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31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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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문화체육관광국, 도시관리본부 소관의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종필·김재우·김지만·박우근·손한국·윤권근·이영애·이태손·임인환·정일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한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아리랑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향토 문화를 대표하는 민요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점차 전승 기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대구아리랑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구아리랑의 가치를 대구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문화유산으로서 계승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구아리랑 전수교육 및 공연·전시 등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사무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구아리랑의 보전은 대구시민의 문화적 뿌리를 지키고 미래 세대까지 잇기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종필 의원님, 우리 전통 민요인 아리랑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이 아리랑이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로 등록될 만큼 상당히 가치가 중요한데 지금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무형유산이고 밀양아리랑은 경남도 무형유산이고 진도아리랑은 전남도 무형유산입니다. 맞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3개가 3대 아리랑.

하중환위원

근데 지금 대구아리랑은 현재 시 지정 문화유산은 아니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혹시 지정 노력은 있었나요? 이거 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봐서도 대구아리랑이 지금 시 지정 무형유산이 되면 좋겠는데 2011년하고 2021년에 두 번의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의 평가는 일단 대구아리랑의 전승 계보가 지금 불확실하다. 그리고 역사성과 향토성도 좀 부족하다 해서 두 번 모두 좀 부결된 상황입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여기 전승자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하중환위원

그 앞에 지금 이게 정은하 명창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사망한 이후에는 이게 없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근데 이 지금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할 그런 생각은 있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또 확대하셔야 되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는 좀 동구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대구시 전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지난번까지 우리 봉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를 최계란 선생 아리랑제 한다고 시비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게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그 계승 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 현재 대구 전역으로 좀 하기 위해서 대구아리랑학술대회라든지 또 창작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대구아리랑축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대구아리랑을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홍보나 또 대구아리랑을 알리는 게 다른 것보다도 지금 조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도 우리 박창석 위원장님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셨는데 그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이번 대구아리랑 조례하고 연계해서 우리나라 전통국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또 발굴도 하고 육성도 하고, 그래서 대구시가 전통음악 분야에 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박종필 의원님께서 아리랑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민요이자 정서와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상징적인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잠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우위원

오늘 안건을 이래 보면 시립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도 함께 상정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시립국악단에서도 이미 대구아리랑 무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 현황은 좀 어땠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저희들이 올해 시립국악단의 공연이 총 60회 정도 되어 있었고 지금 올해 현재 한 36번 하고 한 24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올해 광복 80주년을 하면서 그때 주제를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라는 걸 할 때 시립국악단에서 대구아리랑을 원곡 형태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시민들한테 참 호응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찾아가는 공연이나 이런 것 할 때 대구아리랑을 어떤 식으로든지 편곡을 하든 아니면 원곡에서 조금 형태 변경을 하든 해서, 국악단에서 하반기에도 공연을 할 때 좀 변형을 하든 해서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지금 하반기에 한 열세 번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서 대구아리랑이 조금 포함이 돼서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 이래 구·군에서 정기적으로 대구아리랑을 공연할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구·군에서 하고 할 때 1년 중에 공연 계획을 사실 잡습니다. 잡을 때 내년 하반기에도 그거 할 때 중간중간에 넣겠지만 내년에도 할 때는 정기 연주회 때, 1년 중에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로 해서 좀 정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종필 의원님께서 용역을 통해서 동구에 위치한 최계란 선생 생가터를 대구시티투어 코스에 그때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대구아리랑에서 나오는 지역이 팔공산, 수성못, 서문시장 이렇게 이런 곳들은, 그 가사에 나오는 곳들은 지금 시티투어 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시티투어 노선이 2023년 11월에 용역을 해가지고 2024년부터 신규 노선을 지금 하고 사실상 한 1년 조금 넘게 투어를 하고 있는데 신규 노선에 생가터나 이런 거를 넣기에는 아직 관광 수요나 이런 데 대한 분석이 좀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넣어달라는 그런 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시티투어 노선을 변경하거나 할 때 그런 관광 수요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지역 일대에 돌아가는 데서 한번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이 대구아리랑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 문화관광자원 활용에 좀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박종필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 국장님, 금방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홍보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전부터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도 지금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관련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냥 시간만 갑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흥원이든지 아니면 무슨 보전회를 만들든지 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리랑을 우리가 보전하고 진흥할 수 있는 무슨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체국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동구 불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데 주고 있는데.

정일균위원

그 사업 하나밖에 없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것 가지고는 뭐 어떻게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합니까? 그걸로는 안 되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국악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악 연주 자체는 국악단에서 하고 있지마는 이 부분을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 지정 무형유산도 아니고 어떤 이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기정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어떤 학술대회나 하는 데는 지금 돈을 하겠지마는 이 주체는 사실상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연주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거를, 지금 현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흥원 내에나 해서 이게 보전하고, 그냥 단순하게 말만 보전한다 하면 어떻게 보전할 건지 지금 우리가 연구도 안 돼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관련 팀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보전할 건지 그다음에 진흥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다 보면 또 넘어가요. 이 관련 주체가 없다 보면 여기 사업도 없고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내년쯤에 대정연이나 이런 데 한번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이 맞을지 정책과제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움직여 주셔야 되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홍보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악 올리는 데 노래 많이 틀어야 된다. 그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보전 자체가 안 됩니다. 진흥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담팀을 만들든지 해서 어떻게 보전할 건지 어떻게 진흥할 건지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이재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창석·김재용·김정옥·김주범·김태우·류종우·윤영애·이재숙·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만화·웹툰산업은 영화, 출판, 드라마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면서 국가 콘텐츠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대구글로벌웹툰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만화·웹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만화·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제5조에서는 만화·웹툰 창작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글로벌웹툰센터의 조성을 앞두고 지원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구시가 대한민국 만화·웹툰산업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진작 이 중요한 조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진정한 우리 대구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현재 대구 만화하고 웹툰 상황이 어느 정도 되죠? 만화하고 웹툰. 우리 웹툰이라 하면 전자, 우리가 컴퓨터, IT상 이렇게 만화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하는 언어입니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웹툰 시장을 보면 양대 카카오 웹툰하고 네이버 웹툰이 지금 경기도 성남에 사업 주소지를 두고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웹툰 시장을 양분합니다. 결국은 네이버나 카카오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병문위원

그러면 이 건립센터가 기존에 국비 지원받아서 다 지금 돼 있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를 내년에 받아서.

하병문위원

아니, 카카오하고 그쪽에는 이미 벌써 국비를 받아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사기업체입니다.

하병문위원

그 단계예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아, 사기업이기 때문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일반 웹툰작가나 지금 대구에 있는 어떤 웹툰 회사의 그 작품을 카카오나 네이버하고 계약을 맺어서 자기들 플랫폼 내에 작품을 올리는, 그리고 그 수수료나 그거를, 본 걸 받는 겁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의 웹툰산업이 전국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년 전에는 우리 대구에도 작가들도 많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자료상을 보면 많이 이렇게 뒤처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상황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2023년도 매출액으로 보면 한 290억 원 정도 되고요.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90억 원.

하병문위원

우리 대구?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그게 전국 매출 비중으로 하면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병문위원

아, 1.1%.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플랫폼 시장 자체가 2개 다 경기도의, 매출액 자체는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병문위원

아, 경기도 쪽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웹툰센터 조성을 하고 난 후에는 대구시가 적극적인 뒷받침도 해야 되겠고 그 시장을 좀, 어차피 우리 국비 받아서 이렇게 건립하는 거는 전국 최초다. 그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웹툰센터 자체는 처음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것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검증이 되고 공신력이 있다는 거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렇게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경기도 그쪽하고 매치를 잘해야 되겠네요, 부수적으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플랫폼을 회사 그쪽에서도 하지만 자사 홈페이지나 이쪽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기존 이 센터들 조성을 앞두고 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그것 연계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경기도에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기업과 조인트를 하든지 해서, 어차피 시장 자체는 공을 따든 사기업을 따든 점유율을 자꾸 높여야 되니까 우리 대구를 알리고 그런 계기로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뒷받침을 좀 강력히 촉구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미 있는 조례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우여곡절 끝에 글로벌웹툰센터가 내년 국비 28억 원을 확보하면서 사업비를 마련하셨네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중환위원

작년에 하여튼 돈이 모자라가지고 늘 헤매는 그게 있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내년 하반기에 글로벌웹툰센터가 개소하면 K-만화·웹툰 중심지로 대구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검토보고서 55쪽 보면 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을 제외하면 2개 사업에 이게 5억 7,000만 원 정도로 이거만 매우 부족해 보이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최근 만화·웹툰 기반 영화인 좀비딸이 500만 관객 동원도 했고 영상 플랫폼에서도 만화·웹툰 기반 드라마들이 흥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추가적인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필수적인 것 같은데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만화·웹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이렇게 제정해 주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글로벌웹툰센터 조성이 내년 하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입주해서 하는 웹툰작가들이 8실이 있는데 이번에 하고 나면 한 20실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웹툰작가가 상주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실이 20개로 늘어나면 거기에 완공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좀 더 지원을 하고 또 확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경북에 웹툰 관련 학과가 15개교에 34개 학과가 있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학생들이 한 1,800명 정도,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문제는 청년 인력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대구시가 인재 유출을 막고 인재 육성에 더욱 이제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100% 동의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웹툰 시장의 플랫폼 자체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보니 이 작가들이 어떤 웹툰 거기에 계약을 하든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경기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 맞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지금같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마련을 해서 그 작가들이 이 지역에 안주해서 작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는 게 이번 지원 조례를 통해서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선 현안 문제도 많으신데 문화사업 발전에 많은 요구를 또 드린 것 같고 전 세계가 K-콘텐츠에 열광하는 만큼 대구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잘 좀 이렇게, 이 조례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거는 맞는데요. 우리가 부산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최초라기에 우리 글로벌웹툰센터가 부산은 2017년도에 생겼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리고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대구가 가장 우리 웹툰산업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부산에서는 웹툰페스티벌, 웹툰캠퍼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하중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원래 대구 대학에서 15개 학과가 있었는데 부산에도 지금 그만큼 많이 생기고 대구의 사람들이 물론 수도권도 가지만 부산으로 다 빠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걸 놓친 부분인데 결국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웹툰산업이 되려고 그러면 결국 작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 부산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 작가들이 전 세계의 12개국에 50개 작품이 연재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산 웹툰페스티벌에 1년에 4일간 하는데 작가들이 200명씩 참가해요. 그러면 우리가 양성한 사람들을 가만히 다 그냥 수도권이나 부산으로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웹툰산업뿐만 아니고 결국 아까 하중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년 일자리까지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도 보면 부산에 뺏기고 있듯이 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우리가 작가들을 어떻게 키워낼 건가, 그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까. 그러면 좋은 작품만 나오면 결국 카카오든 네이버든 외국이든 그 작품을 당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작가들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걸 고민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글로벌웹툰센터 보면 20개라 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근데 여기 뒤에 보면 기업 입주실이 15개이고 작가 입주실은 5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입주실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일균위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글로벌웹툰센터에.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업보다는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부산에는 글로벌웹툰센터 외에도 이런 작가들이 무상으로 작품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1년에 몇백 명씩 그 작품을 하면 그 작품들이 결국은 나가고 나가고 하는 거니까 그런 생태계가 조성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뭐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저희들도 지금 웹툰 관련은 인큐베이팅부터 해서 산업화하는 것까지의 일괄적인 그거는 다 여기 웹툰센터가 완공이 되면 인큐베이팅부터 산업화까지는 지금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부분들은 하여튼 이거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가 2023년도에 얼마예요? 290억 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290억 원인데 부산에는 830억 원 금액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우리가 더 높았어요. 그런 걸 간과하지 마시고 하여튼 간에 잘 짜여진 그걸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범위원

우리 위원장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 조례의 근거로 웹툰센터 운영에 대해서 기반이 되는 근거가 되겠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지금 경북 웹툰캠퍼스가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거기는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경북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주범위원

지금 대구나 경북이나 같은 권에 있거든요. 그런데 경북은 벌써 거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기업 중심도 있겠지만 웹툰작가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근데 이게 기업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구의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수 있는 작가들을 키우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조성 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다각화해서 웹툰작가들이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웹툰 자료조사 수집 보존 전시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던데 우리 대구·경북 쪽에는 좀 유명한 웹툰작가들 알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녀오긴 왔었는데.

김주범위원

제가 어릴 때 매번 봤던 만화 머털도사의 이두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경북 고령 분이시고요. 그리고 다 잘 아시는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현세 작가님도 경주 분이세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현세,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경북 웹툰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현세 작가님의 모교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구가 좀 글로벌웹툰센터를 조성하면서, 지금 계획상에도 보면 이런 대구·경북을 나타낼 수 있는 유명 작가분들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걸 좀 수집을 해서 전시 공간 마련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대구 작가분들이 준비하면서 자긍심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걸 같이 좀 준비를 해서 센터를 만들 때, 아까 작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키워 가면서도 앞선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희망을 가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권기훈·김재용·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종필·윤권근·이성오·이태손·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공·사립문학관의 등록 심의를 위해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문학관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의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고 문학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안 제1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문학진흥 업무 추진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이번에 대구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우리 하병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우위원

지금 현재 문학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현황과 향후 이거를 좀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대구문학관에서 하고 있는 분야가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은 전시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학진흥사업 그리고 자료를 모으는 아카이브사업, 그다음에 문학향유사업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문학로드가 지금 되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존 코스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올해 광복 80주년 아닙니까?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육사문학관이 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런데 시민분들이 이육사기념관이 대구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문학관도 홍보를 하겠지만 대구시에서도 홍보가 좀 필요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학로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이육사기념관을 좀 포함시켜가지고, 아까 전에 코스를 확장해가지고 이육사 현창사업을 이육사기념관에서 또 개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해서 이육사기념관을 조금 대구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이래 보니까 대구문학로드 신청이 이제 마감됐다고 나오던데 올해 예약이 이미 완료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왜 그렇게 다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참여 가능하고 이게 한 10월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면 가능합니다.

김재우위원

그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우위원

아니, 마감이 됐다고 나오길래.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그때 7~8월에 혹서기 때는 운영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때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김재우위원

그럼 연평균 참가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1,3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우위원

아, 그래요?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이 문학관 프로그램 활성화와 청소년 문학인재 양성, 그리고 대구 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는 데 좀 노력을 확대해 주시고 시에 국장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대구문학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구문학관이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 등록을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이게 등록이 안 되는 이유를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점별 문학관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공립 문학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빨리 급하게 공립 문학관을 하려고 하니 이제 위원회가 또 생겨야 되고 이래서 좀 급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웃음소리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고 전혀 이게 추진이 없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회는 하기는 했습니다. 대구문학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대구작가 콜로퀴엄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학관에 사업비가 뭐 6억 5,000만 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정일균위원

있었는데 위탁금 다, 운영비 포함이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순수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순수 사업비.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대부분 다 사업비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는.

정일균위원

아니, 인건비 빼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 자세한 거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박창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저희들은 인건비도 사업비로 생각을 해서 제가 사업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6억 5,000만 원 중에 인건비만 딱 나온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억 5,000만 원은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이잖아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순수하게 사업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주시고. 국장님, 우리 대구문학관도 이게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빨리 등록 문학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대표발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대구에 대구문학의 중심 인물들이 좀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장희, 이상화, 이육사 이런 많은 시인들이 있는데 이분들 말고도 좀 있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6·25 때 근대에 들어서가지고 많은 작가들이나, 그러니까 이 문학 쪽뿐만 아니라 미술 이쪽으로 전부 다 서울 쪽에서 대구로 와가지고, 지금 전선문학관도 있습니다마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어쨌든 이번 문학관이 등록을 완료하면, 그 등록 완료하는 데에는 또 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미흡한 건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학진흥법상에 관장이나 등록자료 수, 그다음에 전문인력이 있는데 등록자료는 100점 이상인데 지금 대구문학관은 한 2만 4,000여 점 정도 되고 또 운영 그 전문인력도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하는 것보다 4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하병문 의원께서 문학관 3층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좀 촉구한 바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고쳤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조금 5억 7,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나중에 상임위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박창석위원장

내년도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이 문학관을 결국은 등록함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고 내년에 이것 할 때는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대구문학이 널리 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중환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 및 시립예술단 관리·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설립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은 장르별로 다양하고 우수한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다양한 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미싱링크, 설공찬과 같은 창작뮤지컬 제작, 기획전시 전용공간 스페이스 하이브 조성 등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우수한 음향시설을 갖춘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서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비롯한 국내외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다양한 전시와 열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각예술 플랫폼으로 올해 초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실을 확대하고 교육실과 보이는 수장고를 조성하여 미술관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6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립예술단은 기획공연, 토요시민콘서트, 화요국악무대,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개 문화시설과 시립예술단 관리·운영은 2022년 10월부터 3년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으로 문화예술 장르별 전문성 강화와 융복합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조직·인력을 갖춘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술창작공간 관리·운영 재계약 관련입니다.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은 과거 전매청 사택과 연초제조창 창고를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건물로 예술인 입주 창작공간, 전시실, 교육실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인 육성기관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으로 안정적인 공간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가진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근대역사관·대구방짜유기박물관·대구향토역사관 관리·운영 재계약 건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연구하고 전시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된 대구근대역사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향토역사관은 박물관별 특성을 살린 기획전시, 강연, 체험프로그램 등을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3개 박물관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는 2022년 10월부터 3년간 박물관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운영 중이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예술, 관광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용이하도록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안드린 3건 모두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문화시설 운영과 문화예술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오늘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시설에 대한 동의안이 일괄 제출되었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최근 진흥원이 인사·조직, 또 이런 방만한 운영 문제로 원장도 사퇴하고 또 시의 특별감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진흥원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공공사무를 추가로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국장님, 혹시 의견이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상실된 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다만 문화예술진흥원의 대다수 직원들은 자기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최선을 다하고 애써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에 내부적인 어떤 인사적인 부분 그리고 조직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문제와 또 안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문제이지 문화예술에 대한 외부적인 어떤 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게 지금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진흥원의 전문성을 자꾸 이래 근거로 들고 있다고 제가 어디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데, 최근에 우리 진흥원의 문제들이 불거진 걸 보면 진흥원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가 더 시급한 과제이지 뭐 어떤 전문성이 약하다, 지금 그런 부분의 대두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진흥원에 대한 어떤 개개인의 전문성 이런 것보다 근본적인 정상화, 운영 혁신 방안 마련이 먼저라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세우셔야 될 것 같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시나 뭐 이런 전문성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절대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없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이것 기억을 꼭 하시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의안에 보면 기재된, 사무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재계약 사유가 있어요. 보면 지금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책임성이나 신뢰성이 모두 적정, 또 수탁 사무는 원활히 운영 중, 진흥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 현시점에서 우리 진흥원이 문화예술 분야에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조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시민들이나 시의회에 어떤 신뢰성을 그것 한 거는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자초한 것은 맞습니다. 조금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감사 진행 중입니다. 그 감사는 사실상 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개선안이나 혁신안 그걸 가지고 의회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을 뭐 해서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혁신안이나 개선안이 좀 객관적이고 외부로서 신뢰를 할 수 있는 혁신안인지 등을 좀 공론화시켜서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혁신안이나 개선안을 이제 적용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해서 이 조직이 맞는지 틀린지는 내년 초에 용역을 통해서 외부 기관에 맡겨서 이 조직 전체에 대해서 진단을 새로 한번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지금 계속 우리 국장님이나 시의 의견이 그냥 이렇게, 그 기조가 전혀 바뀜 없이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2020년 10월에 진흥원 출범 당시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조직 이것 비대화에 대해서 부작용, 또 통합효과의 불확실성 이래서 여러 차례 뭐 앉을 때마다, 상임위 열릴 때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표현도 하고 의견 제시도 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 상황을 보면 이게 결국 조직이 커지면서 첫째 책임이 분산이 좀 된 것 같고 또 행동도 느려지고 이 방만함만 가중됐지, 그러니까 이것 전체 다 보면 통합의 운영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게 또 실제적인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하나의 기관에 문화, 예술, 관광 이 관련 사무를 전체 다 몰아주는 이 구조가 바람직한지, 아님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처럼 뭐 의뢰해서 그런 어떤 그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이러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결국 내년 지방선거의 우리 대구시장의 어떤 방침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과의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만약에 외부나 여기에서 “이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예전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게 오면 국장님,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받아서 어떤 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어찌 됐든 내년 지방선거에 오셨을 때는 사전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앉아서 이런 공론화를 하고 아무리 해도 최종 마지막 결정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최종 결정권자에 달렸는데 그 중간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직접 우리 시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서 이 진흥원에 대해 시민도 그렇고 우리 의회한테도 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흥원에 사무를 추가 위탁하는 이 동의안이 맞는지, 또 이 기존 내용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 이것도 맞는지, 제가 하여튼 문복위원으로서 굉장히 쓸쓸하고 또 섭섭하고 이래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여기서 뭐 어떤 결과물을 도출도 못 하고 우리가 계속 그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나누는데 하여튼 업무 위탁에 앞서 현재 드러난 이 문제들도 바로잡고 조직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시민들로부터.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래서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또 있어야 되고 사후 관리가 분명히 수반돼야 된다. 내년 6월까지.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에서 철저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중환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하중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전문성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진흥원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직면한 문제 자체가 이제 감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일단 안에 있는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전산 안에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한 문제, 이런 내부적인 어떤 통제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조직 내부의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도 좀 보여지고 또 어떤 리더십의 부재라든지 또 옛날의 여러 조직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조금 미정립된 상태에서 어떤 과도기적인 성격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좀 표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데 뭐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막 통합하면서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감사를 해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감사를 하면 다 거기 결과가 나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를.

정일균위원

감사하면, 예를 들어서 감사는 불법적인 것 이런 것만 나오지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는 감사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고 나서도 조직 용역을 했었잖아요. 조직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맡기면 내부적인 문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내부적인 문제는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안의 조직원 간의 문제잖아요. 그 안의 인사 전횡, 몇 사람이 또 어떤 카르텔 형성한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직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거는 단지 우리가 참고할 뿐이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전에 이미 우리가 이것 구조적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건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 감사결과 보고 어떻게 하겠다. 감사결과 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저는 방법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도 안의 내부 사람들을 만나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감사하고 조직 용역을 해가지고 돈 들여서 하겠다.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밖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조직 용역을 해가면서 하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됐고 그래 하면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는 이 감사가 그냥 불법적인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도 감사지만 정책적인 감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사 과정에서 어떤 인사 부분이나 조직 내부의 문제에서 어떤 문제들이, 이게 법률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도 맞는데요. 조직원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불만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서로 간의 불만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그것 불만이 감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냐고요. 정책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인사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했었을 때는 저희들 시에서 개선안을 만들었을 때 인사 기준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회계 질서에 대해서도 시가 명확하게 만들어줘서 그거를 적용시킬 때, 이게 시가 단독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또 결국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셀프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 이거를 타 지역에 있는 진흥원과 비슷한 기관의 장이라든지 또 전문가분들을 불러서 공론화를 시켜서 이게 과연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좀 거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그것도 좋은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게 외부의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뭐 해서 했을 때, 물론 예를 들어 정책적인 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아우트라인은 잡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재적인 문제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냥 우리가 이름 없이 각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든지 해서 그 안에서 문제를 찾아내야 되지 그냥 외형적인 그걸로 해서 그게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개선안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이 개선안을 도출하기 전에 직원들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재적으로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제일 잘 알 것이고, 그런데 그 직원들이 또 너무 좀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일균위원

그게 처음부터 그것 없이 합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하중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을 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곪아서 터진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수습하려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 문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지만 그 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 오히려 계약직이 먼저 올라가는 그런 불합리함,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직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내부 인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 것들은 외부 용역을 통해서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위탁이 3년 들어왔는데 아까 우리 하중환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이 구조적인 문제의 결정은 나중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때 와서 시장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것 재위탁하고 났을 때 다시 우리가 그게 가능합니까? 조정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게 조직의 해산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했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가능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 잘 찾아가지고 한번 국장님, 지금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 못지않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개선안을 도출하고 또 어떤 방향성을 잡을 때 좀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은 좀 반영을 해서, 하여튼 문화예술진흥원이 대구시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조금 재정립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국장님 얘기는 이 문제가 조직 내부 시스템, 리더십 문제, 인사시스템 문제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부적인 부분에.

김주범위원

박순태 원장님이 사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직무대행을 누가 하고 계시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기획경영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김진상 기획경영본부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본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김주범위원

분명히 저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필두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성명서를 낼 때 기획조정실장이 오셔서 여기에 대해 직무대행은 우리 이재성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기획경영본부장이 하고 계시는 게 제가 봐서는 아까 전에 이런 조직 내부 시스템, 인사 문제, 국장님이 얘기한 것 문제의 중심에 기획경영본부장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퇴를 안 하고 계신, 이제 사퇴라기에는 그렇지만 직무대행의 역할을 국장님이 안 하시는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래서 제가 정관을 찾아보니까 끝내는 정관에는 전원 유고 시에는 소관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국장님, 정관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김주범위원

지금 재단법인 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의 조례가 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당연히 이 조례가 우선이지요. 조례에 보면 제25조에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에서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문제가 불거진 원인 중의 1명인데 지금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필요한 사항이면 국장님이 지금 이거를 잡고 진행하고 가셔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공공위탁에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문제의 중심에 있는 분이 직무대행을 맡아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당장 빨리 직무에서 손을 놓게 해주세요. 국장님, 답을 해주세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조례상의 파견은 실질적으로 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수십 명이 파견 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한 걸로 제가 알고, 그 당시에는 그런 의도로 해서 파견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주범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주범위원

국장님도 공무원이시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김주범위원

겸임할 수도 있는 거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을 제가 돌아가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그것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전에 얘기한 시간외수당 부분을.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얘기가 없어요. 제가 산하기관 직원분들의 평균 연봉을 봤는데 오페라하우스가 한 3,700만 원 정도 되고 문화예술회관이 한 3,600만 원, 콘서트하우스가 한 3,700만 원이 지금 직원들 평균 연봉이더라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그런데 제가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까 기사도 났지만 시간외수당을 지금 2,5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도 받았는 분 중 최고 많이 받은 분이 노조위원장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왔으면 국에서는 지금 이 시간외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할 건지, 아니면 벌칙을 줄 건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환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감사결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도 지금 이번 감사 때 아주 강하게 보는 것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좀 과도하게 나갔던 부분이 어떤 특수한 무대라든지 조금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필수 불가결하게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까지는 또 하는데 그 기준도 이번의 감사결과에 따라가지고 기준 마련도 새로 한번.

김주범위원

그럼 문제가 되면 환수 조치나 이런 절차로 가신다는 말이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제가 또 보니까 매년마다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하실 때, 제가 지금 방금 자료가 왔어요.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연극, 시각예술, 전통예술, 무용, 각 부처마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하면서 2022년, 2023년, 2024년도까지는 괜찮은데 2025년도에 보면 진흥원에 관련된 과장님들, 중간 계층의 부장님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원회에 어떤 실무자가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100% 외부 위원이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데에서 이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시에 있는 위원회를 보면 외부 위원은 50% 넘는 게 대부분이고 내부.

김주범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답이 온 게 제가 보면, 뭐 내부적인 사항을 알아야 하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규정상에 보면 신청 지원자, 신청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는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한테 답이 온 게 각 부장, 과장들이, 들어가신 분들이 신청 지원자 및 신청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 반대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김주범위원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저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부적인 직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김주범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게 이게 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불거지는 거예요. 2022년, 2023년, 2024년에 진흥원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중간 직급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대구문화예술계가 좁기 때문에 아무리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연계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각 회의 때마다 예술진흥부 내 과장, 존함은 밝힐 수 없지만 부장들이 들어가서 여기 회의에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지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를 통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참가 자격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그런 규정들을.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정비를 하고 명확하게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해서 이루어지겠지만 명확한 규정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문화진흥원이 정말 제대로 도약될 수 있게는 아까 감사 결과 이후에 또 팀이 구성돼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잡긴 잡겠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쓰신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부분은 명확하게 좀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감사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 왜냐하면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시·도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감사 인력이 거기에 한 10여 명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위원님들께도 자료 어떤 것들을 공유를 좀 하고 해서 투명하고 또 객관성 있게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