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이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안전건설국,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기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안전건설국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이관열 과장입니다. 재난대응과 김동열 과장입니다. 도로과 김성삼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신현배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3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에 5억 9,900만 원, 2024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45억 4백만 원, 도로과 위수탁 협약사업 정산에 따른 위탁비 반환수입에 14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4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65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7,8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41억 4,500만 원,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15억 8,400만 원 등 총 5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반침하 예방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용역비에 1억 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안전보험 낙찰차액 등 2건의 사업에 대해 5,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대응과는 여름철 폭염대비를 위한 폭염 취약분야 물품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 지난 7월 발생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에 1억 원, 2024년도 11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도비 반환금에 40억 7,500만 원 등 총 4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방도, 시도 등 도로 확포장 사업에 79억 3,800만 원, 교통량 분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8억 8천만 원 등 총 117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는 도로 포장도 보수 및 설해대책 운영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103억 7,300만 원, 육교 조명 설치 등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에 3,400만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0억 1천만 원 등 총 118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정기인사로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연 행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홍성은 하천운영팀장입니다. 유기동 기반조성 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 및 소하천 준설사업 예산 교부에 따른 도비 보조금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비 보조금 및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등 3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81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내 하상정리 및 제방도로 보수 등을 위해 편성된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에 대하여 조기 소진으로 인해 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공사 중인 사업에 공사비 및 보상비 추가분 확보를 위하여 봉담 왕림리 방하천 정비공사에 18억 원을, 정남 문학리 까치매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남 신리 작골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상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인 향남 하길리 평리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지표조사 등 용역수행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소하천 시설 보수를 위하여 남양 문호리 샘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준설사업을 위하여 비봉 오두물천 하도정비 공사 등 4개 사업에 도비 1억 7천만 원이 포함된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까치매천 하류 미정비 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남양 신남리 구거정비공사 사업구간 중 미 시공 공사구간 추가 시공을 위하여 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양 수화리 농업생활환경 정비공사의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양감 용소리 일원 대형관정 개발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도 고모리 일원 등 3개소 대형관정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봉담 하가등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양감 신왕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8,500만 원을, 황계동 저수지 사면 보강공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관정 및 수문 등 가뭄대책 용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서신면 송교리 대형관정 개발을 위해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용배수로 준설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편성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안면 독정리 용배수로 및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하여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매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에서 111쪽 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의 정산결과에 따라 국비보조금 반환금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6개 사업의 정산결과에 따라 도비보조금 반환금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혁모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8,693만 9천 원을 증액한 5억 8,4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반침하 예방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국고보조금 5천만 원, 동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4만 2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99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6,585만 5천 원을 증액한 198억 3,3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116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축소에 따른 안전도시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119만 6천 원, 시민안전보험 계약 낙찰차액 3,09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예방 지표투과레이더 기반 지반탐사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17쪽에서 120쪽입니다.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집행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으로 2,29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입니다. 화성시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대응과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사이동된 팀장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재곤 재난행정팀장입니다. 송기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2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1억 4,27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5,50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2024년도 의용소방대 및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이자 반환수입 20만 8천 원, 시비 집행잔액 반환수입 3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풍수해보험료 87세대 계약해지 환불금 960만 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 500만 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550만 4천 원, 풍수해보험료 운영사업에 도비 570만 2천 원, 폭염 취약계층 물품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 1억 8,080만 원, 올해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성립전예산 1억 원, 지역자율방재단 소집활동 지원 3,7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입니다. 2024년도 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0억 9,6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3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6억 841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4,811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입니다. 올해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해 성립전예산 1억 원 증액, 재난현장 방재차량 구입 잔액 50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특별재난지원금 5백만 원, 풍수해보험료 본예산 대비 5,702만 원 증액하여 4억 8,802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반 특성 파악을 위한 지표지질조사에 4천만 원, 폭염 취약계층 물품 지원 성립전예산 4차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공사장, 야외경작지, 경로당 등 폭염 취약분야 물품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 8차 9,180만 원,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강화를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에 2,325만 6천 원, 자연재난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3,750만 원, 폭염 취약분야 물품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 10차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화재현장 2차 오염 방재활동을 위한 용역 계약잔액 78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1만 7천 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41억 1,72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건설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157페이지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 보수가 이번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국가하천이면 국비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요, 혹시?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국비도 저희가 포함되고 일부 시비가 좀 포함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몇 대 몇으로 포함이 보통 되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그거는 몇 대 몇이 아니고 국비가 어떤 연도에 따라서 배정되는 게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시비에서 다 충족해야 되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많이 나올 때는 좋은데 그러면 적게 나올 때는 저희가 많이 투입해야 되겠네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아쉬울 때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좀 많이, 많이 교부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준치 없이 그냥 이렇게 뭐.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보조금 비율처럼 뭐 80, 8 대 2, 9 대 1 이런 식이 아니고 조금씩 그 여건에 따라서 좀 적게 줄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김영수위원
아니 뭐 다른 거야 준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하겠지만 우리 뭐 전기세나 이런 건 거의 고정적인 비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까지 시비가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서, 뭐 나라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165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총 4억 6,500, 총 사업비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설계의 비용이 2회 추경에 4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설계는, 여기 지금 남양 문호리도 있고 뭐 봉담, 장안 다 있는데 어디 부분에 설계비가 들어간 건지 확인 좀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설계비는 다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전체에 대한 설계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체를 다, 4천만 원 설계하고 나머지는 공사 금액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대형관정인데 이게 지금 뒤에 보니까 가뭄 피해 목적으로 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관정이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금 5천만 원씩 잡았는데 우리가 그 지형지물이나 깊이, 암반 등 차이로 인해서 또 금액이 차이가 날 건데 일괄로 잡은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보통 대형관정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잡는 게 1개소당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큰 여건적인 변화들은 크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물이 나온다는 거는 어떤 일정 심도 이상이면 지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큰 여건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나오니까?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저는 이제 보니까 지형지물이 다 다를 건데 일괄적으로 잡아서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179페이지 보시면 서신 홍법리 배수로 정비공사인데 3억이 잡혀 있어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배수로 정비공사는 300미터인데 벤치 플륨관 1.0 곱하기 1.0인데 여기는 1,100미터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300미터가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1,100미터가 아닌 거죠?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거를 통해서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했던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나중에는 자료 작성하는 데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안전정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인데 항상 계속 물어보는 부분 같아요. 200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보험인데요. 한 2, 얼마예요? 27억, 28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총 보상 한도액이 35억이고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총 보상비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금년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40% 정도, 한 12억 정도 집행,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2억이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12억.
김영수위원
12억이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꽉,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인가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이게 또 당해 연도에, 금년도 계약분이지만 이게 어쨌든 보상 기준 3년 치를 가기 때문에 다 지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보통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다 넘어서죠, 보상 금액이 비해서?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100%는 당연히 넘습니다.
김영수위원
다 넘어가는 거죠?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시민안전보험이 제가 좀 들어보니까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다치면 시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듣는 거 보면 그만큼 홍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보험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뭐 많이 있지는 않고요. 먼저 우리 국장님하고 황계동 얘기했던 게 지금 예산이 잡힌 건가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건설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계동 풍수해 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가 아마 다음 주 중에 아마 될 거라고 저희가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수지 부분인가요? 어디인가요, 위치가?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황계동은 저번에 위원님하고 현장을 봤던 거기하고 위치가 조금 다른 데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그 아래쪽에, 마을 안쪽에 있는 저수지.
진섭
박진섭위원
조그마한 거?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거기에 이제 법면이 좀 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일부 건설과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반가웠었는데 사실은, 좀 덜 반갑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거기는 이제 당초에 주민들께서 어떤 군부대하고 협의 부분에 대한 게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군부대하고 좀 더 협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안에 있는 보호수 옆에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수지 부분은 우리가 협의해서 어느 정도 공사를 사실은 했지 않습니까, 저수지 부분은? 그런데 마무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 저수지를 잘못 건드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지금 마무리가 사실은 안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크 같은 이런 부분, 뭐 난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현장에 가보셨지만 또 빗물에 쓸려가는 여러 가지 토사가 또 저수지로 난입, 반입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군부대하고 협의 안 해도 될 사항들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허가받았던 것들.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돼도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건설과에서 어떤 계획을
진섭
박진섭위원
지금 아직까지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토사 유입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흉관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지금 바로 될 수 있는, 바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가 국방부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는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가, 그 부분에서 나눈 얘기는 없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저수지 위쪽에, 그거는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수지 부분에 대한 거, 기존에 우리가 공원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 있잖아요. 설계가 나왔던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 부분은 조금 굳이 뭐 국방부하고 상의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길어지고 안 되잖아요, 원래 허가를 맡았던 거니까 그거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그거는 그 시설물 기존에,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설치된 시설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섭
박진섭위원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직.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한번 해가지고 그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좀 부탁드리는데 제가 이게 한 3년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마무리되고 마는데 이번에는 꼭, 올해 안에 되도록 마칩시다, 좀. 저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우리 국장님, 능안천은 공사는 안 하나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능안천에 대해서는 이번에 업체 선정이 되고 공사는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상은 거의 뭐 대부분의 필지가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업체 선정 중이죠.
진섭
박진섭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예산이 18억씩 추가되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18억씩 이렇게 추가되는 게, 한 절반 정도, 배 가까이 추가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지금 18억이 추가된 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진도율을 갖다가 진행하려고 추가적으로 잡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추가적인 까치매천이나 방하천 같은 건 공사 진행 중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능안천은 보상 진행 중이니까 그거는 좀 사업에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제가 이제 능안천은 그렇고 뭐 웬만큼 내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공사 시작만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18억 한 거는 배 가까이 되는데 왜, 내가 이거 여쭤보는 게 왜 그런지를 한번 알고 싶어서.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지금 까치매천이나 방하천이나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착공을 시작해 가지고 거의 공사를 내년도이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각 구조물이나 그거 설치를 이번 이제 영농기가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먼저 세웠어야 되는 걸 못 세운 건지, 아니면 추가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건지.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하절기에는 그 하천공사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구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지금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먼저 세웠어야 되는 걸 안 세우고 차후에 세웠던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시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작업을 한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면 이해가 되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우리가 이제 이 소하천 정비를 하잖아요. 지금 기정예산보다도 항상 이렇게 예산이 증감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이유가 이게 뭐가 있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 어떤 일정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비보다 조금 적게 잡힐, 편성될 그때 좀 부족 사업비 같은 게 발생돼 가지고 추경 같은 데 저희가 편성하는 경우가 좀 있고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공정상 진행하면 당초 공정보다 조금 더 진행될 경우에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때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하천 정비 이 사업을 보면 이제 항상 기간이 굉장히 늘어지다 보니까 뭐 자꾸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 공사비가 올라가니, 자재비나 인건비 이런 게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기존 금액보다는 추경에 이렇게 더 많은 비용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 지금 뒤에도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으로도 여러 가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처음에 기존 금액 올라오는 것보다는 항상 이게 추가가 돼서 올라오는데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지. 이거를 단기간에, 이렇게 보면 다 거의 이게 10년 이상씩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단기간에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하면 아마 금액, 예산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늘어지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우리 시민들 안전에 대한 것은, 또 안전에 대해서 미약하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금 뭐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처음에 기존 금액을 뭐 이렇게 하시고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새로운 하천 정비나 이런 게 올라오는 것도 보면 항상 거의 이렇게 잡아만 놓고 기간은 그러면, 주민들은 이거 공사 언제 하느냐고 맨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이제 연락이 와요. 이거 공사하는 것 같은데 아니, 예산만 잡혀 있지 항상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항상. 그래서 지금 답변도 조금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게 나는 뭐 보상비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다 뭐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뭐 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추경으로 잡는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우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천 정비 이런 것도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빨리 공사가 진행되고 이렇게 가면 뭐 예산 낭비나 그런 주민들 피해, 안전에 대한 피해도 더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게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갈 수 있나. 그런 정비가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먼저 판단을 하셔서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산을.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되는 사항들이고요. 이게 사업을 갖다가 여러 개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역적인 여건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좀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을 갖다가 활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대부분 사업비를 잡아야 된다는 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이 되는데 최대한 그렇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맞아요. 이게 주민 안전하고 재해 때문에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우선순위, 그냥 잡아만 놓고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새로운 정비사업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 순위를 정해서 좀 올라온, 새로 이제 정비사업 올라온 것도 좀 순위를 정해서 어떤 게 빨리 끝날지를 먼저 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관정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올해는 다른 해하고 달라서 뭐 태풍 피해는 적은 대신에 풍해, 가뭄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고통받는 게 많았는데 관정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괄적으로 설명서 보니까 당해 예산에 5천만 원씩 계상을 했다가 약 한 375만 원씩 전부 다 일괄적으로 반납을 했어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대형관정이 5천만 원 이상 가까이 들어갈 텐데, 미터 수에 따라서 다르긴 다르겠지만 대형관정 대다수 한 7, 8천, 많게는 8천만 원까지도 관정 뚫으려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 5천만 원이면 상당히 절약하는 의미에서는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환 금액, 2회 추경에 반환을, 삭감을 375만 원씩 했으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혹시 해 줄 수 있나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이 내용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대형관정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신규사업하고 기존에 사업비 남은 거하고 약간 상쇄해 가지고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할 때 약간 그렇게 노력을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게 포지션을 갖다가 좀 적게 잡으려고 기존의 사업이 완료된 것들은 다 이렇게 집행잔액을 갖다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실링제로 삭감을 한다니까 또 미리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절약해서 375억을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정말 부서에 잘했다고 격려를 해 줄 입장이지 뭐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니까 이거는 내년 예산 대비 실링제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니까 미리 반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뒤에 나오는, 지금 관정 관련해서 대형관정 개발사업 2건을 지금 더 하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추가로 더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반납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올해는 다른 때하고 달라서 우리 화성은 태풍 피해가 없고 정말 가뭄 피해, 폭염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아마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뭐 늘 합니다. 당장 저희들, 저 같은 경우에도 가뭄 피해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것도 사실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관정 관련해서 한번 질문도 좀 드려봤고 필요에 의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이쪽에서 끌어당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십니까?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저희가 이 대형관정 개발할 때 어떤 여건들을 두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신다고 저희가 무조건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3헥타르의, 어떤 면적에 어느 정도의 일정 농가 수도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조건들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관정을 신청하실 때 다, 대형관정 신청을 다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천수답의 어떤, 논의 천수답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밭작물 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반영 못하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대형관정 관련해서는 뭐 그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힘들게 일하는, 뭐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제가 더 얘기는 안 하지만, 워낙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의 일, 먼저 지역개발사업 이런 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 거 보고 참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필요한 예산을 쓰시더라도 절감하는 건 좋은데 뒷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이 일만 제대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삭감 문제는 되도록 절약 차원에서 좀 제대로 주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재난안전과에는 제가 그 풍해 재해 관련해서 풍해, 재해보험이 풍수만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풍해도 들어가고 가뭄하고 다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보험 그게 아마 설명서 말고 124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 풍해보험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한 4,800만 원 정도, 한 4,9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경정에. 기정은 한 4,300만 원인데 이게 들어있는 게 우리 화성시에는 어떤,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 있냐 이거지, 보험 내용이.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풍수해하고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 들어갑니까?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폭염 관련했을 때 그때도 그 보험이 대상이 되는 건지.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폭염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폭염 부분은 조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올해는 힘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특히 밭작물 하시는 분은, 과일, 과수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뭐 햇빛이 많아서 좋다고 그러지만 낙수가 심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 어느 해보다도, 과일이 정말 폭염이 심하면 과일이 익어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익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삶아져 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낙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주르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뭐 모든 것들이, 과일 종류는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피해가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험이 안 들어가면 우리 자체적으로 도나 시에서 풍수처럼 그런 보험이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거 체크 한번 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방재단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방재 관련해서, 사실 이번 폭염 관련해서 아마 동부권에, 특히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농사로 인해서 참 고통이 심했지만 제가 방재단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SNS 사용하는 거 많이 들어가고 저도 이제 거기에 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재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분의 1의 범위를 좀 이렇게 정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도로 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괄, 생명까지, 구조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체크를 해 줘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동탄7동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가 요즘은 재난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재단의 역할이 좀 너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저희 시가 어느 정도 안전의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서 방재단의 활동범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너무 넓은 것 같아, 하시는 일이.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같은 때 정말 뭐 복지센터 앞에서 식수를 나누어 주는, 소위 물병을 나뉘어 주는 시민들한테, 그것 참 좋은 일인데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분들만 하느냐. 아니거든요. 적십자도 있고 방재단도 있고 뭐 여러 분야가 많죠. 부녀회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내용을 전부 다들 자기의 업적 사항으로 막 올릴 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너무 고생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반면에 거기에 대비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뭐냐, 이렇게 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 소리도 들려서 일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재정비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방재단 관련해서는 많은 고생을 하지만 예산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우리 예산팀에서 할 거니까 놔두는 거고 일의 영역 문제만 범위를 좀 정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냥 이런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궁금한 거, 보통 관정은 몇 미터 정도 밑에 들어가요? 뚫어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대형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섭
박진섭위원
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00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100미터?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관정을 이제 실제로 뚫어본, 제가 작업자가 아니고 제가 시켜서 해 본 사람인데 관정이 보니까 한 180미터 이상 들어가면 그 관이 이제 알루미늄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액수가 커지는데 180미터까지는 PV 시커먼 관 있잖아요. 그걸로 묻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해 보니까. 저는 이제 180미터 정도 들어가는 거 1천만 원에 뚫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화성 업체에서 내가 다른 데 뚫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5천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걸 제가 뭐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좀 최저가라든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5천만 원에 대한 걸 해서 누구를 주는 건지 내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항상 보면 5천만 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략.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저기 대형관정 같은 경우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반업체에서 어떤 주민들이 직접 이제 가정이나 자기 영농지에 관정을 뚫는 경우는 사실 이제 사업하시는 분하고 별도의 협의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 품에 나와 있는, 품셈에 나와 있는 그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사실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이 걱정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수원공이 없다 보니까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관정밖에 없는 실정이 저희 화성시 지역에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 6년 전, 6년 전, 7년 전부터 저희가 지하수 보호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관정 보호공을 기존에는 맨홀로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정보호공을 저희가 이제 별도로 제작해서 외부 우수나 오수가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별도의 관급자재를 또 사용을 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그런 자재도 다르고 보호공 자체도 아까 위원님이, 일괄적으로 남은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관급자재나 이런 데서 계약하고 남은, 그게 일괄적으로 남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주민들하고 뚫는 부분에서 어떤 가격 차이가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 부분은 뭐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는 뭐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우리가,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이걸 하면서, 늘 관정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폐공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게 늘 궁금하고 우리가 광산, 광물 있을 시에는 제대로 정말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일반 우리가 대형관정이나, 일반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직접 그 탓을 해서, 광물을 뚫고 나면 나중에 그걸 이제 폐쇄를 하려고 이러면 그냥 방치해버리거든요.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 좀.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이전에 저희가 그 관정들은 저희가 폐공이라고 그래서 폐공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관정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안 쓰는 관정들도 위치는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공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공해 가지고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고민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저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전부 다 신고잖아요. 어차피 그 관정을 둘러보려면 신고, 신고제 아닙니까?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지하수 개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문섭
오문섭위원
허가제 나는 건 신고제죠?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신고를 했어. 했는데 나중에 폐공할 때는 그거를 신고를 또 하질 않거든요,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가보면 폐공이 돼가지고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돼 버리니까 다른 어떤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지하수를 전면적으로 다,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용수로 쓰는 게 있고 공업용수로 쓰는, 농업수로 쓰는 거 따로따로 분류해야 되는데 정말 식수로 쓰는 데는 그게 정말 폐공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개발하는 공공 관정들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실상 쓰지 않거나 어떤 폐공이 필요할 수 있는 건 관리가 되는데 개인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맑은물운영과에 지하수 관련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쓰레기라도, 공업쓰레기 매립지, 매립지 옆에 그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그 관정을 뚫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거기 이사를 가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물을 길러내면 그 물이 시뻘겋게 나와요.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부 다 폐공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용수가 나와서 지금 그런 곳이 우리 정남 용수동에 용수리 그 마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오산하고 오산 산업용 폐기물 공장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거기 우리가 옛날에 화성에서 그걸 한 거잖아요, 그 폐기물. 용수리 지금 거기 아마 강 건너편에 이렇게 해 놓은 게 옛날에 거기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물을 길러내면, 그 물이 일반 가정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반 공장용으로 쓰는데 공장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보면 소변기가 됐든 변기가 됐든 시뻘겋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건축 허가가 나가지고 쓰는데 그분들은 그 물을 쓰는 거예요, 상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산에서는 일절 지금 거기가 물 때문에,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만 어제까지도 내가 오산시 상수과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 양이 모자라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정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집행부에서 꼭, 뭐 상수도사업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만하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별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점검, 한번 공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과 하천 정비사업 관련돼 갖고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건설과 추경이 대부분 재해 예방과 농업환경 개선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고 다급하게 다뤄야 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편성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또 진행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시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갖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이렇게 좀 담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사업 오니까 중간에 예산에서 이걸 빼갖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두시고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당부드리고요. 다음 안전정책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GPR 탐사 관련돼서 이거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 GPR 탐사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인데요. 어쨌든 이 사항은 최근에 지하개발 사업장이라든지 서울 사례라든지 최근에 여기 광명 사고 그거 관련해서 차량을 이용한 탐사 장비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걸 해서 뭘 발견할 수 있죠?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지하공간이라든가 지하수 유입으로 침하가 예상되는 지역을 발굴해서
이계철위원장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우리 탐사하고 나면 그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우리가, 우리 과에서 탐사가 끝났어요. 예산이 반영됐고 국비, 도비, 시비 해갖고 이제 매칭돼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잖아요.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그 용역을 발주했고요. 9월 1일부터 지금 착수가 들어갔고 지반탐사를 토대로 해서 데이터가 저희한테 오면 그거 관련해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면 관계 부서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탐사를 하는 거잖아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도로하고, 지금 도로 부분도 챙길 수 있고 우리가 싱크홀이나 침하 부분도 챙길 수 있고 하수도 유지관리 계획, 보수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면 뭐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서 관련 부서에 좀 전달을 해 주고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을 잘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또 재난대응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신규 금액 증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중호우 복구비, 풍수해 보험, 지진안전 인증사업, 폭염 대책 등 이렇게 하고 또 급경사지 조사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기후위기로 이제 긴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사업이고 과에서, 그렇죠? 사전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따로 없을까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데, 이 예산이 기본 예산으로 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매년 발생이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잖아요. 사전에 이걸 예산을 줄이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사업은 따로 없을까요, 그러면?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위원장님, 요즘 재난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는 것도 좀 한계성이 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사업 같은 거는 연초에 좀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거는 연속적이거나 국비, 도비 매칭하는 걸로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발굴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검토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구조가 개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반복되는 우리 예산인데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재난이나 이런 부분, 뭐 날씨나 이런 풍수해 관련돼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대응을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삼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성삼입니다. 도시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기반시설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복 도로정책팀장입니다. 김대수 도시도로1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3-38호선 개설공사 등 17개 사업의 위수탁금 반환 및 배전선로 이설 공사비 정산 반환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2억 5,901만 2천 원이 증액된 189억 6,4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7억 8,785만 9천 원이 증액된 543억 9,361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137쪽부터 139쪽 지방도, 시도 등 일반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궁평 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등 9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감리 및 설계비용과 공사비 부족분 총 72억 8,36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학~벌말 도로 확포장공사의 준공 정산에 따른 잔여 공사비 잔액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민자도로 사업으로 봉담~송산 고속도로 화성나들목 명칭 변경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국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국도77호선 화성IC에서 현대남양연구소까지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비용 5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부터 144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봉담도시계획도로 대로3-16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 등 12개 사업의 신속한 공사 준공을 위해 36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실효 방지를 위해 비봉 연화동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비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석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강진혜 생활도로팀장입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7백만 원,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관련 지방교부세 5,500만 원, 2024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에서 15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8억 9,100만 원을 증액한 44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 개선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도로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 2억 7천만 원, 도로유지보수 단가사업비 4억 5천만 원, 제설자재 구입비에 40억 원, 읍·면 트랙터 제설 유류대 지원사업에 8천만 원, 제설작업 단가 및 보도제설 사업,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제설장비 구입 등으로 도로 설해대책 운영 사업비 79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마을안길포장 및 재포장사업으로 양감면 외 4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사업비로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시도 포장도 사업 및 배수 개선사업으로 장안 시도 54호선 배수 개선공사 외 2개소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배수로 긴급준설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우정 중로 1-2호선 외 2개소 개선공사 잔여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간 보도육교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한 남양 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4개 임시 구청사 위치 안내를 위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보도 설치, 보행자용 방호용 울타리 설치사업에 2억 3천만 원, 인도 유지관리사업 증액분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가로 및 보안등 정비비 4억 원, 도로 안전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도로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246페이지고요. 동학~벌말간 도로 확포장공사 기존 예산에 5억 세우셨는데 실사용액보다 이렇게 감액된 게 더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한 5년 정도 진행된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그래서 한 100억 이상 공사에 5년 이상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을 위해서 잦은 설계 변경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준공을 위해서 한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본 예산에 세웠는데, 추가로 세웠는데 이제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정산을 하면서, 준공 정산을 하면서 약간 사정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실제 내역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꼼꼼히 정산을 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이렇게 감액을 좀 저희가 시킨 겁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기정 사용보다 이게 감액이 더 많다 보니까 또 혹시나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또 보면, 248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여기는 또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추경이 훨씬 더 많이 세워졌어요, 본예산보다. 그래서 앞하고 뒤가 좀 다르다 보니까, 물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숫자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본예산 세워도 충분히 가능할 금액인데 추경에 30억이나 세웠던 것 보면 또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공사는 단기간에, 1년,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10년 이상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 설계를 거쳐서 올해 7월에서야 이제 보상협의 공고를 내고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상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10억을 세웠는데 저희가 보상협의가 돼서 총 보상비는 저희가 110억입니다, 이 사업이. 이 10억 가지고는 보상협의가 시작됐을 때 올 말 안에 협의매수를 요청해서 매수보상금을 요청하는 이런 신청이 되면 그건 또 바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10억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 게 분명히 예상이 돼서 그래서 30억까지 더 추가해서 올해 안에 한 절반 가까이 보상을 지금 진행하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으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충분히, 그런데 뭐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뭐 말씀하신 75%까지 삭감, 75%만 잡으라고 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때 못 잡고 추경 때 잡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가 더 큰 건가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한번에 다 세워지면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재정 상태상.
김영수위원
뭐 다른 과에 비해서 도로과나 도로관리과는 예산이 큰 거잖아요, 보통 이게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본예산보다 추경에 너무 크게 잡아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한 것도 많아 가지고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월 이후에 하반기에나 이제 보상협의 절차가 이행될 걸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약 7개월 동안 돈을 못 쓰는 이런 상황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증감 사유에 다 일일이 보고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7월 이후에 보상에 의해서 뭐 이렇게 금액, 추경이 더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증감 사유를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3페이지 보시면 이게 우리가 도로 유지 보수를 하는데 혹시 이게 단가계약으로 업체가 들어와서 1년 정도는 계속 유지 보수하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자재는 저희가 따로 사주고?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하고요.
김영수위원
구입하고 그냥 순수하게 보수하는 것만 업체가 담당하는 부분인 건가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도로 유지 보수 단가계약이 있는데 34억을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 315페이지 보시면 도로 보수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 단가계약의 업체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도로보수원은 지방도 도로 보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러면 지금 업체는 우리 시 도로를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아까 도로보수원 이분들은 지방도를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도로보수원들이 지방비를, 인건비를 받다 보니까 주로 지방도에 대한 포트홀이라든가 소파보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요. 물론 시도도 저희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도도 같이, 시 것도 같이 하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이게 저는 혹시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데 업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나가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지방 도로를 많이 하는데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시도도, 시 도로도 한다는 건지.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가계약 업체들은 좀 범위가, 규모가 좀 큰 소파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많이 하고요.
김영수위원
아, 전체적으로 면적이 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이분들은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런 포트홀 위주로 많이, 임시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포트홀 기준이 보면, 그러니까 기계로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순간에 메꾸면 가능한데 이게 또 금방 또 탈락이 돼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차들이 몇 번 다니면.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면적을 잡아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급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한다고 좀 이해는 가는데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임시 응급조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한번 다시, 나중에 한번 더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나중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민다든가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단가계약을 맺었으면, 처음에 총 사업비가 34억 8천인데 그게 천, 그러니까 단가계약 계약금인 거죠, 이게? 계약인 거죠?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35억 정도를 계약, 3개 권역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추가로 한 4억 5천을 요구하는 것은 올해 유난히 여름철 우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작업량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에 대한 금액으로 그냥 소진을 했는데 또 플러스 알파로 더 많아지면 또 줘야 하는 부분인 건가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보시면 제설 부분인데요. 제설작업 보수공사가 있고 밑에 보도 제설이 있는데 이게 제설 자재 그 성분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기명이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게 뭡니까? 288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서.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제설작업도 마찬가지로 도로 유지보수 단가 작업하듯이 설해 기간에는 저희들이 해서 읍면동 배정도 하고요. 저희들 본청 관할에 대한 그런 단가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이해하는데 그 밑에 보도 제설이 있고 위에 제설작업이 같은 거죠?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남양하고 새솔, 봉담, 향남에 택지 지구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도 이런 부분, 통학로에 특히 제설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김영수위원
제설 자재는 같은 건가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은
김영수위원
단가로 전체?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제설 장비를 이제 휴대용으로 해가지고 브러쉬 같은 거 사서 밀고 나가는 그 작업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저도 이제 뭐 동탄권에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제설 자재가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 뿌려지게 되면 이게 그 아스콘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따로 이렇게 보도를 제설 자재를 다른 부분으로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 단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나 일반 인도가 일반 제설 자재를 쓰게 되면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부슬부슬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루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엎어지고 막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제설 작업할 때는 친환경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노후화되거나 그러면 이제 좀 일어나고 그런 현상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보도 부분은 따로 이렇게 자재를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염수분사장치가 있는데 이게 염수면 우리 바닷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금물?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소금물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물은 어디서 갖고 오는, 바다에서 갖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별도로
김영수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썼는데 올해는 한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 동네도 염수분사장치가 있기는 한데 작년에 활용을 제대로 못 썼거든요. 오히려 염수이다 보니까 구멍이 막혀가지고 물도 잘 안 나오고 졸졸졸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시운전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압이 약하다 보니까 도로까지 안 나가요. 그냥 도로 옆에 공구리 정도까지 나가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구멍이 좀 막히는 건 염수 때문에 막히는 겁니까, 그게?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이제 염기 같은 게 차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8월부터 설해대책 기간 전에, 한 10월까지는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어차피 이제 본예산도 세웠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들어간 만큼 활용도가 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도로관리과, 요새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요새 도로가 사실은 뭐 좀 보수해야 할 게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띄는 것 같은데 보수해야 될 게, 그런데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잡힌 게 뭐 어떤 것 같아요, 뭐 전년도나 전전 연도 해서?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거의 뭐 큰 변동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도로는 늘어나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은 더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도로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큰 금액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잡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잡아서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연말에 좀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들을 보면 특히 여름철이라든가 장마 후라든가 또 요새 도로 상태가 예전 같지, 품질이 안 좋은 건지 안 좋은 게 많이 띄는 것 같아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위원님, 품질 여부를 떠나서 포장한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이제 노후화되고 하다 보면 특히 폭우라든가 폭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상태 자체가 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어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지금 굉장히 좀 미관상 안 좋은 것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이제, 이건 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가 이제 도로관리과에 저희 지역이기는 하지만 정조효공원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정조효공원이 예전 같지 않고 행사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오고 하다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양쪽에 있잖아요. 도로 양쪽에 있는데 거기 인도를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 사실은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50세대 가까이 또 입주도 거기 사실 했고 또 행사가 있다 보니까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융건릉 위쪽이라든가 이런 인도 있잖아요. 신호 이런 부분은 검토 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검토 최대한 빨리 하셔가지고 불편한 것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어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관할은 아마 동부 쪽인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247페이지 수기~분천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유재호위원
지금 공사기간이 26년 3월로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이제 막히는 도로인 거 알고 계시죠?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면서 앞으로 구청이 위치할 그 도로예요, 여기가. 임시구청이 들어설 도로인데 지금도 굉장히, 이게 공사가 아직 안 끝나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도 밀리고 있는데 이거 추경 들어가고 또 아직도 비용이 더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빨리 좀 공사가 끝날 수는 없을까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저희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 우리 공사 중점 부위가 구청이 새로 되는 곳하고 지금 맞닥뜨려 있어서 저희 사업은 지금 3월까지 돼 있고 그런데 실준공은, 또 이제 동절기에 공사 정지가 예상돼 있기 때문에 실준공은 5월, 6월까지 지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단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공사를 일부 구간, 고속도로 밑에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에서 시야적으로 보이거나 접근이 빈번할 것 같은 그 구간이라도 2월 전에 개통이 가능하도록,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공사해서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먼저 이제 바닥공사를 미리 해 놓고 나머지 이제 기반, 인도나 뭐 그런 거는 좀 어쨌든 계획 설계 안에 다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 놓고 가면, 일단 바닥공사부터 시작을 해 놓으면 좀 차량 통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도나 이제 가로등 나머지 기반 시설에 대한 거는 좀 추후에 하더라도 먼저 도로부터 해 놓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 좀 빨리 임시 통행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좀 그런 방법으로라도 좀 바꿔서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거 나들목 변경되는 거 4억 원이 추가가 되는데 우리가 고속화 도로가 지금 계속 생길 거예요. 지금 그 위에 보면 이제 매송~동탄 고속화도로도 있고 또 이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나들목 이거 정할 때 아마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가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화성 나들목에서 지금 화성남양 나들목으로 변경이 되는, 어떻게 보면 남양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빠져서 아마 이게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4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더 추가가 들어가니까, 지금 다른 고속화도로에 지금 나들목이 또 몇 개 더 추가가 지금 되잖아요. 또 그거 말고도 더 추가가 될 수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나들목 명칭에 대한 거 다시 이렇게 또 변경되지 않도록 처음에 한번 정했을 때 좀 정확히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번 건을 계기로 저희가 이제 새로 신설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들목들도 많이 생기는데 저희가 이제 이 개통 전에 사실은 지명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그때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서 이렇게 좀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도로과 설명서 248쪽 시도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 사업비가 10억에서 갑작스럽게 30억을, 20억 원 증액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했어요. 총 사업비가 이게 계속 사업비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보상액은 110억에 이르는데요. 지금 1회 추경까지 확보해 놓은 게 1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게 이번 9월, 10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최초의 보상협의가 한번에, 초반에 이제 보상협의가 많이 이루어지면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한 40억 정도를 이번 겨울 전에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딱 하나 했는데 보니까 이게 계속 사업비로 이렇게 가는구나 싶어서,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저희 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뭐 도로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도로관리과에 아까 그 포트홀이 이렇게 생겼을 때 공사가 우리가 일반 자체적으로 포장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거를 위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포트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보수원들이 응급조치를 하고요. 아까 그 단가업체들은 그것보다 좀 규모가 큰 길이 한 5미터 이상이라든가 10미터 정도 되는 소파보수 이런 쪽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전부 다들 인력으로 이렇게 하는데 기계적으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쉽게, 외국 같은 데는 그 기계에, 한 분이 아스콘을 싣고 와서 아스콘으로 그 작업하는 게 기계적으로 딱 떠 가지고 기계적으로 해서 넣어서 그냥 다짐 딱 하고 싹 도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일의 능률상 좋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이 요즘 외국에는 많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국내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업소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아직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아직 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외국 같은 데는 보면 그렇게 일반인들이 전부 다들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차 타고 따라가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본인이 싣고 가서 본인이 하는데 한 두 사람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제가 다른 외국 지방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도 국내에 저런 걸 도입해서 하면 괜찮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국내에도 그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못 봐서 그렇지 아마 들어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도입을 하면 아마 일의 능률성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뭐 주민들의 취업 관련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그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거 한번 해 보시는 게 우리 시도 좋을 듯해요, 너무 넓으니까, 너무 길고.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 장비가 와서 하는 예산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보수원들이 와서 직접 조그마한 포트홀 정리하는 거 대비해서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9페이지 시도1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업 기간은 2008년도부터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는 24년도 12월부터 착공이 됐잖아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좀 공기가 긴 부분이 있는데 빨리 사업 진행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향남 하길로~발안 양감로 개선공사 있잖아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여기가 지금 차량 정체가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정체하고 있고 지금 사업 추진을 빨리, 관리계획 변경해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공기 내에 완성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다음 페이지 송산 201호선 같은데 이것도 지금 출퇴근 시간에 막혀서 이거 개통 좀 빨리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과에서 유념하셔서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다음 설명서 261페이지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1-20호선 개설공사 관련해서 이게 전국 체전 대비해서 이 도시계획도로 지금 뚫으려고 하는 거죠?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거 저희가 지금 대회 한번 치르다 보면 차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잡혀 있는 게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잡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지장물이나 보상 관련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될 거잖아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지금 착공계가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전조사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공사하는데 사전에 좀 지장물이나 이런 거 보상 관련돼서 빨리 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전국 체전 치르는 데 문제없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6페이지고요. 도로 설해대책 운영해 갖고 트랙터 제설 유류대 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사업비 있었나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작년에는 이제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아직 후반기에, 이제 조금 내려줬었거든요.
이계철위원장
그 전년도에 있었나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예전에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졌다 다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사업 추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보면 트랙터 225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유류대 지급을 하는데 이게 트랙터에 뭐를 다는 거잖아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다는 것도 있고 보통 보면 트랙터에 자체적으로 삽날 비슷한 게 있어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삽날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트랙터 자체적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자체 달려 있는 게 있고 또 트랙터에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설치하는 거 있지 않나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전에 아마, 예전에 각 읍면동에 삽날을 배부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계철위원장
읍면동에 삽날이 많이 배급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에 트랙터 225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운영 가능한 걸로 지금 확인돼서 225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읍면동에 저희들이 일단 수요를 파악한 거거든요.
이계철위원장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고요. 혹시나 지금 뭐 사업계획이 올라왔으니까 저기 하는데, 그전에 뭐 삽날 말고 또 장착하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 플라스틱인데 이게 턱이 있고 그러면 툭 부러져서 운영을 못하는 트랙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서 일부는 예산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다음 설명서 291페이지고요. 도로 설해대책 운영 관련돼서 제설장비 구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설장비를 저희가 구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읍면동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일부, 네.
이계철위원장
이게 조그마한 거잖아요, 500만 원짜리.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소형 제설기라고 그래서
이계철위원장
이거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본 적은 없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작년하고 저기 해가지고 탔어요. 하루 종일 타고 한번 봤는데 이게 힘이 약해요. 눈이 조금만 쌓이면 나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약간의 개조가 좀 필요할, 있어야지 좀 시민들이 운영하는 데, 혹은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읍면동에서 제설 나가게 되면 모든 전 직원이 나가 있어요. 운영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죠, 거기? 구조대라고 하나? 방재단에서 운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번에 과장님, 현장 나가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변형을 하게 되면 더 실용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제설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브러쉬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약간 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계철위원장
제가 그거 탔어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아니, 타는 거 말고 이건 사람이
이계철위원장
사람 밀고 가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밀고 가면서 솔로 불어내는 거거든요.
이계철위원장
그게 힘이 되나요, 혹시?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지금 이거 보시면 이런 장비인데
이계철위원장
그게 밀고 가는데 조금만 눈이 쌓이거나 약간만 녹거나 이렇게 하면, 눈 처음에 내리고 이제 단단하게 되지 않으면 밀고 나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굳어버리니까 못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제동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터가 있는데도 못 밀고 가는데 인력으로 또 밀고 가는 거는 더 크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보도 제설작업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남양, 새솔, 봉담, 향남 택지 및 통학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8천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1개 권역당, 저희들이 보통 3개, 권역이 4개 권역이 있는데 이 남양, 새솔, 봉담, 향남 같은 경우에 3인 1조로 해서 장비 1대 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이게.
이계철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3인 1조로 이 구간을 다 하려고 그러면 눈이 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치우고 제설하는데 한 구간당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해서 놓고 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번에 시범사업 잘 하시고 이게 솔직히 예산 운영하는 거 8천만 원이 크면 큰 돈이고 적으면 적은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저는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최근에 뭐 낙상사고도 상당히 많았고 어르신들이, 큰 도로는 제설작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인도가 문제입니다. 이거 이번에 사업 잘 해 보시고 혹시나 효용성이 크시면 내년에 사업비 더 확장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 제안드릴게요, 제설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도·농 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자연부락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트랙터로 이장님도 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밀고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동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까 사람이 타 갖고 운영하는 브러쉬 부분 있잖아요. 농로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당히 효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운영 계획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원녹지사업소의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녹색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공원녹지 분야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에 따른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대 공원조성과장입니다. 현영신 서부공원관리과장입니다. 유영건 동부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대현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입니다. 그럼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518만 2천 원이 증액된 76억 8,9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원 및 시도비 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6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1,108만 9천 원이 증액된 1,122억 1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는 우리꽃식물원 안전관리 개선공사비 2억 8천만 원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라뫼공원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1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향남권역 공원 내 우범지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CCTV 설치비 2억 원, 공원관리 공공요금 1억 5천만 원, 향남 1호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비 3천만 원 및 정조효공원 공원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한 진입로 개설 공사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 공공요금 1억 2천만 원, 동탄호수공원 노후산책로 정비공사비 2억 원, 치동초 후문 보행로 정비공사비 2억 원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장안 남산 도시숲 정비사업비 1억 5천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2억 220만 원, 가로수 상시관리 사업비 1억 8천만 원 및 가로수 염해 피해 방지를 위한 바람막이 설치비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비 5천만 원 및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4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대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입니다. 화성시민이 함께 누리는 미래녹색도시 화성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조성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96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8,3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는 2024년 공원녹지사업소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지적분 1,150만 8천 원 및 2024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3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3,149만 3천 원을 감액한 112억 9,9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민캠퍼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원활한 캠퍼스 관리를 위하여 제설 염화칼슘 및 라바콘 등 자재비 부족분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통저수지 전기시설 유지관리 단가공사입니다. 관리시설 증가로 인해 하반기 유지관리 예산 부족분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라뫼공원 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화성 예술의전당 개관 전 주차장 추가 조성비로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녹지공간 훼손 우려로 인한 주차장 조성 반대와 LH 소유 유휴부지 내 임시주차장 운영 대체방안 수립으로 사업 필요성이 소멸됨에 따라 공사비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2025년 10월에 개최되는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화성시 공원·정원문화 확산 및 정책 홍보를 위해 팝업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난 7월 개장한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에 대하여 기능 및 주제에 맞는 도시공원으로의 변경이 필요하여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꽃식물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반납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로 퇴직한 촉탁기간제 2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후 집행잔액 88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꽃식물원 안전관리 개선공사입니다. 보강토 옹벽 정밀 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D등급을 받아 관람객 등 안전을 위하여 기존 보강토 옹벽을 철거한 후 콘크리트 옹벽으로 재설치하고자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꽃식물원 시설 유지공사입니다. 당초 우리꽃식물원 묘포장 및 가식장 산지복구 공사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부지 내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원상복구 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공사비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 공공요금입니다. 우리꽃식물원 및 공원녹지사업소 청사 유지관리 공공요금으로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총 1,4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영신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입니다. 행복한 화성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5년 7월 정기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1팀 이재헌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서부공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서부공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1,22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79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원사용료 수입 12만 원, 2024년 공원녹지사업소 감사지적분 1,332만 1천 원, 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1,73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서부공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4,658만 4천 원이 증액된 184억 1,8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세구 임시 구청사로 인하여 화성도시공사 공원관리2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예산 2,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남 1호광장 내 연말연시 분위기 연출 및 경관개선을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설치 사업비를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향남권역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조효공원 내 주차장 진입로 설계용역 선정 요건을 반영하여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조효공원 내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주차장 진입로 개설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공원관리 공공요금입니다. 공원 운영에 수반되는 공공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기요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화장실 안심비상벨 통신요금비 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관련입니다. 2024년도 도비보조사업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의 사업 집행잔액 887만 7천 원 및 이자 1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숲길 정비사업의 사업 집행잔액으로 847만 6천 원 및 이자 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부공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7월 인사발령에 따른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2팀 강수정 팀장입니다. 그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1,208만 3천 원 이 증액된 22억 3,1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18만 원을 감액하여 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동부공원관리사무소 증축사업 위탁금, 시비 반환 기타 이자수입으로 3,11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탁비 반환금 수입 3,28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지적분 환수금으로 9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4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 도비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7,323만 원이 증액된 311억 4,1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센트럴파크 크리스마스 트리 임차를 위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탄패밀리풀 공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치동초 후문 보행로 정비공사비 2억 원과 동탄호수공원 크리스마스 트리 임차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한 동탄호수공원 내 노후데크 교체사업비 2억 원, 왕배산공원 내 원형보전지 숲가꾸기 사업비 5,800만 원, 동탄 2-2단계 인수 등에 따른 전기, 수도요금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동탄호수공원 1억원, 청계중앙공원과 치동천 체육공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민정원사 운영반환금으로 30만 6천 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반환금으로 4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현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대현입니다. 104만 화성시민을 위한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 7월 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팀 차은영 팀장입니다. 녹지2팀 김중호 팀장입니다. 2025년 산림휴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50만 6천 원 감액한 34억 6,2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타 이자수입 153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1억 62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00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1,730만 8천 원을 증액한 328억 8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한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에 따른 태행산 철쭐군란지 유지관리 집행잔액 160만 원 외 13건 2억 5,061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는 213쪽 숲길 경사지 구간 데크로드 확대 설치를 위해 장안 남산 도시숲 정비사업비를 1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14쪽 산림 내 재해발생 우려목 제거를 위해 위험수목 제거 단가공사를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목재 제품 품질단속을 위하여 국내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제작비용인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6쪽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 2,200만 원 증액, 보조금 예산 내시변경에 따라 산불 개인진화장비 예산 600만 원 증액,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사업비 시비 2억 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7쪽 공공요금 및 장비 유지관리 부족분 1천만 원,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 경비 3,34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예산 내시변경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를 2억 1,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2,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8쪽 새솔동 녹지 내 목교 설치비용 9천만 원, 크린에너지센터 옆 녹지 내 경관개선 사업비 1억 원, 청계동 녹지 내 배수로 보완공사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9쪽 가로수 및 가유지관리를 위한 돌발민원에 대응하고자 가로수 및 가로환경 민원 증가에 따른 가로수 유지 관리를 위한 가로수 상시관리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겨울철 염해 피해방지를 위한 바람막이 설치비용 7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재난재해, 가로수 전도 등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가로변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 비용 5,500만 원, 보호수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부터 228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따라 총 9,874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계철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105만 화성특례시 건설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8억 546만 원 증액된 185억 3,3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타닉가든 종합업무 추진입니다. 화성 예술의전당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카페 조성과 관련해서 보타닉가든추진단 사무실 이전을 위한 이사비용 5백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보타닉가든 화성 기획 및 운영입니다. 그라운드센터를 보타닉가든 화성과 연계한 식물 주제의 교육, 체험 등 시민 정원참여 활동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인 정원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설계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입니다. 우리꽃식물원 사업 대상지 중 개인 사유지의 매입을 위한 토지보상비 약 4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378페이지 보시면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용역 목적이 근린공원, 문화에서 근린공원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까?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김영수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당초에는 동탄 패밀리풀이 이제 근린공원으로 최초에 LH에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근린공원에 각종 시설물이 입지하려고 그러면 시설률이 40%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수풀에, 각종 들어가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문화공원으로 하게 되면 시설들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공원으로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유수풀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수풀이 저희 화성시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하는 유희시설이다 보니까 유희시설업 등록을 해야 될 뿐더러 두 번째는 문화공원에는 그 유희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이제 근린공원으로, 근린공원에서는 유희시설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린공원이었는데 우리가 문화공원으로 바꿨는데 다시 또 근린공원 가야 되는 사정 때문에 용역을 지금 세우는 거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 바꿀 때도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경미한, 5% 이내에 경미한 변경은 이렇게 용역비를 안 세우고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다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 조성의 변경, 일련의 관리 계획들, 조성 계획들을 다 변경해야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부득이하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다 뭐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근린공원 그대로 놔뒀으면 됐는데 굳이 또 문화공원으로 바꿔서 또 예산 들여가면서 또 근린공원 다시 가는 게 이게 좀 맞냐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안 한 사항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이렇게, 다시 가는 꼴로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3,500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서 용역을 또 수립하면서 다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시간 낭비나 기회비용도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좀 더 고민해 보고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부공원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고요. 향남 2권역 공원관리 정비사업인 것 같아요. 향남 권역 공원 내 CCTV 설치인데 2억 정도 예산을 세웠고 대당 한 5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CCTV가 어떤 종류인데 이렇게 금액이 큰지.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설치를 했더니 하나당 3,500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에 따라서 선을 좀 지중에서 많이 끌고 가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그 정도로, 일단 4천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잡았겠지만 CCTV가 한 대당 이렇게 비쌉니까?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CCTV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어서 저희가 올해 설치할 때 스마트
김영수위원
스마트폴?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스마트도시과에서 요청하는 대로, 지원하라는 대로 했더니 지금 3,500만 원이 나왔어요, 올해 설치하는 게.
김영수위원
기본적인 CCTV만 달려 있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건데 뭐 다른 또 부수적인 게 달려 있는지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어쨌든 스마트폴, 보통 스마트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하고 있는데 한 기둥에 CCTV만 달려 있으면 굳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지. 도시 그쪽에 물어보고 하신 건가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쪽에서 하라는, 넣어야 되는 필수사항을 다 반영했을 때 나온 게 3,5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수위원
CCTV 밑에 무슨 뭐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거랑 또 지중에서 선을 끌고 가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면 저희가 공원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또 내부까지 끌어가려면 지중화 작업비도 좀 더 추가되고
김영수위원
어차피 선은 밑에서 깔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대당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CCTV 목적이라면, 이게 다른 부수적인 게 붙어 있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CCTV가 화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5대 정도 지금 설치하는데 5대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거기에?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올해 2대 설치하였고요.
김영수위원
7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404페이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되고 있다고 지금 뭐 소문도 많이 났고 이용객들도, 그리고 주변에 사람도 많이 이용한다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개장하고 나서 얼마 정도, 몇 명이나 지금 사람들이 오신 겁니까?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4만 3천 명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일제로 운영하다가 이제 2부제로 전환하면서 오전 850, 오후 850 해가지고 사실 1,700명 중에 한 1,600명 이상이 이용하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들
김영수위원
전일제에서 2부제로 바뀌면서 좀 불만들은 없습니까, 혹시?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일단은 오전, 오후 4시간씩인데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아이들은 조금 더 놀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 케어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4시간이면 적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현재 무료로, 올해는 시범 운영해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년 초부터?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무료로 쓰고 있는 건가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올해는 현재 무료로 시범 운영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지금 한 27억 정도 된다는 거죠, 다 해서? 들어간 게 지금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다 해서 27억 정도가 지금 전기요금이나 물 요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이제
김영수위원
수도요금?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이제 뭐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인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 2천, 한 260만, 아니, 이게
김영수위원
26억?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1억 2천만 원 정도.
김영수위원
아, 증가분이?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지금 1년 치로 보면 26억 정도, 27억 2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이제 공원 관리 공공요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김영수위원
도시공사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전기요금은 저희가 직접 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운영은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패밀리풀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이거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센트럴파크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센트럴파크도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호수공원은 어디가 합니까?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 이외에 큰, 호수공원, 그다음에 여울공원, 자라뫼공원 이런 공원들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소공원을 포함한 공원들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번에 그러면 9동에 인수될 다올공원은 어디로 할 겁니까?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지금 다올공원은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도시공사도 어차피, 어쨌든 다시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도시공사도 뭐 공사하면 또 업체한테 맡기더라고요. 이중으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굳이 도시공사를, 이렇게 소규모 정도는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큰 규모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왜 두 번을, 어차피 도시공사, 녹지과에서, 아니,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도시공사 주고 도시공사도 본인들이 직접 하지는 않죠? 직접 하나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그 시설물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거기서도 개별적으로 사업 발주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본인들도 발주하는 거잖아요, 또.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있거나 조금 저희가 할 부분은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도시공사에 주고 또 도시공사에서 재발주한다는 게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약간 인력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김영수위원
인력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금년 인수인계된 거 포함해 가지고 334개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공원들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그거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이제 큰 규모 있는 공원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큰 규모 있는 공원들은 좀 이왕이면 우리 과에서 그냥 관리하시는 게 저도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어차피 우리가 하도를 줬는데 또 거기에서 또 하도가 나간다는 게 좀, 하도라는 개념보다는 발주를 또 나간다는 게 두 번 나가는 꼴이 되는 부분이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산림휴양과 43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시설 입주에 따른 경관개선 및 보행개선을 위한 수목 식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ASML 화성 뉴 캠퍼스 조성공사 경계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해 줘야 할 사업인 건가요?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말씀하셨던 ASML 화성캠퍼스 옆에 보면 크린에너지센터하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녹지거든요. 그 녹지에 지금 나무들이 좀 도로변에서 크린에너지센터에 있는 시설들이 좀 보여요, 그 나무들이 좀 작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로변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걸로 지금 거기에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증감 사유를 클린에너지센터로 하시면 제가 우리 시 거니까 당연히 말이 없을 건데 ASML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를 굳이 해 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이거든요.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녹지대의 관리 일반인데요. 녹지 내 배수로 보완공사에서 측구 덮개 설치하고 관목식재인데 덮개를 320미터 설치하고 관목식재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지금 청계동 완충녹지 10호가 거기 보면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아파트 옆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측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기가 좀 개방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입구 거기 근처에 계시는 주민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공원처럼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산책로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배수로 측구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좀 위험해서 거기 자체를 좀 덮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쪽이 이제 일종의 공원 형태로 조성돼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나무를 좀 더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가 청계공원, 뭐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지금 가꾸는 거죠, 거기를?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네, 완충녹지 10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이제 공원처럼, 자발적으로 공원처럼 활동하시면서 거기를 가꾸고 계십니다.
김영수위원
완충녹지는 어디까지 이렇게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완충녹지는 보통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공원, 그걸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전문성은 좀 제가 아직은 부족해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냐 그게 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최근에 뭐 우리 과장님까지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민초에 9동 애들이 가려면 완충녹지 쪽으로 지나가면 좀 더 나았는데 이제 거기 길을 통학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완충녹지다 보니까 이용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 자연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연 친화적으로 하면 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건 상관없는 겁니까?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완충녹지 자체에서 도로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거기가 좀 경사로가 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초등학교 등교하기에는 현황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김영수위원
보완하면 상관없는 건가요?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완충녹지에 훼손이 안 간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네, 거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팀장님이나 담당자 말에 의하면 그 자체는, 보행로 조성 자체는 안 되는 건 아닌데 현황 자체가 좀 위험하다고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완충녹지는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는 게 맞는 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여기는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주관적인 개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 나온 김에, 완충녹지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네.
김영수위원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산림휴양과 보니까 가로수 일반 관리라고 돼 있고 7억 8천 세운 게 있네요. 그게 본예산에 못 세워서 세운 건가요? 아니면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그게 작업 자체가 10월에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매년 없던 예산은 아니죠?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네, 매년
진섭
박진섭위원
있던 건데 아니, 새롭게 하니까 이게 또 좀 약간 혼동이 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뭐 지금 해도 시기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산을 세울 때 있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차후에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차후에 미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세우려고 보면 왜 그때 안 세웠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유념해서 해야지 잘못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왜냐하면 쓸 데가 많으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세울 건 확실히, 어떤 경우는 인건비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조효공원 진출입로 이거는 주차장 180 몇 대 있던데 큰 데 거기에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거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진출입로가 그 도로변으로 안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서 좀 불편해서요. 대로변으로 들어가는 계획으로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진입도 되고 나가는 것도 되고 들어오는 것도 되는 겁니까?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사실,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현실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어려워서 진입만 하고 출입은 지금 있는, 진출입하고 있는 구간을 출입구로, 출구로 바꿔서 하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거기 잘못하면 도로에 금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들어가는 것만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정체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때문에 내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지역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만?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리저수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비 목록을 우리 화성시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주는 게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농어촌공사에 연간 사용료는 4천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2016년인가 15년 됐을 때 8천만 원을 주고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4천만 원으로 내렸던 게 계속된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화장실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아니, 별도의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건 좀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그 식당 많이 있는 쪽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 하나 또 화장실이 있잖아요. 있어요, 하나. 하여튼 뭐 모를 수도 있는데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거의 잠가 놓더라고요. 거기도 사실은 건너편에도 하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개방을 시켰다가 아예 그냥 밀폐를 시켜 놨는데 그쪽에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 보면 주차장 부지도 있고 한데 뭐 농어촌공사에서 컨테이너 같은 거 우후죽순으로 놔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한데 그쪽도 어차피 관리를, 우리가 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시민들이 사용하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점검 좀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관심 좀 가지고 점검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되도록이면 우리가 많이 빼서 쓰자고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전에 한번 4년 있어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 봤는데, 관여해 봤는데 이런 게 어떤 경우냐면 도시공사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원시설 관리하는 공무직인가, 뭐 10개월인가 12개월인가 뭐 이렇게 계약직으로 써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도시공사에 직접 뭐 예를 들어서 직원처럼, 어떻게 보면 좀 용역에서 하면 시키면 빨리빨리 하는데 좀 약간 거드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아니면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관리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이제 혹시 관리하는 부분들이 직접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뭐 직접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호수공원 뭐 그런 부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애로사항이, 직접 관리하는 데 아니면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인력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호수공원이나 여울공원, 자라뫼공원 같이 이렇게 사람, 시민들의 이용이 잦고 많은 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을 투입시켜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하는 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4개의 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공원들이 소공원부터 해가지고 공원 부지가 너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올공원은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인수인계될 경부직선화공원 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직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직원들이 좀 이렇게 증원, 충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비봉습지 같은 데도 보면 뭐 계약직으로 해서 한 2명 정도 이렇게 10개월씩인가 몇 개월, 6개월씩인가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직접 관리하는 거 하고 또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면 민원 같은 거 들어오면 곤란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또 민원도 쉽게 얘기도 할 거고 웬만한 사람들이, 애로사항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직접 관리하는 게 나은 건지 그런 걸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인력만 충분하다고 그러면 직접 관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우리 사실 공원관리과에 인력 충분히, 줄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왜냐하면 뭐 우후죽순 하는 것보다도 좀 우리가 계획성 있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우려스러운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동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01페이지 보시면 치동천 권역 시설물 관리 해갖고 치동초 후문 보행로 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치동초등학교에서 치동천으로 가는 그 데크길인데요.
이계철위원장
데크길이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여기가 지금
이계철위원장
여기가 공원 내인가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치동천 공원 쪽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원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으로 보니까 데크가 100미터고, 길이가 100미터고 폭은 3미터인 것 같아요. 맞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약 100평 정도 되는 거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2억이에요. 평당 한 200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설계비가 2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설계비 산정 근거는 어떻게 산출하시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설계비는 그 사업비의 한 10%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사업비의 10%,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 건축물을 할 때도 이렇게 산정하나요, 그러면?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해서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저기 할 때 입찰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쓰시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이거는 입찰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입찰하는 겁니까?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과도한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건축물 설계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것 같아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지금 데크 및 난간 6천만 원 해갖고 20만 원, 뭐 제곱미터당 2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자재만 발주하면 금액이 얼만가요, 이게?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이게 지금 관급 자재비가 헤베당 2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도급 비용은 별도로 잡았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지금 20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관급 자재, 목재 데크 및 난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난간도 100미터 이렇게 설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그렇게 대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대략적으로 잡고 계신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목재 데크비용하고 난간비용하고 별도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세트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아마 여기가 오래돼서
이계철위원장
아니, 오래됐는데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 뭐냐면 과장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면적이 작은 규모잖아요. 약 1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약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데크를 깔고 난간 설치하는데, 그렇죠? 설계비는 약 공사비의 10% 정도 잡는다고 하시니까 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지금 1억 정도 잡히면 1천만 원에도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데크비용만 우리가 관급 자재, 이거 지금은 합성으로, 합성목재 해갖고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뭘로 들어가실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지금 합성목재가 관리가 편해서 올해, 천연목보다는 이렇게 튼튼해가지고 합성목 쪽으로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합성목재만 해서 데크비용과 자재값만 얼마 정도 계산을 하셨냐고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6천만 원.
이계철위원장
6천만 원이요? 아니, 지금 보면 6천만 원은 목재 데크 및 난간비용 해서 이렇게 합계로, 몰아서 통으로 해서 6천만 원 한 거 아니에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부분이 목재하고 난간비용이 지금 6천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데크비용이 얼마이고 난간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별도로
이계철위원장
별도로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 24년도하고 25년도 평균적으로 제곱미터당 합성목재 해갖고 15만 원에서 17만 원이면 저희가 설치하고 자재 비용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난간비용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철거하는 데 비용 얼마 정도, 그러면 데크 설치 및 철거, 데크 설치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 철거비용이 1억 2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철거비용은 얼마이고 데크 설치비용은 얼마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일단 데크 설치하고 철거비용으로 지금 1억 2천…….
이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항목을 묶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는 사업이 뭐냐면 데크가 노후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사업 구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난간도 설치할 거고 합성목재로 설치할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철거비용이 포함됩니다.” 하면 제가 이거 사업비 산정을 할 것 같으면 “자재비가 얼마이고 설치비가 얼마입니다. 그리고 난간비용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이 얼마입니다.” 하는 게 맞는 건데 항목을 묶어놓은 거 보니까 데크 및 난간비용이 이거고 공사비용은, 데크 설치비용이 얼마가 나오지도 않았고 철거비하고 묶어서 1억 2천 원으로 잡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하고 25년도 찾아보니 일반적으로 20만 원, 제곱미터 미만이면 합성목재 웬만한 거 사서 설치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평당 120만 원이 설치비용하고 철거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찾아보니까 제곱미터당 2만 원이면 철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치비용만 따지고 보면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 몇만 원이 설계비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떤 근거로 해갖고 산출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라장터하고 다 보니까 이런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해갖고? 웬만한 거는 필요한 사업이 이니까 진행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에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사업인데 구간이 큰 사업규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 무슨 100평 하는데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평당 200씩이나 들어가고 이렇게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일반적으로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봐도 기본적으로 2, 3만 원이면 충분히 철거비 한다는 걸 가지고 뭉쳐서 지금 하는 게 설치비용하고 이렇게 해갖고 120만 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비 항목을 나눌 때도 “데크비용이 얼마이고 난간비용이 얼마입니다.” 아니면 “데크비용 얼마에 설치비 플러스 해갖고 얼마입니다.” 아무리 나눠 봐도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 계획할 때, 짜실 때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설명 가능하신 팀장님 계세요? 이거 일단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얘기 드릴 테니까 기존에 이렇게 해갖고 단가가 나간 게 있는지 항목별로 계산 카운트된 거 주시고요. 철거비용하고 비교 평균 해갖고 나갔던 근거 갖고 와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374쪽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화성시민캠퍼스 운영 관리에서 시설비에 경비 및 청소용역 관리에서 금액을 산정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추경에 250만 원 정도 더 추경을 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 처음에 애초에 경비 및 청소용역 이거를 발주할 때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다 사업자한테 이걸 용역을 줄 건데, 이첩을 할 건데 지금 이제 또 추경을 더 해서 준다는 거는 이거는 자체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거예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직영하고 있는 겁니까?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지난겨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염화칼슘을 다 소진하는 바람에 봉담읍에 저희가 얻어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 하반기에 또 눈이 올 걸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비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초에, 애초에 계산할 때 제대로 좀 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까지 추경에 삽입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관심 있게 좀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는 379쪽에 보면 우리꽃식물원 안전관리 개선 공사비에 보니까 우리꽃식물원 경계옹벽 재설치 공사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 전체 시비를 들여가지고 2억 5천에 했는데 다시 2억 8천이라는 것을 추경에 증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또 해야 되는지. 애초에 할 때 이 경계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그 배수공사를 완전하게 하지 않았던 건지. 이거 산정한 내용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기존에 이제 보강토 옹벽을 2010년도에 설치를 한 사항인데요. 거기가 이제 상당히 좀 마을 안길 들어가는 도로변에 있는 그 옹벽인데 이제 폭우 같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그 옹벽 사이로 빗물이 많이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중간 부분에 옹벽이 하중을 못 견디고 이제 크랙이 간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식물원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늘상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마을주민이 그거를 이제 신고해 주셨어요. 좀 금이 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을 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보강토 옹벽 말고 콘크리트 옹벽으로 재설치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처음 경계옹벽 설치할 때 부실하게 안 됐으면 지금까지, 이제 뭐 10년도 안 됐다면, 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때는 오산에 이번에 현대 저쪽에서 옹벽 부실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선제해서 이걸 하는 건가 지금 그렇게 의심스럽게 내가 쳐다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애시당초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했어야 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강토로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쪽에 또 관련돼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우리 지금 각 공원 조성,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화성시가 그런 면에, 이제 비가 됐든 눈이 됐든 이제는 기후 자체가 옛날처럼 스무스하게 이렇게 오고 장기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폭우로 그냥 때리기 때문에 지역 관계없이 한쪽은 해가 뜨고 한쪽은 비가 오고 이런 정도로 기후가 무상하게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위험성이 있는 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워서, 지금 다시 한번 미리 하는 건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 산림휴양과 426쪽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 예방 관련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방제 관련해서 혹시 어느 정도 방제돼 있는 헥타르라든가 이렇게 넓이 산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지금 이번 추경의 예산은 55헥타르 정도 예상을 해서 방제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헥타르당 327만 2천 원 정도로 저희가 단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섭
오문섭위원
전년도에 그런 재선충 관련해서 방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전년도에도 이 정도의 규모를 계속 방제를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원래 당초에는 국도비가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이 방제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산림청에서 이번에 영남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병해충 쪽보다는 산불 쪽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좀 산림청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방제 예산을 순수하게, 국도비를 지금 다 삭감을 하고 저희가 시비로 좀 세워서 전년도보다는 금액이 약간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이게 지금 428쪽에는 산림재해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국도비가 내시된 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전년도에 했으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바로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이 방제, 재선충 관련해서 임목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임목 제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지금 임목 제거는 자체적으로는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안에서 저희가 파쇄하는 경우들도, 파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자체 내에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일정구역 소나무를 다 벌목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인근 범위 내에, 최소 범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안에서만 벌목을 해서 자체 소각을 하거나 파쇄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지방에 돌아다녀 보면 아마 산에 다니시는 분은 거의 알 거예요. 아마 재선충 관련 해서 임목 제거를 하면 임목을 전부 다 해서 토막을 내서 그거를 뭐 저희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덮어씌우기를 해가지고, 덮어 가지고 이렇게 묻어놓는데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소나무가 말라야만 밑으로 하산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다수가 전부 그 지역에, 그 위치에 전부 다들 잘라서 거기를 이제 해 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번에 이 얘기하는 거는 이것이 화재가 나서, 산불이 났을 때는 불쏘시개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영남지방에 산불이 더 커지고 날아다닌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던 거거든요. 결국은 재선충 관련해서 임목 제거를 해가지고 그때 바로 하산을 시켜서 제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걸 그 자리에 전부 다 두고 이렇게 해 놨다 보니까, 그게 다 말라야 사실 들고 내려오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또 자체에서 소각이 안 되니까 파쇄를 시켜도 어차피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되도록 우리 화성에는 산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되도록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특별한, 사실 우리, 특히 뭐 토목이라든가 관련된 사람은 지금처럼, 옛날처럼 산판을 하기 위해서, 산에 길을 내놔야 되는데 길이 없잖아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거가 안 되는 거거든. 산불이 나도 밑에서 나무, 위에 가서 길이 있어야 뭐 물을 뿌리든가 하는데 길이 없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좀 하면, 아예 땅을 파고 묻어버리든가 바깥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끌고 내려와서 밑에서 말씀대로 임목을 파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 화성은 하면 좋겠다.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네, 제가 지금 지침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가능한 거면 최대한 위원님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그거는 특히 우리 화성이 하도 불, 불 그러니까, 솔직히 좀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화성이 워낙 지금 화재사건이 많잖아요. 뭐 산에 나는 게 아니라 일반화재가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산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뭐 누구 말마따나 자라 보고 놀란 토끼가 솥뚜껑 놀란다고 똑같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심 있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가 질문할 것도 다 같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서부공원, 효공원 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공원 내에 있으면 이런 것도 다 공원관리과에서 이거를, 주차장 진입 이런 거를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공사를?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저희 시설물이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시설물 안에 있는 주차장은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설을 진입하기 위한 구역이어서 저희가
유재호위원
아니, 이건 주차장이잖아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공원 부설주차장입니다.
유재호위원
공원 부설, 그러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이 주차장도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공원 부설주차장이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공원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리고 보타닉가든 사무실 이전하시나 봐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아직 최종적으로 제가 뭐, 그 결정은 안 된 것 같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이제 저희 사용하는 보타닉가든 하는 동하고 그 맞은편에 조그만 동을 합쳐가지고 카페를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해서 아마 공모를, 이렇게 사업자를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보타닉가든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지금 우선적으로 전시온실은 이제 8월 25일 날 착수를 했고요. 9월 한 20일경에 관리사무소 지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공사해서 27년도 11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기 동부권 공공정원화는 지금 이제 설계 중이고요. 그것 좀 마무리되면 그것도 27년도 말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꽃식물원은 지금 이제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으로 확장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면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고 내년도 한 6월경, 7월 정도에 착수해서 27년도 12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라운드센터 이거는 어떤 걸 용역하시는 거죠?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지금 그라운드센터는 이제 LH에서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느티교 있고요. 그다음에 전망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산천에 이제 산책로겸 자전거도로, 데크사이트도 다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라운드센터 자체가 처음부터 보타닉가든 화성과 연계돼서 설계된 건 아니고 단순히 오산천과 연계된 그런 건축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걸 향후에 그 그라운센터를 약간 정원지원센터로 저희가 좀 계획을 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런 커뮤니티 시설로 이용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거를 하려면 LH에서는 거의 건물만 지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부의 일부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인테리어를 조금 하기 위한 그런 걸 반영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게 아마 여울공원도 보타닉가든하고 다 연결돼서 이렇게 그때, 같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전체 사업.
유재호위원
그래서 보면 전체적인 사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용역 같은 것도 그때 아마 다 포함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자꾸 보면 건건이 용역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그 용역이 다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산천의 그라운드센터는 친수하천 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하천공사, 그다음에 그 안에 건축공사, 조경공사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인테리어까지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거기에서 협조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용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위에 시민들 위한 그냥 건물로서 이렇게 지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원지원센터, 저희가 향후에 전체적인 보타닉가든 화성과 연계된 그 정원지원센터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시설을 인테리어를 좀 공간 특성에 맞게 하는 그런 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타닉가든이나 그거와 연계돼서 그쪽 공원들 몇 개 있잖아요. 뭐 여울공원하고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자라뫼공원도 있고 반석산 내 큰재봉.
유재호위원
그런 거 또 다 이제 정리가 되면 그때 또 그거에 대한 최종 용역도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가나요, 또?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최종적인 용역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유재호위원
이제 그 활성화에 대한 용역 같은 뭐 그런 건 안 들어가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보타닉 화성과 관련된 그런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온실 같은 경우에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 아마, 그래서 이제 아까 정원시설센터도 향후에는 보타닉가든 화성에 대한 것과 연계된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보면 항상 이 용역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뭔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이 용역이, 용역비에 대한 게 항상 수반이 되고 따라붙고 하다 보니까.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그게 이제 저희 사업 자체가 LH하고 같이 협업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LH에서 꼭 못한다고 하지 말고 LH에도 막 더 주세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그 외에도 이제 지금 LH에서 하는 게 아까 같은 오산천, 그다음에 경부직선화
유재호위원
이게 LH하고 같이해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다가도 막 던져줘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 좀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이관받고 해서 그런 거에 문제없도록 저희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모든 계획 같은 것도 협의하면서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그다음에 LH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공원관리과고요. 과장님, 지금 설명서 389페이지 보니까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해갖고 금액 증액 2,800만 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신규, 그러니까 우리 만세구 생기면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팀이 하나.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있는 데서, 저희가 만세구 구청이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데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거기로 이전하는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어디로 이전하시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그 LG 매장인가요. 거기 길 옆에.
이계철위원장
가재리 쪽, 그쪽 가는 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 뒤편 쪽으로 옮깁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지금 만세구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 지금 공원녹지사업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사무소로 쓰고 계신데 혹시 나가야 되는 부서가 따로 계신가요?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저희는 공원조성과하고 서부공원관리과가 위치만 변경이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나가는 건 없고요?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계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CCTV, 풍경공원 관련돼 갖고 제가 이거 스마트도시과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도 통화를 많이 해 봤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게 누가 하는 게 맞냐라고 했더니 원칙적으로는 사업 진행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하고 또 관리까지, 관제까지는 다 이렇게 해갖고 진행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아무래도 공원 우리가 조성하고 뭐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했는데 설치 부분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나 좀 효율성이 떨어졌던 부분인데 향후에도 앞으로도 공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신청할 때 그 관제를 해야 되는 스마트도시과와 협의하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 때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 더 고민하시고 공부 좀 하셔서 단가를 조금 더 낮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우리 또 동부공원관리과 관련돼서 치동초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402페이지 보니까 동탄호수공원 노후산책로 정비공사가 또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것도 노후됐고 185미터 철거 및 재설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50톤 이렇게 돼 있고 사업비가 2억이에요. 그렇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거는 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이것도 3미터, 구간마다 다 다릅니다.
이계철위원장
구간마다 달라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일단은 3미터가 기본이고요. 그 사이사이 이렇게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금속철제 울타리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속제울타리, 금속제 이것도 구간마다 135미터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W1,500, H1,200 하면 와이드, 그러니까 옆이, 폭이 1,500제곱미터, 아니, 밀리미터인가요, 이게?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폭.
이계철위원장
폭이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높이가 1,200라는 얘기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15경간이라고 하면 15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경간.
이계철위원장
그거 600만 원, 그러면 1.5미터,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사업계획 짜실 때 너무 노력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 짜실 때는 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공원녹지사업소를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