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은 인천국제평화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11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일문ㆍ일답 세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네 분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질문이 많은 관계로 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우리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 그리고 민선8기에 보훈도시를 표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월미도 민간인 폭격 참사 문제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발생한 이 참사가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 그리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인천 보훈병원 관련된 문제인데요. 서울 중앙보훈병원 병상은 3000개 그리고 타 지역의 보훈병원은 병상이 한 300개라고 하는데 인천은 137개라고 합니다. 인천시민과 국가유공자가 이용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와 관련된 시설 증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국가보훈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혹시 건의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보훈수당과 관련된 문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독립운동도 하시고 한국전쟁에도 참전하시고 월남전 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두 헌신하셨는데 현 제도상에서는 단일에 대한 부분에, 고액만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역사에 헌신하셨던 그러한 공헌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이것을 중복지급 즉 행정의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뭐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중복지급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인천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유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가정 1ㆍ2ㆍ3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에 품격 있는 녹지환경을 더 많이 공급하고 도시 속 사계절 자연환경의 감성을 수도권 시민이 함께 향유하며 또한 자연생태환경 문화를 통하여 인천관광산업의 기반시설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활력소의 역할과 아울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쓰레기로 가득했던 공간을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생태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과 관계부처 국장님들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승환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가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 시점에 불철주야 인천 환경정책을 위해서 힘써 주고 계시는 정승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제1매립장의 경우 야생화단지, 드림파크골프장 등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등 유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제2매립장도 매립이 완료되어 안정화 과정에 있고 제3매립장 중 1단계 구역을 매립장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현재 매립지 현안과 앞으로 매립지 사용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매립장과 2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된 건 앞서 말씀하셨고요. 2015년 6월 환경부하고 서울, 경기 그다음에 저희 인천시와 4자협의체에서 최종 합의에 따라서 3-1매립장은 일부 매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저희 시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대체 매립지 4차 공모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어떤 각오로 우리 인천시의 의견을 대폭 반영을 해 가지고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걸로 하면 종료를 위해서 대체 매립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작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에서 결정해 놓은, 협의해 놓은 내용이 있죠. 거기에 의하면 우리 4단계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죠?

4단계를 쓰지 않는다고 합의돼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3-1매립장이 일부 매립되고 있고요. 3-2매립장하고 4매립장에 대해서는 부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전혀 없어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매립장은 지금…….

지금 국장님이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계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4단계하고 3-2단계 일부만 아마 이게 종료가 안 되면 3-2단계에 한 106만㎡ 정도는 쓰기로 하고 나머지는 종료하겠다 하는 걸로 내가 파악이 돼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인천시에 종료가 되는 즉시 우리 인천시에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4단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립지로는 사용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겠죠. 혹시 4매립장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쪽까지는 못 가 봤고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입구까진 가 봤습니다.

제약이 있죠. 환경국장님도 그런 제한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천 땅인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 보셨을 때 환경은 좀 어땠습니까?

위원장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92년부터 매립이 시작된 이후에 4매립장이 한 30여 년간 일반인이 출입이 제한돼 가지고서요, 안암도유수지 주변에 자연환경적으로 잘 보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시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가지고 자연적, 생태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땅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인천시 관내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사용종료가 된 이후에 인천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속되는 땅인데 환경국에서 해당 부지 활용에 대해서 미래에 어떤 미래 플랜을 갖고 계신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시의 기본 방향은 지난 ’23년도에 수립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하고 향후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려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0년간 수도권매립지으로 인해서 고통받아 오신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수용성이 높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잘 주도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접 영향권에 있었던 북부권 시민과 아울러 인천시민 모두가 그런 효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걸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생태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 인천시민이 자연적으로나 경제적인 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국가정원와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하고 다만 수도권매립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4자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말씀하신 내용이 좀 구체화되면 저희 시가 4자협의체에 잘 설명을 드려서 저희 시 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에 관한 이슈를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의 계획에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들어요. 하지만 활용 방안에 있어 최적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중에 제가 검토해 본 것은 산업경제위원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국가정원을 조성하면 경제적으로나 또 자연적으로나 시민의 여러 가지 효익이 크다는 말씀을 드려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활용은 가능하다, 협의에 따라서. 협의를 목적을 두고 협의를 진행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죠. 지금처럼 그런 목적이 없으면 거기에 협의 자체가 될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네, 시민들의 수용성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국장님 열심히 제가 말씀드린 오늘 첫 얘기니까 감안을 하셔서 오늘 국장님의 발언은 여기에 끝나지만 다음 다른 국장님 또 시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녹지와 관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장두홍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방금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국가정원 추진과 관련해서 환경국장님으로부터 부지 사용 가능 여부와 소관 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균형국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매립장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단순한 매립지가 아니라서 생태적으로 회복된 공간이자 향후 활용 가능성이 큰 곳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매립장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해 나누도록 하시죠. 단편적인 화면을 보셨는데 실은 아까 환경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인천에 속한 우리의 땅인데도 자유롭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나갔는데 제한적으로 그렇게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아쉬웠고요. 더 좋은, 우리가 환경을 좀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줬을 텐데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인천시 녹지와 공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제4매립장의 생태, 환경적인 가치와 보존 필요성에 대해서 가 보셨다고 하니까 한 말씀 부탁합니다.

1992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개시 이후 출입이 통제되어 현재는 자연이 회복된 상태로 국가정원인 순천만 습지 등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30년 가까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가지고 자연상태 훼손이 없이 아주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안암도유수지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지금도 두루미, 황새, 저어새 또 삵 등 우리 야생동물과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 지금 수도권쓰레기 매립처리를 위한 매립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가장 적합한 용도는 지금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수도권 시민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국가정원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조경,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실무 국장님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지 내에 잘 보존되어 있는 우수한 자연환경 가치를 고려할 때 이용과 보전을 겸하는 방식으로 국가정원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죠?

전남 순천만하고 울산 태화강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넓이가 어느 정도 돼야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면적은 30만㎡ 이상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의 경우가 389만㎡입니다. 그리고 4자협의체에 합의된 3-2단계 매립장 미사용 예정부지가 98만㎡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면적기준은 부합되고요. 생태적 상태라든지 수도권의 입지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정원 지정 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규모가 감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593만㎡에서 487만㎡로 추산되고요. 축구장으로 따지면 한 830개 내지 680여 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지금 이 용도를 우리 수도권 4자협의체에서 어떻게 정했든 간에 역설적이게도 인천에 이런 부지가 지금 생태 자연적으로 우수하게 보존돼 있던 사실과 보존가치가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국장님 국가정원으로 만약에 지정되면 인천시에 어떠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국가정원으로 조성ㆍ운영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생태 휴식 공간 확충이라든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국가정원이란 점에서 관광ㆍ교육ㆍ문화적 효과도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처음 제가 말씀하는 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인천시 정원 녹지제공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PPT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순천만의 경우 예를 들어 아까 태화강, 순천만 말씀을 하셨는데 태화강의 경우, 순천만의 경우 2024년도 인기 주요관광지점 분석을 문체부에서 했어요. 거기에 따르면 순천만 국가정원은 112만㎡의 부지에 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입장객만 430만, 인기 주요관광지점 중에서 에버랜드, 롯데월드에 이어 국내 5위에 해당하는 그런 인기 관광지점이 됐습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정원 박람회가 있었던 2023년 누적 관광객은 981만 명에 달했고 수익금만 336억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직접 입장료를 받은 것이고요. 2023년 당시 생산유발 효과는 2조 841억원이었고, 지역 생산유발입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489억으로 추산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운영을 통해서 가든머니를 재원 삼아서 여성, 노인, 아동, 장애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27만 5000여 명 규모의 작은 도시입니다. 단일국가 정원 하나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연이 있고 생태가 있고 자연을 즐기고 싶어 하는 도시 내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정원을 조성하고 가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순천시 인구의 10배 하늘길, 바닷길이 열려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인천이 만약 국가정원이 들어선다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 내용을 듣고 한번 감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지를 정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위적 조정이 아닌 생태적으로 안정된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혐오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많이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과 같은 이런 곳을 국가정원으로 조성코자 추진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겠습니까?

제4매립장은 지역상으로 인천과 김포에 걸쳐 있어서 관계기관 간 협력과 협의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또 수도권매립지에는 여러 현안사항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기반으로 국가정원 지정이 시민의 삶의 질에 향상이 된다면 그 필요성과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포는 특정 지역이지만 경기도에 속하죠?

네.

그 4자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하고는 특별히 협의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상으로 김포에 걸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4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국장님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주무 사업국이니까 가칭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또한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허가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런 곳들을 같이 설득해 나갈 용의가 계시죠?

네, 기회가 된다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목표를 정해 놨으면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지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천시의 녹지 부분에 모든 계획과 실행,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이런 것에 안목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또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오늘 처음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국장님도 생각이 되셨지만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시간을 갖고, 기간을 가지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대가 아니더라도 또 다음 국장님 오시더라도 계속 이어받아서 인천에 유익한 거라면 계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같죠?

네, 알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같이 잘 조성만 한다면 쓰레기로 가득 찼던 제4매립장 검단지구가 회색빛 공간이 아니라 인천시민과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녹색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이 서구지역에 위치한 주요 관광시설들을 클러스터한 구상안입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경인아라뱃길 중심으로 인천시에서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향후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드림파크 72홀, 아시아드 경기장 36홀, 청라 18홀 총 126홀의 파크골프장이 완성될 예정이고 캠핑장, 승마장을 비롯한 아라운하를 이용한 스포츠레저환경이 이미 그곳에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아쿠아리움 등 스포츠시설 및 유원시설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제4매립장을 중심으로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이곳은 더 이상 수도권 쓰레기를 받아내는 매립장이 아닌 인천을 대표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 보고 싶어 하는 자연생태계를 테마로 하는 랜드마크인 관광특구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녹색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구상과 같이 매립장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구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서 환경국장과 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천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인천의 발전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인천지역의 관광수지 규모가 1조 1000억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인천의 GRDP는 116조 8000억이라고 지금 발표되어 있습니다. 관광 부분 비율은 여기에 비하면 0.94% 초라한 실적으로 관광산업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좀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관광인천의 인천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정원을 핵으로 하는 인천 북부권과 관광산업 구상안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곤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정승환 환경국장님, 장두홍 도시균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성영 의원

지금 보니까 속개한 지가 2시간 됐습니다. 계속해서 네 분 남았는데 네 분이 다 할 것 같으면 중식을 하고 하든지 아니면 속개할 것 같으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를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에 명시된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전환사업 보전 기간이 2026년 말에 일몰되는 것과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인천시의 재정에 관하여 유정복 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논의할 때 재정분권을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금 등으로 구성된 재원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행 과제인 지방자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권한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 다른 말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재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에 재정분권은 매우 중요한 당위성을 가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소비세를 통한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늘림과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지난 2019년부터 총 4년에 걸쳐 진행됐고 지방소비세율이 14.3%포인트 상향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세금이며 14.3%포인트는 약 10조에서 12조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총규모가 약 10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라는 걸 의원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과 달리 중앙정부는 온전히 이 규모를 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진행된 재정분권 1단계에서 지방소비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하였고 지방소비세가 약 8조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진행된 사업 약 3조 6000억원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고 그 재원을 지방소비세로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진행된 2단계 재정분권도 크게 다를바가 없었습니다. 1단계의 절반에 못미치는 지방소비세율 4.3%포인트를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약 2조 2500억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떠넘겼습니다. 중앙정부는 재정분권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14.3%를 인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더 나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방소비세 증가분 약 12조 5000억원 중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비 약 5조 9000억원과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변동됨에 따라 줄어든 보통교부세 약 2조 5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늘어난 순 재원은 4조원을 조금 넘는 규모에 그쳤습니다.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4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재원을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 증가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사항은 4조원이 넘는 재원이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4조원이 넘는 지방재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오히려 재원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저희 인천광역시입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천시는 유일하게 지방소비세율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재정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가 됐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왜 인천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정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지방소비세의 구조 내에서 지방소비세 중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 규모를 보면 광역시 총규모 4조 7000억 중 인천 본청은 약 1400억원 수준으로 비중은 약 3% 그리고 순수 지방소비세분은 약 3.7%에 불과합니다. 광역시 지방소비세분 중 인천시의 비중은 약 3.8%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민간소비지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며 인천시의 민간소비지수 비중은 약 5.3%입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중 광역시 배분액 기준 인천시 비중은 약 5.7%입니다. 즉 지방소비세 내에서 전환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민간소비지수로 환산하면 인천시는 현재보다 높은 5.3%의 규모를 받아야 정상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또한 감소하였는데 보통교부세 중 광역시 배분액 기준 인천시 점유율은 5.7%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재정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받았다면 인천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재원을 보장받았을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러나 더 안타까운 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고보조사업 이양사업 규모를 보면 광역시 본청 기준 인천광역시는 1452억으로 2029억인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포함하면 충북 4170억, 충남 6809억, 전북 4912억, 전남 4994억 등 인천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양 사업 규모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환사업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수도권 내에 있는 인천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양 사업을 보전해 주던 한시 규정이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 행안부가 발표하기 전이지만 행안부는 이 한시규정이 일몰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수도권의 재정 적자 그리고 재정보전을 이유로 한시규정을 연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비세는 크게 순수한 지방소비세분과 전환계정 보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지방소비세분은 민간소비지수를 기준으로 수도권 1, 광역시 2, 도 3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소비지수가 인천시가 6%, 경북이 2%라고 가정하면 가중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지방소비세를 배분받습니다. 전환계정의 경우 처음부터 비수도권에 많은 지원이 가고 있었기에 이양 규모도 비수도권이 큰 상황입니다. 이 재원을 모두 지방소비세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더하면 지방소비세 가중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인천, 균형발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적기에 지방소비세로 보전받는 규모도 적은 인천, 거기에 추가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에서도 천대받고 있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이것이 인천광역시의 현실입니다. 시장님, 지방소비세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3까지 조정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또한 지방소비세로 진행될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을 보고 계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모두 궁금해 하실 내용을 시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시가 재정분권 더 나아가 지방분권을 이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1, 광역시 2, 도 3의 가중치가 꼭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인천시가 수도권에서 제외되고 다른 광역시와 동일하게 2의 가중치를 부여받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지방소비세 가중치 변경이 어려운 경우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지 않도록 출연안을 보류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법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발 앞서서 법령을 개정해야 하나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17개 시ㆍ도의 협의가 먼저라고 하면서 이 사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은 17개 시ㆍ도지사들이 모인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님이십니다. 지난 30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건의한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간절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분권형 개헌 그리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셨으니 협의회 회장님으로써 인천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지방세 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을 위한 17개 시ㆍ도지사들의 협의를 반드시 받아 주실수 있으신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협의를 꼭 받아오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꼭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을 논할 때는 본 의원은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 40여 명의 인천광역시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부와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한다면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받아오고 또 반드시 받아올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300만 인천시민, 750만 재외동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호상 부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종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삼산2동ㆍ부개3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종혁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자이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기술ㆍ제품ㆍ상품 우선구매 관련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8대에 이어 9대에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관 부서와 함께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역업체과의 계약실적이 약 60%에 달하며 특히 공사 및 용역 분야에서는 70% 이상의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고 발전해야 합니다.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품과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며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성과가 아니라 즉 인천의 경쟁력이자 미래입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지역상품 전반을 우선구매하고 그 중점에서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할 때 지역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기술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또한 이런 제도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인천시가 지역기업을 지원하되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지역기업들을 더욱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곧 인천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천도시공사 등 5개 사의 공사ㆍ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2018년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고 공동 특허 출원, 원가 절감, 공정 개선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는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거나 판로에 어려움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공유실적이 없음, 증빙서류가 미제출하였음을 이유로 각종 지원이 반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성과공유제 중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진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성과공유제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고 지역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성과공유제가 단순히 공모와 과제 선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 기업들의 기술이 시장에 안착되고 매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성과공유제가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총 부채액은 약 6조 1524억원에 달하며 하루 이자만 3억 6000만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1300억원으로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주요 개발사업을 담당하며 그 배당금은 인천시 세외수입으로 반영되어 시의 정책에 직접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은 꼭 인천시 재정건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구월2지구, 내항, 동인천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추진과 공사채 발행으로 인해 2026년도에는 2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도시공사 현 부채율은 약 200%이며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인사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220%까지 관리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도시공사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산매각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220%를 초과할 경우에 대비해 어떠한 보완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공사의 수익구조 개선과 더불어 사업 효율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부채 관리에 있어 단순한 자산매각으로만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매각은 어디까지나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도시공사가 자체 수익구조를 강화하고 사업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토지를 비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기와 여건을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토지를 매각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발적 해법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즉시 실행 가능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토지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인천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기업의 성장과 성과공유제의 실질적 운영,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인천시의 혁신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한 축이 될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이 사안들을 면밀히 살피며 인천시가 건강한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조현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이오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1동ㆍ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시립체육시설이 사실상 일부의 전유물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고 생활체육 공간의 공공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구 종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민들이 배구 종목을 이용할 수 있는 삼산월드체육관, 송림체육관, 계양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삼산월드체육관은 시비 약 702억원, 송림체육관은 약 382억원, 계양체육관은 양궁장까지 포함해서 약 1432억원 총 2516억의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프로 배구팀의 장기 사용으로 인해 생활배구 동호인과 시민은 설 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몇 번의 경기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삼산체육관은 2024~2025 시즌 기준 무려 220일간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양체육관은 161일간 사용되고 있습니다. 송림체육관은 2022시즌부터 2024시즌까지 아예 연중 한 구단이 상주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육관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관 실적은 3년간 고작 5일, 공헌 협약도 시민 사용 보장 조항도 없습니다. 결국 시설은 ‘공공’을 빼고 보면 설명이 더 쉬운 구조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시립체육관입니까? 시민을 위한 공헌이라는 말도 무색합니다. 프로구단은 연간 수백일 체육관을 독점하면서도 그 대가로 내세우는 활동은 일회성 배구교실 몇 차례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아예 대관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3년간 생활배구 대관 요청이 거의 없었던 건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해 봐야 소용없다라는 인식이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문의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뻔합니다. “프로팀 일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절차는 막히고 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배제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운영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장기 대관이나 전용 사용 체결 시에 생활체육 우선 사용일 지정, 시민 대관 최소 확보일 보장, 지역공헌 프로그램 의무 조항 삽입이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문제는 이 불합리한 운영이 특정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시설 운영은 인천시설공단과 인천시체육회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이 체계는 무려 24년 전인 2001년에 짜인 위탁 구조입니다. 생활체육의 수요는 폭증했고 시민의 눈높이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운영 방식은 24년째 멈춰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시민이 소외되고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권이 제도적으로 차단된 조례 위반 소지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제3조제4항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 현황을 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시체육회와 시설공단 모두 이 조례를 근거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관 절차와 신청 방식, 정보 공개 수준은 통일되지 않았고 조례의 기본 취지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천시체육회도, 시설공단도 일부 시설에 대해 온라인 대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담당자와의 전화 협의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현재 자료를 보시면 체육회는 대관 가능 일정 확인 및 유선 협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시설공단 역시 일부 잔디구장을 제외한 대부분 체육관에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대관이 가능합니다. 결국 시민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아닌 ‘전화 한 통’에 모든 절차가 좌우되는 구조 속에 놓여 있고 예약 현황 또한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이런 구조는 조례가 명시한 공정한 신청 기회와 정보 공개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신청조차 해 보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은 신청조차 못 하고 행정은 기록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대관 승인ㆍ불허 이력 자료를 보면 승인만 있을 뿐 불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담당자가 전화 한 통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정식 절차조차 밟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이 기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구조가 행정의 비효율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대관 이력 자료를 요청하자 일부 위탁기관은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며 직접 연락을 해 왔습니다. 투명한 시스템이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리 없습니다. 여전히 수기, 통화, 공문에 의존한 아날로그 방식이 현실입니다. 조례 제4조에는 분명 대관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ㆍ접수ㆍ심의ㆍ승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니 누가 우선권을 얻고 누가 배제되는지 시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공정도, 투명성도 사라진 지금의 운영 방식은 공공시설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셋째, 대관 실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대관 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체육관은 연간 365일 중 실제 대관일이 10일 남짓에 불과합니다. 계양체육관, 송림체육관, 도원체육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용률 저하가 아닙니다. 대관 자체가 어려우니 시민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행정은 그 침묵을 ‘문제없음’으로 착각하는 구조입니다. 접근 방식은 불투명하고 절차는 복잡하며 프로팀과 대형 행사가 연중 점유하다시피 하니 생활체육은 끼어들 틈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 2월 인천광역시는 시립체육시설의 관리 체계 효율화, 시립체육시설 공공성 강화 및 시민 접근성 확대, 수익성 증대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 운영 개선 대책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립체육시설을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이 지체 없이 마무리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비공개 보고서가 아닌 시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공공 보고서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둘째, 담당 부서와 위탁 기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공의 책임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이를 토대로 체육시설 운영 방식은 더 이상 관행과 협의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이 언제든지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진정으로 300만 시민의 도시를 지향한다면 공공시설부터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체육시설이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지탱하는 진짜 생활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 강력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경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오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시 체육시설 설치와 구(구)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활용 관련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시 체육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바로 파크골프장 확충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사회적 교류를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현재 4곳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 5곳이 추가 준공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시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 인구 비중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체육 인프라는 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평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적합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시민들의 절실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서구 가좌동 607번지 부지 활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건립된 부평구의 열우물 테니스ㆍ스쿼시 경기장의 보조경기장으로서 함께 조성된 체육공원입니다. 이 부지는 행정구역상 서구에 위치하지만 실제 생활권은 부평구이기에 구도심 특성상 체육시설 설치가 제한적인 부평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해 인천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지역 간 체육 인프라 편중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 곳의 면적은 1만 9161평방미터로 현재 족구장 등 6개의 운동기구가 있으며 불법 경작 방지를 위해 임의 식재를 할 정도로 족구장 외에는 시민들로부터 시설 활용이 활발한 체육공원은 아닙니다. 특히 이곳은 거주지로부터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 주민수용성 문제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워 부지의 전 면적을 활용한다면 9홀의 파크골프장 조성에 적합한 부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이곳은 도시계획시설상 체육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련 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0% 범위 내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에 체육시설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관리계획 수립을 한다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급격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 체육공원을 인천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관계부서의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부서가 열린 행정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분명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인천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소외된 부평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활용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5동은 인구 약 3만 3000명이 거주하는 부평구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구 전체 22개 동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부평구 평균의 약 2.4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과 같은 공동 이용 인프라는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부평5동은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선 지역으로 이러한 주택들은 주거 공간 확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적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면적이 협소하고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된 지역이어서 새로운 대규모 주민시설을 조성하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과거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89년에 준공되어 어느덧 36년이 지난 노후 시설입니다. 2016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D등급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는 활용되지 못하는 빈 건물로 남아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건물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행정활용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활용 계획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고 내년에 정책연구를 통해 매각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만약 민간에 매각된다면 또 다른 상업시설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서 빽빽한 건물로 둘러싸여 이미 포화 상태인 부평5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한층 더 열악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건물은 주민을 위한 공간 즉 문화ㆍ복지ㆍ체육 활동을 아우르는 공동이용시설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 하나의 활용 문제가 아니라 인구밀집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켜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부평구 차원에서는 행정적ㆍ재정적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평5동 구)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을 주민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으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를 설명하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