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대원1동장 황완순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대원1동 소관사항입니다. 대원1동 총예산은 11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 청사 CCTV 교체 및 신설 공사를 위한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초평동 소관사항입니다. 초평동 총예산은 7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 통합민원 신규창구 물품 구입을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강좌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 계약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1동장님에게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청사 CCTV 교체 및 신설 공사에 3,800만 원 예산 신청하셨는데요. 대원1동에 총 몇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현재는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2대가 있고 7대를 추가로 신청하고.

신규로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19대가 되는 것이지요?

예.

다 하면 사각지대가 없습니까?

동 외부에도 CCTV가 없고 동 내부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서 19대가 설치되면 사각지대 없이 전체적으로 다.

다 되는 거예요?

예.

주차장 쪽에도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 외부 쪽을 전체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차장까지 다 한다는 소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43억 6,200만 원 증액된 3,93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41억 1,000만 원 증액된 8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19쪽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지하 누수 발생에 따라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방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상단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사업으로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000만 원, 발행비용, 홍보비, 운영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1억 2,9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용으로 42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하단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입니다. 사업 운영 주체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통계목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22쪽 중단 폭염대비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하단 추모 및 기념행사입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보훈수당을 2만 원 인상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상단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중단 재가의료급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대상자 증가 사유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1,300만 원 증액된 1,35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30쪽 중단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관내 145개소 경로당에 지급되는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해 실제 물가, 비용 상승분과 경로당 실수요를 반영하여 시비 추가분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로 경로당 수 및 회원 수 증가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시비 추가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활동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오산시와 사업을 함께하는 화성시의 재원 부담금을 반영하여 시비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보조기기 수리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오산시보조기기수리센터 노후 가설건축물 교체 및 시설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3쪽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300만 원 증액된 1,1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43쪽 하단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맞벌이 및 한부모 등 양육공백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영유아보육료 상승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5쪽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800만 원 증액된 29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55쪽 중단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 대상자 증가로 2억 2,000만 원 증액된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입양아동 수 증가에 따라 7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7쪽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8,300만 원 증액된 25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67쪽 중단 학교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옹벽 및 옥상 방수층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고하고자 6억 5,000만 원 증액된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식품비, 운영비 등 인상률이 반영된 6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하단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입니다. 경기도의 통계목 변경 요청 및 위생용품 지원 신청자 증가로 기정액 대비 1억 200만 원 증액한 1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중단 오산시 해커톤 대회 개최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협업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119페이지에 보면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방수공사를 신규로 잡았어요. 지하 누수가 심해서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복지관 어린이집으로부터 지하로 내려오는 길 쪽에 비가 오면 물이 차서 그 물이 장애인단체나 헬스장, 당구장 쪽으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았더니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일반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관 내에서 이동하는 경로 중에 파진 데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 돼요?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닥이기 때문에 그쪽 바닥에.

그러면 철거하고 바로 에폭시나 이런 것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바닥 철거해서 트랜치 이런 것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따로 추가되는 비용은 없고요?

우선 이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아요. 1,000만 원짜리 이상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것이지요? 대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다 국비 계상이 된 것입니까?

반납하는 부분은 거의 국도비 사업에서 여유 있게 내려주시는, 이분들이 국민기초수급자이다 보니까 여유 있게 내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5억 6,000, 자산형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인데 자산형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특히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일을 하거나 그런 청년들이 10만 원을 입금하면 국가에서 10만 원 입금하거나 이런 비용이 있는데 신청자 수가.

신청자 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홍보를 해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저축한다는 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활용을 못 한다는 게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희망복지과에서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나라에서 주는 돈을 지자체에서 쓰지 못하는, 그래서 반환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도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119페이지, 작년에도 방수를 했나요?

이 부분은 처음입니다, 지하에.

그러면 작년에 방수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작년에 방수했던 것은 세교복지관 옥상 방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교복지관만 하고 남부복지관은 방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쪽 부분은 처음이고요.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방수공사가 유난히 많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방수를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이번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할 때마다 이 부서만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1,500명 정도 보훈수당을 주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75세 이상 이하로 구분해서 월마다 드리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드리는 것입니까?

75세 이하는 2만 원 인상이 돼서 9만 원이고, 이상은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75세 미만은 9만 원, 올해 2만 원이 더 지급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123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참전명예수당 도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1년에 60만 원씩 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도비 100% 사업으로 1년에 한 번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비 100%이고 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예, 1년에 한 번 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계시는 참전 하신 분 전체에게 다 똑같이 60만 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만 그러는 건가요?

경기도 사업이라 경기도만.

다른 지역 사항은 모르시고?

예.

그러면 월남전이나 6.25전쟁 때 참여했던 분만인가요, 아니면 이라크전이나 걸프전이나 그 당시에 참전했던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지금 현재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남하고 6.25만 대상이 됩니다.

80~90년대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은 포함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대상이 없습니다.

오산시만 없다는 건가요, 경기도 전체에 없다는 건가요?

경기도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오산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새 세계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하고 수준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2만 원이 올라서 좋긴 한데 타 지역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낮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100%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 경기도 수준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훈수당도 인상을 했고 참전명예수당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줄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까지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참전수당도 플러스 해서 시 예산을 더 투입했으면 좋겠고 보훈수당도 조금 더 지금보다 업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꼭 업 해서 오산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상해 드린다는 것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5만 원을 위하여. 아셨지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중에 있어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기사에서 본 것을 잠깐 질의를 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저는 봤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12개 시군 안에 든 오산시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성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중이 일어나서 그러는데요. 참전 명예수당은 국지전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국지전?

아, 죄송합니다. 군대 갔다온 사람들만 알아서, 국지전이라는 게 전쟁이 전체적으로 나라대 나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대별로 3.8선 인근이라든지, 침투라든지, 무장공비라든지 들어와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런 부분은 다치면 상이군경이 돼요.

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투 참가 해 가지고 소탕작전하거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분명히 PTSD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24 45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례를 찾아보니까 전국에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고생스럽더라도 무장공비 침투사건이라든지 찾아가지고 그 분들에게 몇 만 원이라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세운다면 어떨까요?

우선 참전명예수당은 월남하고 6.25참전.

용어가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딱 그렇게 기준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거고요.

새로 신설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소리죠?

예, 우선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예산회의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참여한 곳이 바로 하나울복지센터 학부모들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3년 동안 하나울복지센터에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지금현재 하나울복지센터에 예산이 얼마나 투여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3억 7,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교종합장애인복지관은 얼마 들어가죠?

1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수를 말씀해 주실래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세교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모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 폭이 넓습니다. 실인원은 400∼500명 되고요.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 숫자는 많고 하나울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복지관입니다. 발달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고 오산에 발달장애인이 1,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실인원은 165명으로 실적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프로그램별로 중복되는 인원이 있어서 1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20명 미만이죠?

열여섯 분 정도가 프로그램 5개 이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고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20명 미만이면 400∼500명이 10억을 쓰는 것과 16명이 14억 되는 돈을 쓰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형평성은 안 맞는데 발달장애인 특유의 성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야 되는데 이동의 문제도 있고 또 집에서 안나오시려고 하시는 발달장애인분들도 있고 또 홍보가 덜 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도 안 맞아서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저희가 2년 전에도 한번 발달장애인 관련된 단체와 시설들 간에 간담회도 진행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구한 부분이 있고 지난 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단체와 기관하고 간담회를 진행해서 필요한 부분, 발달장애인들이 원하는 교육 종류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를 비교를 해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회성 행사와 고정적 프로그램 행사횟수를 보면 어느 게 많아야 돼죠?

고정적이고 연속성인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단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들지 않을까요.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기관에 요구를 장기 프로그램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전환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는 친구들이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이런 성향의 장애는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집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도 간담회를 하면서 요구했던 게 전환기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지금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들과 연계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방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 프로그램도 특수학교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령기 친구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학교를 졸업한 성인기의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일반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복지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 조금은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간담회 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발달장애인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요구는 하고 왔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들의 단체가 있는데 보통 3개를 얘기합니다. IL센터,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부모회 그죠?

예.

이쪽의 의견을 복지관에서 수렴합니까? 안합니까?

2년 전에 간담회 할 때 사실은 제가 참석을 안해서 어떤 부분으로 요구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때나 지금이나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나온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용을 하는데 성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단체나 이쪽에서는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게, 또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하나울복지센터 들어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발달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또 정체성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또 에바다 쪽이나 이쪽에서 오산시 관내 발달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에바다학교가 평택시에 있습니다. 저희 오산에 거주하는 친구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물론 에바다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방학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100% 다 오산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산 친구들이 50%는 되고 또 평택친구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다보니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고 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 인지를 하면서 같이 지휘감독을 하겠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저희가 성심학교에 다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에바다학교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것의 일환으로 100% 평택 친구들이 와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면 저희도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일단 에바다학교에 오산 친구들도 다니고 있고 하니 같이 이용을 하는 게, 조금은 융통성 있게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으로 충분히 어필하면 그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두가지가 있어요. 총 세가지인데 하나는 근로계약법상 장애인을 기업에서 고용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근로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로를 요청했을 때 쉽게 말해서 운동선수로 기업에 들어갔는데 운동시설에 대한 부분을 대여하거나 또 시설을 이용해야 될 경우 공공시설인 하나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갈음을 해야 되죠. 근로법상에서는 오산시와 각 기업들하고 MOU가 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로계약법상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법상문제를 따지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구두상으로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식하셔서 만약에 이용하더라도 문제성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식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식당에 지금 현재 조리원이 15시간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부족하다면서 퇴사를 요청하셨죠?

예.

영양사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러면 이분들 2월달부터 월급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근무가 들어갔습니까?

채용은 2월 중순경에 됐고요. 식당 운영은 6월 16일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뭐했어요?

그 사이에 식당 개보수도 이뤄졌고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하면서.

무슨 교육을 4개월씩이나 받고 그래요. 행감이 아닌데 예산 관련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 세 달 일했어요. 세 달도 안 되죠. 두 달 며칠이죠?

두 달 반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만두겠대요. 우리 이용객수가 굉장히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 평상시에는 40〜50명이고 많아봐야 90명인데 그게 어려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올해부터 식당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식당 운영이 빨리 될줄 알았는데 식당 개보수도 있고 이러면서 직원을 2월 달에 뽑고 위원님 말씀대로 4개월 동안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기관에서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한달 반 정도 6월 16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7월말에 일이 많아서 근무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안 된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노장과다 보니까 노인무료식당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1인이 들어가고 무료급식 인원 100명당 한 명의 조리사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기준으로 하나울에 배치를 했던 것인데 혼자 하다 보니 일이 많고 힘들다고 시간외를 요구했고 저희가 영양사는 안 되고 여러 방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던 끝에 그러면 조리사에 대해서는 15시간을 보조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것이 작다고 영양사랑 나간 상태고요.

퇴사를 했다는 거죠?

9월 7일자로 퇴사이고 현재는 추가 연차 쓰고 있습니다.

정말 시의회에서는 하나울복지센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줬다고 봐요. 필요한 부분 바닥이라든지, 캐노피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내부 구조물이라든지 시의회나 시가 지원을 그렇게 해 줬음에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개선이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식당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리원은 도비라 하지만 영양사는 시비로 내는 거죠?

둘 다 시비입니다.

둘 다 시비에요?

예.

시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올해 예산 세운 게 5,700입니다.

5,700이면 하루에 얼마 정도 예요?

계산을 안 해봐서.

그 분들 돈 내시죠?

예, 5,000원씩 내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가지고 차라리 도시락이나 뷔페를 부르세요.

이것은 번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식당에 조리사랑 영양사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도시락 배달이라도 해서 아예 없었으면 불편함이 덜하지만 있다가 없으면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것은 도시락 배달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했을 때 기관에서 얘기했던 것은 환경호르몬이 나오는데 도시락은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인근 공장에 있는 분들 또는 소상공인들 다 도시락 시켜서 배달해서 먹습니다. 그분들도 환경호르몬에 노출돼서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도 도시락 시켜먹을 때가 많았어요. 도시락 용기를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까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도시락 말고 조리사랑 영양사가 채용될 때까지 대체식으로 햇반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거기에 조리기구가 다 있으니 반찬가게에서 반찬 사다놓고 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위원님한테도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조리대에 라면 쌓아놓고 라면 먹으라고 하면 그게 되는 거냐고요. 그것도 조리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타서 먹으라고 하고 발달장애인들이 보조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이럴 때 예산을 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식당을 처음에 운영하면 실비 성격의 모이는 돈이 없어서 급식재료비로 1,000만 원 세워진 게 있었고요. 지금 두달 반 정도 운영을 하고 그 예산이 남아있어서 그 예산으로 채용될 때까지 반찬이라든가 햇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대체식으로 부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우리가 더 추가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소리이고 그부분들을 축조심의 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세교장애인복지관과 하나울발달장애인 복지관의 근무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인원수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차이 없지요?

예.

그러면 400~500명 맡고 있는 부분을, 거기 인원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발달장애인은 남아돌아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이용을 그만큼 안 하면 인원이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가고 그 남은 돈으로 장애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그냥 일이 없다고 놀아버리거나, 논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도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가장 업무하기 편한 데가 그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21명이라는 인원 안에는 운전직분도 계시고 식당 조리사 영양사도 있고 치료사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은 열네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되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개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원이 적어서 직원을 줄이는 방안보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의장님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전체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숙지하셔야 될 문제이고 같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상호 긴밀한 소통을 하시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싣든가 아니면 잉여인력이 남으면 그 부분을 구조조정해서 돌리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1억 9,000정도 반납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 노인 일자리 부족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받는 인원이 있고 저희 시비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계속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 마무리 추경 때나 아니면 3회 추경 때 예산이 조금 더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선상에서 일을 하고 마지막에 인원을 더 늘릴 수가 없다 보니까.

마지막 집행잔액이라는 것이지요?

예, 3추 9~10월에 예산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서.

기회 확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중간에 일을 그만두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채용하면 안 되나요?

연결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 중간에 텀이 있어서 그 돈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143페이지 가족센터 이전 신규로 1억 6,000 잡았는데 이게 집기 이런 건가요?

집기도 있고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캐비닛 이런 기자재요.

기존에 있는 것 쓰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가족센터 위원님들께서 가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시설물이나 집기들이 굉장히 오래돼서, 물론 쓸만한 것은 갖고 가지만.

가봤는데 쓸만하던데,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146페이지 보육타운 시설개선은 수영장 철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수영장 철거하고 그 위에 부모님들 보호자와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추가되는 게 2,700인데 어떤 부분에서.

보육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예.

8,7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아, 기정액 2,700에서 8,700이 추가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것 왜 갑자기 철거만 하는 것에서 바꾼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올리면서 수영장 철거를 다 하고 그 위에 쉼터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2,700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2,700은 본예산에 이미 잡혀서 천장 아이사랑놀이터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그전에 그것을 처음 만들 때 오픈형, 예를 들면 공장형 구조물로 돼 있어서 그 부분 떨어지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잘 마무리하셔서 흉물 제대로 철거하고 제대로 된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액이 여기도 많아요. 이것도 마무리 추경 때 국도비가 나와서 그런 건가요?

일부는 워낙 예산규모 자체가 커서 억 단위로 나온 사업 중에 집행률이 99%가 돼도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게 있고, 또 일부는 어린이집이 작년에 18개소가 폐원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아동양육비가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아이드림센터하고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아이드림센터. 그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증액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육아지원센터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아이드림센터는 올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종사자 13명에서 금토일만 추가로 근무하는 종사자를 1명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위탁하게 되면 조직 계획상으로는 주5일 근무하시는 진행요원을 1명 추가로 하고, 청소는 지금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운영하는데 용역으로 하지 않고 2명 정도 고용해서 월요일은 휴관이니까 3일씩 3일씩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직원은 17명으로 늘려서 올해 활성화를 많이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고, 프로그램도 늘렸기 때문에 인력 부분을 그렇게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에 전문성을 가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은 증액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의회로 운산초 학부모들이 왔었어요. 학교 방수공사에 대해서 1억 3,000 예산을 허가해 달라고 의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 원래 기본적으로 교육청 건물 아닙니까? 교육부 건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드릴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고 저 또한 맞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에 시설개선 사업으로 학교에서 올렸대요? 원래 먼저 그쪽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이라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부 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에 먼저 지원 협의 요청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학교 관계자들한테도 그렇게 저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관계자 입장에서는 23년부터 교육청에 계속 신청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돼서 올해는 방수공사와 페인트칠 공사 하는 것을 그동안 하나로 묶어서 사업 신청을 했다가 계속 안 되니까 올해는 페인트칠 공사는 내년도에 교육청과 시가 5대5로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일단 신청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수공사 부분은 한꺼번에 교육청에 올려도 한꺼번에 교육청에서 줄 것 같지 않다고 학교 측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방수공사가 1억 3,000인데 도색은 얼마예요?

잠시만요.

도색이 꽤 많지 않아요?

도색이 2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6,000이면 안전상으로 어떤 게 더 급한 것입니까?

방수공사가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방수공사를 먼저 안 하고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해요?

아마도 페인트칠 공사는 사업비가 더 들다 보니까.

아니, 사업비를 따지지 말고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시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판단하기를 안전은 도외시하면서 외관 도색은 교육청에 요구를 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학교가 먼저 요구해야 될 게 방수공사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도비로 김영희 도의원에게 부탁해서 특조를 내리게끔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시설개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그도 저도 안 되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처음부터 방수공사는 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5대5 공사로 말한다, 그러면 시는 1억 3,000에 이것 1억 3,000 하면 2억 6,000입니다. 전체의 63.3%를 시가 부담해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수공사와 페인트칠 공사를 같이 묶어서 23년부터 교육청에 신청을 했었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만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문시초 옹벽 있지요? 제가 거기에 삽니다. 옹벽 깨끗해요. 그렇게 흉물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척하는 데에 2,000만 원이 들어요?

예.

세척을 해서 뭐하게요? 그림 그리시려고?

예, 벽화 그림.

그 벽화를 왜 그리는데요? 16~17년간 살아도 거기 시커메져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아요. 학교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끝에 문시중 문시초 길은 딱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세척 해서 벽화를 그려요? 벽화를 그리는 것은 음침하거나 환경 미화상 안 좋은 곳에 경관작업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옹벽이 오산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세척해서 벽화를 그리고 그것도 시 돈으로 해 준다는 게 말이 맞냐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마무리로 그 옆에 교육청 시설개선 대응지원 사업 얼마 들어갑니까? 총 7억 8,000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번에 5억 또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예요? 이권재 시장님 처음 일성이 뭐였어요? 학교 일은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요. 아니, 왜 집행 초기에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편 사업이 이렇게 좌초되고 엉망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까? 정책은 정책이고 다음 선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위원님, 교육은 교육청이랑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 쪽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시설개선은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주변 여건이 잘 갖춰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잖습니까, 5억이 들어갔어도. 그런데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지요. 시설개선과 환경개선의 뜻 아시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경비 조례에도 보면 시설개선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교육청 사업에만 5대5만 대응하라고 딱히 명시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례에 충분히 시설개선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근거는 마련돼 있고.

그러면 조례 없애면 되지요? 확실하게 말하세요.

조례를 없애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니까, 원래 처음에 이권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사업은 전문성 있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권재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편 게 뭐였냐면 학생들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건들자는 게 아니었어요. 학교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부분을 왜 시가 부담하느냐는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 정권과는 차별성을 두고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점점 늘어나서 지금 거의 10억에 가깝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에요. 왜 정책에 일관성이 없습니까? 예산을 담는 것은 정책입니다. 그 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게 시장의 정책이라면 그 정책을 따라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신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산교육재단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총칙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의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 총액은 본예산안 대비 4억 2,600만 원 증가한 3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수입 부분입니다. 출연금은 1억 7,000만 원 감액한 1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교육청보조금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 보조금을 당초계획 예산대비 10% 감액 교부 받은 상황과 경기공유학교 공모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보조금 1억 원을 반영하여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채용비 추진으로 인한 인건비와 경비잔액, 기업지원으로 인해 절약된 장학금 잔액과 기타금 증가분 등 5억 1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24년 출연금 부분의 추가잉여금 1억 7,000만 원은 2025년 출연금에서 상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입니다. 먼저 18페이지 오산나래AI공유학교 사업비입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플랫폼으로써 오산교육재단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AI분야 공유학교인 2025 오산나래AI공유학교 운영 공모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사업비 1억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추가로 발생한 기탁금, 장학사업 잔액 등을 합산한 2024년 장학사업 잉여금 3억 3,10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4대보험 환급액 등으로 발생한 잡이익 또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팀 소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육청에서 감액 교부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예산액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액의 10%인 490만 원을 감액 교부받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2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겅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보건행정과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510만 4,000원 증액된 77억 9,8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내소민원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조리사 퇴직금 391만 7,000원과 물리치료 노후장비 고장으로 인한 간접파 치료기 교체비용 1,320만 원, 민원접수실 대기자호출시스템 교체비용 344만 3,000원을 증액하여 8억 6,0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중단 보완적예방접종운영입니다. 업무대행 의사 계약해지에 따른 집행잔액 4,680만 원을 감액하고 예방접종실 기간제 의료인력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9,630만 2,000원 증액한 17억 3,9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8,034만 1,000원 증액된 125억 4,6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상단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2,100만 원 증액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상단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4,400만 원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7,890만 원을 증액한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 증액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208만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설명을 위해서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6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1,000만 원 증액된 138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69쪽 중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단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전기버스 6대 분이 추가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단 보전지출입니다. 사업별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7쪽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7쪽 중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용역비는 낙찰차액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를 위한 폐기물처리 용역은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을 위한 국유지 점용부담금은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토지매입비는 12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1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81쪽 중단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서랑저수지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선정에 따라 설치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 오산천 유지관리는 오산천 보행자도로 재포장공사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억 6,000만 원 증액된 39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은 25쪽 사업수익입니다. 24년도 특별회계 결산 확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비용입니다. 누수복구 공사 및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본예산입니다. 부산배수지 신설공사 사업부지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을 위해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중 27억 5,000만 원을 부산배수지 신설공사 시설투자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상수관로 확충공사입니다. 원활한 수도 공급과 주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해 독산성로 일원 등 총 2개소에 대한 상수관로 확충공사 비용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부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75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23쪽 자본수익입니다. 오산시 중부1, 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년 7월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2025년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준설 사업은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사업 예산입니다. 집중호우 시 추락사고 방지 예방을 위한 우수전 및 맨홀뚜껑 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자본 예산입니다. 오산시 중부1, 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준설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제3회 추경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하고는 멀리 떨어진 것을 간단하게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사업에 관해서 본 위원이 오산 시내를 돌아다니다 주차장, 옥상이나 법면 보면 태양열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오산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면 어떤가 고민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

환경과장 장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베란다에서 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부분을 시도비 매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건물의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사실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태양광에 대한 설치가 농지라든지 임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도심이라든지 주거지 근처에 발생하는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외부에 다니다 보면 일반 아파트에도, 진짜 잘사는 동네는 그런 게 없는데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도 그런 게 가능하니까 설치를 했겠죠. 그런 부분도 아파트별로 공모를 통해서 옥상들도 많이 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아파트의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하시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태양광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고요.

아파트 옥상 같은 경우 신청을.

입주자들이 같이 협의를 해야지만 가능한데 그 부분에서 협의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을 봤더니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전자영수증에 관한 부분, 탄소저감에 관해서 5분발언도 했었고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왜 시범사업으로라도 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수증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7분발언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탄소중립실천활동으로써 전자영수증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자영수증에 관여되어 있는 업체를 몇 군데 컨택을 했었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자영수증이 관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예산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자세한 내용들을 협의과정에 있고 시범적으로 작은 단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랑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담으면 늦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이 몇 군데 알아보셔서 제가 그쪽을 봤는데 이미 선두 업체에서는 제주도하고 내년 사업으로 몇십억 대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대전이나 성남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경기도에서는 아예 이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할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전자영수증에 대한 부분이 탄소 저감에 관한 부분이고 이재명 정부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국책공모사업 용역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따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싣으면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시행하려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10~20억, 적게는 5억 드는데 관공서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먼저 시행하는 것은 어떠세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을 업체랑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개선이라든지 이것이 먼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들 주민설명회라든지 시스템 설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최소한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약하게나마 진행을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랑 행정관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대통령 트렌드하고 맞대요. 굉장히 생각이 좋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있고 경기도지사 쪽 수석비서관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특조로 내릴 생각을 했더니 특조로는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안 되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가능한데 어렵다. 실은 그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용 방안이 많아서 에너지 쪽하고 매칭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말하는데 이왕이면 얼마 되지 않은 부분으로 오산시가 전국이나 대통령실에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예산에 1,000~2,000만 원 싣기를 바랐는데 그때 싣는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예산 작업이 끝난 시점이어서 불가했습니다.

그때 문의를 했었는데.

정리가 다 됐고 책자가 발간된 상태였습니다.

예산이 끝나서 늦은 거예요?

예, 저희가 늦어서 일단 10월 안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많이 아쉬웠던 게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는데 예산에는 담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담겨있는지 궁금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먼저 예산 없이 진행해 보고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42쪽 계속비 사업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있고 하단에 보면 증설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3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증설은 뭐고 준비하고 있는 시설은 뭔가요?

하수과장 한귀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3처리장인데 기본계획이 지난달에 승인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이. 그래서 변경되기 전에 3처리장 같은 경우 7,000톤 정도 되는데 4단계,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에 대해서 담겨있지 않아서 여기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로 시작한 부분에 담겨있지 않은데 급하게 하수처리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부분을 추가로 7,000톤에 대해서 증설공사를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은 올해하고 내년에 수립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전체 정비 기본계획이고 여기에는 부분 변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용량 때문에 다시 증설공사 예산을 잡았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 7,000톤에 대해서.

왜 그 당시에 반영을 못했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던 것이지요, 저희가 그 당시에 할 때에는. 쉬운 예로 저희한테 아파트 제안사업이 들어와야 저희들은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제안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증설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밖에 안 들리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담아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하나 1,000톤, 500톤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바로 담아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밑에 증설이 500톤 아닌가요?

6,500톤으로 돼 있습니다.

아, 6,500톤, 이게 모자라서 이렇게 잡았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현재 민자로 돌리려고 하는 하수처리 과정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여태까지 잘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 없이 해왔는데 굳이 민자로 돌려서 예산을 더 투입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대응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을 보면 빗물저류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어서 생수도 모자라고 식당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빗물이나 중수도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이 부분도 정책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진행도 됐던 건데요.

그런데 그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을 시공하고 설계하다 보니 사업 제안이나 사전에 신청받았던 위치에 그 시설이 들어가기 부적합한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그 사업자 입맛에 맞게 처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공간이나 기존 건축물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공시설에서도 중수도를 활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고요.

하수처리장 말고 공공시설이요.

공공시설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아직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데를 파악 못하고 있다고밖에 안 들리는데요.

아니요, 공공시설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처음 최초로 하고 있는 거고요.

없다고요?

예.

중수도 이용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 전에 하나 민원 있었던 부분인데 하수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체를 다 막고 하면 공사하기 편하겠지요. 그렇다면 거기 중간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할지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막아놓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정 부분은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나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성에서 하수용량 정확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물량이 오버 돼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내부적으로 화성시에서도 관로에 문제가 있던 부분을 공사했는데, 한 3~4주 동안 정상적으로 들어오다가 최근에 화성시 하수처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공사 기간 4주 동안 물량 오버될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해서 그 이후에 조금씩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요. 화성시에서 하수량이 많아서 그냥 오산천으로 흘려보내서 물고기 죽은 사실 있습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저희도 화성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현장에서 확인해서 수질검사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한테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화성시 쪽에서 유출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런 소리 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하천에 흘려보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화성시를 가만히 두고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있으신지 공원녹지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위탁 물량 오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다 보니 화성시에서도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화성시도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위탁 물량을 지키려고 무리하게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하수처리장이 공사가 필요한 단계까지 왔고, 그리고 저희 위탁 물량을 지키면서 관로를 막아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일정량이 오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넘치는 것은 지금 안 넘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도 50억 정도 공사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로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위탁 물량을 지킬 수 있도록 관로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시겠지만 금곡동 개발이나 2028년 3월까지 3만 6,000톤에 대한 증설공사를 화성시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론이 나면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산동 펌프장 공사 계속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은 우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계속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릴 때 올 6월에 다 마감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입니다. 그리고 우기철은 다 지났고요. 물론 물난리는 올해 없었습니다. 공사가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착공은 오래전에 된 것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시겠지만 비도 많이 오고 더군다나 요새 혹한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작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일수가 부족해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 중이면 펌프 제작이 다 완료돼서 설치를 하고 그러면 이번 달 중에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약속한 시간은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닌가, 혹한기 전에 이것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물난리가 안 났으니 망정이지 예산은 세워졌고 공사가 들어갔는데 제시간에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에 질의 잠깐 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땅을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수물량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화성시장은 지금 현재 오산시하고 모든 것을 협조하지 않고 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공문까지는 안 보내겠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에 소각장이 빠져있어요.

예, 소각장은 아직 저희 시에서 설치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된 게 없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하면서 소각장을 빼놓고 음식물처리, 적환장 그런 시설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물량 부분에서도 트러블이 있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소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부로 반출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들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각장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7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빼고 간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음식물 처리만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자숙기가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바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땅까지 사서 그 넓은 부지에 음식물처리기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도 민간위탁사업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소각장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에도 소각장, 또 음식물처리까지 모든 것을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화성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식물처리장하고 재활용사업장을 합쳐서 하는 민투 사업하고 연계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고요. 소각장은 별도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그러면 소각장은 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시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요. 소각장을 설립하려면 절차나 과정이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땅을 매입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으세요.

그런데 오산시에서 부지 자체가 소각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성시도 그렇게 넓은 땅에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그럼 소각장을 만드려면 오산시에서 나오는 물량을 소각하기 위해서 몇 평이나 필요해요?

글쎄 정확하게 평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계산도 안 해보셨는데 무조건 땅이 부족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산시 부지 외에 그 뒤에 평택 땅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일부분을 평택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든 일부 적환장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외의 부지에 소각과 음식물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부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평택시에서 저희한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지도 일단 의문이고요.

과장님,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하십시오. 일단은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이 동시에 들어와서 설치될 수 있도록 먼저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들은 그냥 편하게 편하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부분부터 땅매입하고 다시 재용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소각장 문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벤치마킹 많이 다녀보셨죠?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내 한복판에 있는 지역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산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것은 빼내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민원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일정부분 떼 주어야 된다.” 그런 핑계는 대지마시고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은 입장에서 소각장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부지 탓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답을 해 주셔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여기서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7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잖아요. 7년전부터 검토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다, 못한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부지매입 후에 재용역해서 다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에는 소각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그 소각장이 부지가 넓어서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민간소각장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부지가 넓어서 소각장 허가가 나간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소각장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오산시 자체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지가 작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부지도 부지지만 시민들의 건강문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공청회 해 가지고 시민들 권리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산에 있는 소각장을 다 없애고 열병합발전소도 다 없애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시민을 생각하신다면. 넓게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저희가 광역화해서 화성시하고 화성시 증설할 때 거기에 소각 지분을 넣어서 같이 광역화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잖아요. 송진영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들 그것도 계속 끌려갔던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물류센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하고는 척을 지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산시에서, 만약에 소각을 안 받는다면 그 대안은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외부로 반출밖에 없잖아요, 그 예산은 또. 항상 그렇게 끌려다니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데크 둘레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이 끝났습니다.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 자료를 냈는데 적격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2순위 업체의 적격심사를 위해서 서류 접수 중에 있습니다.

2순위 업체의 적격심사가 통과되면 준비하고 하면 10월 중순경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절기도 감안해서 저희는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 4월 이전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일단 데크가 끝나면 그 이후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경관조명도 4월전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장 강래출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2025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60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58억 4,100만 원 대비 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중단 중앙도서관 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학도서관 개관 준비사업비 중 블라인드 제작 설치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꿈두레도서관 노후 CCTV 성능개선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학 상주작가 지원 공모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2,290만 원, 290쪽 중단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 국비 1,000만 원, 291쪽 상단 지혜학교 공모사업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 국비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실이 회의실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봉사단체에 떠밀리듯이.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런 오해는 없고요. 관장실은 1층에 있고 사무실이 3층에 있습니다. 3층 사무실이 여유가 있었고요. 직원들이 사소한 것까지도 1층까지 저한테 보고하러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 주관으로 해서 사무실을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장님 주관으로 해서 옮긴게 맞는 것인가요?

예.

정확하게 관장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 봉사단체에 떠밀려서, 관장님이 떠밀리신 것 같이 기사를 본 것 같아서 혹시나 관장님께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오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고영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4억 1,100만 원 대비 5,100만 원 증액된 3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배포 및 우편 요금입니다. 시정소식지 개별구독자의 증가로 인한 우편발송 요금 부족분을 증액하고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소식지 배포함 유지보수입니다. 신축아파트에 시정소식지 배포함을 신규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오산도시공사 운영 지원 전출금으로 동력비 증액,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증가 등을 반영해서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확보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으로 홍보비, 물품비로 79만 원과 제안자 포상금 65만 원을 증액하고 증가분 144만 원만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 소송비용 증액 관련으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고자 소송비용 등을 1억 증액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비확보 공모사업 발굴연구용역을 신규로 넣으셨어요. 2,200만 원 이게 어떤 의미로 용역을 실시하는 거죠?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새정부가 들어서고 신규 정책지원이나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산시가 갖고 있는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은 사실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약한 부분이 있었고요.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발굴이라든지, 그동안 저희가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국비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용역을 통해 발굴해서 다양한 국비지원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위험하신 거예요. 시비로 사용하는 재원 중에 국비로 전환할 수 있는, 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해 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 안하게 되잖아요.

과장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2,000만 원가지고 뭘 하냐고요. 국비라는 게 받으면 보통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몇 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게는 몇 백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2,000만 원 꼴랑 넣어가지고 연구용역 제대로 나오겠어요. 이번에 서부 우회도로 정밀안전진단 2,200만 원짜리 했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될거예요. 엉터리로 했잖아요.

예.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용역을 해요.

이번에 처음 이런 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최소로 잡은 부분이 있고요.

뭔 말인지 알겠고요. 이것 알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본 1억에서 2억, 최소가 5,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갖고 뭐를 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좀 증액을.

아니 증액을 해 가지고 와야지, 이것을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증액하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할래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는 감사하고요. 또 해 주신 만큼 성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용역사와 맨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게 할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국힘 소속의 정당 시장이 되신 분이 이제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된 정부에 뭔가를 요청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니즈도 알아야 되고 트랜드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진행할지 정책도 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꼴랑 2,0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2,000만 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범위입니다. 하시면 입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공사사장 배명곤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총괄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320억 1,200만 원에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1쪽 안전감사팀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7,300만 원에 200만 원 증액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의 홍보 다각화를 위한 홍보 책자 제작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경영기획팀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0억 3,000만 원에서 2,800만 원 감액된 10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규직 강사 퇴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록물 관리 이관에 따른 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사업운영팀 소관사항입니다. 종량제물품판매사업은 기정예산액 1억 1,500만 원에 4,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용카드 후취수수료율 인상으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스포츠센터팀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5억 600만 원에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환경정비 소모품비 1,100만 원, 후취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1,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비 100만 원, 청소용역비 2,000만 원, 무인경비용역비 100만 원, CCTV 임차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관리 및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료 4,900만 원, 시설물 설비 및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비 3,000만 원, 전력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정규직 강사 퇴사 등으로 시간강사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문화체육팀 소관사항입니다. 오색문화체육센터는 기정예산액 18억 200만 원에 15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복지사업팀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 19억 1,000만 원에 국비 4,000만 원 증액하여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증차 및 이용 증가로 차량유지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자동문 설치 300만 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치 600만 원, 테일게이트 설치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생활체육팀 소관사항입니다. 원동초스포츠센터는 기정예산액 10억 6,900만 원에 5,3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비소모품비 200만 원,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1,500만 원, 수영장 염소 생성을 위한 연수경화장치 구입비 100만 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영장 코스라인 도색 600만 원,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료 900만 원, 도시가스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다목적실 음향장비 노후화에 따른 음향 스피커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사장님,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다 공단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사로 전환한지 1년이 훌쩍 넘었고 사장님이 오신지 9개월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현재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항은 우선 제규정을 정비했고요. 두 번째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2부로 늘린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9월 말쯤에 인사할 예정입니다.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세교터미널 부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차 땅값은 이미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시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100억에서 설계비를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지금 용역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다른 것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포함해서 10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초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터미널 부지 말씀하셨고 예비군훈련장 부지, 서울대 부지 이런 것들이 쭉 도시공사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도시공사를 처음 만들 때 시장님이랑 다 얘기했던 것이 사실 운암뜰입니다. 운암뜰인데 운암뜰이 지금 빠그라졌지요?

예.

표현이 죄송합니다, 제가 선뜻 생각나는 표현이 없어서. 그런 과정에서 저는 도시공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암뜰 진행사항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주관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외부 환경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사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됐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주관할 업체를 선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죄송스러운 게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 시행이나 개발사업이 있다면 좋은데 지금 초기 단계여서 자본 관계도 있어서 시의 정책이 결정돼야 저희도 거기에 따른 후속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운암뜰뿐만이 아니라 예비군훈련장도 내부적으로는 공사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시에 지분이 있잖습니까. 현엔이 털고 나가서 그 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농어촌공사의 지분이라든지 수원이나 평택의 지분을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엔의 지분이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분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엔의 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이 없는 지분이니까 그렇게 타 시군의 지분을 가져오려고 노력하셨으니 이 지분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공공지분은 이미 시에서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상대측에서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났고요.

그렇죠. 공공지분은 안 돼서 끝났고요.

민간에서 49.9% 그것은 현대나 6개 업체에서 자기들끼리의 내부 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지분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거기 내부투자자들끼리의 결정사항이.

현엔의 지분이 있잖습니까, 현엔은 털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주관사이기 때문에.

주관사가 이제 없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주관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들면 새로운 업체가 현엔하고 다시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현엔하고 협상한다고요?

예, 왜냐면 현엔도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법적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한 후에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법적 분쟁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과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엔은 다 털고 나갔고 지금 저희 시하고 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엔이 털고 나간 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분 우리가 굳이 다른 지분 가져오려고 애쓸 필요 없이 남은 지분도 가져오려고 한다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시에서 정책이 그 지분을 확보하겠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지분의 비용이 좀.

그렇지요. 예전에 계속 그 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든 이유도 그 지분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만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지분은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와서 도시공사에서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유능한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한다면 세교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용역 계약 체결하기 전에 제가 설명드리든지 해서 위원님 간담회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본부장님하고 각 팀장님들 오셨는데 개발사업팀은 안 왔나요?

개발사업팀은 오늘 예산특별위원회여서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를.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본부장 옆에 직급이 있으니까, 혹시 저희들이 물어볼 이야기도 있으니까 다음 임시회 때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개발사업팀 책임자를 본부장 옆에 앉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636호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개별기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 회계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준 831억 3,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4쪽 수입계획입니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분담금 추가 적립에 따른 전입금 17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60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지출계획으로는 정부 주도 민생경제 회복 사업에 대한 대응 및 오산시 재해 대응 응급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86억 원 및 예치금 84억 원을 증액하여 총 1,60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기금조성규모와 기금운용계획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3회 추경 추진에 따라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의 2025년도 사업비 감액분 17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입하는 등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