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장 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3-1 심사보고서_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_수정가결.pdf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5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계속) 가. 손태화 의원 나. 구점득 의원 다. 박선애 의원 라. 박해정 의원 마. 정길상 의원 바. 백승규 의원 사. 박승엽 의원 아. 김상현 의원 2.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태화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수고하셨는데 오늘도 수고하시겠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창원시 유치 제안은 최초로 누가 한 것입니까?

경상남도에서 2018년 8월에 했죠?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지 선정 이전에 세 곳인가 네 곳인가를 해서 어디를 할 것인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네 곳이 어디시죠?

가음정.

어디에요?

아, 창원병원 뒤쪽?

예.

네 곳이 맞죠?

그런데 이 네 곳은 다른 거는 행정, 일반재산인데 여기만 유독 행정재산인 것은 알고 계시죠?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 9월 2일부로 6년이 지난 지금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내년 이맘때쯤에야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이 가능하고요. 그동안에 약 6년 동안은 절반을 농업기술센터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절반 정도를 사용을 같이 했다고 하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이 농업기술센터를 절반만 해도 되는 행정이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현재 쓰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이게 케티(KETI)에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행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당시에, 협약할 당시에는 제안하고 할 때는 이게 행정재산의,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의 이전,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도 없고 또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세 군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을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자료화면 1-1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협약이 2019년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경상남도하고 4개 기관이 했습니다. 그대로 좀 두시고요. 2019년 9월 2일 자 경상남도 전자부품연구원, 지금은 케티(KETI)라고 부르겠습니다. 창원시, 경남TP하고 동남권본부 설립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서 제2조3항에는 창원시의 케티 동남권본부 설립에 필요한 사업 대상부지 제공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이 협약의 결과 창원시는 케티 동남권본부 설립에 출자·출연했고, 그 규모는 행정재산인 현물,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8,660평 전부를 공시지가 207억 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세로는 한 50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과 현금출연, 그다음에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게 이 부지를 선정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2019년 9월 2일 이전에는 아무런 서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약이 체결되기 1년 전인 2018년 8월 경상남도가 케티 분원 설립을 건의를 하게 되고, 경상남도가 창원시하고 관계없이 건의를 했다고 하면 경상남도 공유재산에다가 하겠다고 건의를 해야지 건의하고 난 뒤 1년 동안에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창원시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 뒤에 2019년 8월 7일 만 1년 만에 실무협의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8월 20일 그로부터 13일 뒤에 현장방문 한 번 하고, 2019년 9월 2일 그로부터 13일 뒤에 시세 500억 원이 넘는 창원시의 사용 중인 행정재산, 당시에는 농업기술센터 옮긴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심의 등의 아무런 절차이행 논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이렇게 민간 연구기관에 5년간 무상대여 한다는 협약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시면서.

아니,

대행님께서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 지금 제가 질문했는데도 파악을 안 했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료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다음, 1-2-1입니다. 저기 450억, 저거 한번 보십시오. 뭐냐 하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유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심의입니다, 공유재산이. 농업기술센터가 당시는, 여기에 회의록에 보면은요. 농업기술센터는 어디로 이전합니까 하고 심의위원이 물었습니다. 심의위원이 물었는데 우리 과장이 답변하기로는 다 정해져 있고요,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당시에 2019년, 이게 심의가 2020년 8월 18일입니까? 회의할 때 이전된 게 다 결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의회도 안 한 거를 갖다가 과장이 어떻게 결정돼 있다고 답변을 하는 내용을 보고도 그거를 심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한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대장 가격이 200억 원인데 200억 원이 아닙니다. 대장 가격은요, 공시지가로 보면 207억 원이고, 정확하게. 그다음에 현물을 출자할 때는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당시에 한 500억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207억인데 100억 원을 현물로 내겠다고 여기 막 설명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도 왜 그랬느냐,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서 했다고 심의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행정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2020년 8월 18일 자.

8월 18일.

시간적으로는 그 타이밍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것하고 옮기는 그 장소도 안 결정됐는데 그거를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하고, 일정상에 그 4개월 동안에 한 것과 의회에 올라온 게 언제 올라왔습니까? 한참 뒤에 올라왔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맞지만 법률상으로는 내부적으로 여기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정해지려고 하면 의회가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정해졌다고, 심의 자료에서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부적으로, 아니 부시장님,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이지, 결정도 안 된 행정재산을 이렇게 민간 기술연구원에다가 내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 그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 민간기업이 하고 아까 앞에 거 보시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민간기업에는 공유재산, 행정재산은 뭐야, 출자를 할 수가 없어요, 현물로. 그러니까 협약은 9월 2일 날 협약을 해놓고 보니까 그 옆에 거 한번 보시면 2019년 10월 8일 날 저거 어제 저한테 자료를, 어제가 아니고 그제 가져왔거든요. 어제 시정질문하는데 그제 가져와서 이거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2일 날 협약한 거는 농업기술센터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현물출자를 할 수 없는 법령을 그때서 안 거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했습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다시 협약을 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뭐냐, 공기관이기 때문에 저기는 행정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9월 2일 날, 아니죠. 2020년, 한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2020년 공유재산 심의, 앞에 거요.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을 농업기술센터 거를 어디로, 동남본부 유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시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이게 또 10월 8일 날 다시 공단본부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다음 거 한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현금·현물출자를, 현금·현물출자확약서를 누가 창원시장이, 누구한테 한국동남, 뭐죠?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현물출자화약서를 얼마를, 100억을 합니다. 이게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면 공유재산 취득동의안 심의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했노 하니까 여기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다시 위탁을 줬답니다. 행정자산은요, 위탁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할 수가 없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갑니다. 현물 100억, 아닙니다. 현물을 출자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물출자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맞도록 출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거 감정을 하면요, 당시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개별 공시지가가 207억 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2배면 400억 원이 되고요. 2.5배면 500억이 넘는 우리 창원시의 행정자산을, 그것도 현재 쓰고 있는 자산을 이렇게, 이게 법률적으로 대행님 맞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아니 제가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대행님, 공직자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어디다가 했다고요?

누구한테 주는 걸로? 케티에다가 주는 걸로 공유재산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주는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부시장님, 여기서 논의를 하면 제가 하는, 저는 시간이 없거든요.

할 일이 많은데,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진짜 공직자로서, 아니 공유재산을 창원시청 짓는다고 했는데 회원구청 지으면 됩니까?

어디다가 준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8,660평을 줄 수 없는 기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다가 준다고 공유재산 심의 안건이 그 제목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준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고, 그 뒤에 이게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당시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경남TP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이거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안 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남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끌어넣은 것 같아요, 제가 추정컨대는. 그러면 이게 이 A에다가 주기로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하고 구암동에 주차장 만든다고 공유재산 심의해 놨는데 그걸 합성동에 주차장 만들면 됩니까? 이게 완전히 법을 무시한 겁니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한번 줘보십시오. (자료화면) 지방재정법 18조에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입니다.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하고 제17조2항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여기에 조례에 여기는 출자·출연할 수 있다라는 기관 명칭을 거기에 넣어놔야 거기에 줄 수 있는 게 이 법령의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17조에 보면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묻겠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방재정법 제18조1항이나 2항 어디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공유재산 취득동의안 심의를 그 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공공,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에는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를 어디다가 했습니까? 동남권본, 동남본부에다가 주기로 한 공유재산 심의 자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뭐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주겠다고 한 공유재산 심의를 동남권 거기다가 이제, 아까 그거 한번 돌려보십시오, 앞쪽으로. (자료화면) 창원시, 창원시-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어디로 했다고요? 케티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한 한 달 뒤에 다시 어디로 한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출자확약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동남 한국산업단지는 대행께서 답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는 안 맞다고요? 동남 한국산업단지에다가 출자를 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것을 사용·수익하면 되는데 다시 어디로 넘겼다고요? 케티로 넘길 수 없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위법이에요. 이게 설령 맞다 하더라도 위법인데 이거는 행정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안 맞는 거를 억지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억지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한번 내보세요. (자료화면) 창원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 축조가 위법입니다. 제13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이게 행정재산의, 그래서 5년밖에 임대 기간을 주지 못했거든요. 이거 누가 허가를 해줬습니까? 이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법 위반, 95억 원을 들여서 데모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 공유재산 심의 자료에 다 나옵니다. 위법하다고요. 왜 공유재산 심의해서 연장을 해야 되느냐. 불법을 저지른 것을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이게 통과되어야 되고 의회도 통과를 되어야 된다, 이게 이 서류에 (자료 들어 보이며) 문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데 이 노른자위 땅을 다른 앞에 세 군데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답변하는 부분에 뭐가 잘못이냐 하면 행정재산에는 할 수가 없어요. 5년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은요, 20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년을 한 겁니다. 여기는 왜 영구시설을 못 하게 돼 있느냐, 5년 뒤에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를 창원시는 이렇게 엉망된 거를 우리 대행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요, 다음에 토론 다시 한번 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야기해 봤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별 이득이 없습니다. 다음 팔룡산 공원보상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보상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방법 및 최종 보상가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 보상 평가할 때 개별 공시지가대로 합니까?

제가요, 부동산학 공부를 하면서 6학점을 이수한 과목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보상하는 것 중에서요,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는 어떤 데에 쓰이느냐. 보유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만 100% 이게 인용이 됩니다. 나머지 보상 관련은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표준 공시지가를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최근 5년 내에 거래된 것을 참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 개발 속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누가, 공인인증을 받은 감정평가사 세 분이 해서 산술평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참 한 근 1년간 팔룡산 공원일몰제 보상이 과다보상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보상이 있었습니까?

없는 거 알고 있죠?

그렇게 1년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5분 발언, 시정질문,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 감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 보셨죠?

거기 문제가 없었죠?

감사를 지금부터 이제 검토를 할 겁니까?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는 아니고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하시고 5분 발언도 하시고 언론도 이렇게 인터뷰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상과 관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팩트들을 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요, 벌써 시에서 이래 했을 텐데 앞으로 제발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질문해 주시고 시정을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동료 의원께서 팔룡산 밤골 어린이체험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돔하우스 FRP 맞습니다. 그런데 FRP는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된 거는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서에 확인하니까 이게 400도에서 500도 이상 되어야 불이 붙는 난연재로 특수재질로 특허받은 물건이라 합니다.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돔하우스 9평에 비상구가 없는 거를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보면요, 돔 10개에 비상구가 1개씩 1.8m짜리가 다 있고요. 아, 90㎝짜리 다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관리동은 통로가 여섯 군데나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완벽하게 다 되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거 한 개 더 남았는데, 가음정공원 일몰제 보상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죠. (자료화면) 8개나 있는데 당시에 발표할 때는 1개만 콕 찍어서 감사한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했죠? 모르고 계십니까? 8개가 감사를 다 했는데 8개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아는데, 당시에 감사를 하고 브리핑룸에서 보고할 때 1건만 보고를 했다고요.

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8건을 했으면 8건을 다 발표를 해가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1건만 했다는 것을,

여기에 좀 주지시킵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두 달이 넘도록 지금 전 언론기관을 두드리고 있는 대상공원 빅트리 관련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게 대상공원 민간사업자 제안서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게 빅브릿지이고요. 세 번째 있는 게 저게 빅트리입니다. 네 번째 있는 게 맘스프리존입니다. 나머지 아파트들은 그대로 다 있고요. 이게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빅트리 한번, 최초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빅트리의 최초 공모작품입니다.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이게 창원시의 랜드마크가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겁니다. 저거는요, 인조 나무이기는 하나 잎은 살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유명한 작품으로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가,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분이 제안한, 전체를 다 제안했는데 다른 거는 다 그분 작품대로 다 시공되고 완공이 됐는데 이것만 어떻게 됐느냐,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언제냐. 빅트리 공모 제안이 선정되고 난 뒤에 2020년 1월 달에 이렇게, 뭐냐 하면 실시 설계가 되어 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거부터 뭐가 변경되었다 하는데 이거 빅트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많이 잡으면 150억, 안 그러면 100억 이하로 할 수 있는 겁니다. 400억 예산에 100억짜리로 둔갑시킨 게 뭐냐. 공모에서부터 실시 설계에 넘어오면서 이게 최초로 공개된 겁니다. 이걸 누가 심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저게 창원시의 랜드마크가 됩니까? 이거 제가 한 한 달 보름 전인가 사업비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 언론도 안 실어줬어요. 어디에 한 꼭지 딱 달려있더라, 맨 밑에. 344억 사업비 검증해야 된다, 이 사업비 검증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사업비 검증을 하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해주던데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진해 솔라파크 보면 됩니다. 그게 70억 들었거든요. 시간이 이거보다 좀 먼저 됐지만. 그게 요즘 하면 한 100억에서 120~30억 들어갈 겁니다. 이게 344억이랍니다. 이게 우리 민간사업에 그렇게 두 달 동안에 계속 나오는 문제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이거 뒤에 거나 앞에 거나 이거요, 뭐냐 하면 안전상 앞에 실시 설계된 그게 위에 있는 것들이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저게 실시 설계해서 바뀌어가지고, 두 번째 걸로 한번 보내줘 보십시오. (자료화면) 여기서 저래 바뀐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막 특이하다 하는 부분들이 저거에서 이래 바뀐 거를 특이하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뭐가, 맨 처음에 제안했던 최초 공모했던 그거는 우리 창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랜드마크가 될 수 없는 거를 누가, 당시에 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질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오늘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이 안건을 상정을 할 겁니다.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체 여기 지금 답변하는 내용들을 그걸 질문을 못 드렸는데 그걸 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부시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정말 창원시에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들을 단하로 내려와서 질문을 해야 되는 이런 심정, 우리 의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해도 좋은데 우리가 알고는 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이게 액화수소플랜트하고도 관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과 같이 문제를 많이 안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리스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창원 소송비 대납 사건은 창원산업진흥원의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인 자금 운용이었음을 본 의원이 앞서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출자·출연법 15조의2에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 감사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의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행님, 제가 앞서 그만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거예요. 그것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자금 운용을 했다면, 그 소송이 그렇게 급한 소송도 아니었어요. 진짜 존폐가 갈리는, 뭐 이렇게 되면 빨리해야, 뭐 저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비위행위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능검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용남 박사님의 최종의견서입니다. 저 의견서를 대행님께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때 알았습니까?

담당 국장님도 모르고 부시장이, 당시 우리 권한대행님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 사실, 감사실은 이 사실을 숨기고 플랜트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플랜트 인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원액화수소사업을 파탄에 이르게 한 이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약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닌 감사실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숨기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것을 중단시켰던 거예요.

금방 제가 제기했던 채무부존재 소송에도 의혹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실의 개입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남표 전 시장이 개인 변호인에 이 소송을 의뢰했던 이런 점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액화수소 구매대금 19억을 지난 기자회견에 보면 진흥원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진흥원의 이사장을 겸하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결국은 하이창원을 인수한 대주단이 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를 잘 생산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사가라고 우리 진흥원에 요구를 하고 있고, 진흥원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협약서에 되어 있는 대로 창원시는 수소가 팔릴 수 있는 수요처를 최대한 우리가 마련하는 데 같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사태의 정상화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예, 검증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본 의원이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검토의견서를 숨기고 가공한 보고서를 저한테 처음에 제출했습니다, 서면자료로.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재차 촉구를 하니까 그때 검토의견서 전체가 다 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도, 업무방해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진흥원에 월별 지출결의서, 품의서를 제출하라 했는데 특정 항목은 싹 빼고 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의회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 진흥원의 이사장님이시니까, 맡고 계시니까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을,

예, 산업진흥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수소액화플랜트는 효성이나 SK에서 영위하는 수소액화플랜트사업과는 달라서 일 5t의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3일 진행한 ‘창원액화수소 정상화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창원액화수소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즉 첨단산업 현장에 연구용 액화수소를 공급하거나 향후 늘어날 수소버스와 화물차 수요까지 합치면 하루 5t의 생산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액화수소가 필요한 기업이나 전문가들은 수소사업을 파탄에 이르게 한 창원시를 너무나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4년 1월 수소액화플랜트 준공 이후에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액화수소가 소비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은커녕 민간기업이 충전소를 건립하고 액화수소 구매의향서까지 제출을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중단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성능검증위원회 최종보고서에 플랜트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이 담겨 있었지만 이런 전문가 의견을 숨기고 기망하면서 감사실은 플랜트 인수를 중단시켰습니다. 홍남표 전 시장과 신병철 전 감사관은 이 과정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창원시의회는 또 어떠했습니까? 수소액화특위는 감사실의 주장을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수소액화사업을 나쁜 사업으로 낙인 찍는 데 급급했습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 작은 흠을 고치겠다고 전체를 무너뜨리고 코를 잘라 얼굴을 망치는 일이 벌어졌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주단이 인수한 하이창원은 창원시가 인수를 거부한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액화수소를 생산해서 진흥원의 구매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흥원은 구매확약서에 따라서 액화수소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사업확약서에 따라서 진흥원이 구매한 액화수소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소비 여건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수소버스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서 충전소를 원스톱시스템으로 지원해서 충전소를 신속히 확대하는 등의 액화수소 소비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대주단과는 신뢰를 회복하고 액화수소의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단공이나 경상남도, 산업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도 액화수소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액화수소, 기계산업의 메카 창원시의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수소액화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수소액화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군이 창원에서 탄생하고 둥지를 틀고 발전해 나가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수소액화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권한대행님,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지나온 행위는요, 정말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를 기만하고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밖에 안 됩니다. 내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 이렇게 이렇게 했던 부분들 돌이켜 보면 그렇거든요. 자, 지금이라도 권한대행님 예산이, 창원시 예산이 부족하면 단계별이라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님 이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만날공원 인공암벽장만 조성하려 할 때만 해도 우리 경상남도 전체 인공암벽장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거창에 보면 이런 인공암벽장, 좋은 암벽장이 들어서고 이 경상남도 주변에 좋은 인공암벽장 많이 좀 몇 군데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 비협조적이고 적극성을 띠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신세대, 좋은 사업도 다른 시군에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요. 아무튼 대행님 한꺼번에 예산이 어려우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계적으로 해서라도 올해 조금 하고 내년에 조금 해서라도 또 주차장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답변 안 해주시면 안 내려갈 겁니다.

세심하게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라도 올해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한 분이 몇 가지, 몇 분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100만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강소특구 지정 당시 우리 시에도, 시 외에도 안산시, 진주시, 김해시, 포항시, 청주시, 6곳이 지정되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202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불모산 일원을 강소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용도 구역으로 환원이 됩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이 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분쟁, 주민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재 창원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활로 모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창원시의 주거 공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소특구 용도를 주거지, 아파트 단지로 바꾸어 지역 인구를 유입하면 부동산 시장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권한대행님 그래서 제가 이 안을 한번 던져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강소특구 부지를 아파트 단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등 많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절차가 불가피하여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길어질수록 정작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에 대한 창원시의 해소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한대행님께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줬다 그랬는데 이 용역이 강소특구를 가기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방금 다른 대책에 대한 용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주민들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나 하면 매년 12월 달까지 가서 강소특구나 뭔가 이렇게 결정이 안 났을 때 그때서 다시 되돌아가서 제2의 안을 가지고 이걸 갔을 때 또 늦어지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권한대행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권한대행님 권한으로 이걸 그냥 종료를 하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안 빠르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이야기를 했고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서둘러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진짜 주민들이 이걸 7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많은 피해를 사실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말도 못 하고. 저희들은 2025년도에 이게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보상 수령하고 다 떠날 거라 계산하고 땅 대토도 준비하고 다한 사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었고 제일 시급한 것은 진짜 이게 2022년에 이전에 들어와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업들이 중지가 싹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시점에서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의해서 사실 앞 시정에서 열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님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맡아서 일이 지금 타고 나온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시점에 가서 권한대행님 계실 때 뭔가 이게 좀 많이 나와야 한다.

내년 12월 달 가서는 안 된다.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좀 절약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답변한 것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우리 지역의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사업입니다. 특히 불모산동 강소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원이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를 받으면서 창원 경제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이 그 시점을 코 앞에 두고도 정작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사업비 증가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혁신, 나아가 창원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소특구 사업은 교육, 연구기반 확충, 기업 연구소 집적을 통해 우리 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중대한 기회입니다. 창원시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강소특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 중앙부처는 사업의 성패를 분명히 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 시민들의 실망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질의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에 앞서서 앞서 질의하셨던 우리 민주당 박해정 의원님의 질의에 상당한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그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것 중에 일단 지체보상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체보상금 문제 중에 우리 플랜트가 지금 문제없다 주장하신 바에 한국가스안전산업공단에서 합격 명령을 줬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그걸 눈으로 확인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합격 용도가 연료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전지용 수소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료전지는 순도가, 우리가 도급계약서에 나와 있는 순도 99.9999% 고순도 수소보다는 훨씬 낮은 순도의 수소를 연료전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가 흔히 수소 종류에 따라서 수요, 가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연료전지 1W 생산하면 그 생산 전기가 2,100원에서 2,400원 나옵니다. 그럼 수소도 한 그 정도 상당하는 수소 금액이 들어가야겠죠, 1t 금액이. 그런데 우리 수소는 고순도 수소 생산 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 공급 가격이 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보는 게 맞습니까? 연료전지용 합격을 줬다고 해서 고순도로 우리는 발주를 냈는데 이것을 품질이 보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물론 제 정보가 정확한지 안 한 지도 대행님 입장에서는 파악을 해야 하겠다, 그렇죠?

예예, 제 말씀은 뭐냐면 제 주장이 맞다는 판단하에 상식적으로 이것을 정상적인 수소 생산으로 봐야 하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맞다고 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도급계약서상에는 순도 99.99% 고순도 수소를 생산해야 하는데 킬로당 1만 6,000원 되는, 킬로당 3,000원 이하의 그레이 수소, 말 그대로 친환경이지도 않은 그레이 수소용으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용으로 가능하다, 그 말은 순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맞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좀 체크해 주셔서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혹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어느 한쪽은 수소액화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 어느 한쪽은 이 사업을 시작한 허성무 시장을 보호하기만 급급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우리는 매일 8,400만 원씩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260억입니다. 그런 부분 잘 조금, 공무원분들께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체보상금,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교각살우 이야기하면서 지체보상금 소송에 들어가는 9,000만 원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체보상금, 즉 플랜트 성능이 완전 보장이 안 된다면 우리가 EPC 계약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이 돈을 물려주냐 안 주느냐, 수요처를 찾느냐 안 찾느냐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첫걸음은 EPC 계약에 따라서 그 성능이 검증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지체보상금을 내야 합니다. 그에 단순 지체보상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 다 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함은 좀 그렇지만 모 의원님께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앞선 홍 시장님을 깎아내기 위한 그 논리 하나만으로 대주단한테 명분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거 없는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창원시는 상당한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대주단이 그런 근거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취하했겠죠. 의회에서 이런 근거 없는 전임 홍 시장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적 주장으로 창원시는 이 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산업진흥원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수소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생산되고 있냐고요.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생산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그것은 대행님 생각이지 않습니까?

생산 그건 누가 보증을 해 줍니까?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은. 생산을 하질 않는데요.

그것은 과거에 생산한 걸 탱크에 보관해 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냐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바는 일 8,400만 원, 연간 260억의 구매확약에 따라서 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에도 돈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 안 하고 있으면 돈을 원래 안 줘야 하지 않습니까? 왜 돈을 우리가 줘야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 그대로,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공급계약서입니다. 공급계약서 제7조4항 읽어보겠습니다. 구매자는 자신의 실제 액화수소의 사용이나 수요 등을 이유로 제3조에서 정한 공급량의 구매, 인수, 수령 등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제3조에서 정한 액화수소의 공급량은 실제 인수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제3조에서 정한 액화수소의 공급량에 공급 가격을 곱한 금액을 공급 대금을 공급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로, 불균형한 계약서로 우리는 생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 8,400만 원, 연간 260억의 부담을 떨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원래 서기 위해서는 감사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했었습니다. 왜 과거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급계약서를 허성무 전 시장이 전 시정에서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그것 책임도 묻지 않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무슨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다음 수요 문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H사에서 충전소를, 충전소용으로, 버스충전소용으로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그것이 얼마나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각살우인지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의 수소는 110대가 있습니다. 하루 1㎏ 정도 쓰고 있고요, 만약 일 5t을 다 쓰려면, 아, 1t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일 5t을 쓰려면 약 350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수소버스 250대를 사야 하고요, 그러려면 추가 자금이 대당 6억인데 보조금 3억 받아서 750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액화수소와 기체수소에 대한 연비라든지 기타 기능적인 모빌리티용 연료로서 기능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체수소는 8,800원, 우리 현재 액화수소는 16,50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차액이 4,000원, 360대 하루 동안 쓰는 게 5,000㎏ 생각하면 1년에 약 150억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왜 그런 부분은 공무원분들께서 아무도 말씀 안 하시죠?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을, 잘못된 사업을 덮기 위해서 결국 수소보전금으로, 버스보조금으로 나가야 하는, 일시불 750억, 연간 150억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은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시죠? 이게 교각살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아까 나오셨던 전략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왜냐하면 질의하는 사람이 질의했습니다. ";H사에서 이런 수요처가 있는데 논의해 보셨습니까?";, "; 예, 논의해 봤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할 건데";, ";예, 저희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평범한 시민분들은 '어, 수요처가 있는데 왜 안 하지, 단지 정치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건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게밖에 판단을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국장님도 이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질의에 의한 답변을 하실 때 정말 시민들이 과감 없이 알 수 있는, 정말 우리 뒤에서, 빽단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해 주셔야지, ";수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 H사에서 충전소 만들겠다던데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시민들은요, 그냥 있는데 안 하는 줄 알아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짚고 싶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1년 넘게 이렇게,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계속 되돌이표예요.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제 생각입니다―저희 공무원들의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 조심스러운 정보 공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민들께서 만약 이 말을 다 들었다면 어차피 그 금액에 대한 상당금은 약, 제가 말했던 일시불 750에 연간 150억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쓸데없이 또 보전해야 하는데 이걸 하는 게 맞아? 진정한 수요로 판단할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답변하실 때 아니면 아니다, 맞다 맞다, 좀 정확한 정보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님.

그래 저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해결 방식이 정말 교각살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못된 수소액화플랜트를 막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수소버스를 액화버스로 바꿔야 하고, 저는 충전소를 말씀드립니다. 수소충전소를 액화수소충전소로 바꿔야 하고 그에 대한 비용 또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창원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상당한 금액, 수소액화보다 훨씬 큰 금액을 메꿔야 하는 그런 교각살우, 말 그대로 코를 잘라서 얼굴을 버린다, 수소액화플랜트사업 때문에 창원시를 망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친환경인지 아닌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관련된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오셨던 전문가께서 상당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친환경 목적 때문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액화수소를 가공하면서 기체를 얼리는 과정에서 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추후는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심지어 사야 합니다. 이게 과연 친환경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 전문가 말씀은 2030년 이후에는 우리 탄소배출권 가격까지 엎쳐서 1만 6,000원 넘어 약 3만 원 이상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친환경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행님?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요? 전문가가 한 말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업이라면요, 친환경사업이라 볼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이 액화를 시키기 위해서 탄소가 더 배출되는데 이 사업을 친환경사업이라고 추진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한 검토 없이 사업을 한 전 허성무 정권에 대해 정말 개탄스럽기 그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 수소 관련 기여가 상당히 정책적으로 명분이 좋다고 매번 말씀하시는데요.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길래 EPC 계약 약 700억 정도 두산에, A사에 줬습니다. 거기 프랑스에 350억 줬고 그리고 EP를 프랑스업체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억 부분에서 C, Construction을 두산에서 담당했고 나머지 약 70억 기타 부자재 연결 부분이라든지 기타 공사 부분, 정말 우리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약 70억 부분에 우리 창원시 기업이 한 곳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다 여수, 광양, 화학업체 중심이 되어 있다고 여수, 광양 업체를 썼어요.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우리 창원시 수소 생태계에, 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저는 누누이 이 자리에서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업진흥원장님께서 정책적인 목적이라고 창원시 산업 생태계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공무원들이―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다음에 대행님께서 이렇게 간부 공무원들 주재하시고 할 때 이런 부분 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따라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산업 생태계에, 우리 창원시 수소업계에 이 사업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 판매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수소가 우리 창원시에 이름을 날릴 수가 있죠? 만일 일 5t 소비를 하면 뭐 두산, 범한이나 이런 기업들이 기술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 하려면 실증 지역으로, 실증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필요하면 기술적인 지원해 준다,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물건을 판다고 해서 이게 생태계가 발전되고 그럽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행께 제가 이런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시정질의 들으면서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공무원 한 분, 모르시는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자리에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뒤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면서 앞에서는 마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대행님께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조금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창원시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순간 그냥 넘어가면 8,400만 원 그냥 넘어가고 내년 되면 260억 그냥 써야 한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조금 바라봤으면 하는 정말 그런 마음에 조금 질의드렸습니다. 또 진짜 제 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3월부터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특정감사를 요청했고 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대충 언제 정도 발표가 예정이 될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충분히 결과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행님 오시고 나서 인사가 났습니다. 그럼 그런 감사의 중요 사안을 감안 했을 때 감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그분들이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면 이제 현재 연속성도 떨어지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감사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요?

많이 바뀌지 않았다 하면 어느 정도 바뀌었다, 한 두분 바뀌었다 이 말이네요? 감사관 빠지고 담당 팀장 빠졌다 이 말이네요?

여기서는 우리가 거짓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해당 직원이 개인 사유로 인해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남아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만약 거짓말이 있다면, 대행님, 저희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대출 연장할 때 100억 대행님도 연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숨기고자 함이 아니냐는 세간의 여론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더 빨리 감사에 대해서 밝혀야 하고 추진해야 하실 분께서 이걸 갖다가 하고 있다,

연류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대행님 말씀 저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이해했고.

저는 어느 한번 대행님께 그런 말씀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도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간의 의혹이 있으면 담당하시는 그리고 수장께서는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 정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행님께서 말씀 뭐라 하셨냐면 감사는 계속되고 있고 언제 발표할 줄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대략적인 그래도 그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죠. 어떻게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이런 말씀에,

세간에서 그런 오해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 여기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그 도장에 대한 비밀을 알 수는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대행님께서 큰 실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과 많은 분들은 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해소하려면 감사를 빨리 발표하셔야죠, 빨리 진행을 해야 하고요.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께서 얼마 전 용인경전철 관련해서 주민소송 승소하신 사건 알고 있습니까?

전임 시장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던 전임 시장에 대해서 잘못된 수요 파악과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약 200여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 소송자가 승리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주요되는 판결의 근거가 주민감사청구라는 제도로 의한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경기도에 이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 결과에 감사의 감사 결과가 이 사업이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 창원시와 대행님께서 감사를 계속 잡고만 있다면 그다음 과정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8,400만 원, 1년 내면 260억, 우리 20년간 구매확약했거든요, 5,200억입니다. 그러면 20년간 우리가 이것 일을 해결 못 하면 5,200억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각심이 생긴다면 최대한 감사를 빨리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의논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대행님 말씀하시는 조금 태도에 이 사업이 얼마나 대행님께는 심각하지 않는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언젠간 하겠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러는 말 한마디 주고받을 때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대행님께서는 큰일을 많이 해 보셔서, 큰돈을 많이 다뤄봐서 이 돈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손이 막 엄청, 땀이 막 엄청나거든요. 정말 이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정말로. 무엇보다 이거야 뭐 제 개인적인 문제고. 만약 소송이 이게 진행 안 된다면 우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도나 감사원에 또 같이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네요?

예.

그것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창원시에서 감사 청구를 할 때 하이창원은 실증사업이 영리사업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리법인이다 판단하고 감사를 할 대상이 아니다 판단한 거고요. 저희가 새로 쟁점적으로 감사 청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구매확약, 일 5t 구매확약, BC가 0.5에 불구하면서 발생되었는지 사실 이것 때문에 다 모든 게 발생하거든요. 이 구매확약의 주체는, 행위자는 저희 창원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감사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안 되면 저희가 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해서 이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창원시를 믿어서는, 지금 분위기의 창원시로는 이 해결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이번 시정질문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행님.

저는 창원시민만 바라보고 정말 창원시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번 시정질의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번처럼 정말 안타까운 시정질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약간 스트레스 좀 받으신 것 같아서.

괜찮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 군항 상권 르네상스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 도시재생사업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이 성공된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아니, 제가 숫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성공한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창원의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하고 있고 곧 다 만료가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것 관리,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잘해야 한다 말고 어떤 구체적으로, 잘하려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창원에서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시정질문드리는 게 마지막일 것 같다고요.

그동안 창원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소회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가신다는 소문이 나서.

아니에요? 안 갑니까?

그럼 그것 계획 말씀해 주시면 되지.

그래요,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어디를 가시더라도 창원시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사필귀정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되새깁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이 진리는 어공이든 늘공이든 선출직이든 나라의 녹봉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함에 마음을 이끌어가는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공적 책무입니다. 어떠한 행정도 특정의 이익에 치우치거나 불의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결국은 시민의 눈앞에서 올바른 길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기초의원은 사필귀정을 마음 깊이 새겨 오로지 시민들을 보고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장시간 본회의장을 지키며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석에서 – 언제 했습니까?) 방망이 두드렸습니다.

의원님, 늦은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7선을 하면서 그동안, 이번에 제가 8월 30일 날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마산이 망한 이유 열세 가지를 올렸습니다. 고비 고비마다 저는 반대했지만 결국은 의회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산 가포해수욕장, 2006년 1월에 마산시의회의 마산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가포해수욕장 매립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토론을 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토론을 했는데 의원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서, 아마 전국에 도시기본계획을 부결한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2006년 4월에 공천이, 시장이 3선 공천이 되고 시의원들 32명 중에 다수가 국민의힘 전신인 당에 공천이 되었습니다. 4월에 재상정이 되었습니다. 재상정 결과 통과가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마산 가포해수욕장이 매립되는 천년이 가도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저는 의장이 단상에서 내려와서 시정질문하는 것 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제가 여기 나왔느냐? 저는 결코 저 혼자서 반대한다고 이게 통과 안 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집행기관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서라도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요,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문순규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구암현대시장, 옛날에 2만 3,000명 될 때 그 동네 시장 주차장에다가 아케이드를 마산시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민원이 들어가서요, 지금 폐쇄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붕 뚜껑, 마산회원구의 한 130세대가 고발이 됐습니다. 비가 새기 때문에 지붕을 덮었는데 고발 다 됐습니다. 사소한 거잖아요. 정말로 그런 위법한 것은 다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 큰 대물로 위법을 하는 것은 앞으로 잘될 거니까 봐준다? 알고나 표결하시면, 후대에 분명히 오늘 표결 결과가 영원히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문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기업이 얼마만큼 거짓말을 했는지 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이게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817개라 했죠? 문순규 의원님이 500개, 누가 하니까 560개, 언론에 500여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한 건 817개입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 담당 과장하고 업체를, 아는 업체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817개 지원이 똑같습니다, 현장 견학, 기술 시연. 이게 창원시에 있는 기업이 한 60% 정도 되고요, 경상남도 산재해 있는 기업이 한 4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창원시가 왜 1,000억이 넘는 자산을 5년, 그것도 5년만 행정자산을 쓰고 가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5년을 하는데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구재산을 축조했습니다. 그것까지 위법했는데도 대행께서는 그것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불법으로 알면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행정, 맞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요, 여기 직원이 이번에 받으니까 24명이라고 하는데 석박사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정직원은 12명, 경리도 있을 테고 운전기사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원장도 있을 테고요, 본부장. 그러면 실제 석박사는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모르는데 2~3명 될까? 그다음에 12명 뭐냐? 지금 있는 12명은 파이낸싱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을 따게 되면 그것을 임시적으로 모집하는 석박사 연구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여기에 거주하나요? 그다음에 지금 한 것은요, 이번에 작년에 받은 282억 국가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거기서 다 쓰고요, 서류가 세 번 올라왔습니다. 28일 날은 47억 기업에 그것 한다고 하고 그다음 날 온 것은 76억 오고요, 그다음 날 온 것은요, 45억 6,000만 원 기업 지원한다고 왔습니다. 기업이 6개입니다, 6개, 작년하고 올해 지원하는 게. 자료 달라니까 이게 전부 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46억을 진짜 다 주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확인도 없습니다. 이런 기업이 우리 창원에 직원이,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433억을 3년 동안, 21년부터 23년까지 다 썼습니다. 뭐 한다고? 데모공장, 인건비 다 빼가고요, 연구원들 돈, 연구수당 다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 다 하고요. 그게 430억을 썼습니다. 기업에 지원한 사실, 제가 서류 받은 걸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그리고 작년에 수주한 282억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동남본부에, 어디죠? 동남…. 거기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창원시가 수백억이 넘는 자산을 내주고도 시에서는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 달라고 하면 가서 주는 대로 받아옵니다. 이 기업을, 언론을 통해서 제안된 500개 기업, 560개 기업, 817개 기업,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심의하면서.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셨냐고요. 창원에 정말 일자리 창출이 되었습니까? 왜 5년으로 했는지 아세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부결이 되면 우리 시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5년 뒤에 다시 심의해서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것은 궁여지책입니다. 이것 불법으로 동도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가 뭐를 하자고 했느냐 하면 5년이라도 해 주고, 본래 최초에 5년밖에 안 되는데 10년 계획을 냈잖아요. 그것부터가 사기입니다. 5년밖에 임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10년 계획을 내서 10년간 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래, 10년간을 줘 보자. 5년 동안은 14%밖에 안 된 걸로 지금 자료가 왔거든요. 5년 동안에 14% 안 됐으니까 5년 더 주면 29년까지. 그 계획이 10년, 자기들이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 요구할 때 하고 10년이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5년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때 가서 다시 재평가해 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의장이 단상에 나와서 질문하고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누군가는 이제 이번 건은 이런 위법을 해서 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찬성을 해서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창원시민들의 재산을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위헌, 위법적으로 심의하고 창원시의회가 치유해 주는 우리 의회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기를 바라고 이것은 제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답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똑같은 답변일 거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창원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액화수소플랜트도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니까 지금 우리 시에 리스크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대토론 나왔습니다. 우선은 김남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10년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 의결을 할 때도 10년을 제안하셨던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김경희 위원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 10년 안을 상정할 때 같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님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셨을 텐데 저희 상임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서명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결하기에 앞서 우리 상임위가 어떤 내부 논의를 거쳐서 5년 안으로 수정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여러분 사실 연구용역 R&D사업 자체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1차방정식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용역이 5년 지났다고 해서 성과율 50% 달성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고차방정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최초 계획 당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만든 지표가 있습니다. 전자회의 자료 심사보고서 6페이지 보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년간 매년 200억 R&D사업 유치 또 10년 후에 70명의 연구원들을 채용 완료하겠다, 또 4,960억의 사업효과, 5,74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지표로 5년 전에 의회 동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다시 무상대부안이 올라온 것인데요. 지금 현 시점의 지표를 살펴보면 이행률 혹은 달성률이 앞서도 많이 언급됐지만 20%에도 못 미친다라는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이것 20년도 못 미친다라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년 계획에 5년 때 되는 해 20%다라는 것만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요인들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R&D 예산도 좀 많이 삭감이 됐고요. 계획했던 부지 전체를 활용하지 못했고 또 TP라든지 여러 가지 상위기관과 사업이 중복되면서 예상했던 사업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임위에서, 이런 순간에 저희 상임위가 그렇다면 이 기술연구원의 무상대부 연장을 허가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고 열띤 논의 끝에 무상연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영구구축물 허가 관련 특혜라든지 불법의 치유와 관련해서 참 많은 아쉬움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무상동의를 연장한 것이 더 옳다라고 합의를 했고요. 그러면 몇 년을 연장하는 것이 더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혜와 어려움 속에서 왔는데 이 순간에 또 20년을 동의해 주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최초 10년 계획 구상을 밝히고 5년이 지난 시점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표는 많이 달성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최초의 계획은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5년 연장안이 제안됐고요, 최종 의결이 됐습니다. 사실 아까 답변 과정에도 인정이 됐지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특혜가 있었습니다만 필요한 시설이니까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업도 같은 입장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쟁점이 하나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쟁점입니다. 물론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언론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상임위가, 혹은 특정 정당이 이 연구원을 내쫓으려 한다라고 지금 프레임이 씌어져 있습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연장안에 충분히 동의하고 필요성에 통감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20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대부안의 기간이 종료되면 부지를 매입한다고 나오지만 매입하기 전에 무상대부안이 또 올라오면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20년, 20년, 20년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는 것은 사업을 5년 동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땅에 대한 이용권만 주장하는 것이지, 이것이 5년 뒤에, 5년만 사업해라, 이러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마치 사업의 어떤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최초에 5년을 했잖아요. 5년 지난 시점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전자회의 자료 몇 페이지냐 하면요, 12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지난 5년간 국비사업 등 총 1,978억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만 373억 9,000만 원, 경남 내 729개 사 중에 518건 기업을 지원했다고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5년, 이게 2020년 9월 무상대부 동의안인데요, 5년입니다. 이 5년 동의안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 5년 전에는 문제가 없다가 지금의 5년 무상대부는 문제가 되는 겁니까? 또 직원들의 어떤 이탈 이야기도 나왔어요, 뭐 채용이 되려고 했는데 그만뒀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5년이 아니라 5년 안으로 수정이 됐을 때 이 연구원에서는 철수한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사업 못 하겠다. DX센터 3층 증축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도 집행할 수 없다, 우리는 나가겠다. 연구원에서 그런 메시지를 내니까 연구원에 소속해 있는 연구 박사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나가라고 했나요? 우리가 언제 사업 철수하라고 했나요? 적어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5년 정도 더 줄 테니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실적을 다시 한번 더 의회에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 우리 상임위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온갖 특혜라든지 그런 굴곡이 있어도 “그렇군요, 10년 해 주겠습니다.”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럼 왜 10년이죠? 5년은 짧고 15년은 길어서 10년입니까? 10년이라는 기간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기업이 그렇게 중요하고 연구소가 창원에 정말 필요한 연구소라면 20년을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10년이죠?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년이든 10년이든 똑같아요. 어차피 5년 지나서도 또 연장하면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5년 뒤에 한 번만 더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소에는 5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에 살펴보자고 요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5년 뒤면요, 지금이 4대잖아요, 5대도 아닙니다, 6대 때 보는 거예요. 10년이면요, 7대 때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절반이 초선이잖아요. 4선이 되어야만 다시 이것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연구원은 다른 케이스도 있지만 적어도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짧은 기간을 가지고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년을, 5년 안 연장 수정을 저희가 통과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국민의힘 또 상임위의 어느 누구도,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창원시에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피지컬 AI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산업현장에 적용이 되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올 텐데 충분히 연구원이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신경 안 쓰고 있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스토리를 이해해 주시고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잠깐 제가 찬성토론하기 전에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승엽 의원님께서 내가 이야기한 데 대해서 시정질의할 때 잘못된 것 있다 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도가 아주 낮은 수소를 생산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화면에 그때 띄운 것 보면 KGS 시연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수소의 품질은 목표치, 목표치가 99.97%인데 이것을 상회해서 99.99%를 달성했다라고 이미 검증에서 밝혀졌던 겁니다. (

의석에서 – 제가 꼭 토론을 해야 합니다.) 아니,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왜냐하면 지금 여기 찬성토론 나오신 분이….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잘못된 법률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법을 해 놓고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다 합법이 되는 이런 과정인데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님 발언을 두 번 하셨고 또 반대, 찬성토론도 두 번 하셨는데, 오늘 그러면 밤새도록 회의해야 합니다. 토론 종결합시다. (장내 소란) 손태화 의원님, 한 번으로 발언, 한 번으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사건의 전말을 전도시킵니까? 아까 문순규 의원님께서 질의·답변 시간에 나오셔서 지난번에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창원시의회 3대 때 의결할 때 의원정수가 국민의힘 21명, 더불어민주당 21명, 정의당 2명입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23명이 23표가 찬성해서 나머지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불법 된 사항들을 치유하는 이런 전례를 남기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박해정 의원님 토론하신 것 중에서 수긍이 가는 부분은 이런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뭐를 반대하느냐? 지금 연구기관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5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자기들이 처음에 제출할 때 10년이었거든요. 그것을 저는 정말 제 양심이 가지도 않지만 5년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때도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잘하면 계속 연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는 지금 동의하게 되면 다른 조항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지금은 자기들이 불법을 하고 행정재산은 5년 후에 철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 부담이 없습니다.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시가 나가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보상해 줘야 하면 땅값보다 그 건물을 짓고 시설 이전 비용이 부지 대금보다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년 뒤에도 똑같은 내용이면, 그때 의원님들 누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그게 연구기관이 있으면 좋죠. 그것을 저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이것을 점유해서 건물을 짓지도 못하는데 건물 지은 것을, 그것을 우리가 다 무시해 버리고 “야, 그것 앞으로 잘할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은 창원시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토론하러 나왔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시정질문할 때까지는 오늘 끝까지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까 국민의힘이 의총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5년 뒤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때 한 번 더 10년을 하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10년은 왜? 본래 10년을 하기로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5년 남은 동안 그 약속이 지켜지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의회에서도 전반기에는 잘 못했지만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틀림없이 20년을 더 해 주자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10년은 말이 안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려고 하면 원안대로 20년을 하자고 했어야 하는데 10년은 맞지 않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10년 연장은 반대합니다. 나중에 이게 만약에 부결되면 5년 하는 데 저 찬성하겠습니다. 떠나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잘못된 것을 한 번 용서해 주고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도 5년으로 해 달라는 그런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의장이 오늘 얼마나 그것 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네 번이나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겠습니까. 10년 부결하고요, 5년 연장에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