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은정
전은정의사팀장
의사팀장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고강섭위원님,김대형위원님,김미애위원님,전경구위원님,한성수위원님,이상다섯분이선임되셨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다선위원중연장자이신한성수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34분 개회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한성수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이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선임전까지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원만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위원회조례가정한방식으로의장선거의예에준하여위원장을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김대형위원님을추천합니다.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고강섭위원님께서김대형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대형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김대형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제저의임무가끝났으므로위원장으로선임되신김대형위원님과사회를교대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원만하게진행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선출되신김대형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김대형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대형위원장
한성수위원님,위원장직무대행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정에앞서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해주신것에대하여깊은감사와막중한책임감을느낍니다. 회의진행에미흡한점이있더라도너그럽게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4조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또한위원장이궐위되거나사고가있을경우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위원님손드셨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위원장님이복지건설위에서김대형위원장님이되셨으니행정재경위에서부위원장님을추천했으면합니다. 그래서전경구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께서전경구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해주실위원님이안계시면전경구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전경구위원님의간단한인사가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구
전경구위원
네,저를부위원장으로선출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 이번추경에대해서,아무튼함께상식에맞는그런우리위원회가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9월4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전경구위원님을소개합니다. 다음고강섭위원님을소개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반갑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김미애위원님을소개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형위원장
한성수위원님을소개합니다.
한성수위원
안녕하세요?
김대형위원장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김대형위원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언제나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써주시는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저를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는중요한자리를맡게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는이번예산안을공정하고합리적인기준으로심사하여구민의신뢰에보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이미소속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하시느라수고많으셨겠지만이번예산안이우리중랑구민의삶과직결된다는점을명심하시고책임감을가지시고심사에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시고,원활한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원활한심사를위하여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을들은후예산안심사는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를기준으로심사하겠습니다. 또한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순서는사전에간담회에서논의했던대로홍보담당관을시작으로행정국,기획경제국,생활복지국,주택도시국,안전건설교통국,공원환경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국별제안설명은각상임위원회시설명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별소관과장이하도록하되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고자합니다. 다만,해당과장이불가피한사정으로참석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시설관리공단의경우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이하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또는소관부서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기획재정국장앞으로나오셔서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총괄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김대형위원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우리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또한이번임시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검토와지적을해주신데대하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안은2024회계연도결산에따른잉여금,국ㆍ시비추가보조금및재정교부금등의재원으로반드시필요한사업들만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추경규모는총317억4,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는328억9,500만원,특별회계는11억5,1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지원별로는국비12억2,000만원,시비6억600만원,구비299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준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8억700만원,조정교부금29억9,900만원,국ㆍ시비보조금18억2,600만원,보조금반환수입등272억6,300만원을추경재원으로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기준세출예산안은자체사업60억3,800만원,보조사업207억1,100만원,예비비등감추경108억4,500만원으로정책사업비가159억300만원이고,국ㆍ시비보조금반납금인재무활동이170억6,900만원,행정운영경비는국내여비감추경등으로7,9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25년제2회추경예산안의주요내용을분야별로나누고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민생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에108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민생회복소비쿠폰100억원,배달전용상품권8,500만원,장미제일시장고객센터조성1억5,000만원,사가정시장특화시장육성9,600만원,매력일자리사업2억7,000만원,서울동행일자리사업2억3,400만원등입니다. 둘째,복지사각지대해소및구민건강증진을위해68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긴급복지2억9,600만원,생계급여1억3,500만원,노인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6,000만원,노인복지시설기금보강사업1억2,500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10억7,200만원,부모급여지원18억9,500만원,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1,300만원,장애인일자리지원6,700만원,코로나19예방접종9억8,500만원,반려가족쉼터조성운영4,300만원등입니다. 셋째,생활밀착형도시환경개선분야에55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지능형CCTV확충4억5,000만원,망우로디자인가로등설치사업3억1,700만원,포장도로및도로시설물유지관리7억5,000만원,제설대책2억8,200만원,하수ㆍ하천시설물유지보수8억원,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비등20억9,500만원,중랑구철도망구상및사전타당성조사용역9,000만원등입니다. 네번째로교육분야에13억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방정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고도화2,000만원,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에12억8,000만원입니다. 다섯번째로문화체육분야에9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은중랑문화원이전6,300만원,중랑눈썰매장운영3억5,700만원,중랑구민체육대회2억200만원,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2억9,600만원등입니다. 이외에도자치회관프로그램의수강료감면,주민자치회성과공유회개최,경계상징조형물의설치등중랑구민의자긍심을높이고주민들의요구가높은사업들로이번추경예산안을편성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김대형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러한편성취지를널리이해해주시고재원이효율성있게쓰일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중랑구민의안전과행복,중랑구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장
네,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잘못말씀드린기획경제국장님,김중택국장님말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보고는생략하고미리배부해드린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를참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추경심사받으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몇가지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먼저세부사업설명서9페이지에보시면디지털영상기획ㆍ제작전문가해서서울형매력일자리예산이있는데요,주요사업내용중에제가좀궁금한게있어서요. 지역소상공인과사회적기업등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콘텐츠라고해서소셜라이브커머스제작이라는내용이있는데요,이게어떤내용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문미화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위한소셜커머스라고말씀드리면이제여러분야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중에소상공인들이유튜브라든지아니면본인의어떠한상품을판매하고자할때온라인을이용할수있는방법적인부분들,그런부분들을또교육하는프로그램도있고요. 이제조금더깊이들어가서이부분을어떻게활용을하고,예를들어온라인으로상품을판매하고자할때어떤시스템을갖춰야되는지,이런전산적인부분,전산적이라고표현하는게맞는지는모르겠지만그런부분들을교육하는전체적인큰틀에서소셜커머스에대한이야기를지금저희가여기에다기재를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좀우려가되는부분이그건데요,이제라이브커머스라고하면우리가흔히전자상거래이런표현을쓰잖아요. 그리고온라인소셜커머스라고하면SNS나이런것들을통해서이상품에대해서라이브로커머셜하는것,그러니까판매하는광고를해주는것이라고저는인지하고있고그게제가생각하는정의라고생각하는데,그런데그랬을때여기에서나와있는것처럼차라리과장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소셜커머스에대한교육이라든지방법론을제공한다든지이런거라면이거는관에서충분히해야될역할이다라고생각이드는데여기에나와있는내용은콘텐츠제작ㆍ기획이렇게쓰여있어요. 그렇게되면소상공인이나사회적기업의상품을오히려더우리가기획해서제작해서상품을안내하는것이아닌가. 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는이제선거법검토를좀해보셨는지이게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자칫오해해서기부행위로비춰질수있는가능성이있잖아요. 왜냐하면특정단체혹은특정상점의상품에대해서우리가소설커머싱을한다고하면이제그거에대한우려가좀있어서이거에대한질문을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말씀하셨던것처럼교육이나아니면콘텐츠에대해서어떻게제작을하는지에대한뭐이런부분이라면우리가당연히할수있는거지만우리가이콘텐츠를제작해서배포하는것에대한문제,이런게있지않을까라고지금생각이드는데요. 어떻게생각하시나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당연히맞는말씀이라고생각하고요. 저희가이제사실여기에다표현한거는제가말씀드린것처럼어떤교육적인거,온라인에접근하는방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처음시작하는분들이너무어려워하니까이런부분들을공공기관에서교육을하는거는당연히맞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어떤특정업체를지정해서그부분을홍보한다,이런거는저희공공기관입장에서는아까말씀하신그런선거법이라든지다양한법적인테두리안에서할수없는거라면하지않아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말씀드린것처럼교육적인부분을이제표현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조금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목적이나내용에대해서좀그런부분을부각시켜야지불필요한오해를해소시킬수있을거란생각이들고요. 또하나는지금이분들이어쨌든JBN방송센터로이제들어가시는분들인거죠,두분?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이제매력일자리지금디지털영상기획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총6명이있는데조금씩분야가다르긴하지만저희인터넷방송국에두사람정도제작에대한부분들들어가는직원들있고요. 그거랑유사한사업으로미디어센터에도SNS운영이라든지홍보콘텐츠라든지그런걸운영하는일자리분들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서울형매력일자리2명은JBN으로가는거고,뒤에나와있는4명은미디어센터에각2명씩파견이되는거고,이런거죠? JBN방송센터를제가한1년반전인가한번가봤었는데아직도거기에계시는담당PD님두분만계시나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지금현재저희가시간선택제1명을보강을해서영상제작에대해서저희가앞으로나아가는방향이영상콘텐츠가강화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좀집중하려고지금1명이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총3명?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아니,총4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4명?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4명인데이제한분은영상촬영나가시고,세사람은그안에서내부적으로제작이라든지편집이라든지,아까말씀드린작가라든지이런글쓰는거에대해서좀나눠져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지금4명이서운영을하고있는거고,여기서이매력일자리두분까지포함해서총6명이되는거잖아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도1년반전에갔을때그분들의업무의로딩이엄청크다라는걸그때느꼈거든요.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네.
강섭
고강섭위원
더잘아시겠지만영상을만드는과정이너무나힘들잖아요. 찍는것부터편집하고이제그거를송출하고그걸또관리까지해야되는건데,그러고나서두번째말씀드렸던것은방송국의시설이너무노후됐다. 듣자하니뒤에크로마키나이런것들도아직도스크린형으로되어있어서쭉내리는그걸로되어있고그런부분들이있는데,이거는좀우리가수정하거나보수할수있는부분들을좀챙겨서내년본예산에태우셔서,어쨌든여기를많이,스튜디오를이용을해야될것같은데,물론지금현장에서찍는촬영이더많기는한데그때말씀드렸던것도주민들을모셔서여기서현안에대해서토크콘서트를한다든지아니면청장님이나아니면저희의원들도와서의정활동에대한홍보를한다든지그런인터뷰할수있는프로그램들도생각보다많이제작할수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좀보수해서,여기있는위원님들도4년동안거기가본사람이별로없을거예요. 예전에청장님2시의데이트인가이런거했던것처럼우리의원들도같이의정활동에대한얘기를하거나민원에대한얘기를하거나이런콘텐츠를좀만들어주시는게서로에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도사실그부분을시설개선이라든지절실히원하고있는데이제여러가지여건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도매년예산에대해서기본적인거부터시설정비라든지보완이라든지개선에대해서예산을요구하고있고그부분을또이제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후원해주시고지지해주신다고하면충분히개선하고앞으로더발전적으로나아갈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적극적으로의견개진해주십시오.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위원님,소중한질의감사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까? 위원장이질의하나만부탁하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라이브커머스관련된매력일자리직원들얘기를해주셨는데제가중랑구홍보관련된콘텐츠를구독도하고다봅니다. 지속적으로보고있는데콘텐츠가우리구엘리베이터에도콘텐츠올라오지않습니까? 영상물제작한걸로알고있는데그런확산이재확산이런거는좀부족한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콘텐츠만든거를릴스로전환한다든지,카드뉴스로전환한다든지,이런것들은매력일자리하시는분들이주로하실것같은데그런계획이나이런것들이나와있나요? 제가정량적으로작년에2024년도홍보한내역을쭉봤습니다. 봤는데건수는굉장히많은데매력일자리나이런분들이소기의어떤조회수라든지뭐이렇게구독자라든지이런것들을늘릴수있는어떤콘텐츠가보여진거는사실눈에띄지는않아서,과장님께서기억나는그런콘텐츠가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화
문미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문미화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저희가엘리베이터라든지멀티비전에지금제작하고있는콘텐츠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영상수는사실많이올라가고있고요. 매력일자리하시는분들이영상을직접만든다고하기에는조금실력적으로나처음오는신규직원들이많다보니까직원이라고표현하기는그렇지만청년일자리죠. 청년일자리들이하시는부분들,영상에는물론촬영도있지만그부분의제작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같이좀협업해서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전적으로매력일자리하시는분이이콘텐츠를만들었다라고하기에는조금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 그렇지만아까말씀하신그영상을릴스로제작하거나이런부분들을저희가이제올해하반기부터릴스를많이제작을해서홍보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 그런부분들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를바탕으로해서영상에대한재확산이라든지다변화에대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감사합니다,과장님. 추가적으로위원님들께서질의가없기때문에홍보담당관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좀질문드리겠는데요. 먼저세부사업설명서19페이지에보시면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에대한부분이있어요. 2,500만원정도가감이되었는데좀궁금한부분이있어서요. 우리가항목시설비,구청사시설보안에내진보강설계용역비가있잖아요? 저희가7억,이게잡혀있는게1,100만원이감이됐어요. 그런데이게혹시입찰과정이공개입찰로지금진행이된건지먼저여쭙겠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내진보강설계용역말씀하시는거죠?
강섭
고강섭위원
네,용역…….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게낙찰차액입니다,다.
강섭
고강섭위원
낙찰차액인데그입찰의방식이공개인지수의인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이거는공개로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공개입찰이었는데거의10%가넘는비율이낙찰차액이생기니까좀의구심이들어서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사전에다른,공개입찰했을때업체들이몇개가좀들어오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냥최저가로우리가한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대부분최저가로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최저가로했을때에대한장단점이좀있는거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용역은잘된건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용역은실시는다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입장에서는이제수입이생기니까좋긴한건데,지출이적어졌으니까좋긴한건데요즘에하도워낙공사나이런데에서낙찰단가를후려쳐서그안에서부실시공이일어나는이러한우려들이있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아무리최저가에낙찰이라하더라도이제그런부분들관리감독은우리가또철저히해야지,요즘에또가뜩이나공사사고나이런것들이많아서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데그걸우리공공기관에서그러면안되는거니까더꼼꼼히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26페이지보시면카잔루크시에서방문객들이줄어서저희가감추경을했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보통우리가이분들초청을했을때개런티확정은언제정도되는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장미축제가5월달에하니까요,저희가보통한3,4월달에초청을하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래서그때는한열몇분이오신다고해서이렇게예산을잡아놨는데거기또사정이좀있어서두분만오셨어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래서남은차액감추경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게자칫하면오해를좀살수있는부분일것같아서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방문객우리가늘려놓고서는이제줄였다라고이렇게오해할수도있는거예요,물론그쪽사정이있겠지만. 그래서이런부분도우리가전년도대비나아니면,우리가이분들모셔온게꽤오래됐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됐으면그정도의추계가나올거라고생각이들어요,중간값이나오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작년,재작년에도보통한열네분,다섯분정도계속오셨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만특수한상황이라고보면…….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올해만특수하게여기사정이있어서그랬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2페이지에보면명예퇴임식,정년퇴임식이있는데요. 혹시올해는전망,이게인당단가로계산이되는건지아니면,그러니까여기보면공로패가하나씩나가는거고,그리고연수식해서아마2회가진행되는그거에대한무대설치비나조명,이런비용인것같기는한데,제가궁금한거는여기총예산이1억3,700만원이에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제감해서그런데이제3,700만원은여기나와있는것처럼공로연수식에대한부분이있고,그리고공로패에대한부분,이렇게해서구분이되어있는데나머지1억은어떤비용으로들어가는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나머지1억은명예퇴직을하게되면퇴직금일부1인당한200만원씩나가는것도있고요. 그다음에명예퇴직행사비용도일부들어가고,그다음에사무관리비로공로연수식할때저희가행사를하거든요. 그런비용으로한1억정도나가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사무관리비여기서3,775만원이되어있는데1억이그게또포함이된다고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그부분…….
강섭
고강섭위원
퇴직자가몇명이나돼요,1년에?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1년에퇴직하시는분이보통한사십여분정도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걸로거의1억이되는거네요,지금8,000만원이잖아요,40명이면,20만원씩하면?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게부상금이한9,000만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업무추진비조금있고,나머지행사운영비로한3,700만원정도해서,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1억의대다수는어쨌든그퇴직위로금으로전달을한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인당200만원정도.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상품권으로지급되나요,현금으로지급되나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현금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현금으로?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질문드리면우리인터넷서비스운영에서지금이게4억5,000만원이들어가는거잖아요,예산이?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4억5,000만원,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여기서지금문자발송비용이,제가행정을떠난지가꽤돼서. 올해본예산에문자발송비용은여기서얼마나돼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문자발송비용이한2억5,000만원정도되는데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이번에문자발송비용을계약과정에서많이좀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작년에는한3억5,000만원정도들어갔는데올해는카카오톡을활용하다보니까문자비용이많이다운돼서그거는추경은없고요,올해안에쓸수있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럼나머지2억에대한비용은홈페이지관리나이런부분들인거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18개웹사이트를운영한다고하는데이게우리가다하는거예요? 이내용이어디어디인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에보시면홈페이지하고나머지,
강섭
고강섭위원
연동되는콘텐츠가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런게다해서18개인데그관리하는용역을맺었는데그때여기에도낙찰차액이한60만원정도나온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난번에한번제가개인적으로말씀드린것도있는데우리공무원분들이어쨌든민원처리하는거,전화민원이나이런것들로되게힘들어하고계시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타지자체에서하는걸보니까홈페이지에AI기능도입해서오픈채팅이라든지이런것들바로실시간으로할수있게이런기능들이있는데이것도한번우리가좀고민해서,비용이얼마들지는저도잘모르겠습니다,제가업체가아니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타지자체에도제가다른의원들한테들었을때이런게정말좋더라,효능감이있더라,직원들밤에당직설때도그것도편안하고,전화때문에시달리는것들많으니까. 그래서그런부분도좀내년에는우리본예산에한번고민하셔서,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검토를해서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부분도한번우리가고민해서신규사업하면우리공무원분들의노고도좀줄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것도다음예산에는한번좀반영을부탁드립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감사드립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직원분들,고생많으세요. 좀전에존경하는우리고강섭위원님이잠깐끄트머리에언급이되어있는데,아까과장님복도에서한얘기들. 이게보면공직사회에서도지금AI바람이아직덜부는데지금일반적으로사회전체가,대기업이라든가이런데는,은행뭐이런데,엄청나게지금이게뭐랄까,TF도생기고또실제적으로활용을많이해요. 그러니까몇년걸릴거를몇달안에처리한다,한달안에처리한다,이런기능들. 그래서아직은조금,원래공직사회가다른거보면굉장히빨라요,그렇죠? 모든게우리행정이라든가업무가군대부터시작해서밀리터리쪽에서나와서공직사회로와서대기업으로전파됐는데지금은그런개발과정이상당히민간쪽에서빠르잖아요? 그래서인사혁신처같은데참고로그런데제가들어가서공부를좀해보면이미많이도입을한다그럴까,그러니까AI플러스R&D,그러니까산업현장에서연구개발을같이접목을붙여서훨씬더시너지를많이내고이런효가가있거든요. 그래서우리공직사회에서도어떤인사문제라든가이런객관성을강조하고공공성을강조하는그런거니까아까우리고강섭위원님이얘기했지만시간이많지않지않습니까,내년사업계획준비하는기간이? 그러니까이미지금9월달이면어느정도기본적으로좀많이나와있을것같기도하고내년도게. 그래서이거를주관부서가지금우리행정지원과인지어딘지제가잘몰라서우리과장님한테아까복도에서얘기했는데이거를좀주의깊게해서관계부서라든가아니면우리도뭔가좀발빠르게움직일수있는어떤이런계기가됐으면좋겠는데,그러니까타구보다. 좀어떻게준비를하고있는게있나요,내년도예산반영이라든가사업계획반영이라든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저희도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인사혁신처나타구사례를한번포괄적으로검토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내년에는민원처리라든가AI챗봇이런걸하려고지금준비과정은하고는있습니다. 그리고또직원들AI활용교육도실시하고있으니까요,이거종합적으로검토해서내년에한번신규사업으로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시죠,어쨌든AI,어떤미래의발전계획에서뒤처지지마시고선도해서나갈수있는그런,우리는상당히예산도많지않고하니까머리를써서노력해서하는그런구청아닙니까? 그러니까잘준비하셔서좀발빠르게준비부탁드립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한성수위원님질의감사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국행정지원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마을협치과소관 다음으로마을협치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국장님,그다음에마을협치과장님,또직원분들,수고많으세요.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계수조정결과가오늘저는받았는데요,이게지금경계상징조형물이현재기존에설치된조형물이몇군데나되나요,우리구에?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현재7개소있습니다.
한성수위원
7개소있다. 그경계석이라는게서울시내우리주변에있는광진구라든가노원구라든가이런데이렇게표시를하는그런거죠,경계부분에? 그래서상당히상징적인의미도있고또우리중랑구에어떤대표적인문화라든가유적같은게있으면거기따라서만들어서,그러니까천편일률적으로쫙이렇게만드는게아니고그지역옹기테마공원이면옹기쪽에이런걸한다든가또아니면다른쪽에,사가정쪽에유적지라든가이런게있으면,거기에옛날왕건왕조시작할때,고려시작할때신숭겸인가누가와서한그런유적도있는게난사가정쪽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그런경계석경계위주로해서기왕하는거상징성을살려서그렇게하는것도상당히바람직스럽다고생각하고,이게지금서울시자치구가거의대부분이이런거하지않나요,상징성? 돌아다니다보면좀발견되는거같던데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제가알기로는각자치단체별로다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계수조정결과가나오긴나왔지만아무튼좋은현상같은거는사기북돋는것도괜찮은것같은그런계획같은데,일단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노력하는것도중요할것같아요. 이렇게생각하십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처럼저희지역의상징성을살려서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한성수위원님질의감사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실까요? 네,전경구부위원장님질의해주십시오.
경구
전경구위원
네,전경구위원입니다. 사실제가행정에서이거에대해서정말추경의취지에맞지않다라고초지일관이야기했고,본위원은사실이거만큼은정말로선정이제대로돼서꼭필요하다면본예산에서해야한다는마음을저는항상가지고있어요. 그래서우리행정에서는그래도그나마제뜻은사실은,저의뜻은아니고우리행정위원회에서그래도2개는살리자,그런취지라서제가그냥뒤로한발양보했는데제생각은추호도저는바뀌지않습니다. 저는이추경이라고하는거는추경취지에맞아야되는데경계선에나의자랑,그거를설치하는거를가지고우리추경의돈을써야될그런급박한사유가난절대로될수없다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 그리고자치위원그런문제도사실저는저번에행정에서질의했던바와생각이똑같습니다. 그런데그거를제가3년동안계속줄기차게한가지를가지고똑같은안건을가지고똑같이계속이야기를하고있는데과연그것이정말로이게우리가돈을씀에있어서좀더신중해야되고정말로이게국민의세금이니까좀더한번더생각하고한번더살펴보고그렇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전경구부위원장님질의감사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고강섭위원님말씀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복지로오니까오랜만에뵙는것같습니다. 몇가지만좀여쭤보겠는데요. 먼저우리세부사업설명서59페이지에보면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지원이있잖아요? 지금1억2,000만원을추경요청을하셨는데내용이65세이상수강생들이지속적인증가를했다라고나와있는데요. 혹시이예산이지금6억정도,기정액이한거의근5억돈됐었잖아요,4억8,900만원. 그랬는데이제올린이유가혹시어떤건지좀알수있을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수강료감면분지원액의기정액은3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이번에저희가추경으로1억2,000만원추가로요청드려서그래서4억7,000만원이된것입니다. 그리고요청하게된이유는저희가편성된예산으로는지금운영하고있는자치회관프로그램수강료지원금액이많이부족해서저희가3개월치정도요청드리게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우리가본예산때도좀올리셨는데예산과에서삭감됐다는얘기를제가들었는데,그것도맞는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예산에대해서는저희가어느정도추정을해서올리는데구청에서는전체적인총괄예산을살림을꾸미면서적정히배분을하다보니추경으로도좀필요한부분으로이렇게정리를했던부분이지필요성이없어서정리했거나이런건아닙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저희지역구에있는중화2동복합청사도생기면서지금신규프로그램들을좀준비하고있어요. 내용들은뭐냐면이제생기고나서공간이생겼는데주민분들에대한니즈를좀파악하고아마그게선정이된걸로알고있고내년부터는시행되려고하고있어요. 그렇다보니까아마이비용이더욱더증가할것이라고예측이돼요. 그런데저희동만그러니까다른동까지포함하면더예측될거라고생각하니까그수요예측을좀명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게좀부탁의말씀을드리는거고,또한우리마협에서제안을좀주셨으면좋겠다. 이게물론재정적문제가되는거기도하지만반대로생각하면어르신인구가계속지속적으로늘고있기때문에,지금벌써8만5,000명이넘었잖아요? 그러면어차피65세이상수강생이증가할수밖에없다. 그런데굉장히관에서이렇게활동력을좀말씀을드리고활동하시라고하는거는굉장히좋은분위기긴하나오히려소외되는부분들이분명히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소외되는층들은이제젊은층이나아니면남성층,경활인구에속해있는분들은낮에는직장다니고밤에는동에서프로그램하고싶은데할수있는프로그램이없는거죠. 그래서그런빈공간들에대한연구를하셔서우리동에다가좀뿌려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또저희동을다시한번말씀드리면중화2동복합청사가생기는데그뒤에큰아파트가생겼어요. 한1,055세대정도들어오는아파트가생겼는데거기에오신인구수가한55∼60%가30∼40대인구들이에요. 그래서저도이제동장님께말씀드리고주민자치회장님께도말씀드렸는데이분들을담보할수있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 우리가아까문화적역량이약간은조금부족한구잖아요? 그러니까흔히얘기하는문센이라고하는백화점이있거나아니면그런큰건물에속해있는문화센터가있으면좋은데그런것들이없는구중의하나기때문에그렇다면우리가그런부분들을담보해야된다. 우리아이들을위한거,그리고특히나유아들데리고갈수있는우리어머님들,젊은여성들을위한프로그램들,이런것들을좀개발해서어쨌든지금도우리가재개발도굉장히많은구중의하나인거고,그런인구들이앞으로도더들어올거라고예상을한다라고하면우리가선도적으로먼저그런프로그램들을개발해서매뉴얼을내려주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일단중화2동은제가했습니다. 제가좀제안을드렸고,다른동에서도아파트들이쭉쭉생기기시작하면그런비슷한사례들이생길것같아요. 그래서이런문제들을같이좀풀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우리가경계상징조형물관련해서지금3개소가올라와있는데이3개소위치가어디일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치는저희가기존에설치되지않은,인접구에서저희중랑구로진입할때설치되지않았던지역으로우선잡고있고요. 이화교,겸재교,용마터널넘어가는부분,이렇게3개를계획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가지금현재까지설치가되어있던조형물은몇개소정도돼있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현재조형물은7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7개,이상징조형물을,좀근원적인질문인데요. 이거를해야되는이유가뭐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제목이지금경계상징조형물입니다. 경계상징조형물은일차적으로는저희가인접구에서저희구로들어올때어떠한위치인지경계를표시하는것이가장기본적인그런목적이있고,그외에는그경계표시만을단순히하는범위를넘어서서아까위원님께서제언을주신것처럼저희중랑의상징을나타내거나저희중랑구의정체성을나타낼수있는이러한표식을해서저희는중랑구의어떤자랑스러움,이런걸같이표현하고자해서이번에조형상징물을추가로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목적은충분히이해가되고요,어쨌든타지역에서우리구를넘어왔을때우리구가여기서부터시작됩니다라는그경계를알리는게첫번째목적인것같고,그리고과장님말씀하시는걸보면두번째는우리구의슬로건이나이런걸통해서우리구가이렇게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라는거에대한간접적효과를보여주겠다라는게두번째목적같은데,맞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지금현재7개가있고3개를요청을하신거고,그러면혹시나저는영상이나이런거볼때서울동북권의관문이라는표현을쓰고,그리고서울진입에대한관문이라고표현을쓰고,그리고동북부교통의요지라고이렇게영상에서많이봤던것같아요. 그러면생각보다인근지역으로나갈수있는길들이많다라는생각이드는건데,그러면계획하고계신개수는몇개나돼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당초에계획을한거는진입하는도로는많이있는데실제로현장에나가보면도로의폭이라든가최소한의인도는확보해줘야되기때문에도로의폭이라든가지장물이라든가이런영향을좀받습니다. 그래서당초에계획할때는지금저희가앞으로도양쪽다설치할수도있고이렇기때문에7,8개까지준비하고있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현행지금설치해놓으신게7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앞으로설치할게7,8개더,그런데그중에3개를이번에올리셨다는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질의마쳐주셔서감사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오랜시간동안수고많으시고요. 민생회복소비쿠폰건인데요,지금우리가중랑구에서한1,000억정도를추계해서10%니까한100억정도를이렇게하는걸로나와있는데아까기획경제국장께서108억이라고얘기했는데그거제가잘못들은건가요,아니면추계할당시하고오늘하고이게조금금액이늘어나서,한80억정도늘어나서108억이라고얘기한건지,어떤게맞는건가요? 아까처음에설명할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이번추경에편성한건100억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아까잘못들었을수도있어요. 그런데민생쿠폰이한108억이라고얘기했는데그거를한번맞춰봐야,8억차이는작은돈이아니거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세부사업보시다시피저희는100억을이번에추경으로편성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그럼확인좀한번부탁드립니다,나중에.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감사드립니다. 과장님,확인해서위원님께……. 100억이맞나요? 100억이맞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추경소비쿠폰,이거는100억입니다.
김대형위원장
네,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구
전경구위원
네,제가이거는추경하고관계없는데우리과장님,국장님한테지역구의민원이기때문에한마디만드리겠습니다. 사실우리중화2동이동청사가바뀌고나서는많은주민들이체육에대한,지금동사무소에서하는게도서실하고꼭그런거만하고탁구에대해서는제가우리국장님한테옛날부터말씀을드렸는데정말동에서,옛날에는각동마다탁구는큰장소를차지하는것도아니고주민이정말로돈없이도,돈을안들이고도건강을지키는데아주중요한운동이라고생각하고있어서제가정말그렇게했는데동청사를우리가준공을받아서보니까탁구를할수없는그렇게돼서너무나안타깝다고주민들이이야기를많이하세요. 지금중화1동도어디서자꾸하려고는하는데장소가마땅치않은걸로알고있는데지금중화2동에프로그램하는데이쪽은지금현재하는데저는거기에다가탁구도자치프로그램으로좀선정을해줬으면하는것이제부탁입니다. 좀한번참고해주십시오,국장님,과장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존경하는전경구부위원장님질의감사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약2시까지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실까요,위원님? 그러면2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0교육지원과소관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하나만좀질문을드리려고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67페이지보면제2교육지원센터건립에지금감이16억이되어있어요. 이거에대한전반적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특교를받아서우리구비를삭감하는건지이런내용에대한이해가있어야될것같아서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잠시만요.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로상반기에서울시특교금액을교부받았습니다. 교부를받았는데서울시특교는공사비로만쓸수있어요,건축비로만. 그런데저희가필요한거는자산취득비랑운영비,이런게필요한거라서서울시특교받은금액을감추경해서다시저희가필요한자산취득비나운영비로다시추경을신청하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16억은반납을하는거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특교금은반납을하는거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제뒤에73페이지에나와있는것처럼12억8,000만원에대한시설비에대한추경을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필요한금액12억8,000만원에대해서저희가자산취득비로추경을하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지금공사는어디,어떻게되고있는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금7층콘크리트지붕까지다골조는끝났고요,이제인테리어공사가남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인테리어,그러면얼마정도,언제준공식하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금가급적11월에개소를할예정인데요. 그런데이제인테리어공사가언제될지정확히몰라서12월까지는충분히개관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우리학생들이빨리이용할수있게공기를최대한당겨주시되안전을최대한우선으로해서그렇게진행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위원님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말씀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문화관광과소관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복지다보니까행정에궁금한게많아서저만지금계속질의하고있는데간단히몇개만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79페이지를보시면휴관광도시중랑해서500만원올라왔어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이라고되어있는데요. 이게혹시이거를우리가가입함으로써우리구에받을수있는메리트는뭐가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에2022년도부터가입을하고있는데요,여기서주로하는업무가생활인구관련된업무를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생활?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생활인구라고하면한도시에서3시간이상머무르는분들을생활인구라고합니다. 그래서저희가지역의축제나이런것들을할때보통와서3시간이상머물러야거기서돈을쓰고즐기고하는것들이이루어진다고해서그런쪽으로해서저희가자문이나자료등을같이공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어쨌든장미축제나이런큰축제들에대한기반을삼을수있는데이터를받을수있는그런메리트가있다라는것이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주요관광명소라고하면딱뭐가있을까요? 망우역사문화공원밖에저는떠오르는게없어서…….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렇죠,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가지고있는게망우역사문화공원하고용마폭포공원,그런쪽입니다. 그래서관광이나이런것들이,인프라나이런게약하기는한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여기에있는자문받을수있는것들도자문을받고하고는있는데그부분이좀취약하고그래서저희가그쪽이왜취약한가살펴보면숙박시설이나이런것들도부족한게현실이어서그래서저희중랑구가어떤쪽으로집중을해야되는지그런것들도같이논의하고그러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중장기적으로관점이좀필요할것같아요. 그리고제지역구가중화동이고우리중랑천을끼고있다보니까전깜짝놀랐던게길건너편동대문에서카약인가카누인가그거를하더라고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패들보드같은걸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왜우리는그걸생각못했지?’이생각이들어서,그러니까저는아직중랑천의수질이나이런문제때문에우리가안할거다라고생각을했는데동대문에서이렇게선도적으로하다보니까‘우리가좀놓친부분이있구나’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이런자문을받을수있는기구에대해서우리가분담금을내는거니그런것들도한번우리가받을수있는거,예를들어서수상스포츠에대한니즈가얼마냐,이런것들도우리가파악이가능할거라고보긴하는데그런부분들도한번좀,타지자체의수상스포츠에대한것들도,특히나우리중랑천끼고있는구들이몇개가되잖아요? 한6개구에서도어떻게운영되는지,이런것들도비교분석하셔서새로운관광상품도개발할필요가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적극검토해서자문이나이런것들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81페이지에중랑문화재단운영지원에대해서지금1,000만원이올라온거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용마폭포축제사업운영비증액인데이게지금현재우리가책정되어있는용마축제에대한예산은얼마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8,100만원이돼있고요,저희가이번에추경을올리게된이유는작년에저희가3,600만원을시비를지원을받았습니다. 그런데올해전액다깎여서시비가전혀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가추경금액을반영하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이1,000만원으로우리가더할수있는건뭐가있어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8,100만원에1,000만원해서9,100만원으로해서이게어떤특정어디에쓰이지는않고요,전반적으로저희가무대설치라든지부스운영,그리고초대가수,이런것들골고루거기에다균등하게배분이된다고보시면좋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번에도이틀하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저희가9월27일날하루하고요,전날전야제라그래서영화제를같이개최합니다. 그래서26일,27일양이틀간그렇게개최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85페이지에중랑문화원이번에이전을하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에대한비용이올라온것같은데,설계용역비로? 이게그런데규모가어느정도되는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330평정도규모가그정도되고요,청년주택3층에상봉동에거기기부채납을받아서가게됩니다. 기존은307평정도됩니다. 그래서거의면적은비슷하고요. 그리고저희가설계비를반영한거는실제사업비가9억정도됩니다. 거기에대한인테리어나이런것들설계산출을했을때5,000만원정도가적합하다고해서그비용하고요,나머지는지금7월달부터입주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거기가비어있는상태여서요,올해추경반영하고또내년에공사하는기간에올해까지운영비를좀넣었습니다. 전기나수도,이런것들비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올해저희가9월달부터12월달까지5개월분을반영을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저희가인테리어공사는언제들어가는거예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인테리어공사는내년에본예산편성해서1월부터3월까지한석달정도해서요,4월에이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위원님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 네,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구
전경구위원
전경구위원입니다. 제가깜박,행정에서놓친게있어서. 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중에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인데이게지금분담금을내는서울시구25개중에몇개구가되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4개구입니다,저희구포함해서요.
경구
전경구위원
이거그래서작년에본예산올려가지고이거부결된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런데본예산부결됐는데이걸추경에왜해야됩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이협의회에가입이돼있기때문에알단분담금을내는것은협의회의어떻게보면의무라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본예산이삭감이됐습니다. 그때우리가이협의회에서과연뭘얻을수있냐,직접적인게있냐,해서저희가삭감이된상태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런데이게작년에,저도기억이났어요. 이게작년에본예산에서우리동료위원들하고심도있게논의한결과,굳이할필요가없다라고해서깎은거거든요,돈이많고적고를우리가떠나서. 그러면이런예산은사실은한번더본예산에서우리위원들하고치열하게논쟁을해서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이게올연말까지가납부기간이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본예산에할때는내년도걸하는거고요. 그리고처음보다지금5개지자체가늘어나고있습니다,원래지자체보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러니까작년에제가본예산에참여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그냥돈이저는한500만원이라서전혀그냥생각없이넘어갔는데동료위원께서지적을해주셔서. 작년에도제가기억이지금나는데이거서울시에서4개구밖에사실이걸하지않는다,그래서우리함께많은위원들이이거굳이할필요없다라고결론을냈기때문에우리가본예산에서부결시킨거거든요. 그래서제가지금봐서도이거는제가볼때이런거를꼭,이런예산은사실저는추경에서해야될문제는아니다라고생각하는데. 그래서이거는한번작년에과장님께서예산올려가지고작년에본예산에서이게부결됐기때문에한번더올해본예산에서우리위원님들하고한번더새로치열한논쟁하고토론해가지고하는것이저는적절하다고보는데.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지난번본예산에반영이안돼서이번에올린거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한번다시좀잘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이제작년같은경우에도처음에는전체자치구가너무적지않냐고했는데이게지금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 참여를안했던자치구들도늘어나고있고저희가2022년도부터,원년부터참여했던그런자치구기때문에,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이야기는저도이해는되는데,문제는뭐냐하면실효성이없다라고우리가작년에도결론지었기때문에이예산을저희가사실은삭감을했고,그리고지금이거를추경에하는것보다는정말로한번새로본예산에태워서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나아니면예결위에서새로심사를받아보는것이어떠냐. 추경에이거넣어가지고이걸하는것은나는정말부적절하다,이렇게보는데.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다시한번검토를요청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무튼제가작년에이거를부결시켰기때문에,이게돈이크고적고를떠나서제가작년에했던이야기가저도기억이나요. 아니,이거서울시에3개구,4개구만하는데이걸우리가회원가입을할이유가있나. 그리고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중랑구에무슨관광인프라라고자랑할만한것이있나요? 제가볼때는이게돈이크고적고를떠나서지금생각하니까이건약간좀새로한번검토를해봐야된다. 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장
전경구부위원장님질의감사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해주실…….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 이거추경하고조금별개인데요. 우리가행정국장님을만날기회가없어서,공식적으로. 만나서질의를간단하게한번드리겠는데요. 지난277회임시회때중랑문화재단의어떤대표자하고실제로발표자하고이게차이가너무많이나는것같아서한번문제가야기가됐었는데,국장님,혹시들으셨나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위원님,대표자하고발표자라고,발표자가누구를말씀하시는지요?
한성수위원
발표자,그러니까여기의회에와서지금우리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는본부장이발표하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문화재단같은경우는직책은본부장인데실제로공단하고1대1비교를봤을때거기는경영기획부장이라든가부장급정도로보고있거든요. 조직도에나와있는거보셨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공단하고재단하고는조금조직이다릅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조직이다르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조직이다르기때문에그래서그때본위원이질의를했어요. 질의를했는데김덕구대표그분한테질의를했는데또장보순본부장도똑같은얘기를비슷하게했는데,외부적으로대표하는거는어디죠? 어떤직이죠? 어떤직이지금외부를대표를하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지금재단의조직은이사장이있고요. 그밑에대표이사,본부장,그리고각팀장들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대외적으로대표하는거는누구입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대부분이사장님이대외적으로대표하십니다.
한성수위원
대표하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내부적으로도대표한다그럴까,내부적으로모든조직에대한권한이라든가실권이라든가이런거는어디한테있습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내부적인행정이나총괄,이런거는대표이사가실무적인책임은좀많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실제적으로본위원이끝나고나서법인등기부등본한번떼어서봤거든요. 실질적으로문화재단을대표하는거는이사장이에요,이사장. 이사장이모든내부든외부든간에권한이이사장한테있는걸로명시돼있습니다,거기에. 명시돼있으니까지금본부장이장보순본부장,재단본부장이발표하는거는맞지가않아요,격에,시설관리공단과비교해봤을때. 그래서그거를좀심도있게얘기해봐라,했는데유야무야아무연락이없고,그래서행정국장님오셨으니까그거에대해서의견있으면얘기를하시고아니면좀더검토해보겠다그러면얘기를하시고. 확실하게의회에서발표자는어느정도공정성내지타당성,비교성이런것도있어야되지않아요,옆에공단이나이런데에비해서? 다른문화재단은타구에서는어떻게했는지사례도한번보시고,이게지금그쪽본부장이질의에응답하고발표하는거는좀안맞는것같아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지금말씀주신의회에서답변하는책임자를,
한성수위원
그렇죠,답변의주체.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답변의주체를지금말씀하시는걸저는처음들었습니다. 그내용을한번검토해보고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지난277회우리복지건설위원회속기록보면나와있을거예요,제가질의를했으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제가복지쪽은아니어서지금처음들으니까요,검토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검토한번해봐주세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왜냐하면격이안맞고그러면답변에준비하는거라든가여러가지상황이전개가잘못틀어질가능성도있고또실제로같이격을맞추는게좋지않겠습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검토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감사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을까요? 과장님,전경구위원님께서아까말씀해주신휴관광도시있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김대형위원장
작년에도본예산에서좀삭감이됐던것같은데그내용을설명을다시한번드려서꼭필요하신예산이면설명한번드리시는건어떨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장님,죄송한데혹시발언권을저한테주시면제가지방정부협의회에대해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행정국장님,한번말씀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일단위원님들,본예산이사실은삭감이됐는데추경에올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양해를달라는말씀밖에못드리겠습니다. 그거는저희가좀양해를부탁드리고요. 이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란곳이여러자치단체가모여서각자치단체에있는관광이나어떤서로협력해서소통하고해서서로발전시키기위해서협의회를만든겁니다. 저희중랑구는대표적인축제인장미축제도있고용마폭포축제,또망우역사문화공원도있고해서관광자원이많습니다. 다른지자체도이렇게관광자원이많은지자체끼리서로연결해서서로배울점은배우고왕래하면서서로발전해나가는그런협의회입니다. 그래서이협의회에저희가가입이돼있는데본예산에통과가못돼서협의회비를못냈습니다. 그러니까추경에그래서올린부분이고요. 이부분은위원님들께서좀심도있게논의를해주셔서통과시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국장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체육진흥과소관 다음은체육진흥과소관2025년도제2차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이제과로올라오시자마자바로또추경하시느라과장님정말힘드실것같은데요. 저는좀하나만여쭤볼게요. 우리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는105페이지에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인건데요. 지금여기우리가사업위치를보면‘어르신스포츠시설가맹점에가입한시설’이라고되어있어요. 혹시우리가가입한시설이지금관내에몇개가되어있는지좀알수있을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숫자까지파악은못하고있는데대표적으로저희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그런시설이라든지아니면그지역에가맹을신청하셔야되는데저희들이이제이두가지,가맹도홍보를하고있고또이제이걸이용하시는분들한테이거신청을홍보를하고있는데가맹률이사실그렇게높지는않은상황인데대표적으로는저희공공시설은거의다사용하실수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제가정확한숫자는사실파악을좀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지금문체부에서나온예산인거잖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이게저는몇가지좀걱정이되는부분이이게좀갇혀있다라고해야되나,가맹점에가입되어있는시설만사용할수있게우리가범위를너무좁혀놓은게아닌가라는좀의구심이들어요. 그러니까이게공공기관에서도이제어르신들의활동이나아니면건강증진을위해서하는그런프로그램들이많기는한데민간시설들도많거든요. 그래서좀이런부분을오픈해줘야어르신들이그렇잖아요,우리가공공시설을해서어디,어디,어디딱지정을해놨는데그런데거기서집이머신어르신들은결국이수혜를받기가어려운입장이되실수도있을것같아요. 어쨌든그런데지금문체부의지침은이렇게나와있는거잖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제가답변중에좀위원님께서오해하시게답변을드렸는지모르겠는데그공공시설이대표적으로있다는것이고개인체육시설도등록을하면다이용을하실수는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물론그이용,가맹등록하는개인사설체육시설들이이용률이좀낮아서그게어려움이있는데저희들도그가맹점에이요구에등록할수있도록저희도홍보는더하고있는데강제할수가없기때문에좀어려운부분이있지만,제로페이로가맹되어있는곳은특별한가맹이아니어도사용하실수가있습니다. 그래서동네헬스장이라든지이런데제로페이,그러니까특별하게이체육시설로등록이아니라제로페이사용하실수있게만등록이되어있으면사용하실수가있기때문에특별한등록이필요한건아닙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여기이렇게쓰여있으니까좀오해를낳는문구인것같아요,어르신스포츠시설가맹점에가입된시설이라고되어있으니까. 그러면가입신청을했던업체만우리가이용이가능한건가라는오해를살수가있으니까이거는수정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제가이말씀을왜드렸냐면다른과에도말씀드렸던부분중의하나가어르신들은이제계속움직여야되잖아요. 그런데그거에대한방법론적인문제가좀우리가있다. 그러니까저희가예전에의원들이국외연수로호주를갔을때호주에서는어떤바우처가있었냐면이거제가어르신복지과때말씀드린건데어르신들이일정부분의운동량을수행을하면바우처를줍니다. 그런데그바우처가어디시설이용권이게아니라현금을줘요. ‘현금을왜주냐?’라고그때물어봤는데현금을주는이유는이사람들이어디시설을이용하든본인의자유의지에맡긴다라는의미였거든요. 그런데지금우리같은경우는국가정책이나이런것들보면좀굉장히협소해져있고선택권을박탈하는경우가생각보다많아요. 그래서이런문구를보고제가그렇게오해를했던부분인건데,혹여나이제우리가구비를활용할수있거나우리구자체에서기준을세울수있는프로그램들,어르신들에대한프로그램들이있다라고하면그분들의선택권과자유권을좀보장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달라,저는이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얘기를드렸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의견상당히좋은것같습니다. 저희가자유권이있는만약에프로그램이라든지어떤것을저희가추진할수있다그러면위원님이주신고견잘반영할수있다그러면최대한반영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추경에올라와있긴하지만저희가지금이사업올해문체부에서신규로지금내려온사업인데저희구에서나름대로홍보를많이해서지금사전접수를받고는있습니다. 그런데25개구중에서저희구가신청률이한3위안에들고있습니다,물론이제사전접수율이최종은아니지만. 그래서다양한방법으로저희가최대한홍보를많이해서이건신청하실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많은어르신들이활용할수있게좀많은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위원님질의감사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이오. 네,전경구부위원장님질의해주십시오.
경구
전경구위원
전경구위원입니다. 우리행정에서또치열하게이야기했는데도불구하고제가좀앞으로에대해서우리과장님,우리행정에서제가질의했던것중에눈썰매장말이에요. ‘눈썰매장을다른구는다자치구구민들한테는무료,타구한테돈을받는데왜우리중랑구는모두가무료로해주는특별한이유가있냐’그러니까특별한이유는아직과장님나한테시원하게말씀한거는없죠? 지금저희가눈썰매,개인적으로저는반대안합니다. 안하는데,제가가장염려하는건어떤거냐하면,지금지구온난화로계속날짜가보통보니까각구도한달보름을계획을잡아서눈썰매장운영을하는데지구온난화로인해서가면갈수록한달보름이지만날짜가상당히줄어든다는이야기거든요. 그러면내년에도만약에,우리가올해운영했는데정말실적이만약에그렇게많지않고,그다음에지구온난화로인해서정말한달정도도운영하기도벅차다,이러면내년에도그래도또계속이사업을하실생각인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전경구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상임위심사때도위원님께서이의견을주셨었고저희들도여러가지검토를했는데위원님말씀도당연히충분히일리가있다고봅니다. 많은예산이들어가는것이고,그런데이행사자체상날씨와무관하지않기때문에날씨를전혀고려하지않고한번했으니까그냥계속해야된다,이런거는저도그렇게생각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최대한내실있게운영을해보되운영을했음에도예산투자한만큼효과가부족하다든지한다면그사업에대한제고는언제든지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사실은국장님도계시니까저는반대하는입장에서이야기하는게아니고정말로만약에그렇게된다면작년에도한5억들여서하고올해도한3억5,700만원을들이는데만약에올해사업을해보고좋긴좋은데날씨때문에우리가막그게,날씨를우리가특정할수가없기때문에,이거는날씨가추워야되잖아요? 그런데이거그래도실적이별로나지않는다면과장님이랑국장님도내년에만큼은이런거는좀과감하게한번생각을해야되지않나. 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이제첫번째로말씀주신,아까왜무료로했냐에대한거를말씀을주셨는데저희가무료로계획한이유는저희인근구가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에서눈썰매장을무료로운영을하고있어서저희구민이동대문에도많이,서로왔다갔다합니다. 동대문구주민도오시지만저희주민도동대문구눈썰매장가서이용하시고그렇기때문에이제동대문구하고맞춰서무료로했었는데위원님말씀처럼노원은또차등을두고있으니까이번눈썰매장운영에대해서는그렇게한번검토를해보고요. 두번째,기상을예측을할수는없는데올해도한번해보고정말이게날짜가사실겨울이길지않고이렇게온난화때문에눈썰매장운영하기가부적절하고그러면일수를줄이든지아니면날짜를좀더추운날짜로옮기든지이런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위원님말씀좋으신말씀이십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국장님지금이야기가만약에일수가한달보름에서한달로줄이면예산이줄어드나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만약에그렇게하면운영일수가줄으니까줄을수있겠죠.
경구
전경구위원
처음에그시설할때돈이가장많이들어가잖아요. 그런데일수좀줄인다고해서그것이특별하게예산이그렇게줄고하지는,저는그렇지는않다고생각하는데.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께서지금포인트를두시는부분이만약에예산이라면위원님말씀도맞고요. 저희가포인트는두는부분은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거를생각을한겁니다. 굳이날이춥지도않은데와서이용을할수는없는거니까,그렇게말씀드린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래서이야기가이제제가염려하는거는돈은막대한돈을우리가들이는데사실실효성에서약간자꾸문제가생긴다면그거는한번쯤은그냥과감하게좀드롭하는것도있어야돼요,무조건옆에서하니까계속간다,이렇게하지말고. 그리고지금날짜를잡은거는겨울기간가장추운기간이라고해서날짜를지금이렇게잡은거잖아요,그렇죠? 그래서우리중랑구에서장소바꿔서해결되는문제는아니고,제가생각하는거는올해한번열심히해보시고좀문제가정말로이거를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약간실효성에문제가있다고하면과감하게내년에는정말정리하기를바라고다른사업을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그런데눈썰매장에대한주민만족도는굉장히높습니다. 그런여러가지점을고려를해서저희가한번,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니까제가이거를반대하는입장은아니고,그런데실질적인것보다만약아무리좋아도돈이정말너무나많이들어가는거는그거에대해서는한번생각을해봐야되지않냐는생각이고요. 그다음에지금제가구민체육대회도저는이걸반대를절대로하지는않는데지금어떤데는,강남구는예산을5억씩막쓰고그래요. 그런데이제또한편으로보면성동구,성북구는또예산이적고하니그래서내가저번에한번좀더알차게,내실있게예산을좀삭감할수없나,그런취지로이야기를했고,이거를저는반대하는입장은전혀아니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우리국장님답변충분히들었기때문에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전경구부위원장님질의감사드립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부탁말씀을좀하나드리려고요. 눈썰매장말씀을하셨는데작년에호응이굉장히좋았잖아요? 그리고우리도계속타구만이용하다가우리가하다보니까우리주민들께서되게좋아하셨다는것도제가보고듣고또제지역구에있어서했는데,안전문제에대해서좀신경을많이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작년에제가개장식할때한번타봤는데그끝에단차가생각보다커요. 그런데거기서다칠만한사유들이많이생기는것같아서그런안전문제들좀사전에점검을,설치하실때,특히나이게우리가자연설이아니라다얼음이잖아요,이게. 그러다보니까더다칠가능성이높으니까이런안전문제를좀더유의해달라,이런주문을좀드립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체육진흥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주신대로아무리좋은시설이어도안전이담보되지않으면여러가지끝나고나서문제가될수있으니까가장우선순위를안전에두고저희들이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진흥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0기획예산과소관 그럼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감추경이있어서그냥한가지만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123페이지에보시면공단운영지원이있습니다. 이게평가가우리가처음에본예산때추산했던거는다등급을받을거라고예상을하고예산을책정했던거였는데나왔던결과가가등급이기때문에5억이라는금액이더늘어난건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것도가등급을받으면이게공단직원들한테가는인센티브인거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인센티브가급별로다나눠져있잖아요,그구간도정해져있을거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가지난번에도한번이비슷한내용을작년인가재작년인가우리추경에서다뤘던것같은데,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작년추경…….
강섭
고강섭위원
네,작년추경이었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때의기준을,작년기준을삼아서이렇게책정이된건가요,아니면지난번처럼최대금액책정을해서지금예산이추계가된건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지금일단지급률결정은10월달에이루어지고일단최고기준으로잡아서책정한추가금액이라고볼수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가지난번에는최고등급으로안했잖아요? 6급이하직원들만최고등급하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임원진들은,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이사장,본부장은최고등급까지는안하고,그리고직원들만300%해서최고등급으로까지맞췄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자료요청을하나좀드리면작년기준으로해서올해등급별나온인센티브내용을추계해서자료하나만주십시오. 그러니까최고치와작년에우리가추경에서결정했었던사항에대한기준안,이두가지안으로.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작년추경편성하고실질적으로지급된지급률에대한실제지급,
강섭
고강섭위원
그비율대로가2안을주시고,1안은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최고비율로했을때금액.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직급별금액과그리고작년처럼최고치를6급이하직원들은다줬고그이상은다안줬잖아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그비율대로의추계를해서그렇게안으로자료하나주십시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추가질의있으신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기업지원과소관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겠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지역경제과소관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이번에전통시장및골목형상점가경영현대화,시설현대화안정에대한예산이감편성이좀많이됐어요. 그래서이거에대한내용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모사업을진행해서예산편성을하는데요,공모사업선정한것중에저희가미선정된사업들이몇개있었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이지금감편성에올라와있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미선정에대한이유가서울시,이게시․구매칭이잖아요,보통?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중기부사업도있고서울시사업도있고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전반적인좀시에서전통시장에대한예산을좀줄인부분때문에그런영향이클까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예상하기로는’22년부터골목형상점가가좀많이생겼습니다. 그리고우리구도’22년도에2개소에서지금’25년도에8개소고2개가더추가될예정으로아마타구도마찬가지일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제아마도예산은한정이되어있고지원해줘야될곳은늘어나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반영된게아닌가싶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어쨌든파이가줄어들어서좀그런부분들이영향이있을거다라는말씀이신것같고요. 그럼우리도전략을,그러니까지금제가듣기로는우리직원분들이정말고생많이하시는데시장상인분들도계속저희한테얘기를하세요. 특히제지역구에시장이2개가있는데이게‘과에서직원들이고생해서하는데위에서돈을안준다.’이렇게얘기를하시는게있어서얘기를들어보니까정말공모사업을엄청나게집어넣고계시는것같은데그거에대한성과가좀예산의문제나아니면파이싸움때문에이렇게된다라는게안타까운현실인것같아요. 그래서좀전략적으로우리도수정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이제선택과집중을좀할필요가있지않을까. 우리가정말노력한만큼에대한성과가이렇게안나오게된다고하면솔직히직원분들이제일힘빠지시는건데,물론시장상인분들도그렇긴하시겠지만. 어쨌든우리가힘을합쳐서좀선택과집중을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런부분도한번잘고민해줬으면좋겠습니다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잘고민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질의해주신고강섭위원님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역경제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0망우역사문화공원과소관 그럼공원환경국망우역사문화공원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좀질문을드리려고하는데요. 하나는교육프로그램운영과관련해서지금천문프로그램도잘되고있다라고하는데우선은지금우리중랑구주민들이만드는평화의소녀상도이제곧망우역사문화공원에들어가게되잖아요? 그랬을때우리교육프로그램에좀더추가해서연결했으면좋겠다. 특히나우리가소녀상같은경우는이제평화의상징이기도하면서여성인권과폭력반대에대한그런가치와방향성을가지고있잖아요? 그런데우리유관순열사합장묘도거기때마침비슷한공간에있기때문에이렇게한번엮어서여성인권이나이런파트의교육프로그램도좀개발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좀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이복희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좋으신말씀감사드리고요.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저희가2024년도에한350회에걸쳐서참여인원으로저희가교육프로그램을한4,000여명정도참여를해주셨어요. 그중에말씀하신그런역사탐방교실이라든가아니면체험프로그램,그다음에천문과학프로그램이라든가여러가지를저희가실시를했었고요. 호응이많이좋았었습니다. 고강섭위원님말씀하신역사와관련한그런문화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부분도저희가조금더적극적으로발굴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처음이제와서행정에있을때망우역사문화공원과,명칭이바뀌었죠,이번에?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이번에바뀌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때이준희과장님이랑같이얘기하면서좀새로운것좀만들어보자해서만들어놓은게몇개가있어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잘유지가되고또주민호응도좋다고하니까저도최대한도울수있는거있으면많이돕겠습니다. 또하나는369페이지에보면유지관리및보수가있는데요. 여기에보면제설에관련돼서추경을올려주셨어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현재제설가동하는그런상황을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저희가기간제근로자분들이망우역사문화공원에현재여섯분이근무를하고계십니다. 그런데그중에세분이9월달에계약이종료가돼서요,10월부터12월까지세분이근무를하시게되었습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겨울철에는눈이온다든가제설부분에있어서많이좀우려가되는상황이라서요,저희가기간제근로자분1명을추가채용을해서안전이라든가여러가지제설부분에있어서보충을하려고하고있고요. 나머지제설차량이라든가이런제설부분에있어서준비를하기위한장비부분에대해서이번에추경을요청하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설장비를이용해서우리가제설할수있는구간이차도밖에안되는거잖아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는올해무장애길도개통이됐고,그리고그옆에걷기좋은길인가,나무데크길,안전보행로. 이것도하면서거기는또차량이못하게되는거잖아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여섯분의인력으로,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그부분을그래서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차도부분은제설차량을이용해서제설을하게되어있지만말씀하신안전보행로라든가저희가데크길안전중랑동행길이라든가망우동행길이라든가이런부분은전반적으로저희가수작업으로제설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요,작년까지는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망우역사문화공원과직원들이눈이왔을때전체적으로나가서제설을했었던부분이있습니다. 좀부족하기는하지만일단은예산적인부분에있어서이정도밖에저희가충원을못할것같아서하고요. 나머지부분은저희직원들하고같이제설작업을해야되는,수작업으로좀해야되는상황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이되게안타깝더라고요,직원분들고생도많으신데겨울에는또가서눈도치우셔야되고. 그리고인력이12월까지만지금인건비가나가는거잖아요,이게?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1,2월은어떻게해요?
복희
이복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1,2월은저희가구비로편성되어있는,1월에서부터9월까지는구비로편성되어있는세분에대해서기간제근로자분들이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이용해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국장님좀많은격려와위로와간식과이런것들을직원분들힘낼수있게좀많이도와주십시오.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네,공원환경국장입니다. 지금고강섭위원님이우려하시는사항이사실제일좀걱정되는부분입니다. 직원들이투입이되어야되는상황이어쩌다있는일이면괜찮은데상시된다는부분이굉장히좀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최대한저희가안전사고에좀유의하고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좀잘살펴봐주십시오.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네,그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위원님질의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있으신위원님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그럼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환경국망우역사문화공원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공원녹지과소관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실까요?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대부분의예산들이궂은날씨로인해서나오는인건비나이런부분들이네요?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공원환경국장변광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기간제근로자근무일수가좀당초예산편성시에270일로조금전년도에비해서낮게편성이되어있어서요,부득이5일치라도좀추경에잡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초과근무한게5일밖에안되나요?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통상은290일정도,292일예산을편성했었는데요,예산상황이좀어려워서270일로편성했던것을그대로는너무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5일을증액해서275일로해서추경은5일분편성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어쨌든근무일수는5일이상을더했는데지금예산상황이나이런것들때문에5일치만상정했다는말씀이신가요?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앞으로근무하는기일이남았기때문에요,그걸미리좀확보를해놓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385페이지를보시면봉화산근린공원조성및둘레길정비에서특교세로되어있는데감이5,000만원이나왔어요. 그래서이거에대한집행잔액이낮게나왔기때문에나머지부분은그냥반납하는개념인건가요?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옹기가마체험장도마찬가지인거고요?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집행잔액이이렇게낮은이유는어떤게있을까요? 낙찰차액이있는거예요?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네,예산확보액이조금더남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예산확보는많이했는데실제로낙찰차액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좀남는예산이있어서반납하는개념이다?
광수
변광수공원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청소행정과소관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우리구민들의안전하고깨끗한중랑구를위해서되게노력많이하시는것같고요,특히나과장님또새로오셔서반갑습니다. 몇가지만여쭤보고싶은데요,우선은421페이지에보시면재활용품수집․운반및선별처리의효율화페이지에서선별시설위탁운영에대한비용에서1억5,000만원정도가증액이됐어요. 그래서이거내용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양원지구에있는재활용위탁선별센터는2년마다재계약위탁을하고있습니다. 그주기가6월이라서올6월말까지계약이만료돼서6월말에향후2년간재계약을실시했고요. 재계약을할수있는기준은민간용역이나재계약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평가해서60점이상이나오면재계약을추진하는그런기준에따라서했고요. 이번에좀증액이된이유가있습니다. 2년전보다증액이된이유는크게두가지인데요,인건비부분하고재활용판매대금부분입니다. 인건비는매년중소기업중앙회에서제조노임단가를발표하는데2년전보다한9.6%정도증가했고요,그리고인력이추가채용이된부분이있습니다. 요즘안전문제가상당히부각되고있는데안전관리요원2명을올해채용하였고요,그다음에항상오랫동안재활용센터고정민원이었던악취문제,그걸해결하기위해서청소를담당하는직원을3명을또추가를했습니다. 그래서인력비가증가한내용이있고요. 또한가지주요요인은우리가전년도재활용판매단가를가지고올해원가산정을하는데요,2022년재활용단가가kg당344원에서거의절반인올해는171원으로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재활용을판매해서그판매한수익을가지고현장에서,센터에서일하는위탁업체직원들의인건비를지급하는원리로센터가운영되고있는데요,재활용판매단가가많이떨어짐에따라서한1억5,000만원정도올해하반기에지불할대금이증액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재활용품단가하락에대한그런손해분을우리가또채워줘야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노무비가오른거는어쩔수없는상황인것같고,알겠습니다. 또하나여쭤보고싶은게재활용품수집운반관련해서,421페이지인데감추경이,42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세척관련해서폐기물처리에서약3억4,000만원정도가감이됐어요. 그러니까이게낙찰차액이이렇게10%정도가원래나는건가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420페이지말씀이십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네,세부사업설명서42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민간위탁처리지원에대해서3억5,900만원이감인데,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낙찰차액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낙찰차액이보통이렇게10%정도차이가나는건가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사업마다틀리긴하지만보통낙찰차액이10%이내로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렴하게하는거는참저희한테돈덜쓰니까좋긴한건데혹시나우리주민들에게피해가있는지는한번잘꼼꼼히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꼼꼼히챙겨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무튼고생많으시고요. 앞으로도잘,그리고기후위기시기인만큼우리가쓰레기관련된문제가좀많이크게대두가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도지금그쪽연구를하면서꼼꼼히따지고있는데그래도우리중랑구는선도적으로할수있는부분도같이한번연구해서챙겨보고정말25개구중에서우리가선도적으로나갈수있게그렇게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저희청소과,현업을주로하는업무를맡고있기때문에요,전직원들이열심히하고있는데우리구민의대표이신위원님들이항상격려해주시고응원해주셔서저희가큰힘이되고있고보답하기위해서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추가질의…….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한두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전에국장님은축하인사를드렸고,우리과장님새로이제뵙는데아무튼간에중랑을반짝반짝하고아주윤기있게만드는우리청소행정과직원분들고생많으세요. 아까잠깐재활용선별시설위탁운영에관한건,우리고강섭위원님질의가있었는데만약에말이에요,거꾸로제품단가가50%정도하락됐죠,재활용품단가가,그렇죠? 거꾸로이게올라가면만약에,계약서에어떻게되어있는지는몰라도,위탁계약서에. 올라가면좀덜받나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산정을하는데우리재활용센터가1년동안운영되는총비용을원가계산을해서산정을하죠? 그런데중요한부분이재활용판매금액입니다. 재활용판매금액이높아지면그만큼저희재정이들어갈일이줄어드는것이죠.
한성수위원
아무튼간에재활용품의원가분석을해서거기에따라서연동해서,이익도연동해서만약에좀올라간다면우리구청재정이덜투입된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상당히양호한상호계약이네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굉장히고생들이많으신데여름에비도많이오고청소이런행정에수고를많이하셨습니다. 앞으로도지금처럼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중랑을반짝반짝하게. 고생많으셨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추가질의있는위원님이계실까요? 그러면과장님께제가하나만질의드려도될까모르겠습니다. 우리지역및가로청소관리해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에따른대행비부족및청소차량감가산정비재산정금액반영에대한예산을편성을하셨는데,과장님,일전에한번얘기를여쭤봤었잖아요? 감가상각이라고한다면잔존가치가있는데그잔존가치에대해서우리가평가를하고있나요,업체에서이제위ㆍ수탁을하게되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김대형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행규정상은환경부고시에의해서대행업을하는업체의기계,차량에대한감가상각을6년동안해주게돼있는데6년쓰고나면그차량의가치가아직남아있는데그거에대한처리에관한규정이명시돼있지는않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그래서그거는별도로저희가그거에대한어떤조치를하고있거나하지않고회사에서,대행업체에서활용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장
그렇다고한다면우리가이제전체적으로어쨌든지금차량관리에대한매입비용을우리가구에서보조해주고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랬을때보통5년정도,6년정도를하면우리구에서도주차관리이런거단속차량들,마티즈,다마스이런거하면다내용연수가만료되면캠코나이런데에다가공매신청해서세외수입으로다잡죠? 그런데지금이부분이안되고있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실까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고성일입니다. 김대형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아직제도적으로좀미비돼있는사항이라저희가조금깊이있게검토를해보고저희지자체차원에자체적으로어떤제도나규정,지침정도를만들어서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조금이라도저희재정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방식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을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네,과장님께서또그의견에대해서적극판단하시기로해주셨기때문에되게좋은의견이라고생각하고구예산의안정화를위해서또세외수입이좀안정적으로들어올수있도록적극적으로챙겨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항상격무에도청소행정으로많은노력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맑은환경과소관 다음은맑은환경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최근에가물기도많기가물고비도많이오고우기시대에제일먼저움직이셔야될부서가우리맑은환경과아닐까싶습니다. 맑은행정과,청소행정과이렇게공원환경국으로묶여있으니까우리는좀협업을해서기후위기에대응해서우리중랑구가어떤역할을할지이것도한번같이고민을해봐야될거같아요. 그래서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별로예산은안되지만전기차충전인프라안전시설에대해서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안전설비가추진하게된배경은뭐냐하면인천청라아파트지하주차장에전기차화재를근거로해서요,그다음에전기차배터리의안전관리라든지지하주차장에대한안전에대한강화가정부발표가있었습니다. 거기에맞춰서울시에서그런어떤기축아파트지하주차장의안전예방차원에서안전설비지원에대한어떤계획이수립됐고,거기에따라전문소방관련그런분으로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회가있습니다. 그자문위원회에서그래도설비가어느정도좀효과가있는설비9개품목을정해서이안전지원사업이시행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이게어쨌든시,구,민간이렇게매칭사업이라고지금제가자료를받아보고있는데이게어쨌든시에서도이렇게좀정책적으로바라보는것같고,화재위험에대한부분들도,그리고아직은완벽하게소화할수있는소화약재나이런게개발돼있는건아니잖아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최소한의피해,불이나더라도,화재가발생하더라도최소한의피해를위해서아마이런사업이진행되는것같은데어쨌든확장은돼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 특히나요즘에신축아파트같은경우는본인들이자체시설을하고있지만또우리는아시는것처럼이미30년이도래해가는구축아파트들이굉장히많은지역이우리중랑구잖아요? 다행히지하주차장은그런구축에는많지는않기는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안전시설들이있어서전기차수요가늘어나는만큼그거에대한대비를하는건참좋은정책같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나더질문을드리면이번에낙찰차액으로감추경된우리환경계획수립연구용역있잖아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어떤내용을다루고있는용역인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환경계획은저희환경분야의최고법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이2026년부터2040년까지15년을기본으로해서계획을수립하는데요,그계획에담는내용은공간적인범위,그러니까저희중랑구전역과그이웃주변에있는지역,그다음에시간적인범위는아까말씀드린대로2026년부터2040년까지,그다음에내용적인범위는저희중랑구환경의어떤변화라든지환경지리에대한어떤변화전망,그다음에나름대로저희구청에서부서별로세부부분별로이렇게담당해야될그런추진계획들을담아서연구용역을하게된법정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어쨌든기후위기시대,그리고탄소중립에대한조례도우리가지금구비를해놓고있고,이거에대한대응전략인것같은데요. 이게매크로한건지마이크로한건지는말씀듣고는제가판단할수는없지만그래도세부전략들도이거를통해서잘세웠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데요. 제가어제이자료를받아봤는데요,무슨자료냐하면우리가탄소중립관련해서일회용품에대한얘기를지금하고있잖아요. 그런데우리가조례가다있습니다. 우리조례는어떤조례가있냐면일회용품반입금지조례도있고,그리고일회용품없는청사에대한내용해서이두가지의내용을우리가다갖고있는데25개구청사중에일회용품사용실태조사가나왔어요. 그런데여기서불명예스럽게저희가2위를했습니다. 1위는노원이고우리가2위를했는데,일회용품컵반입비율이46%,청사안에반입한내용,이런자료가보도자료로떴어요. 출처는서울환경연합이라는시민단체에서실제적인조사를했나봅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되게마이크로한부분이잖아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조례가있는데우리부터스스로이조례를시행하지않고있다라는반증인것같아요. 저도창피하지만지금일회용품종이컵이긴해도마시고있는데이내용을제가보면서우리는조례있으면서그러면어떻게지킬까라고하는건이제집행부가어떠한계획을세우고어떻게실행할지에대한부분이필요한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잘챙겨주실필요가있다. 그래서이게맑은환경과의조례인지는제가아직파악을못해서잘모르겠습니다,자료를어젯밤에받아본거기때문에. 그런데어쨌든이런것들을좀같이협업을해서우리가공원환경국이같이묶여있으니까청소행정과가됐든맑은환경과가됐든같이묶어서적어도최소한우리가있는조례만큼은잘지킬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 그리고그거에대한실행방안과그액션플랜을우리가짜줘야우리공무원들이먼저솔선수범하고,어느순간그렇잖아요. 우리가구청에서‘일회용품덜씁시다.’이런홍보는하고있고대주민호소는하고있어도우리가구청에서는안하고있다,이런것들이나온결과물이지금이거거든요. 그래서최소한우리가이런계획,액션플랜짜서내년에는똑같은평가는안받게끔우리가해야되는게역할인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이환경에대한주무부서라고저는생각하고있는데같이한번청소행정과랑협업하셔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많이우리가더노력해야되지않을까라는좋은의견을드립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저도그거는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좋은정책주셔서감사드리고요. 아무튼저희들도그거다시한번검토해서시행하는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8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