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들을 대표 발의하신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내외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 시티투어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7. 평택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들을 대표 발의하신 정일구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생활소음·비산먼지·악취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들을 대표 발의하신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종원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윤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 시티투어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안 제4조 제4항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1항 중 “복지국장”을 “의료급여업무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업무팀장”을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 제1항, 제5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중 “기금운용관”을 각각“기금담당관”으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중 “대출금”을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06월 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생활소음·비산먼지·악취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쓰레기 담으며 걷기 장려 등)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검기에 참여하는 시민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은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의거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