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 사업 공모에서 우리 시가 선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국토부에서 빈집 및 소규모 통합정보시스템 해서 빈집이라는 정책 알고 계시죠? 울산시가 빈집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럼 이 18억 원 예산이 편성되면 새로운 AI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염려되는 게 차별성과 중복투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차별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빈집에는 빈집 데이터가 2024년 연말 기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이것은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최신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빈집은 읍·면·동 단위로 자료가 표출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매월, 월 단위로 데이터가 갱신이 되고요. 그리고 주변 여건들을 분석해서 상권 분석이라든지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26년 8월에 1년 안에 이 사업이 완료 가능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것은 1년이면 충분하고요.
태호
권태호위원
그 이후에 운영비와 유지비도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때 어떻게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유지관리비는 항상 10% 내외에서 따라야 되는 것은 명확하고요. 운영 인력은 유지보수업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 직원이 필요하다거나 인력은 따로…….
태호
권태호위원
과장님, AI 모델 정확도라든지 목표치를 시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KORAS(한국인정기구)라고 전문인정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그 인정기관에 검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오케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인력 확보하고 공무원들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전문성을 계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준비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우리가 빈집에서 인명사고가, 사람이 사망했는데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효율성 있게끔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 방안도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빈집을 봤다, 신고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홍보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이 플랫폼은 행정 내부망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태호
권태호위원
플랫폼을 설치하기 전에 빈집이 나왔다는 것을 혹시나 관에서 먼저 파악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이 플랫폼에서는 하지는 않는데요. 그런 신고가 해당 부서에 가면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즉각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저는 항상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늘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결산할 때도 늘 제가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많이 물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성과 측정 기준의 어떤 평가 체계,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2회 추경예산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주택국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에 필요한 전반적인 도로라든가 건축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어려운 사항을 호소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08동을 했고 2025년도에 119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맞습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화재취약건물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전에 밀양병원 화재하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1층이 필로티 구조이면서 1000㎡ 이하 중에 어린이집이나 학원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이 1차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3층 이상의 바깥에 불연재가 아니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대상이 울산시 대상이 되고 그걸 저희들이 전수조사하니까 총 119개 시설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화재성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울산시에 그러면 1000㎡ 미만 다중시설에다가 필로티 구조 그다음에 3층 이상 드라이비트, 스프링클러 없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꼭 필요한데 이것도 각 4000만 원씩 지원도 해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께서도 이런 취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내년의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이게 한시 사업이고 올해 사업 마지막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울산은 총 마지막 11개 남았는데 11개 예산이 올해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각 구·군에서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4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조금 넘는 자부담이 있으니까 118개는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해서 화재성능을 했고 11개가 자부담부분이나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11곳이거든요. 올해 최대한 구·군하고 협조해서 설득시켜서 100% 다 완수하겠다는 것은…….
성우
홍성우위원
강제 기능은 없죠?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강제조항은 있긴 있는데 원래 불법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설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때에 때에 따라서는 강제 기능을 부여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주택허가과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수당 이런 게 있다는데 현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축분야 3명,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그런 각 전문분야에 전문가를 구성해서 품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현재 골조공사 초기 단계에만 신청합니까?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아닙니다. 골조 단계 30%일 때 골조 단계 1번 하고요. 사용검사 전에, 한 90%선에 1번 하고 그렇게 2번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것도 전수조사입니까, 아니면 샘플입니까?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이것은 전체 다 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최근에 2022년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2023년도에 인천에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또 대전 아파트 대우건설에도 강도 미달로 스스로 철거한 사례 등등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부실시공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여러 가지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고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을 쓰고 해서 품질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고 쉽게 다루어지는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품질점검단 부분에 대해서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공정 단계별로 수시로 점검해서 이러한 품질 사고가 없도록 꼭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마지막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시티 AI 플랫폼 구축에 보면 울주군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울주요?
성우
홍성우위원
예.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잘……. 파악해 놓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울주군에서도 전기 사용, 고독사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1인 가구를 먼저 조사를 다 하거든요. 조사하고 난 뒤에 전기 사용량, 통신하고 휴대폰 전화 사용패턴을 데이터화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예측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형태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은 빈집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복지분야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취약계층들의 생활이상징후들은 에너지 데이터를 통해서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복지분야랑 연계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각 구·군별로도 복지 차원이라든가 고독사 예방 이런 것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사람이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 자식들이 발견한다든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군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시하고 구·군하고 이러한 제도를 할 때는 시·군하고도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촘촘한 그런 복지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한번 살펴볼 거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연계가 가능한지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허가과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동주택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물가가 너무 상승되다 보니까 재구축 사업을 하는 데 참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설계 견적을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건축 심의를 다시 또 받다 보면 몇 년이 걸리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경미한 설계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특별한 질의는 없고, 스마트도시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AI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이 부분이 울산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이 주택 보급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지금도 공동주택들을 더 많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이 빈집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해서 향후 솔루션까지 제시를 한다 하니 이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향후에 울산에 더 밝고 깨끗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꼐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없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시청에 미디어파사드, 변경한 것은 태화강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예, 태화강역으로 위치 변경해서 지난 주에 위원님들께 대면 보고드렸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보고를 받으면서 제언도 드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꼭 그렇게 확정해야 될 이유가 뭐 있죠, 그 위치에?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청사 쪽에 외벽이나 광장, 설치할 위치부분에 있어서 그간 저희들이 7개월 동안 부산이나 인천, 광주, 서울 이렇게 전국의 선진 사례를 직접 방문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실제 설치한 관계공무원들의 의견도 듣고, 콘텐츠 업체도 이번에 선정을 했고요. 설계 업체도 선정해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보니 시청사도 나름 광장하고 차도가 겸하고 있어서, 나름 유동인구도 좀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충분히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태화강역 광장이 첫 번째는 거기 대로가 같이 삼산로하고 산업로하고 연결되어서 차량 이용량이 많고, 태화강역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2급 관리역으로 승격될 정도로 이용수가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정원박람회, 트램 이런 수요하고도 연결시켜서 봤을 때 그쪽이 최적 위치가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은 확정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현재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서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쭉 진행해서 내년 6월쯤에 하려고 하면 위치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게 울산시청 벽면에 하는 것도 예산 심사할 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미디어파사드 사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없는 울산만의 형태로 해서 머물 수 있는 울산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과장님 답변을 봤을 때 태화강역 앞에 있는 미디어파사드는 전광판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라스베이거스라든지 북경의 세무천계, 내가 다녀오라 그랬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예산 심사할 때 내가 그런 말씀드렸었어요.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아뇨.
태호
권태호위원
세계적인,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 대한민국에 없는, 울산은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밤에 머물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해서 세계적인 도시에 미디어파사드 잘 되는 곳을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심사할 때 지난해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것도 현재까지 확정되어서 바뀐 게 태화강역 앞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국가정원, 트램 이런 것 관련되어서 그 위치가, 그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LED 광고판이나 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규모만 좀 크다뿐이지. 어떤 내용을 주로 할지, 어떤 미디어파사드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차량이 지나는 곳에 머물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인지, 오히려 사람이 많은 삼산이나 원도심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일에 이런 걸 한다면 이 저녁시간대 이걸 한번 보고 가기 위해서 머물 수 있는 울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도 해 봤습니다. 제가 북경의 세무천계 얘기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을 때는 그 밤 시간에 그걸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북경에 자고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꼭 건설주택국에 관련된 도시경관과가 아닌, 울산시가 이런 것들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도 개선해야 된다. 저는 중부소방서 아직도 사실은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다 편성됐지만, 소방센터는 다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청소년문화회간은 거기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LED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한다면 정말 울산에 그런, 뉴욕에는 미디어파사드 돌출형, 입체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없는 것을 했을 때 그걸 보러 오게 하게끔 돈이 100억 원이 들든 200억 원이 들든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가이 듭니다. 예산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 외에 내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 회의하면서 같은 부서들과 고민을 해 보십시오.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 그냥 전광판으로 해버리면 정말 아쉬운 점이 있지 않겠나.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울산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시청사나 공공청사나 아니면 시유지 외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건을 다 보고, 작년에 당초예산 설명드리면서도 시청사를 선택한 이유도 그런 법상 제한 때문에 그랬었는데 여러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다음에 찾아낸 게 고민고민하다가 태화강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이는 곳에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대로 예를 들어서 타임스퀘어나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삼산 쪽에는 민간 쪽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약을 풀려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게 민간 건물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직접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단지 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한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화강역만 자꾸 보시지 마시고 그게 국제정원박람회장이 만들어지면 국제정원박람회장, 그다음에 삼산거리 그쪽에 따라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을 투자를 하면 다 연계성 있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디어파사드로 인한 스퀘어를 만들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태화강역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태화강역이 끝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더 효과 있는 데를 발견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계공무원들 또 방금 말씀하셨던 법령에 여러 가지 규제가 당연히 사유지는 안되는 게 맞죠. 우리 시유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로 위에도 다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화강 조감도를 내가 봤어요. 공업탑 모형에 설명을 다 들었죠. 사전설명을 참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광고판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닐 겁니다. 공무원들도 보면 그걸 느끼겠지만, 정말 색다르고 대한민국에 없는 이런 미디어파사드가 없을까?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 물론 국장님 이 이후로 또다시 이런 미디어파사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게 맞다. 저는 이런 경관에 대해서 전시성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울산이 지금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 게 산업수도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관광에 대해서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 해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도시의 경쟁력이 사람인데 가장 행복한 도시는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웃는 도시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이런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시설들이나 머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고 같이 함게 섞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이런 광고판으로 예산 83억 원 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또 차후에 어떤 계획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도, 앞으로 운영비도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북경 세무천계는 어떻게 하냐면 ‘#국장님 오늘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2854’, ‘#1234’ 누르면요. 한 번 문자 보내는 데 1000원이에요. 그게 한 달에 관광객들이 다 쓰고 가는 거예요. 문자 3개 보내면 3000원 나가는 겁니다. 그걸로 운영비를 만들어서 세입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정책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해 봐야 돈 나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보고 오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좀 가서 배우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미디어파사드의 가장 핵심 기능은 미디어콘텐츠를 표출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파사드의 형태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표출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길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콘텐츠 기획을, 최신 콘텐츠 같은 경우에, 요즘 미디어파사드하는 이유가 아나모픽 콘텐츠라든지 인터랙티브 이렇게 시민과 함게 참여형는 그런 콘텐츠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미디어파사드를 만들 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장소를 고려할 때 그러한 최첨단 아나모픽 AI나 그런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최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딘가가 사실은 제일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화강역 같은 경우에 설치 위치를 보시면 차도에서도 수많은 차량들이 항상 일상에서 콘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나모픽이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즐기려면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한 2, 30m 위치에서 봤을 때 최적의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차도에서도 거리상 계산해 보면 좌회전 신호 받아서 대기하는 차량들이 2, 30m 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광장에서 보면 역하고 사이에 광장에서 거길 봤을 때 최종으로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향후에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트램 정거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향후 수요까지도 감안했을 때 그쪽 위치가 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형태는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에 기존 건물이나 벽면이나 또 기존 구축물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현하는 데 위치나 크기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구축물을 만들어서, 최적 위치를 잡아서 그런 형태로 올린 건데요. 나름 그 형태도 울산이 산업수도이니까 산업수도의 상징성 그런 것들도, 그다음에 역이라는 관문, 그래서 디지털 공업탑이라는 이미지를 담아서 그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또 향후에 확장성까지 고려해서 그 장소를 했고요. 저희들이 데이터적으로 봐서도 태화강역광장이 차량 교통량이나 이동량, 유동인구 측면에서는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민간이 하게 되면 자유롭게 사업 공고를 통해서 수익도 내고 할 수 있는데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산동 일대를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건물 옥상에 주로 옛날 전통적 방식의 광고 전광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화강역에 세워지면 태화강역 미디어파사드를 마중물로 삼아서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우리은행이라든지 호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그쪽 일대를 디지털 특화거리로 만들면 정말 시민들이 출근하시면서 미디어아트 보시고 퇴근하시면서 보시고 일상에서 즐길 수 있고 또 역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림이 즐거운 그런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런 확장성까지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자리를 이번에 저희들이 선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면 울산의 대표적인 디지털 빛의 관문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더욱더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일반시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에게 제보를 해 줬고,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전설명을 저희들한테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계속 있다면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그것과 관련된, 미디어파사드와 관련된 내용들은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과장님과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것과 관련된 디지털 특화거리와 같은 복안들은 많은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손근호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오늘 도시경관과에 미디어파사드, 원래 과장님하고 굉장히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늘 추경에 있는 안이 아니라 저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권태호 부위원장님 하시니까 저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사업 사실 2회 추경에 삭감안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태화강역에 설치되는 이 시설물은 미디어파사드가 아닙니다. 전광판입니다. 미디어파사드의 용어적 개념을 경관과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했지만 미디어파사드는 미디어의 파사드, 건물의 외벽에 미디어아트를 전시게 미디어파사드입니다. 하지만 아까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건 전광판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교통의 편을 위해서, 흔히 태화강에 다리를 놓기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도로를 놓는 겁니다. 완전 사업의 방향이 다른 거죠. 저희는 시청사에 그때 당시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한다 해서 반대가 많았지만 그때 당시 도시경관과장님 다른 분이셨지만 설득을 많이 하셔서 허락을 했는데 완전 방향이 다른 사업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어야 하냐면 2회 추경에 지난번 83억 원에 미디어파사드에 관련된 사업의 삭감을 하고 이번에 태화강역에 전광판에 대한 사업을 새로 올리셨어야지 맞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전혀 사업의 명칭과 다른 사업을 83억 원을 써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예산실 밑에 있는, 뭐였죠? 그때 말씀하신 게 무슨 심의기구였죠?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근호
손근호위원
시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예산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도 오늘 심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오늘 어쨌든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디어파사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디어파사드 사업인 것처럼 눈속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진행되면 이의를 제기할 거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디어 사업 83억 원 삭감하고 태화강역 전광판으로 해서 새로 사업을 잡으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설명 좀 드릴까요?
백현조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사전에 제가 찾아 뵙고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처음이어서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라는 게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건물 외벽하고 미디어하고 결합시켜서 미디 어영상이나 빛을 연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LED미디어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단순한 영상, 빛만 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는 아나모픽이라든지 인터랙티브라든지 기술이 굉장히 밝아졌고요. 예전에 빔프로젝트 방식은 건물에 쏘다 보니까 주간에는 자주 못 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되면서 현재 사례를 조사해 보면 최근에 울산 장생포 같은 경우에도 저류탱크에 미디어파사드를 쏘는 경우도 있고, 부산역 광장에 가면 부산역에 있는 엘리베이터 룸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이동 동선 구조물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서 미디어 영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사례 조사도 해 보면 시카고에 가면 밀레니엄파크라고 있습니다. 그 파크에 가면 분수 조형물에다가 미디어파사드를 결합해서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물 외벽에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을 미디어파사드라고 한다기 보다는 그것 포함해서 확장성 있게 자연암벽이든 저류탱크든 어떤 물리적인 구조물에 미디어아트 시스템을 달아서 미디어아트 영상을 표출하는 것, 그게 넓은 의미에서의 미디어파사드라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태화강역 광장에 밑에 지주라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 위에 LED전광판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시청 벽면에 설치하더라도 시청 벽면에다가 LED전광판을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미디어아트 영상을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구조물이든간에 결국 마지막 공통부분은 뭐냐? 최첨단 미디어아트 영상을 쏘기 위한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이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단순 장소 변경으로 보고 그 장소 변경에 대한 설명을 거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가 의견을 빌려오면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지만 미디어파사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그건 굉장히 눈속임일뿐이고요. 정말 전문가를 불러서 이게 미디어파사드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미디어파사드는요, 딱 2가지, 벽면에 LED를 붙여서 영상물을 송출하는 방식과 빔프로젝트를 쏴서 송출하는 방식 2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태화강역에 있는 것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건 아까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광판입니다, 전광판.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근호
손근호위원
잠시만, 마무리지을 겁니다. 이거를 심의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우선은 언급은 드리는 겁니다. 이거 미디어파사드 사업 아니다. 옳은 행정은 삭감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올렸어야 맞는 행정이라고 어쨌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현조위원장
과장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저는 미디어아트 영상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어떤 구조물에 설치하든 미디어파사드로 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하튼…….
근호
손근호위원
방금 말씀은 미디어아트입니다. 미디어파사드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미디어아트입니다.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말씀드린 겁니다.
백현조위원장
됐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더 지금 자리 말고 권태호 부위원장님하고 손근호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오픈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이게 ‘빈집으로 국한된 AI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18억 원을,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그게 핵심이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활용방안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현조위원장
18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빈집에 대한 도시문제 하나만 가지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시티 AI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 조금 단순화된 것이다, 축소된 것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도시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빈집문제라도 위치나 노후도, 안전도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빈집문제말고 어떤 부분을 여기에 구축하는 데 다른 안건으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우선은 에너지데이터 전기수도, 가스 데이터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여기다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부적인 데이터를 60종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전·출입자료라든지 주차 정보라든지 건축 정보, 지적 정보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빈집에 대한 노후도도 측정하고 이 빈집을 주변 상권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다 보면 에너지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나옵니다. 동 단위로 탄소 배출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분야에서 취약계층 긴급구호까지 연결시킬 것이고 요. 그리고 상권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이건 교통이나 안전, 환경, 도시개발 이런 분야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이거니까 18억 원이라는 돈의 규모에 걸맞게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겠다고 보이고, 빈집가 관련돼서 자꾸 축소돼서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첨언을 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할 때 교통이나 안전, 환경, 도시개발과 관련되어서도 이 데이터를, AI를 이용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라든지 경험 같은 것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좀 더 많이 타 도시의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울산에 맞는 그런 플랫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자
이숙자스마트도시과장
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묻고 조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여기에 보면 추경 증감액 중에 매곡천∼동대초교 도로개설과 관련되어서 8억이 올라왔는데 상세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집행현황과 관련되어서 이월예상액이 2억 원입니다. 그렇죠?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매곡천∼동대초교 말씀하십니까?
백현조위원장
예, 6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집행현황 2025년도 6월말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현황이 12월까지 6억 그다음에 이월예상액이 2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설명자료 6페이지.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공부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전체 당초예산을 할 때 12월까지 추경을 할 때도 12월까지 쓰는 비용을 감안해서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2억 이월을 예상하면서 왜 8억 원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잡히면 당연히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한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지장물 철거가 일반 철거 같으면 한꺼번에 철거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있는 폐공장 자체가 석면 지붕과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구조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라서 석면 제거에 관한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우선적으로는 저희들 예상컨대 올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6억하고 내년에 2억 원을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럼 당초예산에 2억 원 올려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2억 원이 잠식되잖아요.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어쨌든 계약 자체는 철거하는 폐기물업체에다가 일괄로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억 원을 같이 잡은 겁니다.
백현조위원장
설명을 제가 납득을 잘 못 하겠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미리 8억 원을 확보하겠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34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방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34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방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34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을 추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도로공공성 유지 기능과 안전성 등에 지장이 없는 공공조형물, 종교행사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차양시설 3종 시설물에 대한 제한적 허용과 제명 변경을 포함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도로점용허가 시설을 타 시‧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인섭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34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인섭 의원님과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4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4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즈음 ‘탄소중립’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공장 내에도 조경 면적이 줄어드는 대신에 카본을 실질적으로 가두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공장의 부지를 넓히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맞으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조경과 관련해서 대지 면적의 10%에서 5%로 감한다든지 5%에서 2%로 낮추는 것은 육안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후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경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공장의 조경면적의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보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연구하시고 제안하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건축물은 아니고 상업단지 내에 기존의 공장은 제외돼 있고 이것은 공업지역 내의 공장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도시미관이나 경관 쪽은 다른 도심 내보다는 덜 할 것 같고요. 다만 탄소중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부분이나 실내에 요새 조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쪽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청년과 관련된 네이밍, 사업에 대한 네이밍들 ‘임대’라든지 청년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언어에서 좀 더 세련된 언어로, 청년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언어로 또 사업들을 추진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청년임대주택’ 이런 말에 ‘임대’에 대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아예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로 의미로, 개념으로 바꿔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름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4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952호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52호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역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수 차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생의 키워드는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을 어떻게 이 지역에 확보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몇 대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 지금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하 주차장으로 했을 때 주차장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산정이 되었습니까?
지하주차장을 해도 문제가 없다.
가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 시가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도로와 같이 다시 양면교차가 안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넓이가 얼마 정도입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사가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까 가로는 좌우가 10m인데 이게 인도가 옛날도로다 보니까 인도가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인도 설치하고 그래도 좌우 교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백현조위원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백현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저희 양정동이 도시재생사업을 근린생활형으로 했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했을 때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주차장들 또 양면 교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양쪽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상가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지금 남구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952호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협약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협약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안건심사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호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