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가은 의원 발언
이가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종호의원 외 2인 발의)(제323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호·이동훈·노영도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종호 의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공동발의자인 노영도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노영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23호로 회부된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자 김종호 의원님 외 두 분 발의로 의안번호 제32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공동발의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계셨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공동발의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에 수립 및 시행에 보면 뒤편에 나오는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6조에 2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원들에게 처우개선이나 지위 향상이 그때그때 개선이 되고 적용이 되려면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나 이런 것들을 좀 하셨는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한데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일정부분 되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노영도의원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이가은위원장
과장님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선희입니다. 세부시행 계획부분에 있어서 중앙에서 3년 정도의 실태이고 저희가 5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3년의 시행계획에 따른 자료들을 저희가 지역에서 좀더 참조하여서 저희 지역에 좀더 적합한 자료를 정리하기에는 5년으로 같이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3년을 하고 저희가 또다시 3년마다 한다면 3년의 자료가 저희가 반영하기에는 조금 시간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를 반영해서 쓰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해서 지역은 5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했었습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 중앙에서 3년을 하는데 그 자료를 정리하는데 2년이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럼 3년, 3년, 3년 가다 보면 창녕군 은 중앙에서 세 번 할 동안에 두 번이면 두 번이 건너갈 때 다시 부딪치게 되고 하면 더 이게 수정하거나 적용하거나 참고하기가 더 간격이 안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 관련법안이 개선이 되고 시행령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방침이 내려오면 창녕에서 5년마다 하고 따라가기가 더 힘들지 않아요? 중앙에 3년에 같이 맞춰서 가야 비슷비슷하게 정리되고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은데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주로 자료가 나오게 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사회보장정책지원센터에서 자료들이 연구를 시군구로 참여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 자료를 진행을 하시고 되면 그 자료가 다음 연도의 하반기나 아니면 중하반기 이후에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다음 연도의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했고요. 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제6조입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라는 항목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기간을 상위법령하고 시간차를 두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제327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노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7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옥천둘레길 저수지가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변경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는 저도 참석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 같은 것 할적에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시고 하면 저희도 함께 들을 수 있는데 최근에 주민설명회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가은위원장
담당팀장님.
재완
노재완공원팀장
산림녹지과 공원팀장 노재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주민설명회는 2024년 3월에 했고 2차 주민설명회는 2024년 8월에 했습니다.
김정선위원
2024년도 8월에 한 부분이 지금 1년이 지나서 변경안이 올라오는 겁니까?
재완
노재완공원팀장
당초 숲길로 이용해서 산 쪽으로 가는 둘레길을 지금 자연경관이 수려한 유수지 쪽으로 데크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설명회 반영된 것을 실시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4년도 8월 달에 했을 때는 당초 이 부분이지 이 이후에 위치도 변경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 수렴한 결과가 맞습니까?
재완
노재완공원팀장
예,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당초 이장님하고 추진 과정에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유수지 쪽으로 옮기는 그게 가장 큰 안건이라서 그렇게 조정해서 준비했습니다.
김정선위원
어쨌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번 비 때문에 태풍하고 홍수 났을 적에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사항이었거든요. 위험한 상황인데 쉼터가 위험했던 그 부위에 인접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할 적에 이런 기후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사업기간을 군하고 서로 설명을 하든지 서로 소통을 해서 우기에 장마철에는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안 되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 난리를 치고 저는 농어촌공사에서 옥천저수지 밑에 주민들한테 지난 홍수 때 있었던 스트레스 정신적인 보상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쉼터나 이런 부분들 안전하게 잘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공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재완
노재완공원팀장
저희 목표는 202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26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정선위원
2026년 6월까지, 2026년도 마무리되는 시기는 장마철하고 큰 연관이 없겠다. 그렇지요?
재완
노재완공원팀장
장마철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런 부분 정말 신경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 앉으셔도 됩니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이 부분이 보면 제일 중요한 원인이 인근 축사 악취 이런 부분이 큰 것 같은데 처음에 전수관 위치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상회 측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런 것 안했습니까?
경환
이경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경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도에 위치를 선정를 선정하려고 했을 때는 그 놀이마당 입구에서 보면 우측에 끝쪽 부분이 가장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최초에는 고려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창고가 있고 옹벽이 위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을 못하고 차선책으로 지금 현재 당초 계획부지로
김정선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초 부지선정하고 할 적에 어쨌거나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향상회 쪽이고 쇠머리대기 줄다리기 그 전수자분들이고 이런데 어쨌거나 저희들은 이렇게 변경이 됨으로 해서 설명을 두 번 세 번 하시고 애로사항이 있고 한데 애초에 이걸 할 적에 사용할 사람들, 사용할 주체들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검토했으면 변경할 이유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일 하실 때 지금 이후에 안에 내부에 구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쓸 사람들의 편의, 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유용하고 어떻게 쓰고 싶은지가 가장 분명할 텐데 이런 부분 소통해서 용역도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이경환문화예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당초 부지를 선정할 때도 향상회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악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시인하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 수립할 때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변경사태도 안 생기고 또 그분들이 만족해야만 두고두고 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항상 먼저 검토하고 소통하고, 그 시간이 이렇게 충분히 길고 충분히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이런 부분은 사실 빗겨갈 수 있잖아요? 아니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행정에서도 두 번 세 번 와서 설명해야 되고 곤란하고 또 향상회 측에는 왜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향상회 측에서도 분명히 왜 처음부터 의논 안하고 여기다 정했는데라는 말이 충분히 나왔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주체들하고 검토하고 안에 내부적인 부분도 잘 구성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이경환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또 제안한 부분 그런 부분을 두 팀장님들 과장님들한테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이경환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진행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많은 논의 끝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군민의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 심의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의 경우 안 제출 이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319회 임시회에서도 공유재산 변경안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개선이 체감되지 않아 위원들로서는 유감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총괄 부서를 비롯한 관련 사업부서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24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관외출장으로 인해 관광환경국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관광환경국장
관광환경국장 손학준입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장인 석혜경 기획예산담당관이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기관종합평가 인터뷰 심사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은 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관광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관광환경국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325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전미자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전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창녕군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창녕군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5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이전에는 3년 6개월인데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자
전미자미래전략추진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6월 달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2023년 12월에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재계약을 한 거라서 총 토탈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자
전미자미래전략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활동가 양성하고 이런 업무들이 지금 신규로 조금 추가된 부분도 있고 기존의 업무에 대해서 보강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협약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부분에 사업들이 조금씩 추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농촌협약지원센터에서 현장활동가 양성하신 활동가분들이 계십니까? 현재는
미자
전미자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는 현장활동가를 양성해서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은 별도는 없으시고 양성하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양성교육을 하고 있어요?(예) 현장활동가분들을 양성을 한다면 이 부분은 마을가꾸기사업이 있을 때 그 마을에 추진단장이나 이장님 말고 마을에서 몇 분들을 그 마을가꾸기사업의 활동가로 해서 중간 역할이나 중간 소통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하고 있는 양성가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공모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공모하고 양성을 할 적에는 왜냐하면 이 사업이 끊임없이 자잘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제가 눈에 띄거든요. 주민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양성가를 그 마을가꾸기사업하는 내에 이장과 추진단장 말고 또 밑에 주민들이 관심있는 주민들이 중간 소통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전미자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26호)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행정과장 어경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6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겁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지금 조례는 마지막에 부칙에 보시면 공포 후에 효력이 발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현재 5급이 세 분이 계신데 변경이 되어버리면 그 한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7월 1일자 인사를 한 후에 사후에 반영을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원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창녕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28호) 7.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29호) 8. 창녕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0호)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창녕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9호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30호 창녕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8호 창녕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창녕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3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창녕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조례안인데 우리 창녕군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이 다양합니까?
시영
박시영행복나눔과장
저희 창녕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하는 곳이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등록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카탈로그 이런
김정선위원
인쇄물 종류 그렇지요?
시영
박시영행복나눔과장
그다음에 옥외간판 정도로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가공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1차 산업단지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소비자에게는 바로 전달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선위원
제5조에 보면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이면 관내 안에 대한 유통이나 판매지원인 것 같은데 지금 제4조에 구매품목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현수막이나 광고물 자체가 옥외하고 옥내광고물이고 인쇄물 가지고 이게 100분의 2 이상이 됩니까?
시영
박시영행복나눔과장
사실상은 보면 100분의 2까지 가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도 100분의 2까지 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 군민이 같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도 저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100분의 1 이상으로 그 밑으로 법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지금 장애인센터 뭐라 그러지요, 정확한 명칭이?
시영
박시영행복나눔과장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입니다.
김정선위원
근로사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이 중증장애인 분들은 아니시지요?
시영
박시영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30명이 생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5% 범위 내에서 일반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분들은 장애인 꼭 아니라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명이 근로장애인으로 있고 종사자가 9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어쨌거나 근로사업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나가는 뭐라 그러지요. 사업내용들이 규모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시영
박시영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많이 주문하시고 보면 현수막 같은 데도 거기서 나온 도장들이 많이 찍혀있는데 이 품목을 근로사업장 내에 좀 다양하게 장애인들한테 품목을 만들 수 있는 교육지원이나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품목의 다양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확실하게 신경을 쓰셔서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지만 100분의 2 이상 구매가 되도록 과장님 새로운 신규품목 다양한 폼목 이것 한번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시영
박시영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품목 생산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애인이나 우리 사회에서 좀 열악한 부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제안한 것 잘 메모했다가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일단 우리 군에서 관에서 하는 현수막이나 그런 것은 다 중증장애인시설에 하는 것 맞지요?(예)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시영
박시영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