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성환 건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의 건축 및 주택 정책, 도시재생 등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국장 소성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식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석민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2026년도 건축도시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2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사업 2건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과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분야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충남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 및 역량 강화를 담당하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6년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비와 운영비 총 3억 30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충청남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군 간 도시재생 계획을 연계·조정하는 등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 및 충남형 도시재생 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6년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비와 운영비 총 3억 119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건축도시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태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건축도시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2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운영비 3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경관·공공디자인 중장기 정책 수립 및 경관·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지원과 도내 공공기관의 사업발굴 연구 수행 및 디자인 개선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주택도시과,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억 119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충남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과 홍보, 충남형 도시재생 정책지원 등이 있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건축도시국 출연계획안은 2026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와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2개 사업 총 6억 419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 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본 계획안은 예산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출연하고 있는 거죠?

예.

금년도에는 얼마 출연이 됐습니까?

7억 2700만 원.

7억 얼마…… 두 센터 합해서요?

아닙니다. 디자인 센터만요.

디자인 센터만. 그러면 금년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한 50%밖에 출연 안 하는 겁니까?

줄어든 이유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 그 부분은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도 출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24년 거에 대한 어떤 성과 분석이나 평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일단 인건비하고 사업비 개념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관리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별도로 평가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연 금액이 적정한지, 사업비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센터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했는지, 운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나 분석이 있었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첨언을 드리자면, ’24년도에 7억?

7억 27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는 내년부터는 정책기획관실에 포함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있냐 이거지. 그게 궁금한 거죠. 지금 이해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사업, 이 센터에서 1년 동안 일을 했으면 뭔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에, 그러니까 도 산하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자문이나 정책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들의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해 주고 그다음에 홍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있냐 이거죠.

예.

그 결과물을 여기 서면으로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책자로 주실 필요는 없고 타이틀만 해서 무슨 사업했다 무슨 사업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셔야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출연 절차가 어떻습니까? 이 출연기관에서 출연 요청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출연을 하는 겁니까?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그걸 판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은 도에서 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냥 의례적으로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주고 또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 주고가 아니라 일단 줬으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추진됐는지를 분석하고 점검하고, 어떤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그쪽에서 출연 요청이 온다면 그 전에 전년도나 이 부분에 대한 성과 평가를 근거로 해서 출연 요청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당연히 어떤 적정한 시기를 정해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걸 제도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성과가 어떻게 도출되고 있는지 차기년도 출연금이나 이런 거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위원님, 답변 됐죠?

예.

양경모 위원님 질의 한번……. (양경모 위원, 고개를 저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고 출연기관에 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건축도시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건축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건축도시국 출연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축도시국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1865억 7293만 원으로 기정예산 1699억 1645만 원보다 166억 564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뉴빌리지 사업,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주거급여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291억 7521만 원으로 기정예산 2189억 7618만 원보다 101억 9903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디자인과는 89억 8077만 원으로 기정예산 37억 4838만 원보다 52억 323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7억 5558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억 243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1997만 원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과는 2201억 9445만 원으로 기정예산 2152억 2780만 원보다 49억 6665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뉴빌리지 사업, 주거급여사업,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감액 사업으로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급 사업, 원도심 빈집 재개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손애손잡고 희망아우름 복합공간 조성 사업 중단에 따라 건축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16억 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다만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 총괄이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31억 7606만 원으로 기정예산 335억 2215만 원보다 96억 539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98억 9370만 원 늘었고,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9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도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태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건축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축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699억 1645만 원보다 166억 5648만 원이 증액된 1865억 7293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189억 7618만 원보다 101억 9903만 원이 증액된 2291억 752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억 243만 원, 2025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7억 5558만 원, 주택도시과 충남형 농촌리브투게터 공급 감 59억 2920만 원, 뉴빌리지 사업 78억 4932만 원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제2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당초 계획보다 용역비 5500만 원 감액 시 용역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속과 소멸을 방지하고 귀농 청년 등 농촌 유입·정착을 위한 농촌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 114억 3700만 원 중 59억 292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335억 2215만 원보다 96억 5391만 원이 증액된 431억 7606만 원입니다.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입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주택도시과 순세계잉여금 98억 937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감 2억 3979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주택도시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7억 4200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예탁금 87억 743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먼저 제2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2.5억으로 편성돼 있다가 지금 현재 5500만 원을 감액 추진 하고 1.9억으로 줄이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긴 했는데, 세부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지방자치의 연구용역 추진 현황하고 직전에 1차 수립 용역의 운영 방안을 비교해 봤더니 타 지역 같은 경우 기간을 대부분 한 1년 정도로 유지하고 있길래, 저희들이 처음 계획할 때는 한 18개월로 계획하고 있었다가 이거를 한 11개월로 조정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최초 1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당시에도 저희들이 연구용역 기간을 한 12개월에 1.8억 예산을 갖고 투여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 기간을 기존의 18개월에서 11개월로 조정하고 그에 준해서 사업비가 5500만 원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1차 사업 같은 경우는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나 이런 게 필요한데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비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조정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진행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감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지금 현재 부여하고 공주가 먼저 시작이 돼서 금년도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나머지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금산지구 사업하고 보령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본예산에 금산지구와 보령이 편성돼 있었는데 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집행될 예산이 다 교부가 됐고요, 보령 같은 경우는 보령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투여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보령에서 토지 매입 감정가가 한 18억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입 비용을 지금 책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당분간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좀 순기 조정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약간 좀 뒤로 미뤄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령에서 감정가액 18.5억 중 7억은 이미 편성해 놨고요, 나머지 부족분도 내년 본예산 편성하면 바로 내년 연초에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은 지사님 공약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산까지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금산은 이제 시작 단계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사업 착공은 내년 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두 군데는 지금 준공이 다 됐어요?

부여하고 공주는 지금 공정률이 한 50% 넘어섰고요, 올 11월이나 12월 중에 준공되고 내년 연초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네요?

예.

그러면 뉴빌리지 사업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은 저희가 농촌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임대 주거단지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뉴빌리지 사업은 기존의 주거지인데 노후되다 보니 그 지역 주변에 SOC나 이런 사업들을 좀 지원해 주면 주민들의 주거 환경,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인데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원래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건데?

뉴빌리지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국토부에서 새로 사업지를 선정해서 뉴빌리지 사업을 작년 말에 최초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천안하고 금산,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이 추경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예, 최초 국비가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추경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그때는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세우고 나서 연말에 선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억 4200만 원을 환급해 줬네요? 이건 납부한 데서 법령 조항에 따라서 환급 요청해서 그런 거죠?

예, 홍성에서 과징수를 한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법원 판결상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지급된 것에 대해서 다시 환급해 주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세출로 잡힌 거는 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예탁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총예탁금이 150억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 있는 예탁금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650억 정도.

650억?

예.

혹시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여진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운영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러면 650억 정도다, 지금 현재 예탁금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650억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비비를 더 이상, 1% 이상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쓰는 용도도, 비율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지는 못할 텐데. 650억,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이게?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 전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현 법령 체계에서 어렵죠?

특별회계는 원칙상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알기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시군을 보면 천안, 아산, 홍성, 당진, 서산 정도의 몇 개 시군에 집중돼서 납부가 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결국은 학교용지를 매수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쓰일 때가 돼서 어딘가로 세출을 편성하더라도 납부한 시군 중심으로 해서 세출이 －예산이－ 잡혀져야지 안 그러면 불공평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 놓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형 리브투게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의 59억이 감액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사업이 어떤 걸 안 하고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이 나가는 게 금산하고 보령 두 군데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금산은 이미 교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금산이, 총사업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올해 연부액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보령 같은 경우는 초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에 들어갈 59억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넘길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잠깐 좀 누굴 만나고 와서…….

예,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보다도 이해선 위원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웃으셔가지고.

제가 잠시…….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노인 주택은 몇 건이 되어 있거나 또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거나 하죠, 노인 주택?

노인 주택을…… 노인분들만 따로 사는 주택을 말씀하시는…….

아니, 전체가 노인이어도 노인 주택일 것이고 또 지금은 혼합형으로 들어가도 노인이 포함돼 있으면 노인 주택이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리브투게더처럼 노인 주택은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 주택은,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약자층을 겨냥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노인분도 들어갈 수 있고 취약계층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노인만 타깃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이든지 청년이든지 해서, 그런데 노인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질문드린 사항 중에 노인 주택으로 다 분류돼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몇 건 정도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거는 통계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공공 영구임대주택이 한 4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공공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령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통계를 좀 뽑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 지역에서 우리 충남의 리브투게더 개념을 듣고는 정말 필요한 것은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 도지사님의 천안 지역 방문이 연기됐는데 아마 그걸 그때 했더라면 구체적인 질문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천안 쪽에 노인들, 그분들의 표현으로 그냥 노인들의 임대주택, 우리가 볼 때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그 범주에서 노인들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에 보면 이런 노인 주택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서울의 정책에는.

최근에 민간 임대주택 형식으로 실버타운형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다 보니 그쪽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 프로그램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조금씩 고민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고 또 실제로 지역에서는 이미 충분히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느끼고 또 요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안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물어보게 되네요. 건축디자인과가 원래 여비가 없었습니까?

여비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올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비가 좀 부족 부분이 있어서…….

나는 그래서 ‘아, 국내여비가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출장 다니고 일하셨구나’ 했는데 기정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존에 여비를 보통 기존 경비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기존 경비를 단순 증액 하려면 증액 기준이나 이런 게 인원 대비밖에는 안 되게 설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인원을 늘릴 수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별도로 불가피하게 신규 예산 형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여비 떨어질 정도로 출장 다니셨으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국장님, 엊그제 농촌리브투게더 공주 신풍 갔다 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지사님하고 갔다 오셨는데, 지금 공주에는 한 50% 정도의 진정률이 보이나요?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풍의 그 지역을 가보셨는데 지금 거기에 입주할…… 입주는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9월 중으로 모집 공고가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입주 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괜찮은 입지에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하여간 12월 달에 차질 없이 하고, 지금 몇 세대죠, 거기요?

19세대.

19세대. 사실 어떻게 보면 19세대 하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30세대는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 계획할 때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한 20세대 전후 기준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 했고, 이제 결과치나 이런 걸 피드백 받아 보면 나중에는 또 물량 조절이나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12월 달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 출신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철기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8일에 고광철 의원 등 35인이 발의하여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포함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중개보수표를 제작·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4조 교육비 지원 조항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피해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안 제5조 중개보수표 제작·배포 조항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게시해야 하는 중개보수표를 도가 일괄 제작·배포함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 기반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이 기존에도 있지 않나요?

기존에도 교육은 있었고요, 기존 교육은 위탁 교육이었습니다.

위탁교육. 그러면 어디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교육을 했나요?

지금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은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한 세 군데로 알고 있고요, 위탁 교육을 하던 것을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직접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까지의 비용은 자체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부담에 의해서 비용을 마련했던 건가요?

예, 다 자부담했습니다, 100%.

그러면 이렇게 자부담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을 통해서 중개사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핵심적인 차이는 뭐라고 봐야 되죠?

기존 교육은 2년마다 하는 정기 보수 교육이라고 있고요, 이번에 도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정기 보수 교육에다가 부동산 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추가로 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사고 예방에 대한, 최근에 전세사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님들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측면에서?

예, 맞습니다.

중개사 교육이 의무 교육 아닌가요?

2년마다 하도록 의무 교육입니다.

소요 예산, 제가 지금 비용 추계표를…… 지금 연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되나요?

지금 비용 추계 결과도 있는데, 적게는 한 4200만 원에서 많게는 5년간 3억 6000으로 추계했는데, 이거는 교육을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원에다가 －인재개발원에－ 위탁해가지고 전액 하는 경우하고 기존에 하던 보수 교육은 협회에서 하고 나머지 사고 예방 교육은 도에서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 이 금액은 폭이 좀 생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면 전체 교육을 다 담든 아니면 거래 사고에 대한 부분만 우리 도 쪽에서 하든 그거에 따른 비용은 많이 다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교육이 기존에 있던 교육이고요, 그렇죠?

예.

공인중개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공인중개사 라이센스 말고도 아마 국내에 있는 거의 많은 라이센스가 이런 보수 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내서,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전에 하고 있던 업종에 관한 교육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20여 년 동안. 교육비가 대개 2만 원도 됐던 것 같고 3만 원도 됐던 것 같고, 도망갔다가 걸려서 재교육 받기도 했고 뭐 이런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교육의 필요성도 절실하게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교육비 2, 3만 원을 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20여 년 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듯 이제 이 공인중개사의 교육 이수가 교육 비용을 국가 지원의 형태로 바뀌고 나면 나머지 수없이 많은 라이센스의 보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유가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몇 개의 라이센스의 보수 교육을 하고 있는, 실시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든가 또는 많은 어떤 교육에 국가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하면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조례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무언가 마땅해 보이는 어떤 이유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아마 우리 실무에서 이것을 완성해 갈 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업종은 전부 자기가 2, 3만 원의 비용을 내서 보수 교육을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그냥 생으로 해 주는구나 하는 인식은 최소한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흔히 이런 국가 지원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무슨 취약층이라든가 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것은 엄연히 자기의 자격증을 걸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국가가 원하는 어떤 그 준수 사항 등을 또는 새롭게 바뀐 부분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비용을 댈 때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이익이 되고 또 보탬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완하실 부분 있으…….

아니,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다른 자격증에 대한 보수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이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보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합당하냐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보수 교육에다가 이번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법이 국토부에서 개정되면서 그 교육을 저희들이 추가로 하면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분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금년도 추진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민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용목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지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성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윤여명 건설지원부장입니다. 김홍대 건설사업부장입니다. 또한 박종민 교통연수원장이 함께 배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 대한 출연계획으로 총예산은 2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사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기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운수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을 비롯해 저상버스,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응한 교육과정을 신설·확대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가정과 농기계·이륜차 운전자 등 교통사고 위험군에 대한 안전 교육도 함께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23억 9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필수 경비를 반영한 인건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원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5년 8월 21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2026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건설교통국 소관 기관인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의 1개 사업, 총 23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 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이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에서도 큰 변화는 없는 거고요?

예, 연수원은 아직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업무의 기능적으로, 업무적으로 중단되거나 폐지된 게 있다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이 신설되거나 하는 것도 없고요?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그거는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역할을 좀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박지훈 과장님하고는 한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도로 속도 제한 표지판 등등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제한 일변도이죠, 제한 일변도. 제한 일변도입니다. 제한하고 규제하는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교통의 흐름이나 운전자의 편의성 또는 어떤 효율성 등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 개도 반영하지 않고 오직 그냥 단순한 숫자적으로 70㎞보다 60㎞가 안전할 거야, 60㎞보다 50㎞가 안전할 거야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저 외에도 정말 많은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규제 속에서 교통의 흐름이나 운전자의 편의성이나 효율성, 사실은 운전자의 편의성 효율성 등에는요,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의하게 또는 과장하면 행복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등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고 억제당한다는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거리의 신호 규제가 80에서 70㎞로 바뀌었을 때 하고, 우리 도는 80에서 50㎞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도는 70인 경우가 많고요. 그때에 한 사거리에서 그 신호를 통과하지 못하는 차가 3대, 4대씩 있다라고 치면 실제로 아마 이것을 전체에 놓고 흐름을 보면요, 엄연히 80㎞고 파란 신호등에 서져 있는데 차의 흐름이 이렇게 멈추다가 가고 해서 한 신호등에 3대 정도씩 통과를 못 한다고 하고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사거리에서 그 차 숫자를 대한다면 이건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금액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 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기능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규제고 단속이고,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의 운전권, 통행권, 행복한 이동권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교통연수원에…… 내년은 늦었나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도 미리 좀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연수원도 사실은 타 기관에 비해서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작은 기관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다른 도에 없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우선 한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검토를 해 보고요, 예를 들어 예산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추경 때 더 담아가지고 그거를 심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연수원에 현장 방문도 가보고 행정감사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듣고 하다 보면요, 좀 침체돼 있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기관도 더 활력 있는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부분 등의 필요성을 따지면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건설교통국 교통연수원이 다른 데 연수원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늘리자는 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발견해서 예산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 부분이 또 교통약자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좀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인건비예요. 23억 9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2억 1089만 원이고 또 교육 사업비가 6억 9694만 원 또 운영비가 4억 8217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규모로서는 상당히 작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어떤 새로운 사업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 아이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또 예산도 충족하게 할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꼭 교육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과 안전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교통연수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참고해서 꼭 교통연수원을 한 계단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원장님 오셨으니까, 원장님 오셨을 때 처음에 저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신규 사업 같은 걸 좀 발굴해서 연수원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내용이, 성과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꼭 실현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예.

사실 현재의 교통연수원의 사업을 보면요, ‘아, 이런 정도 사업이면 굳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지 않고 위탁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요. 실제로 다른 분야의 이수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은 위탁 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함께 필요하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규모는 2392억 6246만 원으로 기정예산 1856억 727만 원보다 536억 551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189억 8689만 원으로 기정예산 4773억 2955만 원보다 583억 4266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68억 157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6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7억 6285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27억 664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 5900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6억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09억 18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2억 7675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2억 767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490억 원으로 기정예산 49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지원 7억 1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9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95억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8억 원과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7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72억 500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철도항공과는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 197억 원과 서해선 내포역 신설 사업 262억 원, 지방도 정비 사업 63억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52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디지털 지적측량 성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억 133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도로건설 사업 관련 행사 추진 1억 원을 비롯하여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1억 5800만 원, 지방도 619호 궁평도로 홍수방어벽 설치 공사 2억 4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6억 137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11개 지구, 지방도 35개 지구로 지구별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 9564만 원보다 6223만 원을 증액한 9억 5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1856억 727만 원보다 536억 5519만 원이 증액된 2392억 6246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4773억 2955만 원보다 583억 4266만 원이 감액된 4189억 868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지난연도 도비 반환금 5억 1497만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국고보조금) 감 7억 3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3억 3170만 원, 도로철도항공과는 2024년 호우 피해 복구 추진(성립전)(국고보조금) 22억 9892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국고보조금) 감 8억 7000만 원, 지방도 유지 관리(차입금) 390억 원, 토지관리과는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94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국고보조금) 1억 4238만 원, 건설본부는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위약금) 16억 5389만 원, 지방도 유지 보수(동부·서부 사무소) 100억 원,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부서별 세출 규모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건설정책과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지원 7억 1200만 원, 위험 지역 고성능 CCTV 설치 사업 2억 원, 교통정책과는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환급금) 8억 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7억 원, 시외버스 경영서비스 개선 지원 5억 원, 내포 환승정류장 구축 감 5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감 95억 원, 도로철도항공과는 당진-서산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감 14억 3878만 원, 우성-이인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46억 6971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보상비) 감 175억 5000만 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감 10억 원, 2024년 호우 피해 복구 추진(성립전)(국비) 22억 9892만 원, 지방도 정비 사업 감 63억 원, 서해산(홍성-송산) 내포역 신설 사업 감 262억 원, 토지관리과는 지적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감 2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국비) 감 1억 4238만 원, 건설본부는 도로 건설 사업 관련 행사 추진 2회 1억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액은 2조 3567억 9073만 원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1349억 6164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7%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 서해선(홍성-송산) 내포용 신설 사업 감 262억 원으로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 110억 원을 모두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당초 예산에 반영된 262억 원을 공사 기간 순연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이번 예산 삭감이 일시적 조정인지 아니면 장기적 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인지에 대한 내용과 삭감에 따른 향후 연도별 투자 계획의 변동 사항과 도비 분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8억 9564만 원보다 6223만 원이 증액된 9억 5787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 3억 2126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274만 원, 세출은 국고 귀속분 부담금 감 1억 285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37만 원, 검토 의견은 특이 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역 신축 공사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원인자부담 방식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작년 8월 달에 올해 268억 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올해 7월 달에 공단에서는 연차별 투자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사항은 건축공사 계약이 올해 초에 두 번 유찰이 되면서 실질적인 공사는 금년 7월부터 착공하게 됐고 공사는 ’27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5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월됐던 사업 73억 원하고 군비 50억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123억 원을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방채도 490억이 증가됐고, 그런데 추경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다른 부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매칭 부분하고 매년 이월 사업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자, 이게 연말까지 과연 집행을 하고 이월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건지, 또 예년에 비하면 예년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사업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게 정리추경도 아닌데 무슨 정리추경처럼 이렇게 예산이 쫙 삭감됐냐 이거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예,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될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또 이번에 삭감하면서 필요한 데는 사업을 좀 담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95억이나 삭감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뭔가 좀 도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공영주차장은 예전에도, 아마 공영주차장 사업은 대부분 시군에 내려보냈는데 시군에서 어떤 행정 절차나 이런 게 좀 안 돼가지고 작년에 이월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장 전체를 점검해서 올해 쓸 것만 예산에 담고 나머지는 내년에 배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삭감될 정도면 진짜 적재적소에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못 한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보면.

필요한 예산은 거의 다 담아 갔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누가 봐도, 예산 심의 여러 번 해 보지만 이런 예산 편성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다른 실·국에도 그래요.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뭔가 좀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돈 빼다가 다른 데다 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런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공사 위약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본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는 우리가 최초 대영, 한동, ING 이렇게 공동 수급으로 진행해 오는 중에 ’25년 3월 12일에 대영종합에서 중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기함에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에 위약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낙찰자가 포기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공제조합에서 위약금을 받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건설사는 부도났겠네요?

지금 부도 상태는, 상당히 위태위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신규 계약자를 찾아가지고요, 계룡건설하고 신규로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말까지면 거의 공사는 완료가 되고 10월에 시험 가동 하고 인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룡건설에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

차질 없이 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 편성 된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비가 조정돼서 연계해서 같이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또 이번 추경이 제가 알기로도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꼭 정리추경 하듯이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어려운 거는 전부 다 이렇게 깎아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따로 계산해 보신 거는 없으시죠?

지금 시점에서 집행률은 따로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올해 지금 추경예산 기준으로 보면 일부 삭감한 거 빼고 나머지 국비 내려와가지고 도비 보조금을 내려보냈다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좀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국지도 보상금은 국비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겠고, 또 지방도 보상금도 많이 깎았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래도 당초 예산을 －본예산을－ 세울 적에 좀 신중하게 예산 수요를 판단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개별적인 거를 질문드리면 충남스포츠센터는 어쨌든 지금 재계약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이었고. 먼저 동학사119안전센터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그게?

동학사가 지금 마무리는 된 사업인데요, 잠깐만요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그게?

65억입니다.

65억.

그런데 보니까 이번 추경에 7억 7000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물론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감액을 하면 좋은데 추가적인 공사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서둘러 마무리한 게 아닌가. 앞으로 이게 뭐…… 이게 소방본부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인데, 내년도에 필요하면 그걸 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어떤 공사든지 예산을 무조건 절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10% 이상 이렇게 남겨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 경영서비스 개선, 5억이 추가로 편성이 됐네요?

예.

이거는 어떤 절차로, 당초 5억이었는데 어떤 평가 절차를 거쳐서 이걸 하나요, 아니면 단순히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경영서비스 개선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매년 한 10억 정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배분했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그런데 작년에 올해도 －’25년도에도－ 1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전체적인 도 예산 형편상 일단 5억을 우선 반영하고 추경 때 5억을 반영하자고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5억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도 또 국지도 건설 관련해서 이게 매년 보면 이월 예산이 그쪽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한 걸로 미리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예산 편성 시에 좀 각별히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오랜 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예산은 536억 5000이 증가했습니다. 늘었죠? 증액됐죠?

…….

지방채 때문에, 지방채가 주를 이루는데 어쨌든 수입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 세출은 583억 4000이 감액 편성 됐고요.

예.

그러면 우리 지방채 발행 등 지방세 등의 수입은 이만큼이 늘어났고 결국 우리 지출은 줄었어요. 그러면 두 숫자를 단순 해서 하면 약 한 천백십몇억 정도 국비가 줄어든 겁니까,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수입이 늘었고 또 우리 국에서 자체적으로 지출을 －세출을－ 줄였는데 그래서 그 차액을 더하면 결국은 천백 얼마의 금액 정도가 준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늘리고 줄이고, 어디서 보충을 하고 또 여기서는 줄이고. 그러면 그 금액…… 애초에 우리 전체 예산이 11조, 올 본예산이 그거였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 천백 몇십억을 이렇게 수입을 늘리고 해서 그만큼이 어디선가 준 거죠, 결국은. 그게 국비라는 얘기죠?

국비일 수도 있고, 이게 건설국만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건설국만의 얘기죠.

건설국으로 볼 때는 그런 거고 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다른 쪽에 예산 수요가 생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조정이 있었던 거죠.

우리 걸 줄여서 다른 데 늘렸다. 실제로 사실 우리 세출을 보면 4189억에서…… 하여튼 약 한 15% 이상이 감액됐어요.

13%요.

세출면에서 보면 4189억에서 583억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약 한 15% 정도가 감액된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이거는 아마 2024년도보다도 줄었지 않았나?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12%네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사실 저는 이게 본질인 것 같은데, 해마다 이월액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는 뭐…… 대충대충 짜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서 그게 계속 지적 사항도 되고 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짠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답변을 잠깐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대충 짰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결과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만들 때는 약간 보수적이면서도 사실은 국비를 받아 올 때는 요구를 조금 과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면 내년에 어떤 지방도 사업을 하는데 5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중에 국비가 30억이다 그러면 국비를 예를 들어서 40억을 요구한다든지 뭐 50억을 요구한다든지 조금 많게 요구를 하고 그게 나중에 국토부나 기재부 가는 사이에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어떤 사업은 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러다 보면 그런 사업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언론이나 세간에는 세입이 결국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결국은 160조가량의 채권 발행 등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국장님 답변 속에서 그런 본질은 없었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우리 SOC 사업 같은 것에 대한 국비도 줄고 우리도 줄여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해 보여요. 그런데 계속 국장님께서 그런 본질 말씀은 언급을 안 하시고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는 본질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 번 경험을 했으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여유 있게 더 요청을 해서 여유 있게 잡았다가 이번에 이월액을 줄이는 차원의 조정이라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교하고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실 계획이신 거죠?

저희들 오래 일한 경험도 있고 했으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국지도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국가 지원 지방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런 조정이 좀 많았었는데 국지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잠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업 추진 체계가 국토부에서 설계를 다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는 도에 와서 보상은 도비를 100% 들이고 공사비는 국비 70%, 도비 30% 이렇게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물론 저희도 국토부하고 협의는 하는데 국토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의견하고 좀 다르게 예산 요구가 돼서 편성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에 각 국에서 또 각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가 감안된 정교한 예산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예산의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정치적인 어떤 예산이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본질이 많이 부풀려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함께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 면에서도 최소한, 지금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뭐 어찌 할 수 없다라고까지도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러나 내년 예산에서 우리 건설국에서는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의도하고는 다르게 편성이 된다 하는 부분이 최소화되고 우리 국에서 정말로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그건 우리 기재부뿐만 아니라 모든 각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에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년 채권 발행 등 해서 160조라는 금액을 늘리게 되면 우리 부채가 1500조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아주 엄청난 금액에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둔감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점에서 결국은 합리성을 찾아가고 과도한 부채를 만들어가지 않고 줄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중앙부서 또 지방정부의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 공무원분들의 노력으로만 그나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예산이 준비되고 편성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소위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고 같은 얘기예요. 지금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총론적인 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세출액이 한 583억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와 명분을 얘기하실 때 국장님께서 연말에 이월액을 줄이라는 여러 의견들, 특히나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미리 줄인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전년도에 사업을 계획할 시에 좀 더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로 다시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한 검토를 통해서 줄어드는 사업비를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겠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투여할 수 있게끔 내년 예산, 준비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저희도 내년 ’26년도 본예산 심의에 전년도, 전전년도와는 다른 각오로 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제가 갖게 됩니다. 말씀 한번 주시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희도 100% 공감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검토했더라면 이번 추경 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은 좀 없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조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상임위에서 좀 더 상세히 검토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총론적인 얘기는 이렇게 좀 저도 마무리할게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교통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도로교통법, 사실 세간에서 아주 굉장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30㎞ 제한하는, 아까 저는 사거리 통행에서 타 도와도 더 제한이 심해서 우리 도는 50㎞로 됐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30㎞로 제한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도로교통법을 보니까,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할 수 있다”네요, “할 수 있다.” 저는 뭐 “하여야 한다”라고 사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히 돼야 됐기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마치 “하여야 한다”보다도 더 세게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교통 통제나 교통법에 의한 것들을 보면 ‘야, 이것처럼 어쩌면 전혀 견제 없이 정부 또는 경찰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에는 사고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책에는 반드시 역작용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법에서는 그것들을 역으로 제한하고 또 견제하고 또 다른 조항들로서 이것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법 중에는. 그런데 사실 이 도로교통법만큼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 주변에 야간 12시, 새벽 2시∼3시에 30㎞로 제한하는 것 또 주말에 30㎞ 제한하는 것 과연 타당한가 하는 얘기는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한 논의나 어떤 검토 등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그것으로 인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나 검토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어쩌면 그것에 관여해야 되고 그 일들을 해야 될 공무원 또는 그런 기관 등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 그것은 경찰의 소관이다라고, 분명히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의 소관이다라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부 분들이 저한테도 그러한 건의를 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건의도 했지만 전혀, 일례를 하나 들게요. 천안시에 가면 중앙초등학교라고 지금 그 학교 학생들이, 저 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 학생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명, 60명 되다 보니까 그 학교가 일시로 폐교가 됐고 또 그 뒤 지역에 도시 개발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29년도 연말쯤 해서 개교를 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4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교의 기능이 4년 6개월 동안 정지된 것이죠. 도로교통법에도 보면 어린이나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것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지 학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4년 6개월 후에 다시 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풀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천안 시민들이 수차례 얘기했으나 시에서는 ‘경찰과 협의하여 유지하기로 했다, 이유는 인근에 노인들도 많이 다닌다’ 이러한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시장 등, 군수 등이 하면 그 해당 지역에 적어도 70%의 도로는 30㎞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 사실은 국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국민들이, 도민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무원들의 인식 중에 정말 ‘만에 하나’ 이게 정말 죽이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기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요즘 뭐 얼마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관청을 불편하게 합니까? “여기다는 30㎞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도 왜 안 하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해서 아마 적용하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저는 이런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의 안전권, 생명보장권이 중요한 만큼 운전을 하는 많은 도민·시민들의 통행권, 행복 운전권 등도 함께 보장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려서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의 어떠한 견제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역작용에 대한 검토도 하는 기능이 없으니 우리 도 건설교통국 산하에 그런 기능을 가진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도 경찰청과 상의를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일선 경찰서나 일선 시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하나 좀 우리 국에서 고민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도 운전을 하다 보면 대부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학교 앞 속도 제한 규정에 관해서는 아마 일부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료도 보니까 법제처에서도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시간대에 속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국장님. 중간에 잠깐 죄송한데요, 이게 도로교통법이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도의 실정이나 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초등학교 예를 들었지만 또 하나 황당한 예로는요, 저는 적어도 4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에서의 30㎞ 제한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보령에서 광천 쪽으로 오는 경우하고 제가 한 서너 군데에서 우리 도내에서 봤는데요, 분명히 4차선 도로 80㎞로 가는 데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조그마한 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도롯가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30㎞로 제한하게 돼요. 제가 왜 중앙분리대와 연관된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단횡단이나 이런 위험성은 상당히 적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우리 도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것들을 견제하고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지나친 보행자의 보호권에 운전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만회해 줘야 되는 그런 기능을 우리 건설교통국이 가져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 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찰청하고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본부장님, 스포츠센터 공사 지금 다 마무리됐어요? 끝났어요?

지금 아직 ing고요, 9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10월에 시험 가동을 해서 10월 말 정도에 체육 부서, 우리한테 의뢰한 부서에 인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사 한창 중인가요?

예.

지사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사업주가 바뀌고, 10% 남겨놓고 사업주 바뀌었다고 했죠?

2∼3% 남겨놓고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2∼3% 남겨놓고 사업주가 바뀐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은. 거의 다 된 문제 아닙니까, 2∼3% 남았으면.

그만큼 건설 경기가 좀 안 좋고 전체적으로 자금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사업자가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 남겨놓고 사업자가 포기했으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 큰 손실이 났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쪽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를 포기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3% 남겨놓고 포기했다? 그러면 새로 사업주가 다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

2∼3%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2∼3%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0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어디서 맡고 일하고 있어요?

계룡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계룡건설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2∼3%로 남겨놓고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런데, 그 2∼3% 남은 것을 차질 없이 준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것을 공무원님들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본부가 또 살펴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도에서나 지사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 저희 또 옆에서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식은 그러면 한 연말 가야 되겠네요?

그거는 의뢰한 부서가 체육 부서인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 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게 바뀌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잘 살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빨리 대응해서, 다른 데 보면 문제가 상당히 오래 지속돼가지고 준공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우리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고요, 어렵게 어렵게 스포츠 센터가 준공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12월 달 정도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충남 지역에서 수해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예산·홍성·서산·당진 상당히 수해가 컸는데 지금 복구율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해는 우리 본부 같은 경우는 47건 한 102억 정도 피해가 났고요, 복구 금액으로 한 1500억 정도가 확정돼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기능 복원하고 개선 복구로 분류가 되는데 기능 복원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개선 복구는 근본적으로 지금 하천이 몇 개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후년 말까지 이렇게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후년 말까지?

예.

지금 하천을 보면 이번 폭우로 인해서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하천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하천이 보면 비가 와서 모래가 하천에 쌓여가지고 하천이 높아지다 보니까 홍수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해서 거기를, 무슨 작업이에요? 그게 흙을 파서 하천 옆에다, 둑에다 붙여서 높게 이렇게 해서 그러한 제설, 무슨 작업이라고 그러지?

준설 작업이라고 합니다.

준설 작업. 그래서 앞으로 준설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준설 작업이 안 되니까 범람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4대강 했을 때 강 준설 작업으로 인해서 홍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하천도 준설 작업을 해야 홍수로서의 범람 같은 거, 농작물 피해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홍수가 되면 둑이 금방 터지고 또 거기에 교량이 유실돼가지고 끊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준설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 예산에는 지방 하천에 대한 준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천 관리에 대한 체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또 소규모 공공시설에 의한 세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총괄적으로 관리는 환경국의 하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하천과에서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사업 추진을 본부에서 따로 그 부분만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하천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내 뭐 건설본부 하천과 있고 또 농수산 그쪽에 하천 구역 담당하는, 산림환경국인가 거기서 담당하는 거죠, 하천과?

예.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 잘 하셔가지고 하천 준설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미리미리 좀 해서 내년에 준설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건설국에서도 보면 이번에 홍수로 도로가 끊기고 유실된 이런 데도 상당히 많죠?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산원인가 한 군데 있고, 보산원교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거기는 임시로 가교를 놓고 올해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부터 공사하면 한 2년 정도면 공사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복구 사업비도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사면 유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내년 우기 전에는 다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민들이 도로에 대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이쪽에도 일이 상당히 많지요? 건설본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든 사업이랑 일은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건설본부에서 다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쪽일 것 같아서 사실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본부장님, 환경국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도 한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에 우리 충청남도의 대부분의 지역이 하천 범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도내 하천 중에 어디가 됐든 준설을 한 적이 최근에 언제죠? 어느 곳이 됐든 준설 작업을 했다 하는 곳.

하천의 관리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5개 시군 하천에 대해서 하천과에서 연장에 비례한 준설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91개 하천의 연장이 2450㎞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양안(兩岸)으로 하면 3653㎞ 정도가 돼요. 그 부분이 어느 시군은 또 연장이 길 수가 있고 짧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장에 비례해서 통상적으로 시군에 분배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 또 추가로 알파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천 바닥을 낮추는 것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 방법에는 준설하고 골재 채취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건설 업계에서 하는 일 등에 보면. 그런데 준설은 사실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죠. 그런데 골재 채취의 경우는 적절하게 채취를 하겠다는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적절한 지역에 적절하게 허가만 내주면, 그리고 그 채취 과정을 잘 관리하면 준설만큼은 아니어도 하천 바닥을 낮추는 상당한 기대 효과를 얻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국에서 말씀을 들은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골재 채취 허가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천국 얘기죠? 하천국의 관할이죠? 아니, 환경국.

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함께 상의를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늘 우리 건설교통국, 건설본부, 국장님·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늘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늘 옆에서 격려해 주고 할 테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의결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차 회의부터 금일 심사 한 예산안을 포함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전원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홍기후 부위원장님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정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소명수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유념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완·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주 내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여러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건설교통국 업무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선 8기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실현을 위해 건설교통국이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성환 건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건축도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과 수시로 공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호선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애정으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신 과정에서 제안하신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확정된 예산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과 대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노력하면서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명수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공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