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교통과 팀장과 주무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교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억2,052만4,000원 증액된 4억3,65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중 AI기반 지능형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는 1억2,000만원 교부 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중 2024년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는 집행잔액 50만2,000원, 발생이자 2만2,000원, 합계 5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53쪽, 예산설명자료 2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억2,274만1,000원 증액된 19억5,58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401-01 시설비 중 AI 기반 지능형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는 특교금 교부 결정에 따라 1억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 버스 주차장 조성지 주변 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500건에서 4,000건으로 우편요금을 72만원 증액하여 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중 특사경 송치시스템 서버망 구축은 898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여 8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개선 307-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중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사업은 서부정류장 주변 버스정류장 앞 택시 주정차로 인한 불법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고자 모범운전자 연합회 남구지회의 교통지도 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200만원 증액하여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예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인건비 101-01 보수 중 6급 일반 임기제 보수는 가족 수당 인상 및 연가보상비 증액을 반영하여 40만8,000원 증액한 9,530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01-02 기타직 보수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는 가족 수당 인상비, 연가보상비 증액을 반영하여 108만9,000원 증액한 3억5,95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2024년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는 5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21쪽, 예산 설명자료 4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 공영 주차장 관리 인부임은 공공근로 인력이 아닌 부서 자체 선발로 인한 부족분 및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공사 관련 주말 안내 요원분으로 근무 일수 60일 증가한 9,760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중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 요금 및 수도 요금이 월 평균 500만원 정도 소요되어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 예산 설명자료 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401-01 시설비 중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시설 확충 및 보수는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수 수요 감소로 600만원 감액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화단 정비는 공영주차장 수목 전정 예산으로 정비하여, 관문시장 및 대명시장 화단 정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공안지 주차장 조성은 대상지 수요가 적어 2개소 1,000만원 삭감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 중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와 401-03 시설 부대비중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공사는 고산골 건물형 주차장 앞 버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전액 삭감하고 18억6,45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예산 설명자료 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201-01 사무관리비 중 급식비는 급식 소요가 감소하여 5일씩 삭감한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설 장비 유지보수는 계약금액이 1억616만2,000원으로 1,000만원 삭감한 1억1,225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매달 심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횟수를 8회로 줄인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202-01 여비 중 교통업무 선진지 견학은 25명 실시하고 집행잔액 450만원 삭감한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4-01은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탁금은 버스 주차장 조성비 18억원 중 보상금과 공사비가 10월 11일쯤 확정되면 3차 추경 때 공사비에서 삭감을 하고 예탁금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버스 정류장 준공을 내년 4월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조금 늦더라도 2미터 복토를 해야 하니까 동절기 피해서 날이 풀리면 공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문시장 주차장처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서 동절기에 조금 쉬어도 주민 피해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공사를 연기해서라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름에서 20일만 늦춰도 충분한데 봄에 날 풀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타워 주위 모범운전자 협의회에 의뢰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서 여기에도 AI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보강해서 사람으로 단속하지 말고 AI CCTV 설치해 놓으면 보고 다 피해가지 않을까요?

고산골에 지금 CCTV는 없습니다. 3대 설치하는 이유가 건물형 주차장 들어가서 돌아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건물을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동선 주변에 거리를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고산골 상동교 내려서 고산골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노란선이 그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장착해서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통행이 너무 많은데다 도로가 좁다 보니, 그리고 상가가 많아서 만약에 CCTV를 장착해서 고정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상가나 고산골을 방문하는 민원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들어가는 입구까지 CCTV를 장착해서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뒤쪽에는 들어가서 좁다 보니 CCTV를 다는 것이고, 앞쪽에는 넓지만 상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는 싶지만 고산골 자체가 형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설명자료 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3억4,644만7,000원에서 2억원을 증액하여 15억4,644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천 2, 3지구 조정금은 이천 2지구 미지급 조정금 및 이천 3지구 조기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증액이 필요하여 2억원 증액된 8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묵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경 52억7,178만9,000원 대비 6,017만7,000원 증액한 53억3,19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으로 24년도 7개 사업 발생이자 167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50쪽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4, 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잔여 백신 반품 정산금 252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151쪽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2024년도 4개 사업 집행잔액 297만6,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2024년도 구·군 보건 업무 종합평가 포상금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4쪽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서 3,416만원 감액하여 16억5,59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5쪽 기금으로 2개 사업에서 1,050만원 감액하여 13억8,8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7개 사업에서 5,431만5,000원 증액하여 20억5,94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도 7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에서 3,111만4,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163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도 7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23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116억7,274만2,000원 대비 5,288만1,000원 감액한 116억1,98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7,959만원 증액,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1억원 감액,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1억60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모자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난임 부부 지원 전환 사업으로 시술비 및 지원 확대에 따른 구·군별 사업량 변경에 따라 7,959만원 증액하여 4억5,878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구·군별 변경 교부 통보에 따라 2,000만원 감액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표준모자 보건 수첩 및 엠블럼 제작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 자체 제작 배부한 산모 수첩 사용액 증가로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작비 200만원 감액하여 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으로 구·군별 사업량 반영 보조금 변경급여 통보에 따라 1,400만원 증액하여 3억7,000만원으로 편성, 대구형 산모건강 관리사 파견 사업으로 구·군별 사업량 반영 보조금 변경 교부 통보에 따라 420만5,000원 증액하여 5,770만5,000원으로 편성,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 시행 결과 2023년 출생 등록수 460명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6개월 이상 남구 거주 여건 충족 등의 사유로 연간 집행 가능이 260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1억원 감액하여 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에서 365쪽까지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근무 기간 연장에 따라 387만원을 증액하여 3,15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으로 구·군별 사업량 반영,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100만원 감액하여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리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방역 기간제 근로자 23명 중 19명이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인 65세 이상에 해당되고, 보건소 방역 요원 야간 방역급식비의 편성목 간 조정에 따라 1,378만6,000원을 감액하여 5억3,13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지원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 공무직 대체인력 퇴직급여충당금 및 장애인 및 시설 등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 구·군별 사업량 반영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261만5,000원 증액하여 1억1,00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변경 통보에 따라 6,832만원을 감액하여 15억2,9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민원실 프린트 토너 추가 구입 및 민원인용 휠체어 구입 집행잔액 감액에 따라 114만6,000원 증액하여 1,10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상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영상의학실 프린트 토너 추가 구입 및 흉부 촬영 검사 건수 증가에 따라 방사선 영상 필름 원격 판독 수수료 반영 등 488만원 증액하여 3,01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검사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생화학검사 시약 단가 변경에 따라 153만원 증액하여 1억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하단부터 373쪽 중단까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국가 예방접종 실시, 모자보건사업 인력 보조 인력비, 진료 서비스 제공 사업,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2024년도 구·군 보건업무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피복 등 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18만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교부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형 산후 조리비에 임산부가 줄어서 감액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생 등록 수가 많이 줄어든 건 아닌데요. 이 사업을 설계할 때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460명 산정했었는데 목표치를 예상해보면 260명 정도로 예상되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 임산부가 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뚜렷하게 늘었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닙니다.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뉴스를 봤는데 부천시에서는 치매를 AI 기계로 조기 발견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세 가지 정도 한다고 하던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들어 봤습니다.

치매팀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간단하게 치매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던데 AI가 질문해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확률이 80~90퍼센트나 되더라고요. 남구도 예산이 들더라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연말까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기계 구입 등 내년 예산에 올려서 26년도부터는 남구 어르신들에게 그 검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