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경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양경애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9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 변동 사항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2회 추경 대비 9.11% 증가한 9,068억 7,0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각 140억 8,200만 원과 6억 89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우리 시의 재정 운영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신규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한 재원 확보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감소된 세입 보전 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80억 원을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 심의 당시 본 위원회에서 기금 고갈 우려와 함께 기금 의존을 지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차 의존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기금을 통한 단기적 재원 보전이 반복적인 관행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78억 8,227만 원이 증가한 7,926억 6,16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증감 사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567억 171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7억 6,704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9억 3,498만 2,000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23억 2,922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5억 3,317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억 5,461만 8,000원 보건 분야 11억 8,737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억 3,394만 4,000원이 증가 되었고 예비비에서 16억 7,260만 원, 기타 분야에서 29억 7,618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상당 부분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무적 성격의 지출이지만, 반납금 규모 자체가 크다는 것은 여전히 보조사업의 계획 및 집행 효율성에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하는바 향후 사업 계획의 정밀성을 높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35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6억 1,856만 6,000원 설계보상비 등 9,393만 3,000원은 2023년 6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당시 의회는 위탁개발 방식이 미래세대에 재정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승인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9월 집행기관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위탁개발 방식 추진을 재차 요청하였고 이에 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승인 당시 총사업비는 340억 원으로 이중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43억 원으로 한정하였으며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등 나머지 비용은 민자 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집행기관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는 재정 여건상 토지 매입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토지 매입 완료 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집행기관은 토지 매입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61억 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설계보상비 등 17억 1,249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됩니다. 첫째, 이번 추경에서 편성한 기본 실시설계용역비와 설계보상비를 시비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범위가 토지 매입비로 한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위탁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 전반에 대한 비용인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을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업무 처리 지침상 일반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직접 설계비를 편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시 토지 매입비는 43억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150억 원으로 당초보다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할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업무편람」 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이러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셋째, 불과 2개월 전 제2회 추경 심의, 시 의회는 토지 매입비 확보 후 실시설계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설계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재상정된 점은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토지 매입을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총 17억 1,599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시립미술관 건립 사업 작품수집위원회 심의 수당 200만 원은 조례 미제정으로 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어 예산 편성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철저 이행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926억 6,161만 8,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7억 1,799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9,068억 7,069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180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예탁금 규모는 총 560억 원입니다. 전년도 구리시 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규모는 총 787억 원에 달하였고,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경 당시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380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최근 2년간 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규모는 총 1,347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당시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을 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및 예탁을 지양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18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의 불확실한 재정 수요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단기적인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반복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금의 본래 취지가 약화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 부족의 기금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세출 구조조정 세입 확충 교부세 확보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서 의결의 건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서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