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기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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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절기는 입추를 지나고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가을입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정 홍보, 뉴미디어 창출, 지역 언론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을 늘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4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출연계획안 1건,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자치안전실 소관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종필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필 대변인 이종필입니다. 2025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1일 자로 새롭게 임용된 이부희 디지털소통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희

이부희디지털소통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부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 사)

변인

대변인

이종필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남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린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46만 원이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연도수입으로 2024 지역미디어 육성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45억 9863만 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110만 원보다 24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대변인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이관 사업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8168만 원 대비 3396만 원 증액한 105억 1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억 1942만 원 대비 3643만 원 감액한 40억 8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종필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2.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446만 원이 순증되었는데 전액이 지역미디어 육성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정산 및 반납 시기에 맞추어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납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46억 110만 원 대비 247만 원이 감액된 145억 9862만 원으로 2025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예산 조정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보니까 대변인실하고 공보관하고 다 정리가 돼서 간부 현황이 꽉 차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새로 오신 이부희 디지털소통담당관도 8월 11일 자로 이쪽으로 와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책자도 너무 간단해서 하실 말씀도 드릴 말씀도 없는데, 이제 인원이 다 채워져 있고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는 대변인님 이하 간부님들이 함께해서 우리 충남도의 대변인에서 큰 무리 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형위원

도지사 연설문집이 이쪽 공보담당관으로 왔다는 얘기죠, 이걸 하시다가?

변인

대변인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알아서 세웠을 테지만, 4페이지 보실래요, 산출 기초? 왜 인쇄판대를 따로 또 내야 돼요? 보세요, 세 번째, 인쇄판대 34판 4만 8000원. 하나당이라는 얘기잖아. 인쇄판대를 한다는 것은…… 계속 이렇게 써먹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쇄판을 따로 하는 건가요, 연설문집을?

변인

대변인

이종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업체에다가 맡겨놓고…….

윤기형위원

내 얘기는 인쇄판이라는 것은 무슨 박스 같은 걸 만들 때 인쇄판을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것은 인쇄판을 하면, 도지사님 연설문은 똑같은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거잖아.

변인

대변인

이종필 예, 맞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인쇄판대라 해갖고.

변인

대변인

이종필 이런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윤기형위원

이걸 알고 봐야지, 아무리 저기래도 한 개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일반관리비, 이윤은 뭐예요, 이윤은? 이윤이라고 돼 있네, 관리비, 이윤, 부과세. 이윤이라는 거는 뭔 말이에요, 이윤이?

변인

대변인

이종필 그 업체에 대한……. 말 그대로 업체들이 소득을 얻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아니, 그것은 대변인님, 업체가 계약을 하면 거기에다 포함된 거지 우리가 왜 이윤까지 신경을 써야 돼. 계약해서 계약금을 내면 거기에 그만큼 자기들의 이윤을 플러스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이종필 이게 사실상 일반관리비 등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나은데 세부적으로 넣었다는 게 조금…….

윤기형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2000만 원 맞추려고 넣은 거야.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윤이라는 것을 우리가 써먹을 때 쓰나, 이렇게? 이윤이라는 말은 우리가 장사를 해서 남길 수 있다, 이윤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거는 이상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썼길래.

변인

대변인

이종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데…….

윤기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수익이라 해야 돼. 우리 공직자들은 수익이라는 말을 해야지, 일반 장사꾼들 이윤 남겼다고 그러면…….

변인

대변인

이종필 사실은 일반관리비 등 해야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도 이 자료는 한 번 하면 남는 자료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종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남는 자료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이왕이면 자료를 잘 만들어서 보관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니에요. 금액을 어떻게 하나 뭐 하나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걸 다시 할 때는, 다음에는 －이건 한 건이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관심 좀……. 그리고 300권이면 충분해요, 연설문집이?

변인

대변인

이종필 이 정도면 각 실·국하고 기관·단체, 산하 기관하고 보관용 하면 거의 맞아 돌아갑니다.

윤기형위원

시군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변인

대변인

이종필 시군도 필요한데 시군도 한 권씩이니까…….

윤기형위원

한 권씩밖에 안 줘요?

변인

대변인

이종필 예.

윤기형위원

그러면 도지사님 홍보가 안 되잖아. 한 권씩 주면 시장만 보고 말아?

변인

대변인

이종필 시군한테는 한 권씩인데 그 외에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하다 보면 넉넉하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은 오후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절기는 입추를 지나고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가을입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8월 집중호우와 연이은 폭우 대응에 고생한 자치안전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올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 주요 시설물 점검 등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충남도 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금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고 금고 약정 기간은 4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의 금고 지정 평가를 위해 재무 구조의 안전성, 예금·대출 금리, 주민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제6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9명 이상 12명 이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금고 운영 과정에서 자금 운용 사항 등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도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비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도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의 재정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0일 오인철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입과 세출금의 지급 등 도 재정과 직결되는 사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핵심인 금고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충남, 경북을 제외한 전국 광역 지자체가 금고의 지정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은 적법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여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금고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정된 금고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도 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협력사업비의 현금 출연을 명문화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한 부분도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도와 협력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안 제12조 협력사업비에서 금고의 협력사업비 출연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기존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되는 만큼 협력사업 평가와 관련한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기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기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변상금 및 사용·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분할 납부 대상과 관련된 상위 근거 법령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5조, 제36조에 규정된 분할 납부 최저 금액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시켰고 안 제35조에는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0일 윤기형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조례와 상위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부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 대상 건수가 늘어날 경우 부과·징수 관리 등 행정 처리 건수가 증가하여 담당 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가 인력 확보 및 업무 분장 검토 등을 통해 징수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체납 방지 및 징수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이현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총 서른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청남도를 위해 장기간 헌신해 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휴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10항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 재직 기간마다 부여되고 있는 장기성 휴가의 이월을 허용함으로써 휴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13항을 신설하여 20년 이상 근무한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마무리를 위한 퇴직 준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14항의 신설을 통하여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의회에서 15년 이상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30일의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 등 별도의 국가 규정이 적용되어 본 조례의 일부 조항과 중복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조례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유지하되 실무상 혼란을 예방하고 현행 제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소방공무원 관련 적용 범위를 정비하는 수정안을 함께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이유는 본 개정안 제16조13항, 14항에 특별 휴가, 퇴직 준비 휴가, 안식월 휴가 조항 신설에 따라 소방공무원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선이 우려되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1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 및 14항을 각각 제12항, 13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도정을 묵묵히 이끌고 공무원의 노고에 보답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만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9일 최광희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휴가 제도의 효율성 제고, 명예퇴직자의 원활한 퇴직 준비 및 업무 인수인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기 성찰 휴가의 이월, 명예퇴직자 퇴직 준비 휴가 및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안식월 휴가 신설 등입니다. 이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복무 의욕 고취, 직무 효율성 향상 및 조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기 성찰 휴가 이월 제도는 휴가 사용률 제고와 휴가권 보장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 준비 휴가 신설은 명예퇴직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휴가 제도가 실무에 원활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휴가 사용 절차, 사후관리 체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운용 계획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이현숙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현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현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7월, 8월 중에 폭염과 호우 관련 비상근무 하는 데 수고가 많았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안전실 소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낙도 안전기획관입니다. 신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경선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조모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성범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광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중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20충남콜센터는 도정 업무의 신속·정확한 상담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2025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120충남콜센터는 2013년 7월 개소한 이래 도정 업무의 신속·정확한 상담 서비스는 물론 이를 위한 단일화된 민원 상담 창구로써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업체를 활용하여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도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이러한 콜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매년 3억 9400여만 원의 예산이 충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 상담 및 안내, 상담사 관리, 각종 상담 결과의 체계적 보고, 클레임 관리 등 콜센터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무로써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콜센터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0충남콜센터는 도민들에게 신속·정확한 맞춤형 행정에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시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개소 이후 운영 중인 120충남콜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민간위탁을 새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비용은 2년간 총 7억 8902만 4000원이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4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성과 평가 결과, 공공성,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성과 측정 용이성은 ‘적정’으로 평가되었고 민간 전문 지식·기술 활용성은 ‘검토 필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응답률, 1차 처리율 등 주요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120충남콜센터는 도민 민원 응대와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해 온 점에서 위탁 운영의 성과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 확보 및 상담사 근로 여건 개선, 클레임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도민 민원 최일선 창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025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도내 9개 시군과 서천군의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제9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2025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감면 동의안은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세제상의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충남의 9개 시군과 2개의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복구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및 제92조제4항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에 근거하여 특별재난지역 내 집중호우 피해 재산에 대해 2025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면 동의안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와 조속한 지역사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충남 지역의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내 시군별 피해 규모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적용 범위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실질적인 세금 경감 효과에 대해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도 10개 시군이 총 2520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에 근거해서 복구 계획이 수립됐고 또 복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세제상의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감면 동의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면하고자 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병기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금액의 일정 부분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으로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 피해를 입은 재산,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4항에 따라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전면 감면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주택과 건물에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추정을 해 보면 피해 주민의 건물이 1600동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29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호우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법적으로 그냥 법에서 규정을 해서 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우리 도와 관련된 취등록세, 이번 동의안처럼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이런 걸 모두 합치면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 6억 9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당연히 집중호우로 인해서는 감면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주택과 건물에 부과하는 금액만 29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로 취득세라든지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 6억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6억 정도면 이 금액도 지금 현재 피해 입은 지역만 해당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 쭉 나왔잖아요, 피해 입은 지역 몇 곳. 그러면 여기 지역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특별재난지역으로 된 게 9개 시군이잖아요.

김옥수위원

아까 9개 시군하고 2개 면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지역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렇죠. 그런데 주택 피해 입은 분이 한 16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재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군에서 감면을 해 주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이거는 도세라서 충남도의회에서 감면 동의를 해 주셔야 자동으로 감면을 해 주는 거죠. 시군에서 재산세 감면해 주고 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감면해 주고 그렇게.

김옥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취득세 감면하면 6억 정도 들어간다는 그 자료는 지금 여기 없으니까 별도로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감면을 해 주면 1년에 6억 90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수목적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에서 감면을 해 줬을 경우에 국가에서 이 차액만큼은 보전을 해 주나요? 목적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게 좀…….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런데 다만 일반적인, 의회에서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 어쨌든 세금 걷는 거의 일정 부분은 감면, 감면율이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편은 아니어서 그 안쪽, 한 7∼8% 이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더 큰 저기가 있었을 때는 지방재정에 계속 압박이 있잖아요. 이 목적 사업에 관련해서 그럴 때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또 건의도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2026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때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 2월에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출연하는 의무적 경비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액의 0.01%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보통세 세입액 2조 5644억 원의 0.01%인 2억 5643만 6000원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의무적 출연금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6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충청남도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조 5644억 원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56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 상임위원회 심의 시 농촌 지역의 자동차세 감면 등 지역소멸 대응 관련 방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제도 개선을 연구과제로 요청한 바 있는데 해당 연구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최근 연구 환경 전반에서 AI 기반 분석·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지방세연구원 내 연구 인력의 역할 조정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상임위에서 주진하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에 대한 요청을 해 주셨었습니다. 이런 제안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과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6월 11일 날 지방세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착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서 자동차세 등을 포함한 지방세 차원의 지원 방안 그리고 감면 대상 차량의 선정 기준 또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에 착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구 결과들은 이달 9월 23일 날 중간보고회, 11월 말 최종 정책 제언과 더불어서 종합평가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되고 납품될 예정인데요, 이런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지방정부 차원 혹은 지역소멸 도시에서의 지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인철 위원님.

「대답없음」

인철

오인철위원

실장님, 출연금 관련해가지고 지방세기본법 따라가지고 전국의 243개 광역 및 기초단체가 출연하는 의무적 경비잖아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워낙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4페이지 출연기관 현황 좀 봐 주세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워낙에 숫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임기가 1년짜리더라고요, 이사들이, 임원분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충남에서 최근에 이사진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원래는 이게, 8월 30일부터 1년으로 바뀌었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아, 그래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2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남도 담당 실장, 실·국장 해서 2년 동안 했는데 제가 주로 못 가고 담당 과장님이, 세정과장이 가셔서 이사로서 참여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 지방정부에서 참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 그러셨었구나. 아직까지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방정부하고의 비율을 시원하게 개선을 못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데 실효성 있게 충남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현재는 그러면 임기는 끝난 건가요, 충남 분은?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끝나셨어도 일단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제가 잠깐 첨언을 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를 갔더니 출연금을 예로 들어서 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지역 출연하는 비율이 조금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지역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논의들이 담겨져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도 비수도권에 대한 발전 방안 또 세제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더 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목소리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존 동의안과 병합심사 하기 위해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바 사업 추진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366번지 마을안길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영구시설물인 지하 매설 송전관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가 필요한바 에너지원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인 전환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고 또 에너지 전환 목적에 맞게 또 신재생에너지법 취지에 따라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수정 이유, 3. 수정 내용, 4.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유재산인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366번지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송전관로를 설치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송전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시 시설 관리 주체, 송전관로 설치에 따른 주변 환경 영향,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설의 관리는 태양광 송전선로 설치자가 전담하게 됩니다. 설치한 형태를 보면 태양광 송전관로는 폭이 20㎝가 되고요, 3개 열로, 세 줄로 지면 아래 1.6ｍ 이상의 깊이에 송전관로가 매설됩니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 종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철거 비용을 사전에 공탁해야 되고요, 아울러 이행 보증 보험 등의 조건 등이 추가가 돼서 사업자가 사업이 종료, 임대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자진 철거 할 수 있도록 이행 조치 사항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