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손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가족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선희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이경민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은희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우리가 115개 경로당이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등급별로 차등지급이 되나 봐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등급은 어떻게 매기나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등급은 노후화 정도하고 면적, 중식인원, 유형에 따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점수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점수를 누가 매겨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점수는 저희가 판단해서 합니다, 왜냐면 중식인원도 우리가 숫자를 알 수가 있고 또 노후화 정도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합니다.
박용규위원
운영지원이면 운영비 쪽에 따르면 노인정에 경로당의 인원수나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체킹을 하는 거예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안마의자 편성 필요성에 사후관리에 따른 수리비용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다 구입해서 배치를 해놓은 건가요, 구입을 해가지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20년도에 전체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렌털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해 봤나요? 구입이 나은지 렌털이 나은지. 안마의자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안마의자가 내구연한은 있지만 어르신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후화가 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렇게 되면 차라리 렌털로 해서 렌털비 지급하는 게 비용면에서 조금 안 낫나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20년도 것은 렌털 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건 우리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처음에 렌털로 시작했어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근데 5년 정도 지나다 보니 그게 노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고장나서 수리가 불가능한 데는 새로 렌털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규위원
처음부터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지 그걸 질의를 드렸어요. 처음부터 렌털로 했으면 수리비가 안 들어가니까 사후관리비 올라와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53쪽에 보면 기초연금 있잖아요, 기초연금이란 게 노령연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노령연금이라고 옛날분들은 말씀하시는데 기초연금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기초연금인데 이번에 감추경이 됐어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유가 있어요? 인구분포가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초연금이 감추경이 되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내년도 걸 한다면 올 8월 정도 가내시가 됩니다. 가내시는 노인인구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한 다음에 다시 확인해서 확정내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월별 변화 추이를 보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근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느 정도 예상이 안 돼요, 할 때? 인구분포의 진행상황을 보면 추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가내시나 확정내시는 국가에서 매칭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했지만 다시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 그게 변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기초연금이 감추경됐다는 걸 보고 내가 아, 이게 의아스러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처음에 신청할 때 신청 후 몇 개월 걸리나요 조사시간이?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조사기간은 한 달에서 60일. 만약 조사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간이 좀 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65세가 되면 생일 지난 후 몇 개월 안에 확정이 되나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받는 거는 65세 이전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65세 생일이 지난 후에 연금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침에 민원을 접한 게 생일이 훨씬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감추경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확정이 안 돼서 다시 찾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주민센터 간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주민을 만나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이라든지 경로당 지원이라든지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을 대하기가 엄청 힘든 부서인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관리감독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도 마음대로 말씀 못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지회가 있기 때문에 지회와 연결해서 어르신들한테는 관리감독을 한다지만 막무가내 할 수도 있고 – 어르신들이라 – 자기 살았던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회하고 연결해서 회장님들하고, 회장님들 자주 가시더라고요 지회에. 그럴 때마다 돌아가는 시스템을 인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새 최근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관리감독이 안 돼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우리 구가 연결이 안 돼서 모르는 것도 있고. 또 도우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연결을 지회와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는, 지회에서는 관리감독이 그래도 되고 우리 집행부는 지회에 그런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느끼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운영비를 쌀이 적다고 한 데를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쌀이 적으면 식비를 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가면 쌀이 적다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하면서 보니까 어쨌든 지회하고 연결이 돼서 회장님들의 인지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걸 많이 해야 일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 우리 직원들이 지적하기는 어르신들한테 혼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돼 버리니까 경로당 관리는 지회하고 연결해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박인숙 과장님,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 많아. 보충질의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사람이 살다 보면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산화가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뜨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연금이, 예를 들어 10만원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아졌다든가 낮아졌다든가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생활복지과 통합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은 저희가 전산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취업했거나 그런 사항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조사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요청을 안 해도 전산화 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각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일부 어르신들이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의아심을 갖고 있는 건 아시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결국은 어르신들이 100세 시대에 감추경 예산에 대해서 감액 얘기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제때 잘 처리해서 지급해서 노후의 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리고 스크린골프가 매칭사업으로 2개 돼 있네요? 매칭사업이니까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 두 타석, 두 타석 해서 4개 타석을 관악구에 두 군데 사설할 예정이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세 군데예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세 군데인데 시설마다 두 타, 두 타 어르신 시설에는 3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당연히 시대에 따른 소중함에 대한 스크린골프가 우리 관악구에 지역 여건상 안 좋아서 원래 18홀이 돼야 되는데 난곡에 어렵게 9홀을 개장해서 일단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건 아시죠, 혹시?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모르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한데 거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구가환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 스크린골프장 조성사업, 운영은 거기인데 조성하는 거에 대한 부분만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거기 난곡은 파크골프장. 그리고 여기 저희가 하는 거는 어르신 시설에
구가환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이 스크린골프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스크린골프장입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스크린, 지금 연관선상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느냐는 연관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도 잘 되면 실내 스크린으로 돼 있죠? 그거에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지금 동호인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크린골프 관심을 갖고 있고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혹시? 타 자치구에서.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타 지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모범사례를 잘 들어서 골프 동호인들이 상당히 정체돼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9홀밖에 안 돼서 밀려있고 더워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동호인들이 들어와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예산도 이번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되는 내용에 대한 불만족을 스크린골프장에서 대신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시대에 맞게 가는데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안배 체육관을 잘해서 동호인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라고 있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13만7,000원이 맞아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칭비 때문에 부족분이 있어서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경관위원
국비 4만1,000원, 시비 6만7,000원, 구비 2만9,000원.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좀 넉넉히 본예산에서 잡으시지 이거 모자라게 해놨습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교재교구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이어 서 내려온 변경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소액이 증액 됐습니다.
이경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감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율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8세 미만 아동이 1만명 정도 됩니다. 인원수가 많이 줄지는 않고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차이는 없는데 0세, 1세는 오히려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늘고 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0세, 1세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 그래요? 듣던 중 반가운 얘깁니다. 근데 유아, 어린이집 운영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린이 숫자 감소에 의한 예산이 감추경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 기초연금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비치냐면 과예산을 잡은 거 아니냐. 예견되는 것은 예산되는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의 운영이라는 것은 적절한 편성을 통해서 왜냐면 우리가 복지예산이 꽤 커요.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예산이 잡혀서 과적용해서 내리면 다른 사업들은 못 하잖아요, 예산 부족으로 해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앞으로 일어날, 그래도 100%는 다 적용할 수 없지만 참고를 해야지 예산을 무조건 잡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 자체가 붕 떠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른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가급적이면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매년 이게 약간씩 변동추이도 있고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온 예산을 맞춰서 저희가 매칭하다 보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물론 착오가, 100% 딱 맞춰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이게 감추경이 나올 정도로 이 정도 금액도 적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걸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내가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28억원씩이나 감추경 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과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예상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63쪽에 보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 지원인데 그래서 그 예산을 쓰고 추경에 올린 거 아니에요, 8,000만원인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집중호우 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요. 옛날에 기정예산 잡은 거에서 추경으로, 그게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부족분이 예상이 되는, 부족분을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지금은 정말 기후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 우리나라에서 강릉에 비가 안 와서 난리를 치고 이런 걸 보듯이. 그래서 그 예산을 잡는데 어린이집 보수 그런 걸로 해서 긴급 발생해서 보수한, 특별한 거에 대한 부분을 한두 가지만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과장님.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주로 노후화로 인한 것들이고요.
구가환위원
노후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다음에 누수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바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전하고 문제가 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특별한 경우 예를 든다면 노후화로 된 누수 문제가 기후하고 연관된 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하고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게 제일 많이 큽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그래서 했는데,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데 내내 그런 부분이 요청이 들어오면 긴급하게 해 주어야지요, 어린이집이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이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궁금해서요. 83쪽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우리 구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의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있나요? 83쪽.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현재 월평균으로 432명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432명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주순자위원
가정양육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어린이집도 문제가 있잖아요, 인원이 감소되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은 관리가 된다고 말할까요? 혹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맡겨놓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점검도 해보시나요? 이건 가정양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정양육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인원 감소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양육에 대한 관리감독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린이집의 인원 감소로 인해서 어쨌든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린이집이 폐쇄되는 데가 많지요? 몇 개나 되지요? 인원이 줄어들면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안 하신다 아니면 전환하는 게 어르신들 유치원이야 뭐야. 어르신들 하시는 거 그런 거로 계속 전환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문제도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정에서 케어하는지를 관리감독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데 7살까지는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만 주는데 거의 직장을 안 다니시거나 그런, 꼭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하고 있는 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직 그런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조건이 되는 아이에 대해서 수당 지급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지급하고
주순자위원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그런 것도, 어쨌든 양육수당을 지원하면서 관리감독 체계는 없다 그럼 그것도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꼼꼼히 살펴보세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송은순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구직단념청년 발굴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구직단념이라는 청년들은 6개월 이상 사회활동을 안 하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홍보
박용규위원
홍보?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홍보하면 그분들한테 연락이 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어디 접수처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청년청 안내에다 게시하면 거의 모집은 됩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청년층에서 취업한다는 게 상당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다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대체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데 그분들이 직업이 없이 홀로 지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거기까지도 진행이 된 분도 계시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건 다른 사업을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분들이 거기까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가기 전에
박용규위원
가기 전에 발굴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프로그램이요? 마음건강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거든요. 본인을 알고, 본인한테 기운을 많이 북돋아 줍니다, 설 수 있도록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는 걸 많이 싫어하세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룹활동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박용규위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럼 구직단념청년들한테 쉽게 말해서 직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잖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럼요. 현장체험도 가고요.
박용규위원
그게 혹시 성과물이 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명 모집을 했는데 63명을, 취업은 12명 그 외에 본인이 취업을 하겠다고 구직등록 같은 거 해서 거의 63명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분들 사후에 사례관리 해서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도 한 번씩 조사하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사후관리합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관악구 특성상 청년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지요, 미취업 청년들이?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럼요,
박용규위원
좀 더 수고해 주시고. 그런 청년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업은 한번쯤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설명서 106쪽에 보면 우리 어학·자격시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하는데 이걸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으로 6,000만원을 잡았는데 얘기했듯이 594명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한 800만원 정도에요. 그러니까 하반기 게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2,500만원 하면 300명 정도 더 지원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올렸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여기 보면 본예산에 6,0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그럼 추경에 2,500만원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이게 어학·자격시험에 응시료만 포함된 거에요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어학도 있고 기타 자격증도 있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기타 자격증이라는 게 뭐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부동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산업안전공단에서 하는 888종에 있는 건 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혹시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종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어요? 자격증 말고 어떤 취업이나 이런 쪽에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면접 이미지 해서 사진 찍어주는 것도 있고요, 컨설팅도 해주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 내용을 보면 연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 같은데 이게 느닷없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나 이 내용을 보면 그럴 거 같지 않은데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액수를 본예산에 충분하게 했어야 했는데 조정 과정 중에 깎였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본예산을 쪼갰다는 얘기잖아요. 추경하고, 어차피 추경에다가 이걸 반영하겠다 하면 본예산을 쪼개서, 나눠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쪼개서 올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예산 운용이 그건 좀 아닌 거 아니냐. 본예산에 잡힌 범주 안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거기에 뭔가 변수가 발생했을 때 추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본래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아니야 이거죠 그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청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요구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은 예산이 부족해서 전결했더니 이거 빨리 좀 재개해달라고 요청도 많아서요. 위원님, 그런 건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이런 기본적이고 예상되고 해야 되는 사업이 뚜렷한 사업들은 나는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고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될 때 예산이 부족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건 본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서 같이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 그걸 추경으로 잡고 이렇게 처리해 가는 것이 나는 원칙이다 그런 부분들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심의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아까 얘기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 교육은 많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취업률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교육을 받았으니까 많은 취업을 젊은 청년들이 해야 되는데 되지 않는 이유를, 그러니까 그게 성공이 아까 6~70명 교육을 받는데 10몇 명이 취업을 했다. 나머지 인원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고 싶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만 하면 뭐해요, 예산을 투입해서. 또 그것도 하나의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일자리에 대한 부분의 눈높이가 젊은 친구들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러기도 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경력자를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신규보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라든가 이런, 그것도 다 똑같은, 비슷한 일종이라고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고 그런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 큰 틀에서 눈높이가 안 맞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주위에 따른 연관성에 대한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자원을 육성해 줘서 하나라도 더 우리 관악구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계획도 상당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구가환위원
항상 고민하세요? 고민 좀 더 하셔서 우리 관악구 청년들이 교육의 연관성 아까 얘기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라도 만들려면 청년정책과장 우리 이유영 과장님의 능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늦게나마 진급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먼저 113쪽에 보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신규사업인가 봐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4,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비용이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한테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문체부에서 이번에 2차 추경으로 8월부터 급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갑자기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1회당 5만원?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1회에 5만원이고요 이게 1차로 이미 접수가 다 끝났고 9월 5일 오늘부터 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1회 5만원 해서 이번에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이 8월에 시행이 돼서 이미 1차 접수가 끝났습니다. 접수가 끝났고 2차로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오늘부터 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해서 신청을 하면 1회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5만원권 두 장.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박용규위원
매회당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걸 1회로 보는 거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때 그 상품권을 QR로 결제를 하는 거고요 이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 같은데 그 대상자 혹시 인원수 파악된 게 있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관악 같은 경우는 5만3,789명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고요 그 중에 한 10%만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5,4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앞으로도 진행이 되면 될수록 홍보도 더 되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건데.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이미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홍보 채널을 통해서 계속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어르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요. 감추경도 하나 올라와 있어요. 감추경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조원생활스포츠센터 그게 프로그램 미운영 해서 감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1억7,000만원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조원생활스포츠센터에 골프 강습이랑 기구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골프 강습이 생각보다 수요가 없어서 프로그램이 미운영 된 상태고요 기구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기구를 같이 들여서 강사가 강습을 진행하는데 기구까지 같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어렵다 보니 부득이하게 운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이 사업계획이 다 서 있었을 건데.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 모집이 안 돼서
박용규위원
강사가 모집이 안 된 거예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기구를 가지고 오는 강사가 있거나
박용규위원
그 업체가?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게 기구다 보니까
박용규위원
기존에 있던 기구 같은 거 전혀 없나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예.
박용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미운영이 됐는지 의심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이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우리 박영규 위원님이 남의 지역구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 지역구라서 저도 궁금해서 사실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미운영 해가지고. 근데 골프 강습도 안 했나 보네요 그럼요. 필라테스는 기구가 없어서 못 했고, 강사 모집이 안 돼서 못 했고, 골프 강습도 안 한 건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다 운영을 한 건 안 한 건 아니고요 일부만 운영 안 한 강사료를 조금 감추경 한 내용입니다.
이경관위원
일단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더 질의 안 할 것이고요. 112쪽에 보면 관악문화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빛축제 상시 전기안전 설비 관리비가 1,000만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관리자는 소속 회사가 없나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올해 5회차로 이 축제가 계속 진행되는데 기존에는 평지에다가 조명이라든가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하천, 별빛내린천 안에다 조명을 좀 설치해서
이경관위원
좋아요. 내용은 며칠 전에도 말씀들어서 잘 알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11월에서 1월까지로
이경관위원
11월에서 1월? 3개월이네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3개월 인건비인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몇 명이에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1명입니다.
이경관위원
한 명을 1,000만원 주는 겁니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하루에 오후 4시에서 1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이경관위원
예?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오후 4시에서 밤 12시까지. 16만7,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60일을 잡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조금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본위원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라면 이 업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설치하고 그런 업체들이 AS가 발생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이분을 상근시키는 건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이라든가 뭐 그런 걸 위해서 행안부에서 고시한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그렇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안전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죠. 언제 예기치 못할 사고가 발생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정말 무거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1,000만원씩 들여서 근무를 3개월 동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거기에 그냥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 일이 발생 되면, 근무네 그냥?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경계근무를 서는 거네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이에요. 먼저 7월 1일부로 진급하셨죠? 진급이에요, 승진이에요? 똑같은 일환이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가환위원
교육받고 업무 파악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문화관광체육과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원사업은 홍보가 생명이다. 그런데 지금 8월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게 넘쳤어요, 지원자가?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구가환위원
아니죠. 홍보가 덜 돼서 갑자기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9월에 5만원씩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얘기되는 겁니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국가에서
구가환위원
예산 대비 몇 명이죠, 이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 지원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구가환위원
예,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추가가 되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일단 5,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구가환위원 5,400명. 그럼 5,400명에 대한 부분이 넘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지금 5,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이 초과가 되면 저희가
구가환위원
자, 그거는 추가가 되는 되는데 저는 5,400명에 대한 이용자 수가 이게 홍보가 잘 된 데는 많을 것이고 - 지원이니까 - 그런 부분을 저는 약간 공정하게 21개 동에 좀 나눠서 대충 동당 몇 명 이런 정도로 해서 꼭은 아니지만 뭐 넘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게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서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해서 건강을 잘 찾았으면 하는 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에,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배를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써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보충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아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스크린파크가 나왔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스크린파크가 예산을 따 가지고 하는 걸로 했는데. 오늘 또 하나 안 게 나는 두 군데인 줄 알았더니 세 군데인데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낸 것은 행복센터에 그거는 분야가 다릅니까? 어르신센터 관리하는 거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어르신복지과 소관이고요
구가환위원
스크린파크인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스크린파크 시설이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을 그쪽에다가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는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두 군데 시설에서 운영합니다.
구가환위원
자,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집중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동호인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관악구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어렵게 만들었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스크린골프장을 대리만족 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장소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가 넓으면 얼마든지 다 야외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돼 가지고 관악구 난곡동에 스크린골프 배정이 돌아가면서 막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밀려 있었고 정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해서 빨리 이걸 조성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거기서 못 치는 불만족을 스크린골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따르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스크린파크골프가 지금 3개소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관악구 전체적으로 보면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스크린파크골프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 조성되는 게 총 3개소
성경
위성경위원
총 3개소예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시설 하나 저희가 하는 데 2개, 그래서 총 3개소.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앞으로 진행상황입니까 아니면 종결상황입니까? 스크린파크골프장이 계속 연속해서 더 설치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14개소가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공공체육시설 14개소, 스크린파크 이건 아니죠?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기존의 공공체육시설은 관악구민체육센터라든가 공공체육시설 안에 같이 들어가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가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전체적으로 수요가 몇 개소 설치가 돼야 충족이 되는 건가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 시범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거거든요. 근데 공공이라든가 시립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공모가 된 거예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공모에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설을 저희가 찾아서 신청하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구 독자적인 사업으로는 하기는 어렵고 공모사업이 떴을 때 거기 공모에 됐을 때 매칭사업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불투명하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저희는 시설을 찾아서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수요가 우리가 설치할 장소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몇 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중에서 저희가 유휴공간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각 부서에다가 수요 조사를 좀 해 봤고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거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21쪽 이 건 하나밖에 없는데 주민친화형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인데 보니까 도서물품 구입비는 따로 있어요 본예산에.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도서물품 구입비는 여기 이 추경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추경안에, 그러면 추경 전체 예산 증액 예산이 1,000만원인가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9,900만원.
주순자위원
그러면 9,900만원을 분명히 미성동 주민센터가 새로 신축되면서 이 예산 전체가 빠져서 추경에 올리는 게 이게 맞는 예산 방법인가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사 비용 편성을 하고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순자위원
이게 새로 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사실은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새로 신축해서 들어가는 신축 건물에다 있었던 걸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갖다 추경에 올린다? 이거는 안이한 이건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도서구입비랑 이게 전체 금액이 1억원 정도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재 도서 구입은 사실 이 내용에는 없고요, 있는 책은 옮기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서가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환경개선 관련해서 테이블이나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1억원 가까이가 든다고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건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딱 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에다 인테리어를 우리가 다 해야 돼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안의 인테리어는 예를 들어 도서에 관한 가구 같은 거는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벽 자체 같은 건 안 돼 있나요? 부서별로 따로 하나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건축할 때는 미성동 복합청사에 대한 전체를 공사하고 예를 들어 여기 2층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작은도서관만 공사를 하고요 그 외 부분들을 다 저희가 채워 넣어야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서와 부서가 연결이 안 된다. 정말 이게 답답한 지적 사항이에요, 답답한 지적 사항. 근데 이런 신축 건물에 그대로 이사 가는 이 예산을 그대로 빠뜨렸다가 추경에 넣으려고 계획한 건 아닌가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겨서. 지난번에도 위원님 설명드렸다시피
주순자위원
아무튼 도서관이 작은 공간에서도 미성동 주민센터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항을 알면 늦게라도 챙겨서 다행이지만 전체적으로 빠졌으면 그게 우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계속 계시지 않았나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 1월에 발령받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1월 전에 하신 분이 이걸 안 챙긴 거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잖아. 야단은 지금 현직이 맞고 그 전에 계신 분이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백번 말씀드려도 죄송하다는 말이 맞고요.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이 추경이 끝나고 나면 철저히 좀 챙겨서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잘 챙기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절대 저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이런 걸 묵인해 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될 거 아닙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물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조달
이경관위원
조달구매입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컴퓨터나 뭐 테이블이나 서가나 전부 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다 조달입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서 거기 조달구매 그걸 보고 이 금액을 산출한 건가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선규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채진수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신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금연서비스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 등록이 많이 올라가나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8월까지 등록자는 986명이고요, 그중에 12주 성공한 사람이 380명입니다.
박용규위원
성공률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건 찾아오는 서비스잖아요, 그죠?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전화상담을 하기도 하고
박용규위원
혹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계획은 없나요 그런 사업은?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 단체 등에서 희망자가 10명 이상 되면 저희가 출장해서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6억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증가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환자 추세가?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코로나 환자 추세요? 코로나 환자 추세는 지금 특별하게 많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다만 코로나 예방접종 할 수 있는 분들이 65세 이상은 하셔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백신을 구비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추경을 저희가 요청하였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9만4,000명이 대상이에요, 그렇죠?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대상이요?
박용규위원
예.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상은 65세 이상이 대부분인데요, 65세 이상이 우리 관악구가 4만3,000명 정도 됩니다.
박용규위원
책자에는, 126쪽 한번 보실래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126쪽이요?
박용규위원
만65세 이상 인구 해서 9만4,000명 나와있는데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접종자가 4만3,000명이고요 말씀하신 게 대상자 숫자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했는데 백신을 일단 구매해서 만약에 소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거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백신 처리는? 100% 다 소진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백신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유효기간이 임박했을 경우면 다른 구에 혹시 필요한 데 있는지 수요 확인해서 그쪽에 드리고요. 아니면 부득이하게 기간 때문에 파기할 수밖에 없어서 파기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나번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는 어느 정도 코로나 환자 수치가 주기적으로 나왔잖아요. 1일 환자수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런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코로나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요량은 접종률을 보고 평균 접종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대상자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는 거지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보통 병원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 환자들한테 65세 이상은 독감처럼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저희는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대상자들한테는 1차적으로 문자메시지나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이에요. 제가 행정위 소속으로 다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2024년도까지는 코로나 백신이 공급이 되다가 이걸 현재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지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매칭으로 해서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얘기한 부분의 예산을 잡아서 쓰는데 관악구에는 해당 인원이 9만4,000명이고 준비한 백신은 4만3,000명 정도 맞을 수 있는 분량을 하는데 그럼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통계가 대략적으로라도, 정확한 데이터는 필요없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백신을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왜냐하면 과거 옛날에 진짜 심했을 때는 강제사항이었고 이제 알아서 맞을 사람 맞고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코로나 주사 맞은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예전에는 전 국민이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65세 이상이고, 요양병원이나 이런 취약시설만, 대상자 자체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까 박용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면역자에 대한 하는 여부를 지금 어떻게 알리나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구민의 세금으로 4만3,000명분의 백신을 받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폐기는 시효가 지나면 당연히 폐기를 해야 되지만 이왕에 준비를 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2025년도에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구가환위원
그걸 추정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추정해서 잡을 수밖에 없고요
구가환위원
아니, 그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추정하게 된 동기에 대한 부분하고 이왕에 백신을 구입해서 면역저하자나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주사를 놓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예산이 매칭비용이네요. 그죠?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매칭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시비·구비 했는데 구비도 35%면 만만치 않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거의 구비지요? 예산.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국비나 시비는 확보가 돼 있었고요 저희가 확보 못한 구비 잔여분에 대한 6억원에 대해서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6억원에 대해서만 추경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구가환위원
이게 백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지하고 국가적인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이게 절대적이다. 위험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가에서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백신을 구비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보건소 경쟁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백신은 어느 정도 폐기는 되더라도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가환위원
그건 항상 준비는 넉넉하게 하는 게 좋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예산하고 연관되고 접종자에 대한 부분, 어쨌든 4만3,600명의 백신을 준비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관악구민이 위험군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백신 폐기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시행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예방백신을 통해서 건강을 찾는 어르신들에 대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9만4,000명이 대상이 65세 이상, 이게 관악구의 전체 65세 이상의 전체 인구인가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65세,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맞아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 중에 약 한 50%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실제로 저희가 평균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예전에 코로나 다 접종을 했잖아요. 그 면역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무조건 맞아야 되는 사항이냐 아니면 예전에 1차, 2차, 3차 다 접종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면역체계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선정은 전체 인구로 다 선정하는 거잖아요.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저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맞으라고 안내를 하지만 그게 어르신분들께서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만큼의 백신만 한 건데요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예전에 접종들은 다 했는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또 해야 되냐 이런 얘기에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그건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연 1회 독감처럼 해마다 하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상자로 되고 있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65세 인원을 다 책정해서 그중에 약 한 50% 정도를 예상했단 말이에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평균 접종률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50% 안에도 예방접종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면역체계가 이미 형성돼서 예전에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거죠.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예방접종 신청을 하면 저희는 예방하는 거고요. 다만, 백신 수급에 대한 것만 기존 접종률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 건데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미 면역체계가 형성된 사람도 맞고, 그렇잖아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면역체계가 한 번 있다고 해서 그 면역체계가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감을 1년에 한 번씩 맞는 이유가 한 번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그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맞으라고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불안심리가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안 맞아도 되는 사람이 맞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걸 내 생각에는 그래요. 50%의 확률로 이게 보는 거잖아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똑같이 밥을 먹어도 면역체계가 있어서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건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사전에 구별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성경
위성경위원
막연히 이 사람이 면역체계가 갖춰졌든 어쨌든 간에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본인이 몸이 약하거나 이런 게 취약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내가 가서 예방접종 해야 되는 거고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좀 약간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안 맞아도 될 사람은 안 맞아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은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의학이 발달됐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현 상황은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막연하게 그냥 불안하니까 가서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해서 맞을지 안 맞을지 결정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에 따라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에 따라서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그런 걸 판단해서 맞으라 말라 할 수가
성경
위성경위원
키트 같은 거 뭡니까. 예전에 하는 거 키트라고 합니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그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감염을 보는 거고, 자기가 맞아야 되냐 안 맞아도 되냐를 체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개발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개발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다만 건강검진할 때 일반적으로 질병 면역 그런 검사는 따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그런 체계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사전에
성경
위성경위원
이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옥희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하나. 감액이 됐는데 제가 최근에 병원에서 어르신 폐렴을 거기서 맞았어요 며칠 전에. 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지만 이게 감액이 된 이유는 대상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저는 있거든요. 지금 관악구 대상자에 대한 전달 내용을, 해당되는 내용을 문자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가 다 충족이 안 되고 자기 마음이니까, 강제성은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돼서 맞으라고 하는데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게 예산 한 거에 대한 감액이에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기금과 시비·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내려온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구가환위원
아,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실질적으로 이 국가예방접종비는 사실상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부분은 세부적인 거지만 예방접종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든다면 관악구 해당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맞았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합니까 주기적으로?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관악소식지라든지 소리샘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저도 해당 사항이 돼서 통보는 왔는데 며칠 됐는데 상당히 한 2, 3일 정도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거기 마침 그 층에서 대상증후군 하는 거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소신껏 하는 걸 보고 아, 보건소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대충 하는 데다 이렇게 봤는데 많이 전문화돼 있고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젊은 우리 직원들이 상냥하게 다정하게 하는 걸 보고 제가 화이팅을 하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제가 얘기한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관악구 구민들에 대한 차원에서 홍보를 더 해서 그 접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하시라는 차원에서 과장님 수고하다는 격려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에 대해서 추경으로 지금 1,00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 새로 구입하는 건 아니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교체하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내구연한 기간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10년 이상이 돼 가지고. 원래 구매할 때는 국비·시비·구비 해가지고 매칭을 하는데 올해 총액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체할 건은 9대여서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본질이 그겁니다. 왜 본예산 때 했으면 매칭사업인데 그때 다 구매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구비를 같이 포함해서 올렸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경관위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모르는데 심장충격기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관리해 오면서 내구연한 기한이 오고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그러면 아, 내년에 몇 대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잡으면은 국·시·구비가 함께 나누어서 내려올 텐데 이걸 우리 구비로만 왜 또 이거를 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때 그러면 삭감이 좀 됐네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나 돼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총 480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480대. 이거는 사용을 안 해야 좋은 건데 혹시 사용 실적이 있나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금년에 6번 사용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6번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의 매년 이거 한 번씩 질의를 드려 보는데 사용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3건 있었는데 올해 건수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홍보가 많이 잘 돼 있나 봐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심장충격기 위치는 홈페이지 이런 데 올려가지고 주민들이 위치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사용실적이 어떻게 됐나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묻고 싶어요. 무료진료 있죠, 159쪽.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가 노후화 돼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대사증후군 엊그제 제가 갔다 왔는데 아까 얘기를 했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위원님 다녀가셨다는 소리 나중에 들어서 인사를 못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하도 잘해서 그냥 조용히 하려다가 내가 감명을 받았어요. 아, 이거 신뢰할 수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도 질의 내용은 청년이 우리 구 제일 많은데 무료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관악에 있는 청년이 과연 무료 검진을 관악구 보건소를 신뢰해서 얼마나 오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확한 데이터는 안 해도 좋아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저희가 2023년 9월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자, 홍보를 하면 증가를 하게 되겠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전체적인 부분은 저한테 하나 갖다 주면 감사하고요 자료. 여기서 안 해도 되는데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자료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8월 기준으로 해서 535명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8월까지 올해?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구가환위원
530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5명
구가환위원
자, 그러면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8월 19일 기준.
구가환위원
아니, 거기까지 정확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관악구 청년 대비 지금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관심 있어서 온 사람도 있고 신뢰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악구 청년 인원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데이터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기 대비 지금 오는 인원이 증가 추세는 있지만 호응도가 결국은 중요하잖아요?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건소다라고 하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갔다 온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재에 대한 시스템.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시스템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건강검진 해주는 항목이
구가환위원
있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있는데 조금 항목이 좀 적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49종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육식이나 이런 거 많이 해서 통풍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지 않은 통풍 검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또 갑상선 질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검사도 다른 데하고 특이하게는 그런 검사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라도 더 갖춰서 아, 구에 가도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간단한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찾고 구민이 이용하는 그런 보관소가 됐으면 하는 취지의 요지는,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비도 구해야 되고 한다면 관악구 보건소에 가니까 정말 이런 생각지도 않은,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런 부분이 더 우리 구민들이 느낌을 주고 이왕 직원들이 하는데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더불어 빨리 신뢰를 더 찾아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신뢰할 수 있는 관악구 보건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그래서 이번에 체성분 측정기 예산을 올렸는데 이 기기가 현재 갖고 있는 기기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걸로 저희가 구비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반 병원에서 관악구민이 건강진단을 받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전문 분야시니까, 하나라도 챙겨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현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숙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결위 과별로, 순서대로 다 직제순에 따라서 절차를 밟았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손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주순자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맞는 것 같고. 다만,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해도 직제순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구가환위원
난곡 지소죠?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난곡 보건분소입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보건분소를 총괄하는 실무 부서 과장님이시죠?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저희가 난곡 보건분소, 관악 보건지소 2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저는 여기 보건소를 갈 일이 있어도 우리 관내에 붙어 있는 데니까 거기까지 가야 될 일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우리 지소장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거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떨어져 있어도 그게 우리 구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아무래도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의 의료 편의성이나 의료 복지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지소나 분소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기능들의 모두를 담당할 수는 없다 보니까 보건증 검사라든지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지소나 분소에서는 시행하고 있지를 못해서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와야 한다고 안내를 드릴 때 저희도 좀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시설을 다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가환위원
우리 지소에 있는 시스템이 거기다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건 구청에 있는 보건소로 가라 이런 부분을 많이 하겠네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역할만 많이 하겠네 거기서. 가까운 우리 구민에 대한 애로를.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 재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은 도움을 지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보람을 느끼시길 바라고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얘기를 듣다가 지금 난곡 지소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해결되는 부분과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구분 될 거 아니에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근데 만약에 일반인이, 보건소가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지소인지 모르잖아요. 보건지소를 찾았어요 난곡에, 그런데 해결이 안 돼. 그럼 또다시 본 보건소로 가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적인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사실 그런 문제들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아무래도 보건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라든가 아니면 검사들이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당연히 보건소 쪽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두 번 안내드리는 불편함은 직접 오신 분들에게는 있고요. 다만, 오시기 전에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거나 문의하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저희는 시행하지 않는 검사니까 보건소로 가셔야 됩니다” 하고 위치 안내해 드립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어차피 보건소로 와야 될 사람은 보건소로 와야지 거기 들렸다 올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안내는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보건소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는 민원인들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씩 불편함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쪽에 관할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나 아니면 이런 기타 등등의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괜히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소를 뒀는데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좀 대처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연계기관 통해서 홍보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