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우근 의원 발언
손한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박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구 YMCA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으니 방청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용·김재우·김정옥·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이재숙·전경원·정일균·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고도화와 촬영 기술의 발달로 불법촬영 범죄가 더욱 정교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일상적인 공간은 물론 학교 내 시설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은 불법촬영 범죄의 주요 취약지대로 지목되고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내 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는 불법촬영 행위와 예방 및 점검 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실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기기’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과 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발견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한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우리 박소영 의원님께서 좋은 안건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불법촬영 범죄를 잡기 위해선 또 촬영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아니, 불법촬영하는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그러면 또 어디다가 뭘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했는 경우에 설치되어 있는 걸 감지하는 기기를 활용해서 혹시 그런 촬영기기가.
이재화위원
있는지.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보통.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아니요. 점검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화위원
아,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아, 어디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기기가 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겠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 기기가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점검 체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지원센터에서 연 2회 불시점검이 있고요. 학교에서 혹시라도 이런 점검을 하고 싶어서 학교 자체 점검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한 35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 지금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라고 하셨는데 경찰청과 그다음에 8개 지자체에서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기구를 받아와서 이렇게 자체 점검하기도 합니다.
이재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좋은 안건 발의해 주신 박소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8조에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감지하는 기계를 학교에서 대여받을 수 있는 협력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촬영의 어떤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해바라기센터든지 경찰청과 즉시적인 신고체계를 마련해 있고 그다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체제를 맺고 즉시 불법영상을 삭제하는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박소영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좋은 조례 발의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여기 지금 근거자료를 보니까는 햇수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다, 그죠?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을 듣기엔 교육청에 35대 감지기가 있고 그리고 경찰청, 유관기관 협력해서 다 전체가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학교 전체를 연 2회를 이렇게 감시한다는 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말씀드렸듯이 시교육청과 학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불시에 모든 학교를 점검을 다 합니다. 공립유치원을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 연 2회, 상반기·하반기 해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싶을 때는 이 기기를 대여받아서 점검을 합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좋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이런 기기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만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주셔야 애들이 더욱더 안전한 학교생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좀 중점을 두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에. 꼭 유념해서 그렇게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고맙습니다.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영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그냥 조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 주시고, 불법촬영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은밀한 곳 어디든 수시로 점검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관리 잘해 주시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박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손한국·권기훈·김원규·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창선·이영애·전경원·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한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손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기반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학교 여건에 맞는 시책의 시행 등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학생의 학력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필요 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가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구교육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손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좋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손한국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7조에 보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저희들은 진단을 두 차례 합니다. 3월, 4월에 걸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초 도달, 미도달 학생을 선별하는 검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초3, 중1 학생 대상, 1수준에서 4수준까지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검사해서 학교 수업에서, 그다음 학교 안에서, 그다음 학교 밖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지원이 돼 가지고 대상학생이 성적이 올라가면은 이제 중단시키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그래서 학기말 되면 이 학생들을 다시 검사를 한번 실시해 봅니다. 그래서 도달이 된 경우에는 이 학생은 제외는 되지만 수업시간 안에서 저희들은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선별 과정에서 아까도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
한 가지만.
박소영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손한국 의원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잘 발의하셨습니다. 기초학력, 대체적으로 대구 교육계가 전국에서, 저는 늘 어디 가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기초학력 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이 2~3위로 전국에서 이렇게 계속 성과도 좋고 최고 미달에도 제일 잘 됐다는 이런 실력에 대해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보다시피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저학년이고 학생들의 요즘 자살 이런 부분에 참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언론을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기초학력의 많은 저하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 그 애들이 자살하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정과 우리 학교 이런 부분에서 좀 소통을 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도 높이고 또 학생들의 심리적인 이런 그거에서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청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평소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학생들의 정서심리 지원, 그다음에 또 함께 학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두 축은 놓치지 않고 학생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교육감님의 강력한 비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생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서 적기에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근·김대현·김주범·박종필·박창석·손한국·윤권근·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태손·임인환·정일균·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이어서 계속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우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시교육청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통일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각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기금 관리의 건전성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는 기금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위해 각 기금별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전경원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박우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교육청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2,890억 원 정도가 남아 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4,800억 원 정도가 있어서 다 합치면 이게 한 7,700억 원 가까이가 되는데 향후에 지금, 작년에 우리가 감액 추경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전용해서 돈을 쓰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전경원위원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5년 예산 때 우리가 한 1,000억 원을 썼고 시설기금을 한 2,500억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이번 2025년 본예산 때. 그래서 올 연말 기준으로 통합은 한 1,980억 원 정도.
전경원위원
얼마?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1,980억 원,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시설은 한 2,460억 원 정도, 한 4,400억 원 정도 올 연말에 기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교육재정이 나빠져서 해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기금이 좀 소진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지금 올해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됐고 정부 전체 예산액은 좀 확장 기조가 되어서 한 55조 원 정도 늘었지만은 우리 지방교육재정은 오히려 좀 감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교육세가 분배하던 기준이 개편돼서 그쪽에 먼저 가지고 가고 그 다음 영유아특별회계에 60% 정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한 8,000억 원 정도 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 2024년도에 세수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1.4조 정도가 올해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감되었는 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전체 시도교육청을 보면 한 6,000억 원 정도 감이 되는 것 같고 우리 교육청은 추산을 해보면, 이건 추산입니다. 추산을 해보면 오히려 올해 본예산 대비 한 680억 원 정도 감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경원위원
감될 걸로.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지금은 긴축재정을 오히려 펼쳐야 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시설기금을 우선 투입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어떤 세입의 추계로 이루어졌고 실제 세금이 수납이 되었을 때 그만큼 걷히면 상관이 없는데 적게 걷히면 연말에 또 감교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려면 안정화기금도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도 올라가고 우리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또 급식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코스트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전경원위원
거기다 인건비 올라갔지. 이런 상황이고 한데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되다가 지금까지 진행된 건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는 미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아마 그린스마트는 그래도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정부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3~3.5%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재정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외부에서는 우리 지방교육재정이 많다고 항상 이렇게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국세 연동이 20.79%니까 정부 재정이 커지면 그만큼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한참 세수가 좋을 때 쌓아놨던 기금을 우리가 한 최근 몇 년간 계속 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 기준으로 한 4,400억 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꼼꼼하게 좀 챙기셔가지고, 당장 이제 예산 잡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또 이용을 해보면 세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위원님들 협조를 잘 받아서 한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개정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존속기간의 연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을 했어요. 이 기간이 현재 불확실한 중장기 교육재정의 전망을 반영한 건지 아니면 이제 법령상 허용된 5년 범위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설정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아까 전경원 위원님 질문의 답변과 동일선상 같은데, 재정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담아둬야 되고 또 부족할 때는 조금 평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동안 5년간은 최대한 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예. 그렇고 이제 보면 기금운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어떤 평가지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관리체계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지요? 그렇죠?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박소영위원장
그런데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제 성과평가 방식이나 관리 체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지금 기금은 우리가 매년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성과평가를 받고 있고 또 교육부를 통해서 성과분석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이 있으면 그다음에 또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현재 2024년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학령인구도 감소가 되고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제 그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또 제기를 하셨는데, 이번 개정안이 재정 운용에 있어서 어떤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이렇게 확보하는 발판이 되어서 미래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이영애·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종필·윤권근·이동욱·이성오·임인환·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환경 조성과 AI 디지털 교육자료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과 학생맞춤형 교육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학교 운영 및 모델 발굴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올바르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학생 교육과 교원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우리 AI 시대에 적절하게 맞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영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리터러시 교육도 해야 되고 딥페이크 관계에 대해서도 교육을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교사들이 진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세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우리가 AI 교과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이 딱 세워져 있는지 한번 문의하고 싶어서.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정말 AI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 안에서 정규 교육과정 안에 정보·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18차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AI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그다음에 또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것을 학교 수행평가나 수업의 도구로 활용할 때 학문 정직성 교육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잘 해주셔야지 그게 또 잘못되면, 챗GPT도 어떨 때는 사용해 보면 엉터리가 좀 많거든요. 그런 것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를 해주신 우리 이영애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를 드리려고, 국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현 교육 현장에 있어서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은 현실에 아주 맞는 교육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잘 해주시고,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잘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 이 정보통신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기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커가는 꿈나무들이 자칫 잘못하면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음침한 쪽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교사용, 학생용 가이드라인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안전적인 장치도 마련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조례 3조에도 보면 기본 원칙을 수립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학생과 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꼭 학교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사용을 안 하고 꼭 우리 학습에 필요할 수 있는, 그렇게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리터러시 교육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김충하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 김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부계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군위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자유학구를 지정하여 중학교의 학교 배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부계중학구에 부계중학교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졸업생은 입학전형에 따라 부계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효령중학구인 효령면, 부계중학구인 부계면과 산성면, 우보중학구인 우보면, 의흥중학구인 의흥면과 삼국유사면을 군위중학구와 자유학구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그럼 군위중학교하고 부계중학교하고 군위에 이제 2개 중학교가 있잖아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효령중학교가 분교로 하나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분교가 있고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부계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가 되니까 대구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 누구라도 갈 수 있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군위중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군위중학교는 군위 내에.
이재화위원
그냥 군위 내에 있는. 그렇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전경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부계중학교가 예술 중심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예술 중심이라고 하는 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에는 2개의 큰 축으로 학교를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위초·중·고 IB학교로서 거점학교 중심의 학교, 그다음에 지금 이 특성화중학교가 예술 중심 특성화중학교입니다만 예술을 통해서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대안형 특성화중학교입니다.
전경원위원
대안형.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대안형 특성화중학교입니다.
전경원위원
예술을 통해서 심리 지원을 하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그래서 대구 교육 전체를 보면 부계중학교가 2026년 특성화중학교가 되면 3개의 대안형 특성화중학교가 있습니다. 가창 지역의 가창중학교.
전경원위원
한울안, 가창, 부계가 되는데.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현풍의 한울안, 가창, 그다음에 군위의 부계중학교가 있으면 3개의 트라이앵글 축이 만들어져서 학생들의 심리·정서를 지원할.
전경원위원
그림은 좋은데 이게 사실 가창이라든지 한울안은 대구에 있잖아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애들 접근성이 그래도 좀 좋아. 그런데 부계중학교는 지금 보면 정원이 15명인데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역전형에 6명, 특별전형에 사회통합 3명, 일반전형, 그러니까 뭐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 6명, 그리고 정원 외로 해가지고 국가보훈자녀가 있으면 1명 추가 이래서 이제 15~16명으로 가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가 군위에 초·중·고등학교 통합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저항이 있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거를 택시를 탈 경우에 택시비를 지원해 주고 뭐 다른 교통수단을 탈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 학교를 애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부계중학교를 대안학교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대안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부계중학교에는 기숙사가 없어. 그럼 얘들은 학교 어떻게 다닙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이 부분은 가창중학교나 한울안중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인근의 지역의 아이들이 주로 옵니다. 대안교육을 원하는. 이게 대안학교는 아니고 대안형 특성화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부계중학교와 가장 거리적으로 가까운 북구, 칠곡 그다음에 공산중학교, 팔공중학교 이 지역에 있는 대안형 특성화중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내년 주 신입생으로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전경원위원
예상을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칠곡도 그렇고 뭐 그런 지역에서도 이 부계중학교까지 거리가 꽤 될 것 같은데요?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예술 중점이지만 또 악기, 오케스트라 중점입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또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나 이런 악기 중점을 희망하는 아이들, 특히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칠곡이나 서부, 북부의 애들이 있다면 지금도 관내에 통학버스를 돌리고 있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 파악이 끝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돌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아니, 저는 이게 지정하셨다고 하길래 사전에 뭐가 있었나 싶었어. 왜냐하면 이 예술 중심적 대안학교의 수요가 있어서 이거를 지정한 거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 부분에 조금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이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대율 그 한밤마을입니까? 그 지역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원이 지금도 현재 부계중학교에 윈드오케스트라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기반이, 1년 동안 해보니 충분히 자원이 이제 활용이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 지금 정서·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학생들이 이 윈드오케스트라를 하면서 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창중학교에서 뮤지컬로 성공한 모델이 부계중학교에서는 윈드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충분히 아이들의 정서·심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술 중심의 특성화중학교로 일어설 수 있겠다. 저희들은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중학교 진학하는 애들이 몇 명이에요? 현재.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지금 현재 11명 부계중학교에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부계중학교에 있어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지금 부계중학교에 11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지금 윈드오케스트라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추가 모집할 애가 없네, 11명이면. 15명에서.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11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성화중학교가 되면 대구지역에서, 지금 저희들은 최종적인 목표가 이 북구 지역이나 대구 전체 아이들이 대안형 특성화중학교, 그 진로와 적성에.
전경원위원
국장님, 잠깐만. 지금 부계중학교에 학생이 11명이 있다며?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11명이 있는데 특성화중학교가 지정이 됐어요. 내년부터 이제 특성화중학교 아이들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한 학년을.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TO가 15명이에요. 그럼 지금 있는 11명은.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이건 1·2·3학년 다 합쳐서 11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학년을 15명을.
전경원위원
1학년 15명을 또 추가로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애들이 3학년은 졸업을 하고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3학년 될 것 아닙니까? 그 인원 빼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아니요.
전경원위원
그러면?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한 학년에 15명.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하면 학년 완성이 되면 45명이 됩니다. 지금은 1학년, 2학년, 3학년 합쳐서 11명이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모집요강을 보면, 신입생 모집요강이니까 15명만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1학년만 모집합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TO는 45명인데 내년에는 1학년만 모집하고 만약에 되면 후내년에 또 1학년 모집하면 30명이 되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 후내년에 45명으로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완성학급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경원위원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부계중학교 그냥 있으면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올해 윈드오케스트라를 지금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태도 변화, 심리 변화가.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 좀 하셔야 되겠는데. 당장에 9월 12일부터 학생 모집 들어가잖아요. 그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잘 안 알려진 것 같아. 홍보 좀 하세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지금 홍보를 첫 번째로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공문으로 일단 안내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문으로 안내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 같아서 칠곡 지역에 있는 버스를 통해서 버스에 홍보문구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전경원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사실 내가 보니까 어느 정도 타게팅이 돼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북구 지역에, 뭐 칠곡 지역에, 각 학교마다 그런 니즈가 있는 학생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돼 있는 게 있지 싶은데?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거기에 지금 포스터하고 현수막도 다 배치를 했고요. 또 향후에 학교 입학설명회도 할 예정입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9월 24일 날 학교 자체에서 입학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칠곡에서 가더라도 이 애가 학교를 통학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애들 수요가 어느 지역에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통학버스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경원 위원님께서 우리 부계중학교 특성화중학교로 이렇게 이제 많은 심려와 또 질의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방금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리 매년 1학년마다 15명을 이렇게 해서 45명, 현재 기존은 그대로 11명 올라가고 그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15명이 될지 안 될지는 미리 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측으로 이런 애들이 올 수 있는지 좀 홍보도 하고 파악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제가 먹어봤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 특성화중학교 운영업무를 하고 있는 게 생활인성교육과입니다. 생활인성교육과 정서성장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6학년 학생들 중에 이런 정서성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북구 지역의 초등학교, 특히 통학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통학지원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이 대안형 교육을 받아서 바로설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차질 없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은 이번 개정고시안에 나와 있듯이 부계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되어 대구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선발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또 군위 지역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IB교육과정을 제공하는 IB교육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있죠? 보도에도 보니까 ‘대구 군위교육지원청이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구 편입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군위군 교육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반응은 어떠한지,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오늘 특히 군위 지역의 교육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두열 교육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더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군위 지역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교육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러면 교육장님, 연대에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열
김두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군위교육장 김두열입니다. 거점학교에 관한 것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지금 군위초가 그린스마트스쿨이 이제 거의 12월쯤 되면 다 완성이 되어서 내년 3월에 굉장히 좋은 학교시설로 IB 교육에 맞게 들어갈 거고, 지금 중학교도 모듈로 신축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12월 내지 1월쯤에는 완공이 돼서 3월에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환경을 갖추는 동시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사 공모를 통해서 IB에 관심 있고 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지금 많이 모아서,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실시하면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가 선생님들 중에서 IB 경험 있는, 능력 있는,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들 것이고, 세 번째로 IB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2026학년도 3월에 군위유치원과 군위초등학교는 월드스쿨로서 1학년부터,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다 IB PYP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것이고, 중학교는 후보 학교로서 1·2·3학년 다 MYP가 운영이 될 것이고, 고등학교는 1학년 과정에서 Pre-DP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이야기했던 2026학년도 3월부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5개 연도에 다 IB 프로그램이 깔려서 정말 저희들이 최초로 IB교육으로 유·초·중·고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교육장님, 2026학년도 IB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주시기 바라며, 군위군 교육경쟁력 강화는 곧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연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또 무엇이, 또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열
김두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방금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측면에서 IB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간다면, 그리고 또 군위군수님께서 교육이 바로 서야 도시가 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군위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시고 인재 양성을 통해서도 공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계속 이렇게 IB를 위해서 노력하고 군에서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한다면 2030년 정도 되면 정말 정주하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고 직장을 찾아오는데 자녀도 데리고 오는 그런 교육도시로 거듭날 것이고 또 이렇게 IB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깔리면 15년간 하면 그걸 찾아오는 또 교육 수요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약간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조금 전에 부계중학교 걱정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전미정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했는데 외부에서 입학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싱글벙글합디다. 그게 결과로 이어지기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군위의 거점학교와 또 특성화 학교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만 이렇게 그거 하지 않고 또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 하니까 더욱더 싱글벙글하시겠습니다. 그죠?
두열
김두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영애위원
어쨌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군위초병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 군위읍 지역과는 달리 부계면 지역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지만 유아교육기관인 부계초병설유치원 원아수 감소로 올해 3월부터 휴원 상태죠. 그죠?
두열
김두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계초등학교, 중학교가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만큼 이전 단계 유치원도 지역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부계초병설유치원 운영 계획은 어떠하신지?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신입생 모집을 했는데 우리 학급 배치 기준이 최소 5명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모집 신청 인원이 없어서 휴원을 했고 올 11월경에 다시 모집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급 학생 배치 기준 5명을 넘으면은 다시 복원을 하는 거고 안 되면은 군위유치원이나, 군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나 안 그러면 인근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영애위원
이번에 다시 모집을 해서.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모집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우리 유보 통합이 되면 유치원 꼭 그거 하듯이 어린이집에 이렇게 같이, 애들 방치해 두지 말고, 거기에 놀리지 말고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그 애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다시 초등학교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그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의 뜻입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모집 결과를 보고 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9월 12일부터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첫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위교육지원청하고 대구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어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군위 지역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걸쳐서 12년간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관된 어떤 IB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그런 새로운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있지요? 그런 만큼 IB교육 역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도열 교육장님, 군위에서 멀리 오셨는데요. 말씀 감사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충하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 김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25년 8월 14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교과서로 편성된 예산을 교육자료로 변경하기 위해 정책사업 간 세출예산의 이용 승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법적 지위 변경으로 인한 학교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 제공 및 교수학습 혁신과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정착을 위해 기존 AI 디지털 교과서를 AI 디지털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복지 정책사업에 편성된 ‘AI 디지털교과서 지원’ 예산 75억 1,598만 3,000원을 교육자료에 부합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으로 변경하는 세출예산 이용을 통해 원활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AI 교과서는 도입 초기부터 절차와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 대구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98.3%의 이용률을 보이면서 교원연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각급 학교의 일평균 디지털 교과서 접속률은 전국 평균 16.1%보다 낮은 15.9% 수준이라는 부정적인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접속률이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평균 수치가 4월 초였습니다. 시행 초기에 실제 회원가입이라든지 로그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 접속률이 매우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 이후에 회원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개인정보 동의절차도 간소화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어서 활용률은 점차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을 컨설팅과 전체 연수를 계속 지속하면서 실제 6월, 7월 가서는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재화위원
한편 AI 디지털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교사하고, 또 교사의 75% 이상 효율성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 또 긍정적인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그럼 대구시교육청에서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주요 결과와 현장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저희들 계속 언론에서 접속률 부분을 지적하면서 5월, 6월 교사들 대상 컨설팅과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전체 연수를 실시할 때 저희들이 현장 교사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이재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AIDT를 활용한 교사들은, 이건 전국 교사들 대상입니다. 75% 이상인데 활용하지 않은 교사들은 50% 이하로 낮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그 만족도 조사와 향후 사용 계획을 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모두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한 330여 분을 모시고 연수를 실시한 이후에 AIDT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8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수치는 높은 수치고요. 그냥 정성적으로 현장에 가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인터뷰나 의견을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장 큰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학생들은 실제 내가 수업했을 때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주더라, 특히 느린 학습자들 경우에는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AIDT 플랫폼을 통해서는 선생님과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고 답을 얻는 과정에서 매우 동기유발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은 평가였습니다. 보통 시험을 치고 나면 시험 채점하고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성취도가 낮은지 분석하는 데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한 30명, 20명이든지 간에 30문제든 문제가 어떤 수이든지 간에 현장에서 바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성취 수준을 이루었는지 교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AI 분석을 통해서 교사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학교급에 가거나 어느 수업에 가거나 똑같은 피드백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나 설문을 대상하는 주체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효과성을 검증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 부분은 이게 AIDT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와 미래교육연구원이 함께 AIDT 효과성 검증 정책 연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되면 전체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고요. 중간보고서를 저희들이 한 9월 중순쯤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 좀.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출예산 이용 승인이 가결되더라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하고 또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2학기가 시작되었잖아? 지금.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럼 수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또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8월 14일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격하되었다는 발표가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쯤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공문을 받기 전에 어떻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학습권과 수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러 차례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공문 접수와 동시에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바를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그 안내하는 첫 번째 요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하였고요. 그래서 아마 9월 19일쯤 되면 개학이 늦은 초등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칠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우려와 논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정책적 승패를 단정하기는 참 이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만 대구시교육청은 도입 취지와 현장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또 수업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어제도 우리가 융합인재과장이 발행사 대표를 만나러 서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요지는 지금 아직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질문이 많이 옵니다. “1학기 때 했는데 계약 아직 안 됐는데 수업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습니까?” 이 요청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발행사 대표와 만나서 학운위를 통과한 학교는 지금 먼저 계약 상관없이, 계약 없이도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공문으로 하고 그 다음 발행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현장에서는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이왕 시작했는 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손한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안건은 정권 교체가 되면서 우리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상실돼 버렸잖아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교육복지 정책사업에 편성된 예산 일부를 교육자료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거 맞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당초에 교과서로 계약한 계약 내용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만일에 지금 계약변경과 관련해서 발행사와 협의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발행사 대표와 대면, 비대면 협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첫 번째 2학기의 계약단가는 1학기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없다, 그 다음 가장 최근에 개학 전이라도 학운위를 통과한 학교에 대해서는 AIDT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털을 열어놓겠다,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은 과목에 관계없이 2학기에도 단가 인상을 안 하고 동일하게 하겠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줄어들든 뭐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 될까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럼 2학기 지금, 1학기에는 98% 채택이 되었었는데 교육자료가 2학기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취합해 보신 건 있습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은 학교에서 자료 집계로 선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9월 4일 6시 기준으로 한 58% 정도의 학교가 선정 결과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여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9월 19일까지 저희들이 최종 선정 결과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손한국위원
2학기에 지금 어제까지 58%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걸 보면은 학교 관리자들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강요를 하고 있다, 이런 언론들이 일부 왕왕 나오고 있던데 이거하고는 무관하겠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강요한다고 해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그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위원들이 40~50%입니다. 그다음 교원 30~40%, 그다음에 지역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이거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라고 한다고 채택이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은 하는데 이거 일반 언론에서 아마 오보가 났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번 승인안을 보면 1학기의 구독료 정산액이 한 67억 원 정도, 이걸 제외하고 금액 75억 원 일부 전액을 이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근데 2학기 채택률이 1학기 대비 하락할 것을 전망을 해보면은 1학기 집행률을 상회하는 규모가 변경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집행잔액을 예상을 했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지금 이제 2학기 교육자료로 채택률이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왔고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단가협상도 진행 중인데 거의 1학기 단가 수준으로 유지.
손한국위원
그대로 한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유지되는 걸로 지금 아마 협상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채택률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할 것 같고, 근데 AIDT 교과서 대금이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마지막 추경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또 내년도 본예산 세입 자원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은 금년 예산 이용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AI 디지털 교육자료로 전환된 법적 지위를 고려해 볼 때 내년부터 아마 동 사업에 대한 교육부 정책 관심이 재정 체계가 달라질 거잖아요? 교과서에서 이제 자료로 변동이 돼버렸으니까. 내년 사업 교육부에 대한 방침, 어떤 방침이다 하는 그거와 예산 지원 축소를 대비했을 때 교육자료 사업의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우리 교육청의.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우리가 경북대하고 미래교육연구원하고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 또 2학기에 아마 채택률이 나오면은 학교의 현장조사, 그리고 어떤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서 내년에 좀 효과가 입증된다면은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손한국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단할 수는 없고요. 예단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 판단해 보고 또 예산 세출 조정이라든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규모는 어떤 결정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한국위원
현 시대에 맞춰서 지금 AI 교과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정책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는지가 우선 고민이 되고요.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꼭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충하
김충하정책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교육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원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잠깐만,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께서 교장선생님의 권유로 교과서가 채택이 되는 방향이 많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운영위원회 참석해서, 우리도 이번에 의결을 했거든요. 전체 투표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원활하게 가결이 되었는데 제가 하나 느낀 거는 선생님께서 한 분이 교과서 경험, 그거 전번에 아까 여기도 했잖아예? 이 교과서에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 좀 부정적인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교사들의 연수를 확실히 시키라고 제가 거기서 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다룰 수 있도록 연수가 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지난번에 그거를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학생들의 만족도와 그거 다 받아 봤습니다. 만족도는 높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2학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교과서로 지정이 안 되고 보조자료로 이렇게 했을 때는 교육부의 특교세가 내려오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 교육청의 예산 문제도 저희들이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잘 좀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확실한 이런 그거에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교사연수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적하신 대로 교과서를 활용하지 않는 선생님들의 만족도, 그 다음에 예측하는 성과 부분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좀 더 연수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 예산 부분은 지금 저희들 교육청 안에서도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책연구와 그다음 교육부에서 AI 교과서에 대한, 교육자료에 대한 예산 부분은 없지만 디지털, 아이들 교육 특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도에도 안정적으로 교부한다는 그런 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디지털 AI 시대에 미래 인재로 클 수 있도록 AI 교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교육국장님, 정책지원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AIDT가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현장신뢰 저하 등 그런 논란들이 쭉 이어졌는데요. 보면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육자료 채택 강요 논란이라든가 그리고 접속률이라든가 만족도 이런 등등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량적인 평가, 그 수치에 있어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잘하고 계신데 밖에서는 그거를 논란의 어떤 논쟁으로 삼을 수 없도록 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러한 여타의 것들이 교육청에서,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그 점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지원이 불확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어떤 근거가 있고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충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기간 동안 적극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디지털 교육자료 채택현황을 수합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9월 19일 확정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9월 19일 되면 확정이 됩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때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안내를 좀 해 주시고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계속해서 AIDT가 이렇게 IB교육처럼 정착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큰 노력을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총 26개의 기관이며 감사대상기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구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 20개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 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진술 요구, 일곱 번째 감사 실시, 기타 행정사항 및 감사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 협의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