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하고 첫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균형건설국·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질의 답변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충청북도의회 우수 상임위로서 저희는 질의 답변 시간을 답변을 포함한 위원님 한 분당 주 질의 10분, 보충 질의 5분으로 하기로 정해 놨습니다. 사전에 미리 양지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 시간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 포함이 되니 상호작용을 염두 하셔서 질의 답변하시는 데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신청사 개청 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첫 번째 제안설명을 저희 균형건설국에서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균형건설국 직원들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59억 5,174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1,164억 6,278만 원보다 194억 8,89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반영과 국고보조금 증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63쪽부터 370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00원을, 도로과는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44억 원 등 144억 4,2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철도과는 국고보조금 2억 7,500만 원 등 5억 4,9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499만 원 등 1,9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북부·남부 지소는 특별교부세 44억 7,200만 원 등 52억 6,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031억 5,822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2,662억 6,663만 원보다 368억 9,15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371쪽부터 389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1쪽부터 372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1,9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26억 7,500만 원, 청주국제공항 정기 국제노선 운항 지원금 5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73쪽부터 376쪽, 도로과는 155억 3,6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42억 원, 지산∼호정 지방도 확포장공사 25억 원,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77쪽부터 378쪽, 교통철도과는 12억 2,5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7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2억 7,5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79쪽, 토지정보과는 노트북컴퓨터 구입 180만 원 등 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80쪽부터 383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기정예산 대비 68억 7,2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20억 3,000만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 5억 8,300만 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3억 2,275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84쪽부터 386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77억 8,4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포장도 보수 9억 원, 낙석 방지시설 설치 사업 25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87쪽부터 389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21억 4,8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이 5억 1,525만 원, 터널 및 지하차도 등 유지관리 4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21쪽부터 422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4억 3,97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17억 8,700만 원보다 6억 5,27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421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1,366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7,695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7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1억 7,38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9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부담금 3,703억 7,289만 원과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7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8,369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1,1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살맛 나는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359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인 194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편성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등을 세입에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03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가내역 및 주요 사업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청주국제공항 운항지원금과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12건 등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05쪽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명세서 374쪽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명세서 381쪽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 등은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및 증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24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5%인 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용금 1,000만 원, 예탁금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발전 전략 및 저발전지역 집중 투자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본 안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균형건설국 2차 추경예산안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194억이라는 예산 증액에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206쪽,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어쨌든 시행사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그렇게 정지되는… 중단이죠, 그렇죠? 중단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어쨌든 추진상황이라든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초정∼증평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준공할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고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시공사인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예기치 못하게 중단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에 공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3월 31일 날 결국은 부도 처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한 달간 정도 사업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타절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보강 용역을 통해서 11월 달에 재발주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재발주를 하는 거면 어떤 사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전체적인 그런 절차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1월 달에 그런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공사를 다시 착공하는 시점이 11월 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11월 중 착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50억 4,000만 원에서 약 40억을 감액하는 건데 나머지 잔액 10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 그럼 연말에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

연말에는 준공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업체가 오면 시공측량부터 다시 또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간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감한 거고요. 그래서 40억이라는 사업비를 금년 내에 쓸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지방도 사업 간 조정을 해서 필요한 현장으로 배정을 다시 한 거고요. 전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18억이 있습니다. 작년 이월예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40억 감한 거하고 그다음에 올 예산 중에 일부 집행한 거를 했을 때 18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18억 정도는 금년 내에 소진을 하고 40억, 지금 감한 40억은 내년 중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거푸 사업명세서 374쪽,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18억을 계상했는데요, 이 18억은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현재 대율∼증평IC는 사업 시작단계에 있고요. 지금까지는 보상 위주로 했고 보상이 필요치 않은 석성2교 교각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 추경에 증액된 예산 18억을 하면 석성2교의 교각까지, 교대·교각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아! 전체 다, 미호천에 들어가는 교각 다리가 다?

예, 상판 거더를 빼고 교대·교각까지는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교각도 일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마쳐야겠다 그래 갖고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게 있나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공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변종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보상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졌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문화재도 발굴할 수 있고,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딜레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됐고,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하는 수용을 마치면 보상은 한 98% 정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상은 거의 다 지금 마쳤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죠? 한 98%가 보상이 된 거니까. 그럼 문화재 관련해서는 그게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문화재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이 돼야지, 보상된 지역의 표토 제거가 돼야지 시작되는 거고 또 전문가들이, 문화재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시굴할 건지 발굴할 건지 이런 거를 해 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우리 도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청주공항과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MRO 1·2·3지구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가 내년도 완공하는 그린스마트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 조속히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아주 급한 사업으로다가 그렇게 인지하셔서 빠른 착공 또 빠른 사업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방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유지관리 사업비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을 제가 지사님께 설명을 드렸고, 내년에도 아마 금년이나 지난 연도에 비해서는 많이 배려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8쪽,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청주시 관내에 LED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2개 그리고 보행안전 시설 설치 1개 이렇게 청주시에다가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요. 설치하는 지역은 어디로… 결정이 됐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거는 LED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의원님들이요?

예.

그럼 지역이 선정된 거는 모르고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선정된 겁니까, 이게?

일단은 용담동에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오송, 그다음에… 아! 오송에 2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계획에 의한 사업이 아닌 의원사업비, 이 민원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예, 의원사업비라는 용어는 없는 거고요…

없고!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신호등 보면은 일부 설치된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시에서 추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그럼 LED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계획은 갖고 있는 거는 있나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저는 적극 추진을 찬성하는 직원 중의 한 명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인성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교통약자나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만 이것도 재원의 한계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국에는 앞으로 향후에는 더 이런 부분이 확대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통철도과에서도 어쨌든 우리 시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도민의 안전, 이게 안전입니다, 그렇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LED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바로바로 필요한 부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각 시군에 매칭사업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꾀하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거의 다 설치가 됐어요.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더 질 높은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더 확대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어제 국장님 현장 방문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고생 다 떠나시고 다음에는 다른 부서에서 국장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균형발전과 소관인데요, 청주국제공항 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에 관련돼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는 우리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 외에 다른 항공사도 있나요, 지원되는 항공사가?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거점 항공사하고 일반 항공사 나눠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항공사는 어디예요?

일반 항공사는 티웨이라든가 제주항공이라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LCC 항공…

예예.

저가항공에 아마 지원되는…

저희들은 활주로 길이가 짧다 보니까…

그렇죠, 예.

거의 LCC, 180석 이상의 LCC 항공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항공사들이 아직까지도 자립도가 열악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 조례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지금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지방공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더 필요한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청주공항이 더 활성화되고 자립도가 높아질 때까지는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4개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신규노선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지원되는 금액은 4개 노선만 지원이 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근 2년간, 지원 조건이 2년간 운행 조건입니다. 2년간 몇 회 운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운행 조건을 충족한 노선이 4개 노선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지원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 보면 에어로케이 항공사를 거점 항공사로 지정을 해 놓고도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항공운항증명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다행히도 국토교통부에서 운항증명을 내주면서 우리 청주공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그러한 부분인데, 앞으로라도 신규노선이 생긴다면 그런 쪽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재정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한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금도 조금 확대는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초에는 우리 도의 거점 항공사에 대해서만 청주시가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지원했던 거를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는 청주시도 같이 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1억 정도는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아마 제가 급하게 퇴근 이후에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한번 여쭤본 게 있었는데, 사실 급하다 보니까 퇴근 이후에 문의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대해서 이게 우리 사업에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진천에서 음성을 경유해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음성에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뭐냐 하면 왜 기존의 노선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운송사업소에서 음성 노선을 거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을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예, 한번 통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사끼리 어떤 이해가 있었던 건가 그런 부분 속에서 아마 제가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네, 정리는 다 됐고요. 운송사업자 간에는 항상 이게 손실 노선이다 보니까 손실 노선에 대해서는 경유지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운행 횟수를 줄이려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천·음성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버스 구간이 무료화되다 보니까 그런 거와 맞물려서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은 운행을 더, 우리가 안 되면 강제 운행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그런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 도민들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텐데, 저희 도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교통사에서 운행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은 결국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기간은 강제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지만 진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명령으로 해서 손실을 100% 보전하는 방법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좀 더 숙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은 사실상 강제 운행하게 되면 손실보상은 다 우리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운행을 안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전해 달라는 겁니다. 100% 손실 보전을 해 달라는 건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순익 나는 노선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순익 나는…’…

황금 노선이 있고 분명히… 예.

인천공항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노선을 확대하려고 그러고 손실이 나는 노선은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해 달라는, 지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다 지원해 주면 재정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손실보상을 지원할 때도 뭐라고 그럴까,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업체에서 용역한 거라 우리가 검증 용역을 해서 또 ‘너희들 이익 난 노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지원금이 타 시도의 지원금보다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현재는?

기업에서는 타 시도의 평균 이상을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명령을 통해서 100% 지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외버스야 모르겠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 듣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무료화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 없으면 한 달도 운영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국장님?

지금 시내버스는 진천·음성·보은이 무료화를 시행을 했고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가 하는 거고 시외버스는…

지자체에서!

도지사가 하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 시내나 농어촌버스는 도비가 정액으로 그냥 일정 부분만 지원…

정액 지원이라고!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 부담이 크죠, 그런 부분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233쪽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 사업비 4억을 추가 계상했어요. 그런데 침수 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집중호우 시기가 이미 대부분 다 지나간 이 시기에 이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연초에 선제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는지 또 핸드레일, 사다리 등 비상대피시설 설치는 행안부나 국토부의 지침에 따른 것인지 또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충북도내 터널 및 지하차도는 모두 파악했는지 또 만약 파악이 완료되었으면 아직 미설치된 지하차도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향후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실까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터널 및 지하차도의 대피시설은 우리 금년 2월 달 국토부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기준은 있었기 때문에 작년 4월인가 아마, 제가 기억이… 작년 4월인가 행안부 기준이 마련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돼 갖고 이게 관리규정에, 의무설치 터널이 됐습니다, 50m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하차도가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재원 부족으로 해서 미반영됐던 거고, 그다음에 금년 2월 달에 국토부에 새로운 지침이 시달이 돼 갖고 그 근거로 요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터널구간 지하차도 박스구간이 50m 이상은 강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사업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지하차도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은 재난 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안전시설입니다. 모든 지하차도 터널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셔서 미설치 구간을 빠짐없이 보완해서 도민의 안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안전에 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요. 지금 행안부 지침에 부합하는 터널이 우리 도내에는 그럼 그거 하나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궁평2지하차도는 기이 해 놨기 때문에 현재 미설치된 지하차도 대상이…

그거 하나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 시설물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보니까 지방도 확포장공사라든가 우리 개량공사에 있어서 사업비를 많이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현재 65%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 정도 진행이 됐고요. 지금 금년도에 기정예산 59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거는 다 집행이 된 겁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그럼 올해 2회 추경에 30억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다 집행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10억, 1회 추경에 10억 하고 2회 추경에 30억 해 갖고 현장별로 다 조사를 해서 금년 중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다 조사를 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 한 22억 정도가 사업비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확보하면은 이게 상반기에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사업은? 계획이 어떻게…

공기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사면이 붕괴돼 갖고 거기에 설계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아니라도 하반기…

하반기, 그렇죠?

끝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년 10월 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지역에 있는 사업장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사실 애초에 사업 준공 예정은 올 금년도잖아요, 그렇죠? 금년도인데 거의 1년 정도가 늦어진 상태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 제천의 연금관리공단 공사 현장 어제 보셨죠, 그렇죠?

네, 봤습니다.

그렇죠, 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도로과에 또 일부러 전화해 가지고 “그 도로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을 해소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도로도 위험하고 옆에 제초작업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장 사무실에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도의 도로과에 얘기를 했는데 두 번 다 캔슬됐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캔슬된 게 아니고 그게 5월 달부터 실정보고 때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지난해에도 조금씩 늦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승인해서, 다음 주부터 차선 도색하고 제초작업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도로도 위험한 데다가 옆에 잡초가 도로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제초작업이 시급하니까 제초작업을 먼저 해라.”, 아스콘 깔고 중앙선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도 같이해야 되지마는 아스콘 깔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은 좀 늦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초작업이라도 먼저 해라, 먼저 시켜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도로과까지 전화를 했는데 도로과에서 그걸 승인을 안 해 주고 중앙선 그릴 때 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민원은 제천의 지역구 의원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리고 명절 전에 또 제초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제도 국장님 가 보셨지만 사실 공사하는 데 어제만 특별히 더 그런 건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위험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도로가 얼마나 얼마나 위험한지.

예, 어제 공사를,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질타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임시개통이라도 하라.”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장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 원래 도로공사라는 게 기존 노선 확포장공사가 가장 위험하고 공사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장비팀과 인력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더 위험하고 그런데, 어제도 제가 두 번 왔다 갔다 해 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교통 신호수를 많이 중간중간에 배치는 했더라고요. 그래 노력하는 거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금년 내 임시개통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금 불편 사항이 있는 건 사실인데 안전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데 있어 갖고 안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사구간 내이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다가 우리 도로과 담당 부서에서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하는 거라 그러는데 횡단보도 LED 공사 자체도 지금 보면은 사실 인증된 건가? 이 인증은 청에서 해 주는 거죠, 경찰청에서? 이런 시설물.

경찰청에서요?

예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그렇지 않아요?

예예, 저희들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에다가 시설물을? 어디서 인증을 받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그게 인증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이게 조달에 등록이 됐다거나…

아! 물론 표준 정품에 대한 거는 조달청에 등록이고 그런 거를 다 보고 거기에 맞는 제품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조달에 다 등록된 거 맞습니까, 그거?

그럼요, 비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에서 올라오겠죠, 지자체에서. 그렇죠? 어떤 걸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 다 문제가, 다 조달로다가 인증이 되고… 인증된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참, 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인가요? 전세버스 지원 관련돼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전세버스 관련돼 갖고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내년에 아마 본예산에는 반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많이 갔고요. 우리가 택시 지원은 해 주는데 사실은 전세버스가 그게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다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데에 추경에 어떻게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좀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 시그널은 왔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몇 차례에 걸쳐 갖고 예산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반영은 못 시켰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설 수 있게끔…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블랙박스 부분, 전세버스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일정 부분… 100%는 안 되겠죠,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초기 연도에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지는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지만 문제는 그게 첫해 연도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교통과하고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잘 안 될 것 같으면 저한테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호경 위원께서도 질의 중간에 말씀 주셨지만 아마 우리 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가 포함된 균형건설국 공직자분들이 대민업무도 제일 많고 그쪽으로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지역 나가면 사실상 지역민들은 어떤 게 국도고 어떤 게 지방도고 어떤 게 국지도이고, 다 몰라요. 군도이고 모르는데, 다만 의원님들 보면 들들 볶이실 건데, 거기에 또 하나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쉽게 지자체 공직자분들께 여쭤보면 답변이라도 혹시나 그걸 지방도라고 주시는 날에는 그때부터는 더 직접 전화 오고 또 이런저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쪼록 그런 부분, 다만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그래도 그게 다 또 지역민들, 우리 균형건설국 공직자분들이 도민들께 다 봉사해 주시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드리고. 특히 도로과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물론 예산실 상황과 이런저런 게 겹치겠지만 유지보수나 이런 예산은 좀 철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균형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시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한 균형건설국에서 추진 중인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적절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전문위원실을 통해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 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은 총 401억 1,7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0억 6,896만 원의 11.2%인 40억 4,8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325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10개 사업 1억 4,340만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수입 16억 3,055만 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4,464만 원을 증액하였고,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 차입선 변경을 위해서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31억 원 감액, 정부자금채 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3억 9,8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19개 사업 1억 3,437만 원,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자치단체부담금 10억 원 및 기부금수입 4억 7,500만 원,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수입 1,351만 원으로 총 16억 4,4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9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3개 사업 79만 원 등 총 6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예산은 680억 8,8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43억 7,422만 원의 5.7%인 37억 1,4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330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으로 바이오랩스 입지타당성 조사 지원 5억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1억 500만 원,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거점 확대사업 2,150만 원 및 실증기반 조성사업 10억 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 5억 4,464만 원 등 총 21억 8,7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1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으로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 지원 3,000만 원과 출연금 14억 7,500만 원,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 1,914만 원, K-뷰티 특화브랜드 사업화 지원 기타 반환금 232만 원 등 총 15억 2,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2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으로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0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인 40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및 기부금과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80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바이오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5.9% 증가, 첨단바이오과는 기정액 대비 6.7% 증가, 식의약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변동 내역이 미미합니다. 주요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 사업비 반영과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강화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77쪽, 바이오랩스 입지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은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이오랩스의 유치를 위한 사전 단계로 보이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기간 부족, 과다 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 질의 10분, 보충 질의 5분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은 상호작용으로 위원님의 질의 시간과 집행부의 답변 시간이 본인 총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간 안배해서 질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페이지, 명세서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 소관 바이오랩스 입지타당성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용역비로다가 5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 사업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랩스 입지타당성 조사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금년 4월에 우리 카이스트와 지사님 포함해서 보스턴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랩센트럴 오송 유치를 저희 도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랩센트럴 측에서 킥오프 회의를 4월 달에 개최했고요. 그리고 바이오랩스 부사장과 타당성 조사 관련 화상회의를 5월 달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랩스의 대표인 요하네스와 협약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카이스트 GCC 측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카이스트와 랩센트럴 해서 공동으로 저희 도의 오송 지역에 어떤 이런 랩센트럴을 유치함으로써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추진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바이오랩스의 입주 가능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바이오랩스에서 긍정적으로다 우리 오송에다가, 오송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바이오랩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지역이, 지자체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현재 바이오랩스 관련해서 바이오랩스 측에서는 오송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 실사를 위해서 현장점검을 위해서 9월 10일·11일 날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11일 날은 오송 현지에 와서 저희 브리핑을 듣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또한 카이스트와 연계한 그런 어떤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창업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바이오랩스에서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의 네트워크를 저희가 활용해 가지고 입주한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글로벌화할 수 있도록…

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국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기술을 글로벌 기술과 연계해서 이게 협약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지, 저기 하면 신약 개발에 어떤 기술을 서로 제휴하고 또 벤처캐피탈 자금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저기 하고. 또 규제 관련해서 이런 컨설팅이나 노하우를 이쪽 랩센트럴 측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한 11개 정도 있고요. 독일 2개, 프랑스 2개, 일본 2개 해서 전 세계 한 17개 정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노랩스 2층에 좀 여유 공간이 있어서 K-바이오헬스와 협의해서 2층에 내부 구조 개선을 해서 바이오랩스를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했을 때 조건만 맞는다 그러면은 일단 긍정적으로다가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9월 10일·11일 날 대전과 저희 도를 방문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랩스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이노랩스 내에 입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 하면은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노랩스는 현재 32개 실인데 저희가 두 번 공고를 해서 다 찼습니다. 다 찼는데 2층에 휴게실이나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저희가 바이오랩스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간이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실이고요. 호실당 지금 34㎡로 되어 있는데 이노랩스는 지금 공실이 4개 정도의 공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일반 데스크 호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이 바이오랩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초기 스타트업들이 와서 창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렇죠.

2층 내에다가 4개의 공실을 터 가지고 공동 실험실로 저희가 만들 생각이고, 그 옆에다가는 CEO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시설물은 제가 보스턴의 랩센트럴을 갔을 때 있던 시설물과 최근 저희가 6월 달에 일본의 바이오랩스 재팬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니까 이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실 정도가 공실이면은 거의 한 4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안에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이런 장비 같은 거는 다 미국에서 직접 들어오는 겁니까?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랩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식이 바이오랩스는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실험실과 장비는 충북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고, 바이오랩스가 갖고 있는…

인프라!

프로그램, 자기들이 멘토링할 수 있는 컨설팅, 두 번째가 다국적 제약·바이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접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집기와 장비는 저희가 오송첨복재단과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5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마는 굉장히 우리 충북도로 봤을 때는 큰 용역 금액이거든요. 자료를 잘 활용해 가지고 바이오랩스가 우리 오송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84쪽입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가 제천에서 한 30일 동안 개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예상 인원이 30명으로다가, 지원되는 인원을 30명으로 했으면은 우리 여기 직원분들이 하루에 1명 정도 배치가 되는 겁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1일 30명 정도로 계산해서…

1일 3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도정도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도정 홍보계획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지난번 도정홍보관 설치 관련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돼서 저희가 별도로 안 하고, 저희가 입구에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지금 바이오의약국에서, 그러니까 첨단바이오과겠죠, 그렇죠? 거기서 하루에 30명이 나올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지원이?

현재 저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휴일에 저희가 행사장을 간 직원들한테 4시간이 초과됐을 때 이거 관련해서 실비를 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주중에 근무시간 내에 가는 거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출장비도 없습니까?

출장비는 각 과에서 있는 그 출장비로 활용을 하고요. 이거는 휴일이나 명절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일요일? 그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아, 그 금액입니까? 그러면은 휴일이, 지금 한 달 동안에 휴일이 많죠, 그렇죠? 연휴가 있어 가지고. 보통 열흘이 넘죠?

15일입니다.

15일이죠, 휴일이? 15일이면은 휴일 날 몇 명이 배치가 됩니까, 지원이?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당초에 저희는 추석명절 빼고 8일이 있어 갖고 그때 30명이 가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조직위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직위 측에서 처음에 개막식·폐막식 때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개막식·폐막식 인원은 조금 더 늘리고 나머지 토요일·일요일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인원을 줄여서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총인원 한 200여 명 정도로 해 가지고 휴일하고 개막식·폐막식 포함한 그렇게 해 갖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제천에서 세 번째 하는 엑스포인 만큼 성공적으로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첨단바이오과장님 그리고 바이오식품의약국 권영주 국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천연물산업엑스포 지금 요번 2차 추경에도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추경에. 지금 현재 행사 진행되는 과정이 별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현재 저희가 도에서 가장 엑스포 관련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하는 게 입장권 사전 예매를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관련 기관 협조를 받아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사님 주재로 회의도 했고 또 부지사님 주재로 별도로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15억 5,900만 원 정도 입장권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 판매는 얼마 정도 예상하죠?

현장이 10억 원입니다.

10억이요?

예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사전 판매해야 될 게 어느 정도 남은 거죠? 지금 기간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25억 원 정도 되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한 게 15억 정도 돼서 6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60%요?

예예, 그리고 후원 같은 경우에도 6억이 조금 넘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후원은 예상 얼마 정도 했었죠?

당초에 3억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목표를 좀 늘려서 6억 원까지 했고…

6억 원까지!

지금 6억이 넘은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아직까지 사전판매가 좀 부진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우리 바이오의약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사업 내용 같은 경우도 별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전시라든가 체험학습 그리고 학술행사? 지금 학술행사 같은 경우는 예전 엑스포 때보다 더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외부 기업, 참여 업체도 더 많이 늘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 참여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라 그랬죠?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회의는 지금 10개 기관이고 13회 예정이고요, 참여 인원은 3,450명 정도입니다.

예, 우리 행사가 잘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바이오의약국에서 행사 지원을 나가 있는 만큼 관련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면은 잘 안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추진하고. 지난번 7월 의회 때도 저희가 상임위 하기 전에 김호경 위원님께서 유관기관에 직접 전화해 주시고 해서 그쪽에서 입장권 예매해 주셨고요. 저희가 국회의원실, 엄태영 국회의원실 방문해서 보좌관 협조받아서 어제 한 1,500매 정도 또 들어왔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여러 유관기관, 의원님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나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보다는 많은 입장권이 예매됐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다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신데, 이러면 의미가 없고. 사실은 원래 김호경 위원님과 우리 집행부 질의 중간에 발언시간이 종료돼서 마이크가 죽었는데 그때가 마가 뜬, 딱 말씀 안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안 하실 그때 딱 돼 갖고 이게 시간이 이렇게 된 건데, 이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집행부 답변이 쉽게, 논조가 벗어난 답변이 나오고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이랑 상호 주고받으시는데 나머지 위원님이 다 저 쳐다보시고 어필을 하세요, 질의를 제지해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상호작용의 질의응답은 질의 주시는 분이 집행부의 답변 시간도 조절해 달라고 다시 한번 드리는 거니까, 아직 안 익숙해서 그런 거지만 그렇게 해 주시길 재차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78쪽·79쪽·8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조성 사업 또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거점 확대 사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78쪽에 보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은 2024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로 돼 있고,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거점 확대사업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글로벌’, ‘글로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저희 도의 청주시 전체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어떤 재생의료의 새로운 시장을 저희가 선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78쪽에 대응사업비 확정내시액 감액은 이게 사업비를 중기부에서 확정내시하면서 약간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가 추경에 정리하기 위해서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79페이지 실증거점 확대는 저희가 충북테크노파크의 어떤 재정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규제 완화 컨설팅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원단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직원들의 출장비 또 어떤 운영비, 부스 설치해서 홍보하는, 그리고 바이오 재팬 행사 참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 조정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80페이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은 저희가 중기부와 협약한 게 유전자 세포치료제 배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80억 원 특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방비 부담이 되고 앞으로 설치해 놔도 운영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생명연과 협의해서 생명연에서 운영비 일체를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협약을 맺고 생명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거는 세포 배양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의료를 하게 되면 세포 배양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글로벌 혁신’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에 사회적·경제적 어떤 이익이 예상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규제자유특구는 첨단바이오 쪽,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분야에서 바이오의 신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거점을 가져가는 사업인데요. 첫 번째에 있는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은 저희가 4년간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국내에 있는 기업이 일본에 가서 하는 실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내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기업들이 일본에 실증을 감으로써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실증거점 확대사업은 네트워킹,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이 재생바이오 쪽에서 잘돼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투자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유전자 세포치료제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국내에는 시생산해 주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30억을 주고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에 인프라를 가지고 오게 됨으로써 국내의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기업들과 연구진이 충북으로 옴으로써 향후에 글로벌 혁신 지원이 끝났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첨단바이오의 거점으로 충북이 거듭날 수 있는 위치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잘 신경 써서 기업들이나 도내의 사업 가치가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존경하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호경 위원님과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내용인데요. 저는 중복된 내용,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이오랩스를 이노랩스 내에 입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공간이 어디냐?”라는 질의를 처음 김호경 위원님이 주셨을 때는 우리 국장님은 “2층 휴게실 공간을 활용하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4개의 공실을 활용해서 만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노랩스의 전체 지금 창업공간이 32개 실이 있는데 32개 실에 입주업체 모집을 해서 전체가 지금 다 찼습니다. 찼는데 지금 2층에 어떤 그런 유휴공간을, 저희가 이노랩스 공간에 바이오랩스 공간으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층에 휴게실도 있고 공실로 있는 공간을 4개를 해서 같이 만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 전체를 통으로 주는 거고요. 그 안에 입주공간…

그러니까 4개 실이 아니라 2층을…

예, 전체…

통으로…

4개 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는데 휴게실은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이런 테이블로 줄 거고 이쪽…

그중에 휴게실도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통으로 말씀…

그런데 이게 휴게실 공간을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 기존에 32실에 입주해 계신 그쪽이라든가 또 완전히 2층의 휴게공간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될까요?

그게 각 층마다 휴게실하고 다 있게… 2·3·4층마다 휴게실하고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층에 휴게실 공간도 없애서 이거를 통으로 바이오랩스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2층에는 지금 휴게실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남겨 놓고요. 일부는 남겨 놓고…

아, 이게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휴게공간을 일부는 남겨 놓고!

예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휴게실 공간을 없애서, 물론 바이오랩스 입주를 시키는 게 우리한테는 궁극적인 첫 번째 목표지만 그런 공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휴게공간을 없앤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좀 걱정됩니다. 국장님, 우리 이태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냐?”, “중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입주를 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답변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 타당성 용역비로 저희가 5억이라는 돈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우리가 준비를 부족하게 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꼭 바이오랩스가 저희 오송 지역에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동시에 엄격한 성과 관리, 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첨단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내용을 확대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7조에는 우수기업 유치와 지원항목 확대,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 행·재정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용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의 정합성 확보 및 중복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전략적 육성과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과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용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과 지자체의 일원화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와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시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한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