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주범·류종우·박우근·박종필·박창석·이재화·이태손·정일균·조경구·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두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거짓 정보의 확산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모되는 비용도 늘어나는 등 디지털 미디어가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과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과 관련 시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두면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디지털 미디어의 범람과 우리 사회 구성원의 미디어 중독이 사회적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고 숨겨진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미디어 문해교육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김재용, 권기훈 의원님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다이어트 및 식단 관리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으며 그중 20대의 결식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지역농산물로 만든 아침식사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여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식당과 지역농산물의 연계 유통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아침식사 지원사업의 지역농업 활성화 효과를 재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학의 아침식사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은 지역 청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에 담긴 정책적 담론에 함께 공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조례안이 이러한 취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또 청년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태우 의원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부터 7개 대학에서 아침밥 하고 있으면 예산은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컨대 대학생은 1,000원만 내는데 우리 시비로 1,000원을 지원하고 농림부에서 국비로 또 2,000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해서 기본적으로 학생은 1,000원을 내고 4,000원짜리 아침밥을 먹는 건데, 학교가 예를 들어 또 부담하는 데도 있습니다. 학교가 500원, 1,000원, 학교에서 예를 들어 1,000원을 부담하면 학생 입장에선 1,000원을 내고 5,000원짜리 밥을 먹는 거고, 학교에서 예산 부담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식당만 운영하면 4,000원짜리를 먹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1,000원을 부담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1,000원을 어느 예산 명목에서 부담을?

이거는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농림부 매칭으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타 대학들도 동참하겠다고 관심을 가진 대학이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 2023년도에는 4개 대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좀 늘어서 7개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참여하지 않는 대학이 몇 군데 있는데 그쪽도 인제 우리 조례 제정을 계기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대학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대학정책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게 주무 부처가 농식품부여서.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국마다의 어떤 정책 특성이 있어가지고 대학을 지원하는 거는 대학국, 이런 생각이 많이 떠오른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김태우 의원님 조례 발의에 감사드리고 조례 발의하면서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어려운 점은 없었고 이게 기존에도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정책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에는 동의는 하지만 이게 원래 사업 자체가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처음 진행되다 보니까 농림부 소관이고 우리 시는 농산유통과 소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주요 내용 중의 하나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사업대로 하되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더 하자는 게 좀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쌀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조례에는 우리 지역농산물, 특히 군위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지역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아침밥 지원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해서 대학생들도 좋지만 지역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대학교가 7개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의 대학교가 몇 개예요?

대구 관내에는 12개 있습니다.

하여튼.

대구 관내에 12개.

12개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예.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 학교에도 아침밥을 먹고자 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구시에 있는 학생들이 똑같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홍보하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요새 젊은이들이 거의 아침밥을 안 먹잖아요. 그지요?

예.

근데 대학에서 아침밥을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먹는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는 알고 계십니까? 음식만 해놔 놓고도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늦잠 자고 학교 가서 수업시간에 바로 들어가서 밥을 먹지 않으면 또 그 음식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한정으로 주는 건 아니고 예컨대 경북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명분 딱 이렇게 선착순으로 줍니다.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1,0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남아서 어떻게 버려지고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혹시 타 대학도, 우리가 예산이 뭐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하는 만큼 학생들도 밥을 제때 찾아 먹는지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예.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들었는데 쌀이 20㎏에 5,000원씩 올랐는데 쌀이 없대요. 쌀이.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 경제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쌀이 다 어디 가 있는지? 쌀을 뭐 창고에 쟁여놔 놓고 안 푸는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쌀을 어디 다 퍼줬다.”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쌀값도 올랐는데 쌀도 구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태손 위원 말씀하신 부분들이 200명에 한정하지 말고 이게 농림부 국비 매칭 사업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의원입니다. 지역 공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해 김재용, 김태우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예산업은 섬유, 금속, 가죽, 나무 등을 정교하고 창의적으로 가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지역 특화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지만 지역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합니다. 따라서 공예산업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5년마다 공예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공예산업의 발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창업 컨설팅과 전시·판매시설 설치·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공예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바탕으로 특화성을 이룰 수 있는 산업입니다.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근거가 마련된다면 지역 공예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는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모두 함께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쪼록 조례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의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 대표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에 이 관련 조례들을 보니깐 제주도 같은 경우나 경기도에 보니까 이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공예문화산업 진흥위원회나, 그리고 이런 위원회들이 우리 이번 조례에는 없는데 이런 위원회의 역할을 어디서 대신한다거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 놨을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습니까?

저희 조례상은 위원회 근거가 없는데 육성 계획 수립이 있기 때문에 육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회는 도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수의, 지금 제가 보니까 제주, 경기, 부산 이런 조례들을 보니 거기에는 위원회가 되어서 명문화 조항이 명문화가 돼 있고 어떤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꽤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분명 이 공예문화산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전문위원회라든가 어떤 외부 민간의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그 자치단체에서는 맞다고 판단하셨을 거 같은데, 대구시는 이런 위원회가 없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만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회는, 그러니까 조례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를 또 운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육성 계획 수립하면서 위원회를 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도 보면 어떤 위원회가 중복된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거나 좀 더 포괄적인 위원회에서 작은 단위의 어떤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에 조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공예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어떤 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어떤 대체할 위원회가 떠오르진 않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근거가 없긴 한데 그런데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데 위원회라는 게 또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공예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산업인데 사실 다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특히 보면 개인적으로는, 저희 국에서는 공예산업이라는 게 제주도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다른 쪽, 다른 시·도를 보면 거의 문화 쪽이나 관광 쪽에서 많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어떤 공예산업을 좀 발전시키는 거는 우리가 산업 쪽으로 좀 키워보자는 어떤 큰 틀에서는 경제국이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분명히 이거는 문체국의 관광이나 문화산업 쪽하고 같이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육성 계획을 수립할 때 문체국과의 협력 이런 데 포인트를 좀 둬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어떤 협력을 할 때 위원회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면 육성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좀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타 지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예문화산업이라는 형태로 이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와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붙여서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인제 어떤 타 지자체는 또 우수 공예품의 우선 구매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지원사업의 내용만으로 우선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까?

법상에 우리가 지원사업 4조를 보면 생산장려금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4조7항에 보면 그 밖의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나 우선 구매나 이런 게 조례에 딱 규정이 되면 가장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깔끔한데 육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회나 우선 구매 이런 거는 다 도입하는 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4조7호에 보면 그 밖의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조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 따지면 앞에 1, 2, 3, 4, 5, 6도 사실은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죠?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명시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어떤 조문에 넣거나 조항에 넣을 때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 것들을 넣어놓고 정말 우리가 그 밖에 어떤 시장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외에 혹시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인 상황에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타 지자체는 좀 더 우선 구매, 우수 공예품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그걸 지자체에서 우선 구매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그 조례에 나와 있어서 우리도 과연 이 조례로써 그렇게 가능한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예.

우리 박종필 의원님께서 수고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만 만들어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국에서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를 드리고.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보는데 이 지원 조례에 보면 인력 양성한다고 되어 있지마는 요즘 사실 트렌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산업으로 육성하지마는 이 산업이 요즘 많이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교육·체험 쪽으로 또 방향을 많이 선회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문구를 넣어주면 좋겠다. 교육, 뭐 예를 들어서 체험 같은 이런 교육들,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도 재생사업하면서도 이런 교육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산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이 산업에 대한 교육·체험 지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얘기보다가는 현실적인 지원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은 토론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안 그래도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니까 교육, 취미, 생활, 관광 분야로 이거까지는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경제분야에서 할 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활성화하면서 경제 분야로까지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김태우 위원님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 가장 공예품을 자랑하고 싶다는 게 뭐 있습니까? 타 지역에는 예를 들어 있지 않습니까? 안동이면 뭐 하회탈, 제주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우리 대구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어떠한 대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공예품을 한번 지원해 보겠다. 이런 거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좀 약한 부분인데 공예품 중에 전국적으로 어떤 인지도가 탁 이렇게 좀 그런 게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목공예 분야에 불로동이나 그런 쪽에 좀 저희가 그런 뭐라 그럴까 브랜드화나 조금 다른 지역에서도 대구 공예 그러면 딱 떠오르는 뭔가를 하는 좀, 이렇게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면 우리가 전문가를 또 우리 자문위원회나 아까 우리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해야 활성화가 되지. 제가 이거 보니까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냥 조례는 조례일 뿐으로 끝날 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김태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이 있어야, 지금 어느 정도가 있는데 개정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처음 제정을 하면서 전문위원도 없고 이러면 ‘이게 활성화되겠나, 우리 공예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 위원회나 이런 거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조례상에 그게 규정이 되면 좀 더 명확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조례가 그냥 이 조례로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중요한 책무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 정부 재정 정책에 대응하여 지난 2회 추경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한 바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가 발급과 2차 대구로페이 발행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 민생경제에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 맞춤형 특별재정 정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써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5,468억 7,100만 원에서 2,072억 3,600만 원 증액한 7,541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4,280억 8,900만 원에서 1,977억 9,600만 원 증액한 6,258억 8,500만 원으로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2차분 1,977억 9,600만 원 증액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501억 2,800만 원에서 94억 4,000만 원 증액한 595억 6,800만 원으로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차분 94억 4,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7,161억 5,000만 원에서 2,497억 3,000만 원을 증액한 9,65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관에서는 기정예산 4,845억 1,000만 원보다 2,476억 3,000만 원을 증액한 7,3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차 153억 4,000만 원 증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2,322억 9,000만 원 증액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234억 7,000만 원보다 21억 원을 증액한 25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2025년 대구 소비진작 특별 대책주간 운영 21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 살아난 소비심리와 내수 활성화의 흐름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민생경제 일선까지 확산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53쪽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지금 2차 발급이 9월 22일 진행이 되고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이걸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발급된 민생 소비쿠폰이 우리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혜택이 간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지금 1차로 발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 1차로 대구시가 4,600억 원 정도가 신청 총액인데 지금 한, 제가 오늘 아까 나오다 확인했는데 한 98.5% 신청이 됐고 그중에 사용된 거는 약 75%가 사용이 돼서 약 한 3,400억 원 정도가 쓰여졌습니다. 대구에 1차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나왔는데 소상공인협회 이런 데 소비쿠폰이 나오고 나서 어떠냐 이러니까 “절반 이상이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 다 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아시겠지만 소비쿠폰은 대구로페이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의 사업장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권한대행 모시고 골목상권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소비쿠폰에 대해서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단기적인 게 아니냐 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효과는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효과가 있다 하니 굉장히 다행입니다. 이게 쿠폰이 어느 쪽으로 좀 많이 쓰여져 있던가요? 혹시 업종별로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쓰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도 좀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소비쿠폰이 본인들이 쓰는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고 대구로페이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구로페이 카드 자료를 보면 이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제일 많이 쓰여지는 데가 음식점입니다. 한 30% 정도 음식점이고 그다음에 많이 쓰여지는 데가 슈퍼마켓.

마트.

예. 마트, 작은 마트인 거지요. 큰 마트는 안 되니까.

예.

슈퍼가 한, 동네 슈퍼 같은 데가 되겠는데 거기가 한 13%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정육점. 그러니까 아무래도 쇠고기 사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게 한 12% 해서 음식점, 슈퍼마켓, 정육점 3개를 합치면 거의 한 50% 중반이 됩니다.

예. 앞으로도 또 이렇게 2차 지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월 30일까지 종료되는 날이니 좀 홍보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도 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내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잘, 어디에 뭐가 쓰였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놨다가 차후에도 어떠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로 잘 정리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목마른 사람 물 한 모금 주고 또 다음에 목마를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계속 좀 목마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골목상권 관련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대구시도 신경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약간 포함되는데 소비쿠폰이 매출 연 30억 원 안 되는 데만 지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보니까 식당이 장사 잘되는 데는 “저희들은 해당 안 됩니다.” 마트도 조금 큰 데는 “해당 안 됩니다.” 이래서.

예. 그렇지요.

사용 못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네이버에 보니까 2차 소비쿠폰은 “매출 30억 원 넘는 데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실제인가요? 9월 20, 없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마.

9월 22일부터인가 이 기사 내용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아마 일부 매출 30억 원이 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농촌 지역에 자그마한 슈퍼가 별로 없고 그러면 예컨대 시골은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가 매출 30억 원이 넘더라도 바로 앞에 동네 조그마한 슈퍼도 없는데 그걸 찾기가 어렵고 이런 지역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매출 30억 원을 풀어준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해도 지역소비자가 매장에는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게 전면적으로 풀어준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 받은 게 있어갖고.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15쪽에서 18쪽 사이 보면 우리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1차, 2차 합쳐가지고 1,980억 원인데 우리 사업비가 349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한 만큼 그 투입에 대한 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리 기대치만큼 아니다. 그런 걸 못 느낀다. 이런 것도 있던데 우리가 시비 200억 원 이상을 포함해서 이렇게 투입을 했으면 나름대로 경제적 효과는 얼마 정도 가중치라고 그럴까? 이렇게 창출효과를 얼마 낼 것이라는 계획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돈이 풀리니까 효과는 있는데.

효과는 있는데, 그만큼 푼 만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뭐 계속 좀 논쟁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하시는 정권에 따라 또 보는 시각이 다른 면도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나온 보통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이런 건 거의 비씨카드사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비씨카드사 자료를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이 창업을 해가지고 몇 년 안에 엄청 사그라들고 이렇게 망하고 이런 그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존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지역화폐가 되는 매장이 안 되는 매장보다 생존율이 18%가 높다. 이런 비씨카드 통계가 있고 그리고 조금 지난 통계지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22년도에 지역화폐를 도입했을 때 어떤 순 소비 증대 효과가 한 26%에서 29%까지 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통계들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새 정부에서는 내년하고 계속 대구로페이, 지역화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를 해서 지역경제의 어떤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피드백해서 잘 운영되도록 바라는 것은 똑같은데, 이걸 카드가 대구로페이 함으로 해가지고 장사 잘되는 데는 더 잘되고 안 되는 데는 그래도 안 된다. 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비 촉진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마는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잘되는 데는 잘되고 이 카드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더 맛있는 데 찾아가고 더 좋은 것 사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곳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대안책이 있겠습니까? 그게 물론 30억 원 이상에는 카드를 안 쓰게 해도 그래 더 하자고 했는 게 또 30억 원 이상 쓰는데 또 필요하니까 불평이 있으니까 지금 또 이렇게 행안부에서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러나저러나 장단점 다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다 같이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 좀 더 우리 쿠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대로 연 매출 30억 원 규모나 이게 아무래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이렇게 해버리면 대체로 음식점 위주로 되게 되고 또 사실 다른 업종, 이게 예컨대 금액이 좀 큰 거는 또 사기가 좀 애매한 그런 것도 있고 업종이 너무 한쪽에 좀 편향된다. 이런 골목상권의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중앙부처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매년 이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건의도 하고 해서 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피드백을 해서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잘되는 데는 더 잘되고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예.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지금 발급대상은 전 연령층으로 다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실물카드 발급 현황이 지금 대충 어느 연령대로 지난번에는 되었습니까?

지난번에는 그 60.

그게 확인이 됩니까?

65세 이상만 실물카드를 쓸 수 있게 했는데 이번.

그렇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예.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전 연령.

지금은 이제 전 연령대로 필요하신 분은 그냥 실물카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지난번에 판매량이나 재고 회수율은 확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1차, 저희가 올해 8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7%로 시작했는데 그게 원래 우리가 이제 2,800억 원 정도 규모를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 그게 785억 원이 나갔습니다. 한 800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행안부의 지침이 와서 9월부터 바로 13% 국비 지원율을.

이번에 13%로 하는 거잖아요?

예. 9월 1일부터 13%.

그렇지요.

9월 1일부터 13% 하는데 지금 어제 그러니까 오늘 9시 기준으로 해서 1,200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지난달 7%짜리는 한 달에 800억 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지금 4~5일 만에 1,200억 원이 나갔습니다.

프로티지율이 높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인당 한도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매 한도는.

구매 한도.

50만 원이고 보유 한도는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 한도는 1인당 5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 구매는 200만 원이고, 그지요? 아니, 여기에 보면 구매 한도가 200만 원은 지금 이게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침에.

행안부가 최대 200만 원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그렇지요. 대구시는 지금 이게 맞춰서 따라가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50만 원이잖아요. 이거 상향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차 13% 할인짜리가 우리가 3,100억 원 정도 규모인데 지금 5일 만에 1,200억 원 나갔거든요. 38%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속도면 조기 소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프로티지를 높여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감안한다면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판매량이 제한적이고 구매 한도가 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면서 벌써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한 달 판매량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시민들이 전체가 좀 혜택을 볼 수 있고 여기에도 거래처, 여기에 보면 사용처 같은 경우도 보면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 똑같이 연 매출액.

그 가맹점하고 병원, 마트, 음식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거를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고 이게 쿠폰을 발행하지마는 사용하는 데가 제한적이에요. 가만 보면은요. 그러니까 늘 얘기가 되는 데는 잘되고 안 되는 데는 영 안 되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형평성에 너무 언발란스가 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 좀 뭐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매 한도, 보유 한도 부분은.

한도는 한도지만.

그 추이.

사용처도 지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 구매 한도나 보유 한도를 좀 줄이는 방안도 저희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사용처 부분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사실은 행안부 지침상으로 지역화폐 전국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소비쿠폰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업종을 넓혀달라. 30억 원 그것도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너무 획일적이지 않냐, 이런 민원이나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 쪽에 건의를 해서 좀 업종을.

지금 국비가 매칭되니까 대구시도 불가피하게 이거 지금 매칭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대구시에서 좋아서 막 하는 건 아니지요?

불가피하다기보단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지역화폐 그러니까 우리는 대구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총액 예산을 갖고 있고 지자체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시가 어느 정도 예산 여력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기보다는 지금 뭐 새 정부의 어떤 핵심정책 중의 하나고 또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신청합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정부 재정을 또 축소하면은 또 이게 대구시에도 매칭도 어차피 떨어질 거고 꾸준히 연계해서 이걸 지원하는 이런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시적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목마를 때 물 하나 주고 또 언제 또 물 주는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심정인데 이게 국비로 계속 이렇게 보전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하여튼 이런저런 측면에서 실효성이.

참고로 벌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했는데 거기에 우리 대구사랑상품권 지역화폐에 관련된 예산이 1조 2,000억 원이고 그러면 이게 전국 규모로 하면 24조 원입니다. 5%.

24조 원.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24조 원을 풀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5%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도 이제 일반적으로 5%를 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대구시 그냥 인구 비율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저희가 지역화폐가 한 200억 원, 199억 원이 들었는데 뭐 한 2배 이상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어떤 정부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보조는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그렇다고 가정할 때 지금 제가 또 얘기 드린 건 아까 전에도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한쪽으로 너무 이용 편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예.

둘째는 이게 늘 얘기하지만 상품권은 우리가 깡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 있지요?

예.

그런 부분도 좀 단속을 하고 관리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현장에서 정말로 많이 보이고 있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엄밀히 따져보면 예산 지원해 주니까 매출이 상승되고 지역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같이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할 부분을 먼저 소비할 뿐이지 언제 구매해도 할 걸 먼저 할 뿐이지 그 기간만 매출이 바라락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는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진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한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 시민들이 다 그걸 서로 득이 되고 한다면 구태여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에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게 사용처 같은 경우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이게 너무 편중된 부분이라고 느껴져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좀 많이 잘 체크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매 한도와 발행 한도 등의 세부적인 계획도 세심히 살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이번 3차 추경에서 정부 예산안에 매칭되는 우리 시비 매칭분 예산은 얼마입니까?

345억 원입니다.

345억 원의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예. 지난번 1차를 우리가 매칭을 못 해가지고 총액까지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올해 187억 원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합친 겁니까?

예.

이 예산 재원 마련은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해 쓰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은 예산실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재난관리기금 202억 원,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202억 원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어떤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해·재난에 써야 되고 그런 기금들을 우리가 지금 과연 이것에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좀 남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과연 이게 뭐 재난상황인 것인지, 이것이.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 부산. 원칙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실에서 그렇게 편성됐는 부분이라 국장님의 어떤 권한 밖의 일일 수는 있으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건 우리 시민들의 세금 우리 시 예산 자체에, 345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제시) 지난 7월입니다. 7월에 우리 기사가 떴는 내용인데 이 민생지원 소비쿠폰 깡 사건이 대구에서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내려보시면 서구 평리 4동 당근에 올라왔고 밑에도 좀 내려가 보면 18만 원짜리를 12만 원에 거래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대구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 마련은 또 하고 했을 텐데 대구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그 사이에.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이게 사실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 이런 게 문제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 대구시, 구·군, 경찰청 다 협력을 해서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예컨대 방금 보여주신 자료에 당근이나 이런 뭐 앱에서, 중고거래 앱에 올리는 이런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안부 이런 데서 그 플랫폼 본사에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를 받는 거는 대구시도 받을 수 있고 구·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저희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가맹점에 대한 취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원 미만의 업 매장은 대구로페이든지 소비쿠폰이든지 가맹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그 가맹점의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맹점의 취소 권한은 대구시가 갖고 있고 그리고 예컨대 뭐 18만 원짜리를 12만 원에 올렸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18만 원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회수하는 거는 구·군의 역할이 있고 뭐 그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지금 대구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사업에 우리가 매칭을 하면서 재난기금, 재해구호기금까지 우리가 당겨 쓰는 상황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맞습니다.

물론 당근이나 중고나라 같은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우리가 정부나 경찰에서도 모니터링하면서 감시할 수 있겠지만,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는 각종 사이트나 그런 곳을 통해서 분명 지금도 거래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7월달에 이게 나오고 현재 9월까지 오면서 혹시 대구시가 파악한 대구 안에서의 어떤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내용들은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또한 궁금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 1건입니다.

예.

그 편의점에서 말 그대로 카드깡식의 그거였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 소비쿠폰이 처음 사실 실시된, 그리고 이게 엄청 급하게 실시가 돼가지고 그런 부정 유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카드깡이나 문제가 되는 거는 무기명 실물카드, 무기명 카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기명화하면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근데 지금 기명화 비율이, 우리 어르신들이 동사무소에서 카드를 받으셔가지고 대구은행 가서 기명화를 하면 됩니다. 기명화를 하면 되는데 안 하시거든요. 기명화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론 기명화 비율을 높여야지 이런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정부가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됐고 이게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발생하는 문제가 됐는데 아무튼 대구시 차원에서도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어떤 처벌에 대한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두 번째로 대구소비진작 특별대책 주간 운영을 이번 어찌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이 21억 원 사업에 대한 취지는 100% 공감하는데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과 같이 가다 보면 이 21억 원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 증대가 일어나는 것인지 대구시 소상공인들의 어떤 뭐 도움이, 소비현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실적 파악이 상당히 어려울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8만 원 주고 10만 원 더 줌으로 해서 그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난 것인지 과연 이 21억 원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됐는지 이 성과를 나중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70여 개 상권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5,000개 업체가 되나요?

예.

이게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를 일부러 소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목적은 이거 소비를 더 진작시키기 위해 돈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가서 썼는데 나중 돼가 1만 원이 할인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은 일어난다면 이것은 과연 이 목적에 맞게끔 됐는 것인가에 되는 거죠. 실적은 나중에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우리는 모르고 간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긁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5,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할인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당초 목적은 소비를 더 하라고 하는 건데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해야 하겠죠. 우리 서민경제 어렵다고 사람들한테 돈 나눠줘갖고 “너희 먹고사는 데 더 보탬되라.”고 지금 해주는 게 아니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소상공인들, 그분들께 도움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저는 그 부분 앞으로, 어떤 좀 맹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말씀대로 이게 뭐가 원인이냐, 이렇게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찾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1차와 2차 소비쿠폰이 있는데, 1차는 18만 원에서 저소득층은 한 40~50만 원까지 차등을 주고 2차는 이게 10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죽 1차에서 어떤 소비의 그런 소상공인이 느끼는 어떤 체감 효과를 이어나가자는 차원으로 시에서 만든 것이고. 그게 꼭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부 정책 때문인지 대구시 정책 때문인지 꼭 그렇게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꼭 그걸 꼭 찾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도 사실 엄청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대책으로 다음 주에 언론 보도자료나 브리핑이나 일반적인 거는 당연히 할 거고, 저희가 골목에 70개소, 시장은 한 80개소 하면 행사 시작 전에 저희가 좀 현수막이나 디자인 이런 구호나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어떤 축제 분위기를 내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에 우리 서포터즈나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좀 캠페인도 하고 저희가 SNS도 활용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10% 이거 할인을 해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최대 1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을 긁으면, 10만 원 내가 사면 1만 원 해주는 건데 과연 그러면 한 5만 원 하면 5,000원, 2만 원 했을 때 2,000원인데 과연 그것이 지역의 어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매출 증대에 얼마나 큰 기여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2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물론 이 사업만 봤을 때는 21억 원까지는 안 되고 14억 4,000만 원이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지금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 그리고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대구시도 지금 똑같은 그냥 소비자에게 돈 얼마에 몇 천 원, 1만 원 어떤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 할인을 통해서 과연 장기적으로 대구 소상공인들이나 대구 경제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닌 진짜 골목상권에 다른 형식의 지원이라든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과연 소비자에게 돈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과연 맞는 정책인가, 정부 기조에 우리 대구시가 꼭 굳이 따라야, 그런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구시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는 저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 방법밖엔 없었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그런 자생력을 키우고 이런 거는 저희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현금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워낙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GRDP 성장률도 상반기에 전국 최하위를 하고 있고 여러 그런 상황이,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소비쿠폰 정책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어가자는 취지로 한 거지, 계속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아까 앞서 얘기했냐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이 21억 원에 대한 감사에, 과연 매출 증대에 대한 소비효과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할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파악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예요. 아까 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하고 같이 걸려 있으니깐 이 사업 하나로서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아쉽다는 거고, 진짜 궁금한 거는 이거 10% 할인해 주는데 예를 들자면 2명이서 어떤 식당을 가서 5만 원, 5만 원씩 따로따로 20만 원치를 먹었어요. 여러 명이서 예를 들면 결제를 둘이서 더치페이를 하다가 나눠서 1명이 10만 원하고 1명이 10만 원 하면 2만 원 할인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영수증 건당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을 따로 끊으면.

따로 가면 뭐 한 40만 원어치 먹었으면 4명이서 가서 비싼 걸 먹어가 40만 원치 먹었으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끊으면 총 4명 가면 4만 원 할인됩니까?

예. 영수증 건당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시민들은, 저는 이 자료만 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해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몰라서 그게 건 바이 건인지 뭐 어떤 1건에 대한 1만 원이 할인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할 때 그렇게 전달해 주셔서 최대한, 이왕 21억 원 드는 거 소비효과 발생해서 소상공인한테 도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비효과 부분도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 관련 부분들은 전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040만 원 우리 인건비라고 했는데 관내 출장비도 12명이나 이미 다른 데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기타 운영비만 이렇게 3,040만 원을 편성해 놓으니까 나는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좀 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려는 것은 좀 격려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감시·감독만 하는 부분만 있다면 새로운 사업이 쉽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격려하시고 그 격려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성과도 한번 같이 함께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그리고 소비진작 특별 대책 주간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좀 지적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또 발행 확대가 실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제국에서는 효과 측정 체계와 사후 성과 관리 방안,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예. 지적하신 그런 부분 좀, 그 효과를, 이 21억 원이라는 금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1억 원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관련 부분들은 좀 협업이라든지 좀 분석이라든지 기타 이런 관련들을 조금은 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시민 세금을 쓰고 어떻게 성과가 나타나는 거는 조금은 측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종합해 보면 하여튼 성과 부분,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죠? 집행부는 발행 규모, 할인율, 소비쿠폰 지급, 특별 대책주간 행사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성과 환류 체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고 시민들의 세금이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반드시 그 성과를 엄중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다른 질의사항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신규로 5,000만 원, 신천걷기 7월에 할 예정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일정이, 이거하고 좀 관계가 없는.

그때 예산을 추경에 증액해 주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상반기에 할라고 했는데 그때 선거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지금 10월 18일로 잠정 날짜를 잡고 아마 다음 주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경환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혹시 그때 국비를 받았잖아요?

예.

여기 르네상스 선도사업 관련하고 본 사업 추진 상황 혹시 설명할 수 있으면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역 의원님들과 우리 시의회에서 진짜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내년도 국비가 어려운 상황인데 금호강 르네상스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단 선도사업이 3건으로 진행을 했는데 국가생태탐방로는 준공을 시켰고 디아크와 금호강 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 전액을 다 정부 예산에 지금 담아서 내년도에 2개 사업 다 준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루어졌고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이 한 3,000억 원 규모인데 지금 정부 재정도 어렵고 시 재정도 어려운 상태여서 궁산 생태탐방로 하나가 확보된 상황이었는데 저희 핵심사업인 하중도, 하중도 내년도 설계비가 전액 반영이 됐고 또 금호강에 다른 좀 하천 주변에 있는 그런 좀 경관도 안 좋고 그다음 오염이 있는 지역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내년에 신규로 2건이 반영이 돼갖고 내년에 신규 사업 3건이 전액 반영돼서 본 사업도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재옥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4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간입니다. 감사대상은 총 14개 기관 부서로써 시본청, 사업소, 직속기관은 8개 부서이고 지방공기업은 2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출자출연기관은 대구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인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엑스코, 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입니다.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을 주감사장으로 사용하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현지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월 12일 환경수자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TBC 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