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류종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김대현·김지만·류종우·박우근·윤권근·이성오·임인환·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적 현상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활력을 도모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위기대응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기존에 설치된 유사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구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보육·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책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이전해 오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범위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인구감소지역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서구, 남구, 군위군의 지방소멸 위험을 줄이고 나아가 전국적 화두인 국토균형발전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에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대리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육정미라고 합니다. 대구에 서구, 남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그다음에 국외이주노동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비자 발급 자체가, 법무부라고 합니까? 비자 발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출입국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을 지역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그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 풀네임은 모르겠지만. 그게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실은 노동 인력이 부족할 때 그러한 부분을 열어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대구 안에서 서구인가 남구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해서 되고 한 곳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이런 좋은 조례들이 발의되었을 때 시 차원에서 그런 어떤 자치단체, 구·군 단위에서 신청을 못 하게 됐을 때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이 기화에 관리감독이 좀 됐으면 싶고요. 물론 이 조례와 맥을 어떻게 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어떤 것들,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공공시설 같은 것을 이전했을 때 플러스 주는 것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해서 정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바로 대구 안에서야 좁은 곳이기는 하지만 지역을 이동해서 이전했을 때 이주해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실제 주민들한테 가는 것들은 외부적 인프라들 말고 어떤 플러스 되는 게 있을까요?
「출입국관리공단.」하는 이 있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들 유입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 지원하는 것도 대구시에서 챙겨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챙기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이 직접 혜택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와서, 대구시에 남구, 서구, 군위군까지 3군데입니다. 3군데 하는 정책들을 보니까 주로 좀 큰 기반시설, 문화시설, 건축물을 짓는 걸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류종우부위원장, 윤영애위원장과 사회교대)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또 프로그램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면 산모가 한 2주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에 지원해 주기도 하고 개인에 대한 혜택적인, 프로그램적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구시는 그런 게 좀 부족해서 다른 시·군의 우수 사례를 좀 더 살펴보고 직접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참고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인구소멸기금이 기존에 연 1조 원이었는데 연 2조 원까지도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금보다 2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규모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프라 짓고 건물 짓고 이런 거에서 가급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심지어는 개개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부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맞춰가지고 기존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도 정부 방침에 맞춰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그것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담겨질 수 있겠다. 그지요?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내년 2026년도에는 말씀하신 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없지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쪽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조례가 생겼으니까 충분히 근거가 마련되니까,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김대현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글자 그대로 보면 이게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다. 그지요? 지원 조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원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서구, 남구, 군위군에 지원이 됩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사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해에 법이 먼저 시행이 됐고 그 사이에 저희가 사실 정부 법령에 따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인구소멸기금이 지역별로 내려오는데 우리 3개 구·군에 거의 한 90억 원 가까이 매년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기반시설 구축을 하는 걸 해오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좀 더 종합적으로 그 기금 말고도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일반 사업들 아니면 또 아까 육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례와 같이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같은 어떤 여러 가지 부처에 걸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아까 말씀한 90억 원은 3개 구·군에.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거의 각각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원규위원
각각 90억 원씩 내려온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적지 않은 금액.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금액은.
김원규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아주 효율적으로 인구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예산은 잠깐 숫자가 틀렸는데 한 70억 원에서 많을 때는 한 80억 원, 구·군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우리 전국 인구감소지역 보면 89개 시·군·구가 있고 그리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고 18개가 있네요. 이 2개의 차이가 뭡니까? 관심지역은 뭐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관심지역은 감소지역보다 조금 낮은 단계로 그래도 형편이 조금 나은.
김원규위원
덜 줄어든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덜 줄어드는 건데 만약에 관심을 가지다가 더 심하거나 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올라가는 뭐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최근에 중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다시 인구가 늘어난 상태고 그게 결국은 출생이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서 옮겨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남구에서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게 보면 89개 시·군·구가 있는데 몇 년간 인구상황을 감안해서 지정합니까? 어떻게 지정합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표가 8개가 있는데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인구, 고령화인구, 주간인구 등이 있는데 일단 5년간을 기본적으로 추세를 보고 다 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상위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어떤 예산이랄까, 그게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더한 상황인데 지역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이런 예산을 출산 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결국은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을 더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사업 안에 출산장려와 관련된 예산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도 지자체별로 기획을 많이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모에 대한 지원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도시가 노후화되면 인구는 우리가 서구, 남구가 줄듯이 달성군도 지금 이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가. 27만 명을 앞두고 있다가 지금 26만 8,000명에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지원도 지원이지마는 어떤 정책적으로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정미·박창석·윤권근·이성오·정일균·조경구·하병문·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지역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사고는 도심지 지하개발의 급증과 노후 지하시설물 확대에 비롯된 것으로 지반침하와 공동 발생 등 지하공간 문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에서 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한 현황은 지하시설물 500㎜ 이상으로 상수도 394㎞, 하수도 1,343㎞인데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황은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구·군에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현황을 대구시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와 더불어 관계기관 협력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보다 더 대구시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안전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하시설물 관리에 대한 현장조사와 안전관리 실태파악 그리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네요. 그러면 위원회는 조치를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회는 저희가 협의체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조례 발의에 따라서 위원회 규정만이 아니고 안전관리 전체로 좀 포괄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과거에는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만 있었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상위에 법률이 있었고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조례에 좀 명시적으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포괄적으로 다 수용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명칭도 바뀌면서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로 바뀐다, 이런 내용이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지하시설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싱크홀 이런 건 나중에 차후에 발생했을 때 문제이고 상수도관이라든지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최근 언론에 보니까 대구시 상수도관이 노후가 가장 많이 심하다, 그런 내용을 한번 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하매설물 관리를 하는 예산이 그게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구가 3억 원이고 부산이 4억 원이고 인천이 5억 원이다, 그런 내용을 제가 최근에 언뜻 본 게 있거든요. 실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의 기준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내식성 관으로 누수가 잦은 관, 강도가 저하된 관 이런 기준이 있고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파악했을 때 지금 전체 연장 중에서 한 659㎞, 한 8% 정도가 노후화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다 수용하고 땅값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자체별로 좀 다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3억 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변경된 만큼 앞으로는 싱크홀이라든지 포트홀 이런 게 더욱더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목이 좀 불편해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싱크홀 관련해서 과거에도 워낙 우리 대구 지역에 상수도 시설이 노후된 게 많아서 교체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지금 그걸 교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율이 지금 얼마쯤 되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잡은 계획상으로는 2029년까지 총 연장 183㎞ 해서 한 2,200억 원 정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해마다 싱크홀 사태가 어느 정도 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5년간 12건이 발생했는데 금년에 달서구하고 달성군에서 2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과거에 2018년도인가요? 서구 평리네거리에, 그 당시에 차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차가 조금 운이 좋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수도 노후시설, 지하매설물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나고 하니까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법에 따라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하 안전에 관해서 보면 상수도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통신관이라든지 여러 개가 지하에 많이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해서 이거를, 우리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 답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보면 무슨 공사한다고 팠다가 또 1~2달 대충 이렇게 해 놓고 금방 또 파고 또 파고, 특히 연말 되면 또 많이 파는 것 같고, 시민들이 자꾸만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 재난실에서 총괄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를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사실 공사할 때 같이 추진을 하면, 땅도 한 번 파면 여러 번 파는 것보다 아무래도 안전에 훨씬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런 면에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우리 재난실에서 전체 사업부서에 같이 이걸 꼭, 유관기관끼리 협력을 해서 공사를 좀 해달라, 이거를 당부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제11조에 보면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구·군,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 넘어가서 12조에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게, 지하안전 관련된 기관·단체는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나,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 이건 지금 검토 중인 내용입니다.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도로의 포트홀하고 싱크홀하고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조례에 반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시에서는 이런 전문기술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없기 때문에 결국 관련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설물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물이 넘치거나 이런 부분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지금 현재 도로를 교통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오위원
예.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육정미의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오위원
예. 그러세요.
육정미의원
우리 이성오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해한 바는 지금 11조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것.
이성오위원
예.
육정미의원
그러면 협력체계 구축해서 그 안에서 실제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업들이 정해지면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 연계해서 질문하신 거잖아요. 지금 대구시에서 지하안전관리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있어요?
육정미의원
예. 있는데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도 사실은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지하안전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를 한 것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있는데도, 집행부가 계셔서 지금 오늘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있는데도 제대로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 부서 7개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안전과, 도로과, 수질개선과, 에너지산업과, 철도시설과, 토지정보과, 상수도사업본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군에서 지하안전 업무 소관 국장님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2군데,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고요. 유관기관 5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KT 통신, 대성에너지 그리고 시 주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 개최가 6월 27일 날 완료됐었고요. 주 내용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추진내용, 안전관리 방안 논의를 하고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이성오위원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축할 수 있다고, 지금 조례 사항에는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정미의원
예.
이성오위원
조례 사항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단계 넘어가서 12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육정미의원
예. 사업들.
이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대구시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있느냐, 그걸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육정미의원
(옆을 보며) 위탁하는 기관은 없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까 육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의체는 공사를 여러 군데서 하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하안전위원회라고 민간인 교수나 또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보면 이게 점검을 하고 이럴 때 GPR이라고 음파를 쏴가지고 공동이 있는지 보는 이런 전문 장비가 있고 그런 걸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우리가 업체에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5년마다 용역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구시에서도 서울시처럼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이거를 운영을 한다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GPR 탐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사실 국내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시의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쪽의 전문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동식 GPR을 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건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GPR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 풀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쪽에 대해서 나중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과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순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3억 9,000만 원 증액된 5조 2,308억 6,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40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3억 9,000만 원 증액한 84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여유재원 403억 9,000만 원을 예수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재원 마련을 위해 예탁금 40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류종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예수금 수입 증액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23억 3,900만 원보다 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52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빗물펌프장 방류구 인명피해 방지시스템 3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는 1,577억 6,900만 원으로 예치금 202억 원을 감액하여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 또한 기정예산과 변동 없는 651억 5,900만 원으로 예치금 20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사용과 기금 예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분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재난안전실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재난기금, 이번에 세입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404억 원 정도의 신규 재원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그지요?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각 202억 원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받고 이를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국의 지역사랑상품권 2차 발행이 곧 있겠지요.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재난관련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에 사용했다는 것인데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혹시 있었는지, 뭐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전에 코로나 때 그때도 대규모 민생회복 지원금을 줄 때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사실 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저희 지방에서도 요구를 해서 행안부에서 감사원에 협의를 해서 재난기금이나 구호기금을 해도 된다는 공문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걸 근거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때 하기 전에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 기금을 이용하는 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우리 대구도 보면 최근에 재난 상황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함지산 산불, 노곡동 침수 사태, 사실 그런 걸 보면 이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데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안전부 해석상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기금을 소액으로 좀 나눠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 다른 기금도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홍 시장님 오시고 나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 기금을 벌써부터 끌어당겨 쓰고 있어서.
김원규위원
쓸 수 있는 기금이 별로 없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별로 없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재난기금 여기에 목을 맨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게 마지막 남은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지역개발기금은 뭡니까? 어떤 기금입니까? 이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 자동차 구매할 때 채권 발행해서 모이는 돈인데 아마 지역개발사업 관련될 때 우리 대구시에서 융자 쓰고 이렇게 쓰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우리 전기차 기금이 지금 소멸됐지요? 이제 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보조금이 다 소멸이 돼서.
김원규위원
다 소멸됐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환경국에서 이번 추경 때 조금.
김원규위원
보조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올렸습니다. 담아놨습니다.
김원규위원
아마 10억 원인가 추경에.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10억 원 가지고, 대구광역시에서 10억 원 잡아가지고 대당 지원이 얼마 됩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버스하고 트럭하고 이런 게 다 다른데 1대당, 차종별로 다 다르고.
김원규위원
보통 이제 일반 시민들이 승용차를 구매했을 때 그게 얼마쯤 지원이 되는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여기 나오네. 그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찻값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시비는 250만 원이 지원되고 국비도 한 580만 원 정도 돼서 한 830만 원까지, 그 찻값에 따라서.
김원규위원
1,000만 원이 안 되네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1,000만 원 안 됩니다. 2개 합쳐도.
김원규위원
그래서 10억 원 정도 잡아가지고 지금 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대구가 광역시에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근데 10억 원으로 하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승용차로는 한 450대, 전기 화물차는 한 30대까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보면은 한 4,000대가 그래도 지금까지.
김원규위원
그럼 이런 보조금 예산은 어느 기금에서 빼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일반 예산으로 다 잡았습니다. 올해 본예산 때도 그렇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김원규위원
근데 지역개발기금은 그와 상관이 없다. 이 자체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개발기금은 친환경차 관련해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지역개발기금이 2,600억 원이 있고 하수도는 특별회계니까 안 되지만, 그래서 재난 쪽에서 너무 많은 돈을 빼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행히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큰 사고가 없지만 올해 예를 들어서 충청도 서산이라든지 산청 이런 데 보면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거 당연한 걱정이신 것 같고 저희 옆에 재난실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재난관리기금이, 이번에 저희가 402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반, 구호기금 반 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이 한 1,200억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구호기금이 한 420억 원 정도 남아 있고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재난기금이 300억 원, 구호기금이 한 152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적립되는 거 계산하고 이번에 저희가 예수예탁하는 거 계산하고 하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원규위원
좀 전에 이제 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2020년 코로나 때 우리가 청사건립기금 일부를 그때 긴급생계자금으로 활용한 바 있다. 그지요? 그때 보도자료를 보면 한 600억 원 정도를 썼는데 2022년까지 다시 메운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630억 원 정도를 쓰고 난 이후에 청사건립기금이 어떻게 상환됐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상환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매년 200억 원씩 모으던 그것도 적립이 안 되고 630억 원도 상환이 안 되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그간에 청사 지으려고 모아놨던 금액을 거의 다 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추가로 적립해야 되는 것도 못 했는 상황인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신청사를 옮기려고 하면,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때까지 홍 시장님 계실 때는 지방채까지도 생각을 안 했는데 공유재산 부분도 부동산 경기 이런 걸 봐서 무리하게 팔기보다는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따라서 사용하게 될 재난기금도 상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환해야 됩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상환해야 된다는 어떤 계획이나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이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해 해서 내년에 당장 상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 정도에는 상환을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다. 과거에 코로나라는 또 재난 상황이 있었고 또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민생쿠폰 등 재난상황 대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작 이제 실제 재난 상황이 빈번한 상황에서 이런 재난기금을 소비쿠폰 등에 활용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안부에서도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게 또 실질적으로 옳은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환이라든지 또 앞으로 전환한 이후에 많은 고민을 해서 상환 계획도 철저히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방류구 인명피해 방지 시스템, 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우선 지난 7월에 우리 북구 노곡동에 침수 피해가 있었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게이트 펌프장 고장과 그리고 제진기 지연 가동 그리고 시설 관리 부실로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피해를 입으신 시민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결과 발표했던 대로 관리 부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관리 주체가 대구시하고 북구청하고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돼 있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노곡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전문가들도 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유역에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곡동 펌프장하고 바로 산에서 금호강으로 나가는 고지배수터널이 같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원화돼 있는 거는 안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걸 구에서, 보통 타 지자체나 구·군이 1차적인 재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할지 대구시에서 일원화할지 이 방향을 지금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우수기 전까지는 기능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할지 그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노곡동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현황과 거기에 대한 보상 절차 그리고 지급하시는 부분의 어떤 시기 절차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보상은 저희가 8월 초에 손해사정단을 구성해서 바로 착수를 했고 차량 포함해서 총 6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합의해서 85% 정도 보상이 끝났고 늦어도 9월 15일까지는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지금 15% 정도, 한 10건 정도 남았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거 총금액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한 6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65건에서 55건에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나갔고 추가로 지금 저희가 한 10억 원 범위 안에서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건 또 주민분들 증빙자료에 따라서 손해사정단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론이 또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관리 부실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까지 하셨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분들의 징계나 그거는 있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재난안전실 안전감찰팀이 있어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정부합동감사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취지에서 행안부에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고 아마 그 결론에 따라서 책임의 유무에 따라서 징계 절차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제가 북구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주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보상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80% 이상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더 속도를 내셔서 100%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금호강 유역에 빗물펌프장을 주변 산책로에 해서 인명피해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펌프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수문을 닫고 펌프로 물을 강하게 내보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으로 도시관리본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4개 펌프장이 있는데 펌프 방류구 근처에 산책로라든지 시민들이 낚시를 하는 데가 14군데 정도 됩니다. 기존의 10군데는 지금 이렇습니다. 방류를 하기 전에 전광판하고 방송으로 “물이 방류가 되니까 대피하십시오.” 이게 나가고 방류가 되면 계속 또 방송을 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0군데는 지금 설치를 완료했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지금 4군데 마무리하면 전체 다 그 시스템은 갖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3억 4,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4곳을 하시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제 방류구에 CCTV, 전광판 그리고 방송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스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을까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물 수위가 차오르면 수문을 닫고 바로 펌프로 배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나갑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자전거를 타신다든지 산책을 하신다든지 특히 낚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재난실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도시관리본부로 저희가 배정할 생각입니다.
류종우위원
북구에 보면 매년 장마철에 어떤 피해를 입으시고 그리고 사상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구에 사상자는 팔거천에 자전거 타시다가 한 분 돌아가셨고 저희가 자연재난으로 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거는 최근 5년 동안 군위 동산계곡에 물놀이하다가 3명이 돌아가셨고 그다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북구 팔거천에 자전거 타시다가,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넓혔습니다.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군위 효령면에 침수돼서 한 분.
류종우위원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데 실장님, 팔거천에 자전거 타다가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해에는 팔거천 쪽에 또 이렇게 관로 청소를 하시다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또 돌아가신 주민이 계십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어떻게 보면 매번 그런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통제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통제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실태라는 거를 아시고 계시고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명피해방지 시스템은 명분 쌓기 정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지켜는 보겠습니다. 근데 좀 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분명히 그때도 119소방대에서 진입로를 막고 통제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런 사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가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런 위협이 되는 부분이 없게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종우위원
꼭 개선책을 만들어주십시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종우위원
이 부분보다는 좀 더 그런 개선책을 만들어주셔가지고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안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천변 통제 쪽에 수위계라든지 시스템을 좀, 저희가 또 도시안전과에서 CCTV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CCTV 그다음 사람에 의한 통제 그다음에 내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시스템도 좀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말씀 명심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재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하고 같이 겹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번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7월 1일 자로 우리 민생쿠폰 발행해가지고 지역에 여러 가지 전통시장매출이 증가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는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기조실장님이 좀.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겹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집행은 경제국에서 하고 저희도 효과는 진행하면서 같이 챙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해서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여름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는 없이 시민들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언론 보도만 나왔지 대구시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온 게 있느냐. 지금 7~8월 지났으니까 9월이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민생쿠폰은 지금 거의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민생쿠폰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8월 초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통계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보통 일정 금액 18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그게 얼마만큼 됐는지, 과연 언론의 어떤 그걸로 따라서 끝을 내야 되는 건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성오위원
또 2차 쿠폰이 지급될 계획으로 돼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한번, 전국을 떠나서 대구시는 어떤 효과성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나중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구시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에서 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썼는데 이게 행안부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실은 이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기본법이나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재난 예방, 보강·정비, 이재민 구호 이런 쪽에 써야 되는데 행안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억지 근거로,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억지 근거 기준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쓸 수 있다.” 얘기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실 대구시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억지로 그 명목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었는 거거든요. 실제로 안 맞는 걸 억지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쪽인데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또 2차 쿠폰은 어떻게 합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담는 2차 쿠폰.
이성오위원
이 부분에 행안부 질의, 요건 부합 이렇게 또 기준 할 거 아닙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번에 2차 쿠폰까지 다 담아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결국은 나중에 이 부분을 계속 이게,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사실 재난실인데 겹치다 보니까 자꾸 중복됩니다. 사업설명서 21쪽 보면 재해구호기금 201억 9,000만 원을 통합안정화기금 예탁에 편성했다는 이야기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보면 재난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일반회계처럼 30% 이상을 지출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근데 이번에 일반 예치금의 37%를 저희가 당겨 쓰고 재해구호기금은 32%를 써서 30% 넘는 거는 맞는데 지금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 저희가 불가피하게 진짜 이렇게, 최소화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
이성오위원
이 모든 게 불가피한 어떤 일로 진행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30% 이상을 지출하는 거는 본래 취지, 목적에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근데 그게 30%라는 얘기가 또 법정의무경비는 제외하고 남겨놓고 일반 예치금 중에 가능한 부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법정 적립금이 추가로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그렇다면 올해 함지산이나 노곡동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여력을 갖고 있느냐가 지금 대구시의 제일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성오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대구에 특별하게 어떤 그런 특이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재난실장님이 답변하신다고.
이성오위원
그게 또 재난실로 넘어가야 되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기조실 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 최근 3년간 피해액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우려가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202억 원이 나가고 나서 1,220억 원 정도가 있고 또 재해구호기금이 426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 역대급으로 비가 많이 왔고 2023년에 카눈으로 피해를 봤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금액이 한 74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0억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또 기조실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마다 보통교부세 1%가 기금으로 적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세가 통상 3조 원으로 봤을 때 300억 원이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했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하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즉각적인 집행 여력을 자꾸 줄여놓는 거잖아요. 줄여놓다 보면 향후 어떤 긴급 대응 발생 시나 이런 부분이 자꾸 여력이 준다, 이 부분에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 전기차 보조금 부분은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넘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고 이게 보면은 국비·시비 포함해서 승용차는 5,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 이상 지원받는 차도 있고 트럭이나 이런 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받는 차도 있고 5,300만 원이 넘거나 이렇게 7,000~8,000만 원 이런 차들은 국비·시비 합해봐야 500~600만 원밖에 못 받는 차도 있습니다. 그 기준선이 승용은 5,3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여튼 그 자료는 제가 별도 자료로.
이성오위원
자료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잘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기조실장님, 저는 검토보고서에 20쪽, 제가 의문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전체 기금들이 2024년도에 조성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기금과 합쳐가지고 이게 11개, 12개 기금이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표 안에 보면 2024년도 말 조성액 이거는 우리가 예산서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타 기금, 회계 예탁 이 부분이 지금 실제 서류상에서 조성된 이 금액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쓰여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게 다 다른 데 당겨쓴 걸로.
육정미위원
오케이. 당겨쓴 거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게 바로 앞서서 존경하는 김원규 부의장님이 그것도 상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몫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맞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금융기관 예치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융통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적립되어 있는 금액으로.
육정미위원
적립된, 은행에 적립되어 있지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아까 계속 지속적으로 재난관리기금 1,220억 원 정도. 이 표시하고는 좀 다르지만 426억 원이 재해구호기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짧게,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말씀하실 때, 저는 사실은 1년 뒤에 7월 1일 날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누구든지 4년마다 바뀌는 지자체장이, 물론 연임할 때는 8년 그리고 12년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정책 기조에 따라서 사실 예산 전체의 판도가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바뀌는 시장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사실은 뭐 그거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백이 있는 이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원칙과 또 원래 하던 대로의 어떤, 중언부언하면 원칙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예산 계획과 이런 것들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김원규 부의장님이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외부 부채가 아니어도 내부적으로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기금들을 당겨서 쓰는 거니까” 했더니 “내후년 되면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내후년에 상환을 못 할 것 같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번에 402억 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 그 402억 원만이,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당면하는, 저는 물론 초기부터 청사가 그쪽에 가서 건립되는 것을 애초적으로는 마땅치 않았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일단 우리의 사업으로 책정된 우선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신청사 건립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거기에 지금 통합기금으로 1,368억 원 정도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까지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호응이 좋았다라고 행정국장님이 보고하셨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368억 원도 연이어서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까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치자면.
육정미위원
치자면.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육정미위원
일단 내후년까지는,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재난·재해 관련된 거는 먼저 갚아야 되고요.
육정미위원
먼저 내후년까지 갚을 수 있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고, 내후년에 갚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기금 부분들은 사실.
육정미위원
청사 기금은 그러면 언제까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청사 기금도 이제 뭐 당장 설계에 들어가고 하면 그게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육정미위원
하여튼.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때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한다고 그랬던 건데 지방채 발행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금도 필요한 부분은.
육정미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되면 지방채 발행을 한 몇천억 원을 해야 돼요. 1,368억 원 또 이래 돼 있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치우더라도 자활기금 51억 원에 44억 원까지 당겨 쓰시고 지금 7억 원이 있는데 저는 자활기금은 앞선 2023년도,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조성이 얼마였고 매년 쓰인 게 얼마인지 좀 알고 싶고 사업 내용까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TK신공항을 하게 되면 이거 3억 원이 기금으로 마련돼, 나가시기 전에 바쁘게 기금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가신 흔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친다면 대구시에 돈은 없고 목전에 해야 되는 큰 건설 사업들은 두 가지나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에서는 공자기금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보상과 설계, 민간위탁 설계인가요? 그 용역비는 또 사백몇십억 원이 됐더라고요. 그 말은 억지로 누가 그래서, 사실 국힘 국회의원들도 놀고 있겠습니까? 공자기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하지 않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걸치기 식으로 뭔가를 하라는 것으로 또 된 거는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걸 구체적으로 따로 묻겠지만. 이렇게 되면 계획들이 좀 수립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하 유능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기조실장님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구체적 계획들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예산 때마다 뵐 때마다 그냥 답변하실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 오시기 전에 계획 수립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순위 잡아서 어떻게 해서 지방채는 얼마가 발행될 것인지 해서 우리가 예결 심사를 할 때는 예상 지방채가 어떻게 되며 구체적으로, 말만 이렇게 하다가 또 턱 얼마 했다 하고 이렇게 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추경이 다른 해보다 굉장히 많았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정부의 갑작스러운 이런 정책이 나옴에 따라서 또 추경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을 사용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구시의 재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입도, 우리 대구시가 또 세입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만날 보면 연말에 되면 또 예산이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에 어떻게 좀 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히 세입 부분에 우리 취득세라든지,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아직 부동산 정책이 크게, 대구의 부동산이 아직도 제일 미분양이 많고 이런 상황에 취득세나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의 세입 부분을 어떻게 잡을 건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지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 추세를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역시 취득세는 좀 많이 줄 것 같고요. 목표액보다 특히 전년액보다 부동산 경기 때문에 많이 좀 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소비세 이런 거는 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도 있고 해서 거기에 비해서 소비세는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다 포함을 하더라도 전체 세입은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보다는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새로 내년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섣부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걸로, 당연히 세입이 줄어들면 일단 세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되겠지만, 세출 부분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 없이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제까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건전 재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는 불가피하다는 이런 판단이 나온다는 거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물론 예산실에서는 우리 대구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구되는 예산은 많고 지출해야 되는 건 많고 이러니까 예산실에서 굉장히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지요? 세출에서는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세입은 없고 이렇지만 지방채 발행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하셨지만 기금 하나도 상환을 못 할 이런 형편이라고 볼 때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14일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기관은 총 9개 부서 및 기관으로 시본청 및 직속기관인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과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상기관 및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로 사용하되 11월 10일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 중계가 예정되어 있어 3층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과 주요 감사사항 등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목록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록 보시고 혹시 더 추가해서 요구하실 때는 또 추가해서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8일은 소방안전본부와 행정국 소관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11일은 현장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