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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순이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9-05

김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고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 하고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 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추진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간접흡연피해방지위원회의 설치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 하는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검토 의견 제시에 앞서 참석한 도시주택국 및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김진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채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금연도시 평택 선포 이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금연 인식을 높이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의해주신 평택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 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검토자료에 보면 평택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부 14개, 서부 6개, 북부 22개소가 있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2개네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금연구역 지정 이거는 어떤 근거로 그때 지정한 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지금 이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금연교육하고 금연구역 지정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로 해서 보건소에서 만든 조례고요. 보건소 건 평택시 전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금회에 지금 하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지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평택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이 있고 이 금연구역을 지정했을 것 아니에요. 이건 주택과하고 관련이 없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보건소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사안은, 금연구역 지정 이거에 관련된 사업은 주택과하고 보건소와 같이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 사안인 거...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현재 이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걸 하는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같이 개정된다면 공동으로 같이 관리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금연구역 지정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연구역 지정된 아파트에서.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고.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그러면 지금 간접흡연 공동주택 이게 되면 더 강화되는 게 있나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지금 이건 관리에 대한 것들이... 아파트가 현재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 쪽에 대해서 더 직접적인 지원이나 할 수 있는 제정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내에는 바깥에... 그러니까 잔디광장이든 그 앞에 실내가 아닌 실외 공간이 있잖아요. 아파트 바깥에. 거기에 그런 흡연 부스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나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운영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자체 설치를 안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어떤 규정이 있어요? 가능한?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항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가지고 단속할 수는 없는 거네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권장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설치 안 되어 있고 그냥 아무 데에서나 흡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설정을 하고 흡연박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걸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시민의 건강이나 흡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저는 또 한편의 측면에서는 소수라 하더라도 소수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흡연부스라든가 일정한 공간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설치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함께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요. 운영상에 있어서.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되면 운영상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유승영 위원님께서 다 말씀은 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추가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남부, 서부, 북부로 해가지고 나눠지긴 했는데 그래도 북부 쪽, 서부 쪽에는 그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시에서 아파트 관리소나 아니면 소장님들이나 해가지고 거기 아파트에 동대표 회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시면... 이걸 적극적으로 아파트에서 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방법은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불합리는 하겠지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연구역 지정이 보건소에서 조례 만들어서 운영하던 거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총괄로 했던 건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보건소와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사실 이 조례가 제정돼도, 여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 된 아파트들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 를 해야만 이걸 그 아파트에도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에.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난관인데, 사실 이걸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런 건 없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아직 저희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특히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님을 말씀하신 사항까지도 고려하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전문위원 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보건소에서도 소장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당과장님은 오셔가지고... 이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배석하는 이런 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하고 있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아직 정확한 개수까지는 파악 못 했지만 다른 기초단체도 이걸 제정해서 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실에서 준 자료는 대전, 부산,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4군데 다 광역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토의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의원

위원장 님.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김승겸 위원님.

김승겸의원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흡연권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이건 강제 조항이 아니고 아파트의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어떤 갈등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고, 초안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부담돼야 될 조례 내용이 더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공동주택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 요소가 있잖아요. 층간소음 있고 각종 애완견 갈등도 있고. 특히 흡연에 대해서도 어떤 지정된 곳이 아니고 전체적인 아파트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은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담아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국내적으로 나 우리 도시에는 사실 금연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입주해서 생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목적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뒀기 때문에, 굉장히 조례를 잘 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평택시에서 공동주택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것이냐.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적으로 그 아파트 주민 대표성 띤 분들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흡연을 못함으로 해서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흡연을 못 함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해소를 좀 해드려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에서만큼은 흡연할 수 있도록 그런 평택시의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들 종합해보면 소수이긴 하지만 흡연자분들에 대한 권리도 인정을 해드려야 하고 존중해 드려야 하고. 그렇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또 비흡연자분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든가 피해를 보는 상황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발의를 하신 건데, 조례 자체는 어쨌든 근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는 사업에 근거해주기 위해서 뒷받침돼서 만드는 건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할 때 우수단지 선정하는 게 있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렇게 할 때 어떤 가점 요소나 부여한다거나 해서 흡연부스를 좀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흡연부스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있어서도 이 내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지만 또 우리는 우리대로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좋은 발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주세요. 실효성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운영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 다 담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좋은 조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승겸 의원님. 다른 게 아니라 보면 이 조례가 실은 타 시·군 조례... 아까 유승영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 조례 현황도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를 입법할 때는 타 시·군 조례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타 시·군 조례를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례의 정말 긍정적인 요소, 그다음에 뭔가 많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라면 좋겠지만, 별로 효과도 없는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담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은 타 시·군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같이 긍정적인 요소 또 좋은 방향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2030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9-688호 안건 인 2030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분야에 대한 재정비 건으로 도시 기능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비·조정하고 주요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영상자료 상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향후 추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평택시 전역이며, 기준연도는 2023년, 목표연도는 2030년 계획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상 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 재정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비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진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목표연도 2025년 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그간의 민원사항, 건의사항,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치면서 제안 된 대상시설 136개 사업 중 72개 시설에 대하여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고자 하며 이중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는 대상 시설은 공원 등 총 1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 대상 시설에 대한 도면 현황입니다. 다음은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 시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세부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원 신설 결정 변경 사항으로 신장동 263-105번지 신장2동 어울림센터 앞 부지에 복합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주제공원 중 조례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나눔센터와 연계해 스마트도시과에서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모산근린공원 변경 사항이 다르겠습니다. 도면에 원형으로 표기된 부분은 공원으로 추가 편입되는 부분으로 면적은 약 8㎡로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기존에 녹지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을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면서 공원의 정형화를 유도하고자 이번에 재정비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락산 근린공원의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부설주차장 추가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공공청사시설 결정 사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원면적 중 4,000㎡에 대해 기존 송탄보건소 위치의 공원면적을 축소하고 송탄출장소와 접한 공원을 축소하여 공원 전체 면적의 증감 없이 동일한 면적하에서 위치 변경으로 부락산 근린공원의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한 공공청사 변경 계획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장동 국제교류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35 평택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며 근린공원은 시설률이 40% 미만이나 문화공원은 시설률에 제한이 없어 문화시설 확장 등을 위해 시설 종류의 변경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곡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곡동 송탄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며 근린공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설률이 40% 이하이나 체육공원은 시설률이 50% 미만으로 시설률의 일부 완화가 가능한 사항이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조성 목적에 맞게 시설의 변경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진위면 봉남 근린공원으로 현재 결정되어 있는 공원이 산지형 공원으로 가용지 확보가 어려워 공원 폐지를 공원부서에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 후에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고 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로 개발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원 폐지 후 난개발 우려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또한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폐지 결정이 된 사항을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고, 이미 해당 시설은 실효 기간이 도래해서 2025년 6월 13일 이미 실효가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술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이나 시설률에 대한 변경 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체육공원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승공단 내 신당근린공원이고 변경 사항에 대한 취지나 내용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결정 사항으로 신대동 269-2번지 일원에 주제공원 중 조례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통복하수처리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하수과에서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제공원 중 조례공원으로 결정하여 시민들이 요청하는 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자 공원 신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송탄출장소 부설주차장 확장을 위해 부락산 근린공원을 일부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송탄출장소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송탄출장소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근린공원의 일부 확대가 발생됨에 따라 송탄보건소 뒤편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공공청사의 일부를 공원으로 환원해서 줄이는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을 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오늘 설명을 드린 후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주민 공람,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올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상기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25, 2030, 2035, 2040까지 도시관리계획이 용역이 끝난 거죠? 2040까지.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은 2030년 목표연도로 진행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 계획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시설 결정에 대한 변경 안을, 공원이 9개소, 공공청사가 2개소 총 11개소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우리 공원과장님 계시니까... 공원에 대한 목적이 평택시는 주로 무슨 목적이에요? 공원이?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이 녹지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 시민분들께서 집, 도심지 가까운 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대기환경에 대한 청정 목적이냐, 비산먼지를 줄이는 그런 목적이냐. 시민의 건강을 체크 할 수 있는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조성할 목적이냐. 뭔가 이렇게 주체를 두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함박산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택시의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공원에 딱 들어가면 사실 할 게 없어요. 무슨 목적으로 공원에 들어왔는지 목표가 없는 거야, 시민들이. 맞나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함박산공원을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분수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녁에 가보면 분수 공연을 하면서 레이저하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위쪽으로 해서는 아직 조성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림 지역 외에는 아직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 나무도 많이 울창해지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휴식 공간이 될 거라고 저희는...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에 대한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그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공원도 필요하잖아요. 문화예술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면 그 안에서 어떤 크고 작은 예술행사들 공연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방음장치 이런 게 또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원 조성이 착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산림보호의 목적, 나무를 보호하는 목적, 그늘의 목적, 푸른도시의 목적. 그 외에는 없어요, 사실.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가서, 몇 개 운동기구 없어. 그거 하나 내가 이용하려면 서서 대기하고 줄 서야 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장소를 안 간다고. 요즘에 유행하는 파크골프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골프를 못 가요,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평택시민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함박산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어떤 시설을 놓는 게 좋겠냐. 그 주변에 2km 반경, 3km 반경 내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그게 맞지 않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왕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 조성을 해놨는데 그거 한번 재정비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설계 변경 들어가야 되고 리모델링비 다시 들어가야 되고 운동시설비 교체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또 투자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우리 세대를 지나서 우리 5060의 세대를 지나서 후손들 1020 이런 세대들한테 앞으로 우리 평택시의 밝은 체육공원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서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이상기 과장님이 변경에 대한 안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공원과에서는 세부적인 검토안을 좀 만드셔가지고 한번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공원이 공원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술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시설이 추가가 되어 있죠, 체육시설로? 족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면적이 거의 반 정도인가요? 반 이상을 지금 시설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명칭에 맞게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인 거고. 다만 좀 우려되는 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도록... 어쨌든 지금 현재의 비율대로 이용하고, 현재 근린공원 쪽의 녹지라든지 자연공원 쪽은 굉장히 잘되어 있잖아요. 시민분들이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 잘 이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더 돋보였으면 하는데 가려지지 않도록 시설관리에도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신당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 동물...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반려견 동반 쉼터가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예, 같이 되어 있죠? 그 시설을 포함한 비율인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렇죠? 사실 신당이 좀 위치적으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사실 밤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고 시민들이 거의 왕래하지 않는 곳이라서 좀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노력을 공원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공원이나 녹지 부분을 자꾸 훼손한다거나 시설 변경을 하는 상황들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정화

류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근린공원이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린공원이 체육시설로 시설이 추가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충분히 주민 의견은 반영이 된 사실이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실제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데, 체육시설이 추가되면서 또 사용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 거리가 돼요. 관리하는 데에도... 지금도 체육시설이 관리가 안 되는 곳도 더러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고. 이게 또 충분히 도시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주민 공람하면서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용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런 초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의회 의견 청취한 이후에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주민공람 거치고 주민공람 의견까지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12월까지 끝내는 데에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충분해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현재 사전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라서 절차만 진행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중요한 우리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산건위 상임위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준연도는 2023년도로 해서 목표연도를 2030으로 하신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평택시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대상은 공원 9개와 공공청사 2개가 있는 거고.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닌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장 이런 부분은 현황만 지금 보고하고 계신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 청취 대상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형식으로 뒤에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첨부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거 하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산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의견 청취는 또 의견 청취대로 받는 거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의회에 보고 형식이든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왜 이게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새롭게 신설되는 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설명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각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기존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청이 있으면 예산 사항도 좀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행정의 방향이 사실 바람직한 것 같진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모든 게 다 장단점은 있는 거니까... 좀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은 안 되고 계획만 담아놓고 하다가 유명무실해지고 민원은 더 증폭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신중하게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나 또 그게 100% 진짜 다 그런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들여다 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할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공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락산 옆에 부분은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전에 그게 음식점 있던 부분이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사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송탄출장소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 한 103면 정도 추가 조성하는 계획으로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여기 주차도 되게 부족하고 해서... 현재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민도 있고 주차장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검토하시는데... 시설 결정하신 거죠,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법면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부락산 이 뒤에 보면... 보건소 뒤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려운 점은 저도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 법면을 너무 심하게 깎아서 조성하다 보니까... 시가 그렇게 조성하는데 다른 민간이나 개발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저기 이충레포츠공원도 옛날에 해놓은 대로 보면 법면 모양 다 깎을 수 있는 최대한 무너지지 않게끔만 해서 깎아서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과거의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새롭게 할 때는 그런 법면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연친화적이고 공원의 모습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안전은 물론 기본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사업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정할 때도 좀 신중하게 산림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변과 조화로운 형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팽성야구장 부지도 가보면 지금 무형문화재전수관 짓고 있지만 그 뒤에 법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공원에서... 공원과장님도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되면 관리주체는 동일합니까? 아니면 체육과로 바뀝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바뀌지 않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뀌면 시설물에 대한 설치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10% 상향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0%에서 50%?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참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난감하긴 한데. 있는 사실이니까... 40%에서 50%가 이미 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이걸 지금 현재 공원과장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십 년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짬짜미로 흘러갔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갖는 게 필요하고, 판단이 정확히 되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든가 그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앞으로는. 지난 건 좋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두 번째. 이미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정 조치를 취하라 이거예요. 국장님, 우리 건축과도 있잖아요. 건축과나 체육진흥과나 공원과가 다 협의 제대로 해서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이든... 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될 규모보다는 대부분 신고 규모일텐데... 하여튼 그런 법적 행정절차를 최대한 해서 시시비비가 나오지 않도록 추후 행정조치도, 이거에 따른 행정조치도 완료하시라는 얘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한 것처럼 더 보강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기한 내에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서 그 부분을 하시고 그걸 정확히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셔서 하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참고 있단 말이죠. ‘이거 바뀐 다음에 합시다.’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거나 우리 시설 결정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안 되는 것도... 그것이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공원들에 대해서 이에 따른 부분들 뒤늦게나마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부서에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순이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이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되어 있는 1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고 공사하는 경우 수립해야 하는 교통소통대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도로점용공사장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경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및 대행,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순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9-718호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2제4호의 규정에 근거한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교통혼잡 완화,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차량 통행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김순이 의원님께서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조례안. 이거 굉장히 필요한 내용을 발의해주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인도도 포함하는 내용인 거죠?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도로도 해당이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보니까 학교 근처.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 청북의 청옥초등학교 근처에도 인도를 점용해서 공사를... 이게 큰 도로보수공사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나무 수목 제거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용이 돼서 막아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아이들이 통학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나다닐 인도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오히려 위험한 상태에서 우회해서 도로를 인도 삼아서 걸어 다니는 상황들이 생겼거든요?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그쪽으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도로를 활용해서 인도처럼 다니시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고 안내 조치조차 없어가지고 굉장히 학부모님들께서 힘들어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저는 이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공사 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초과하는 경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공사가 시작될 경우에 당초부터 이게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어떤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간을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주시겠어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적용 대상에 보시면 1항에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점용 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에 대책을 수립하게 그렇게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단기간에 걸쳐서 하는 건... 보통 현장에 모든 공사가 다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범위 내에서 안전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가 미진한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렇죠? 이게 제3조는 30일,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공사 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조금 더 단축시켜도 무리한 내용이 아니지 않아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규모 공사나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이 한 열흘 이내에서 마무리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정화

류정화위원장

안전대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대책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면서 안전대책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소규모 공사까지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과정이 좀 더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현실적으로...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그리고 어쨌든 현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도로점용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수립하고 하셨잖아요. 안 되지는 않았잖아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하는데 안전에 대한 기준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강화된 기준에 계속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도로의 직접적인 신설, 개설, 철도건설 등등 상하수도 건설이거든요. 당연히 안전대책이나 통행에 불편을 줘선 안 되지만, 도로를 점용하고 옆에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방도로 내에. 어떤 상업지구 내에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일반 소방도로가 점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권에도 영향을 주고. 대부분 평택동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둔다 하더라도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통행의 방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차도 통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책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만약에 30일이라고 넣으면 거기 30일 동안 주변 상권은 다 무너져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있어야 돼요. 30일이라고 뒀을 때는 거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도로과에 다 접수가 되고 경찰서에 신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기준이 조례 안에는...

김승겸위원

안 담아져 있는데. 그 적용 범위가 안 담아져 있는데, 그것도 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30일로 두면 그건 또 안 돼.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생활도로나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가...

김승겸위원

아니, 대개 일방통행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막혀서 공사 기간에는 돌아서 가는데. 문제는 상권이에요, 상권. 그리고 안전대책이 많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 경우가. 상업지구가 건물이 높게 올라가잖아요. 사다리차도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대부분 굴착을 동반하는 점용이나 굴착의 경우에 별도로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도로관리 심의를 하면서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이건 분명히 둬야 되는 기구인데, 6조에 보면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 두면 이거 심의 어디에서 할 거예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둬야 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그렇게 강제 조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개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이 조례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전관리를 좀 더 세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다른 시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둬야 된다.’로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다 하더라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더라도 이건 ‘둬야 한다.’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김순이 의원님께서 도로점용 공사장에 관련해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순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잘 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평택시의 교통소통대책 연구 기관이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연구기관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각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해당되는 안건 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고 조건을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 평택시에서 오전 출근 시간대에 최고로 체증되는 도로가 어디 도로예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 정체가 발생 되는 대표적인 건 1호국도하고 38국도가 되겠죠.
남영

소남영위원

1호국도하고 38국도하고. 38국도에서 팽성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38국도로 속하나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신궁교차로에서 45번국도하고 분기가 되죠.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도 38국도로 들어가나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평택시 교통체증이 다 되어 있어요, 평택시에. 교통체증이 우리 북부, 서부, 남부로 다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 김순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은 공사장 주변에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안 조례를 내신 건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게 뭐냐면 그 주변에 안전요원이라든지 신호수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대부분 모범운전자 제복을 입고 조끼를 입으시고 하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 흐름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러나 민간인 분들을 배치했을 때는 그냥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분들이. 차를 정차시킬 때는 어떤 선에서 정차시켜야 될지 통과를 시킬 때는 어떤 범위에서 통과시킬지. 이런 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운전자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비도 많이 발생 되고 있다, 시민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김순이 의원님의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으시고. 이런 것도 겸비해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신호수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 몇 대까지 정차가 됐을 때 좌측 차선을 먼저 통과시키고 우측 차선에 몇 대가 정차됐을 때 통과시키고 이런 교육도 필요한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니까 굉장히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킬 수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신호수가 그냥 일당을 받기 위해서 하루 시간 보내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교통을 통제한다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호수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심의를 하고 할 때 그 사업 계획에 조금 더 강력하게 조건을 부여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시간당 수당이 될지 1일 시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당에 대한 금액 차이도 좀 있겠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모범운전자분들이 하시는 것과 일반인분들이 신호수 역할을 하는 것하고는 금액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공사를 발주해주는 집행부에서 그런 것까지 예산을 충분히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이행되도록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요즘 평택시에 도로개발이 많이 있고 굴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 내주셔서 정말 우리 김순이 의원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62조2항에서 1호부터 6호까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관리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없다는 내용의 취지이죠?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사항들에 대해서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관리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없나요?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은? 내용은. 우리가 법제처에다가 의회에서도 질의 를 받고 회신을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법제처 질의 하신 내용에는 별도로 구성에 도로관리심의회하고 기능이 다르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거하고 별개로 도로 굴착을 하거나 도로 1개 차선을 막고 공사를 할 때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어요. 저도 오늘 출근하는데 출장소 앞에서도 똑같이 도로 굴착을 하기 위해서 한 차선을 막더라고. 그런데 그 시간대가 출근 시간대야.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 출퇴근 시간에 이루어지는 도로 굴착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교통이 덜 혼잡할 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의원님, 보충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30일 초과하는 장기간 도로점용 공사에 대해서 한 것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기준을 보면 30일 정도를 최고 완화된 기간이라 그렇게 했고. 지금 평택시는 도시개발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도로 같은 공사나 이런 게 많다고 생각하여서 제가 이렇게 정한 건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에 의해서 일정을 조절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굴착에 대해서는 굴착을 동반하지 않는 도로점용허가는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위원회를 다시 만든 부분 법제처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거닐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보존 및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평택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문화 창달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 지정 및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걷고싶은거리위원회의 구성,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9-719호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보행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보도정비, 휴식공간 조성, 경관개선 등 기본적인 보행환경 개선 방향과 사업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양 조례 간 유사·중복으로 인한 제도 운영의 이원화 및 행정적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의 중복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너무나 시민들이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조례 내주신 김산수 위원장 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 좀 여쭤볼 것은, 우리가 위원회 위원이 참석 수당이 얼마죠? 현재?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시간 이내가 12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는데 최소인원하고 최대인원을 얼마까지 구성할 수 있나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각 위원회 특성별로 좀 다르고요.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5명 이내로 하고, 아예 인력 구성을 풀로 100여 명 구성을 해서 위원회 때마다 10여 명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에 15명이라고 되어 있길래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례하고 비교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우리가 위원회 구성 인원이 최소 최대 인원은 위원회 별로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특성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내가 8명을 할 수도 있고... 그 최소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최소인원을 법적으로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7~10명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런 좋은 조례가 많이 발의되고 조례가 제정되긴 하는데... 평택시에 조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행되지 않은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열리는 그런 과정속에서도 너무나 형식에 좀 치우시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렸는데. 인원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 우리가 최고 위원회를 15명이 아니라 30명으로 모집해도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명이라고 정해져 있길래... 저는 15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 다른 기타 조례나 법령에 제정된 부분이 있나 싶어서... 각 위원회마다 어디는 12명, 어디는... 이렇게 차별이 심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이 정해진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하는 기능하고 특성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기획실하고 최소인원 규정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위원회 별로 각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인데,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상충되는 조례안도 있긴 하지만... 단순 걷는 조례안이 아니에요, 이 조례안은. 5개년 계획이 있고 연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 있는 도로 또 어떤 상권 활성화 등등 시행되는 계획이에요. 조례가 통과됐어요. 1년에 1건씩이라도 한다면 이 예산안은 상당히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문화적인 거리예요. 그냥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그냥 걷는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조례 자체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호감이 가고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조례예요. 이거 용역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용역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 1km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사실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가 좁혀질 수도 있고 보도블록 너비도 조성이 돼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꽃도 심어야 되고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짜야 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해야 된다. 지금 일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된 데도 있고 계획된 데도 있고 준비되는 데도 있다. 정말 좋은 조례안인데, 그냥 걷는 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을 분명히 세우겠지만. 통과되면 바로 세우겠죠. 내년부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분명하게 실행계획을 세워서... 아마 지역별로 물밀듯이 이게 많이 주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그리고 발의해주신 조례안을 보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고민이 시민들이 항상 평택은 갈 데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명품거리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산책을 한두 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그린웨이 30년 계획을 수립할 때도 분명히 의견제시를 한 게 우리는 지형적인 특성이 임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강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임야에 대한 접근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에 대한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 그리고 시내에서 강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명품으로 조성해서 반드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를 했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 된다고 하면 분명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가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은 기존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반드시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김승겸위원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 관리에 대한 방안도... 물론 위원회에서 다 나오겠지만 관리에 대한 방안도 세워져야 되고. 이건 정말 장기계획이고, 정말 아름답게 꾸며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집행부에 의견을... 제가 보니까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개정해서 최종...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 2021년도고, 이게 2009년도에 해가지고 꽤 오래전에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는 개정이 됐어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이 일정하게 있는 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일단 알겠긴 한데, 이 조례가 2008년도에 해서 2021년도까지 제정돼서 3번의 개정을 거쳤는데. 지금 취지는 그런 것 같아. 이 보행권 확보나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그전에 차 중심의 사고에서 보행자 중심의 사고에 대한 전환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면서 보행권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 김산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좀 걷고 싶은 거리로. 요새는 이전과 다르게 건강, 운동을 위해서 많아 분들이 걷잖아요. 또 걷는 개념도 다양한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의 거리를 진짜 걷고 싶고 젊은 청춘 남여가 됐든 친구들끼리든 부모 자식이든 또 어르신들이든... ‘아, 평택의 거리는 걷고 싶다.’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평택의 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또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 해서 거의 발의 의원님을 포함해서 17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예요. 그래서 좀 이게 사업이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측면이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집행부에서 담당할 거냐는 논의가 좀 필요하시겠지만, 기본적 취지는 그러한 방향에서의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평택의 거리들을 새롭게 도시개발이 됐든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도시 정비가 될 때 이런 거리들로 평택시를 만들려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기존에 이미 조성되어있는 도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악한 도로들을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따라서 배정해서 개선사업들을 해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고. 사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겹치는 부분은 위원님들 속에서 논의해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부분을 좀 조정해서... 안전은... 그래, 좋아. 보행권 이런 쪽으로 가되, 기본적인 경관이라든가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도 같이, 위원님들 여건도 같이 함께 나눠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평택시에 걷고 싶은 거리가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거리가 어디 어디 있어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조성한 것은, 이 목적으로 해서 조성한 것은 아직없고요. 다만 도시가 성숙되면서 거리들이 도시하고 같이 성숙되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교동에서 시청 가는 1번 국도가 벌써 30년 전에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놓고 완충녹지에 조경을 해놓고 해서 완전히 숲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마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대한민국 특성상 4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봄에 피는 꽃들이 많이 있고 여름에는 그늘 공간이 많이 필요한 계절이고 가을에는 또 가을 꽃이 많이 개화되는 그런 꽃들이 필요한 거리가 조성돼야 되고. 겨울에는 어떤 꽃보다는 도로 미끄럼 방지에 대한 제설작업 이런 게 필요한 도로거든요? 우리 김산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셨고 방금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산수 대표님 외에 17분이 여기에 공동으로 발의해주셨는데. 여기에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의원님들 각자의 생각도 계시겠지만 공통성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거냐. 내년도 본예산 부터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방음벽 설치예요. 도로변에. 공동주택 부지 주변. 이런 데에 방음벽 설치를 함으로 해서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1번국도의 완충녹지지역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위가 계속 지속돼서 태양열을 차단시켜 주고 시민들이 보행으로 어떠한 볼일을 보러 가시든지 출퇴근을 하시든지 이런 일에 보도를 통해서 걸으실 때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해주는 게 완충녹지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에서 완충녹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방음벽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방음벽 설치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평택시에서는 아마... 도로관리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방음벽 설치 기준에 대해서?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도로관리과장님.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거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높이나 위치나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답변이시고. 앞으로 평택시가 도시개발을 할 때 무차별하게 방음벽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산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합당하냐, 그런 시설이. 합당합니까?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충녹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적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적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방음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서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숲을 조성하는 걸로. 일단. 그래서 완충녹지에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고 그게 불가할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김산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동 발의해주셨는데, ‘걷고 싶은 거리가 평택에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전적으로 동의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예산 문제가 먼저 문제가 되고.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장도 계시지만 제초 작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보도를 걷고 싶은 거리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시가 팽창되고 좀 성숙되면서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고 하면 조례에 있듯이 기본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기본계획에서 향후 집행계획까지 어느 시점에서 어떤 거리를 조성할 건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결정되든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 내용에는 충분히 시민들하고 공감도 필요하고 의회의 동의 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정을 해주시면...
남영

소남영위원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경관도 중요하잖아요. 걷고 싶은 거리 주변의 경관. 그다음에 안전한 보도 보행 통로 이런 게 중요하고. 지금 보도 폭이 1.5m 이상 기본적으로 2m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60㎝ 어떤 데는 1m 이런 식으로 그런 규격만큼도 지금 안 지켜지는 사업지구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것을 원칙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지켜나가려면 우리가 우리 조례에 담은 이런 내용 이외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것을 첨부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모두 공감되는 내용이고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에 대한 것을 강조한 조례안이잖요. 기존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타 조례에도 이미 있고 한데... 제가 사실은 질의 를 드리려고 했어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이냐를 설명을 들으려고 한 거였는데,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해주셨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이 굉장히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심을 활력 있게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이 보행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도시계획이나 기반시설 조성한다거나 할 때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항상 보행자 중심. 차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또 걷고 싶고 이어질 수 있는, 생활하고 이어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에 집중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존 가로환경 정비도 그렇고 또 신규로 조성하는 가로환경에서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김산수 의원님께 감사를 또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들 아까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절할 부분들은 조절하도록 하겠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범죄다발지역 내 고질적인 주차 문제로 인한 경찰 순찰차의 현장 대응 지연을 해소하고 신속한 초동 조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근거와 함께 순찰차의 정의,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10조, 제18조의2 등에서는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위해 인용 법규와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9-720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범죄다발지역의 효과적인 치안 유지와 시민의 안전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상공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여 신속한 출동과 안정적인 치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 규칙 약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띄어쓰기 및 불필요한 표기 방식을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평택시 경찰의 업무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출동해서 신속한 범죄행위 장소에 도착해서 시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초동적인 태세를 갖춰주기 위한 장소 제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평택시는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개인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은 그나마 주차장 한두 대 정도는 그런 면적을 이용해서 주차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노상주차장에 대한 조례인데, 노상주차장도 저희가 썩 주차장 면적이 그렇게 넓다고 볼 수가 없죠? 몇 %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현재 인구에 대해서?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인구 대비 %는 비율을 별도로 안 뽑았고요. 80개소 정도 되고요. 한 3,900면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64만 이상 되기 때문에 시민 수 대비라고 보면 턱없이 부족한 편이죠.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있어요. 이게 물론 오늘 이 시간의 도로는 순찰차에 대한 주차 문제인데...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주간보호센터 차량의 주차장도 필요해요. 주간보호센터 차량도 필요합니다. 그 뜻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노년 대상의 연령대의 분들이 갑자기 병원으로 호송해야 될지 아니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로 모셔다드리고 모시러 가고 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김명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노상주차장에 대한 순찰차 주차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는 4개 시가 하고 있어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맞습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4개. 동두천, 의정부, 성남.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구리.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순찰차 전용 구역은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 규칙 에 보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그 규칙 5번에 보면 ‘그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이 5항을 근거로 해서 조례에 담겠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현재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몇 대 정도를 요구해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아, 경찰 측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예.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경찰 측에서 구체적으로 지정 대수를 말씀은 안 하셨고요. 현재 설치를 요청하는 구역은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 평택역 앞하고요. 캠프험프리스하고 오산 에어베이스 앞 이 정도 하고, 소사벌 상업지구 내에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다섯 군데 정도에 전용구차구획을 해달라?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주차 대수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세부 협의를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요, 평택역에는 우리 평택지구대가 있잖아요. 지구대에 차 있잖아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논의 단계에서 그 말씀 드렸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택역 앞 광장 개발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가 한 2년여간 잠깐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으로 순찰차 주차전용구역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치안 수요도 많고 복합적인 복잡한 밀집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같고.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하는 곳이 좀 적은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또 우리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물론 반대급부는 존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보충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지금 급격하게 인구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민원 제기가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서 법적으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상시로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노면에 차량을... 낮에는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오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시간에 한해서... 예를 들어 018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라든지 이렇게 노면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요. 강제적으로 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로 강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 관련 근거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될까, 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상업지역에 있어서 만약에 순찰자가 주차하고 있고 순찰차가 보임으로 인해서 상업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처음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업지역이나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은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시민분들이 주차구역이 주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안전이라든지... 평택시가 안전체감도가 경기도에서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평택시, 안전한 평택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잘 검토해주셔서 평택시민의 안전에 최우선 하는 산업건설위원이 되고 평택시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저는 이 취지에는 진짜 적극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 검토해준 내용.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평택역 일대라든지 소사벌 상업지구, 주한미군기지 근처 여기 말고도 사실 평택시 곳곳 관내에 필요한 곳들이 사실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들도 있고. 예를 들면 청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파출소가 청북 구도심 쪽에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경찰서가 없다, 파출소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어요. 최소한의 이런 장치라도 해두면 조금 더 시민분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혹은 초동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들처럼 일반 주차장에 추가로 설치해서 노면 표시를 해서 하는 것 말고도 신규로 다른 구역에 이 순찰차만을 위한 주차장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하는 거고요. 일반 도로변에 별도로 순찰차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는 건 관련법과 또 다른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조성된 도로 내에... 설령 그게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순찰차 같은 긴급 차량은 주정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서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필요가 있으면 주정차금지구역에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한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 김명숙 의원 퇴실) 6.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제9-689호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과 상이한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자율방범대가 활용하는 방범초소와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자긍심 고취와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자율방범대가 사용 활용하는 방범초소와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하여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호제1항에서는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는 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도로법 시행령과의 기준 차이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별표1 제4호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도로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제10호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사용·활용하는 방범초소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간도 이래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자율방범대 설치하고 전통시장 이거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이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개정해서 만들겠다. 이건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여기에 보면 점용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0.05를 곱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통시장은 가림막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있어서 그거는 면제하는 근거를 가지고 점용료 받지 않아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신청자가 평택시장이 신청을 하면 공공이라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초소도 마찬가지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준점을 해놓고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고민되는 지점이.. 이해는 돼, 한 측면에서. 논의할 건 뒤로 좀 미루고... 그런데 경기도는 이거 말고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점용료에 대한 부과를 안 한 건가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시설 자체를 평택시에서 재정 사업으로 지원한 그런 사항이라...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는 이거 말고도 지하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우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긴 사항은 개정되는 내용만 일부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한테 제출한 조례가 별표가 첨부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쟁점이 되는 건 그거거든요. 기본이 뭐냐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써’ 전제조건이에요. 그런 것 속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다수의 인원이 사용되는 시설인 컨테이너박스가 도로점용허가시설이 되면... 이건 검토보고에도 나오는 거예요. ‘보행자들의 동선상에 위치하게 되어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보도폭을 잠식하여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허가 시에는 신중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검토보고서예요. 이게 현실이기도 하고. 조금 아까 우리 조례한 게 뭐냐면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야. 그런데 그다음에는 어찌됐든 도로에 점용해서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충돌을... 그분들이 하신 역할에 대한... ‘좋아, 우리가 지원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 충돌 문제를 문제를 어떻게 집행부는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의견을 여쭤볼게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유방범대의 컨테이너 때문에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자율방범대가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운영도 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하고 관련된 도로는 지하차도 밑에, 그리고 보도블록을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이런 데 포승읍 그정도 해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행권하고는 큰 차이가 좀 있고요. 앞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앞서 제정된 걷고 싶은 거리 환경이나 보행 안전권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율방범대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으로써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전하고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이게 방범초소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3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럼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몇 개 정도... 조사해보셨을 텐데.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조한 사항에 현재까지는 증가되는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조금 요구한다고 하면 고덕신도시 내, 그리고 브레인시티시티라든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자연스럽게 자율방범대가 아마 구성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좀 추가로 검토가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

저는 이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설치할 곳이 없어서, 야간에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컨테이너 놓을 자리가 없어서 찾고 있는 초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로 점용해서 놓게 되면 건물하고 잘 어우러져야 돼요. 물론 안전이나 통행 이건 분명히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으면 어울리겠냐는 얘기지. 어떤 디자인이 된 컨테이너 규제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거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 안타까운 건데 사실 방범대라고 해가지고 기준이 그냥 컨테이너박스로 현재 되어 있는 것 자체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로관리과에서 예를 들어 관련 부서에다가 제안 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어우러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 활동을 통하여 평택시 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 거점 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경관농업의 기본 원칙과 경관농업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경관농업지구의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18조에서 경관농업 지원 및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센터 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721호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으로 농촌 경관과 축제·관광·도농교류 등을 연계하여 평택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경관 농업단지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시책 개발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오성에 면적이 얼마나 되죠? 하고 있는 데 경관농업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조금 안 되는 1만 9,816㎡입니다.

김승겸위원

1만 9,816㎡네요? 앞으로 확대 계획이 좀 있어요. 우리 평택은 평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관 농업이 우리 볼거리나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로 많이 만들어지면 좀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오성에 한 군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한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동안에 이 조례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조례는 없이, 조례 제정이 되면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현재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승겸위원

시설비하고 농가 소득보전 보상해 주고, 소득 보전은 그다지 크지 않네요? 쌀값 기준입니까, 이건 거의?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논에서 벼농사를 재배했을...

김승겸위원

농사를 안 짓더라도 벼농사 기준으로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건데... 그럼 농사 안 짓고 땅 임대해 주고 들어오는 소득이 괜찮은 거네요? 그런데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다르게 논의 물리적 성향이 밭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성토가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래서 밭작물과 재배가 같이 가능한 공간이 우선적으로 선정돼야 됩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오성 강변 겹쳐서 아주 가면 볼거리는 최고인데 조례가 제정되어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농촌관광을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대표로 발의하셨고 공동발의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15분 계시고 한데, 지금 식량 문제가 우리 평택시로 봤을 때 연간 몇 톤 정도 재고가 남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재고는 남지 않습니다. 다 판매가 되기 때문에요.
남영

소남영위원

다 판매가 되니까? 수출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평택쌀에 대해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은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지는 않은데 아주 미미한, 내수용으로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 뜻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고령농업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업 발전을 위해서 자동화 설비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평야 지대에서는 수도작, 벼농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재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시설재배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업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촌관광을 위한, 목적은 농촌에 대한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에 대한 조성 조례안인데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든 예산을 만들어서 어떤 경관농업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또 경관농업에 농지를 거점을 만들게 되면 영구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 사항이 제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자체적으로는 현재 면적이 2㏊ 정도 되는데 한 5년 정도에 거쳐서 10㏊ 정도까지는 확대를 해서 오성누리광장 주변 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한 관광코스로 만들려고 하는 게 기술센터의 방향이고요. 다만, 소남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의 논이 아무래도 벼농사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 일부는 지금처럼 성토를 해서 밭작물로 하지만, 앞으로 방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논을 성토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쪽 위주로 해서 먼저 선정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바로 논으로 또 활용할 수 있고 밭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은 논에서 할 수 있는 경관 작물을 발굴해서 그것 같이 벼농사 대신 경관작물 재배하는 쪽으로 저희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모 지역에 갔더니 연꽃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연꽃.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경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연꽃을 좋아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계실 줄 알고 있는데, 그 연꽃은 또 우리가 먹거리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먹거리도?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성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형이 평탄하게 똑같다고 보면 사실 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높고 깊음에 따라서 그 성토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금 평택시 조례가 50cm 이상 성토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1m 이상에 대한 성토를 할 때는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거다라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 담을 때 세부 사항으로 잘 기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예산 문제 때문에 연차별로 어느 구간에, 어느 거점에 우리가 어느 면적을 올해는 실시할 거다. 내년에는 얼마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조례안을 발의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또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는 꼭 집행부에서 집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예산과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부분을 세부 사항에 잘 담아서 우리 평택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관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농업인 분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들도 있지만 사실은 평택의 들녘이 굉장히 천혜의 자원이잖아요.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의 힘든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또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우리가 관광자원을 따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요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경관작물 상품화를 한다든가 농촌체험마을 같은 것들로 연결을 해서 지역자원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 도움 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 준 자료를 보면 경관작물도 준경관작물하고 두 가지, 그리고 또 초지작물까지 하면 총 3가지가 되는데 우리 이 조례에는 지금 경관작물로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 세부 내용에는 경관작물 등이기 때문에...
정화

류정화위원장

16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2조 정의에.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럼 경관작물 등으로 해서 준경관작물까지도 포함하는 내용?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2조 정의 4에 보면 “경관작물 등”에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그다음에 또 기타 작물로 돼 있기 때문데 다 포함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조금 아까 소남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경관작물이에요. 그래서 준경관작물과 경관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식재 면적이 가이드가 잡혀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2㏊로 한 건가요? 경관작물 2㏊로 해놓고. 그러면 준경관작물도 우리는 하게 되면 2㏊로 최소단위로 딱 이렇게 집단화를 하게 되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하고 있는 게 2㏊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년 이내에 10㏊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이게 한 번에 마을 단위로 하게 되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설득해 나가면서 이렇게 집단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이거는 신경을 써서 확실히 근거 조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발의해 주셨고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 대신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 를 받았습니다. 9.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 하고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순이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이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농업 시행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치유농업 관련 상위법령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복된 치유 농업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를 일원화하여 도시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번호 제9-723호 김순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농업의 시행 계획과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중복된 치유농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도시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실태조사 규정 신설로 향후 정책의 판단과 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는 경관 농업에 대해서 유승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 주셨고 또 우리 김순이 의원님께서 농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의 대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이런 발의를 대표 발의를 하셨고 동참한 15분 의원님들이 같이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평택이 농업지역에서 도시로 전환을 하는 시점이 한 몇 년 됐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시군이 통합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신도시 등이 가속화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농복합도시죠? 도농복합도시. 그러면 평택이 도시 비율과 농업의 비율이... 우리 정책과장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도시 비율과 농업 비율이.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한 6대 4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가 6 농업이 4, 맞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지면적 비율로 보면 우리 시 전체 면적의 한 44% 정도가 농지 면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여간 우리 북부지역으로 따지면 서탄면과 진위면 쪽이 농업이 많이 있고 서부 쪽으로 따지면 포승, 현덕, 안중, 오성. 아직 5개 면이죠? 서부 5개 면. 남부지역은 유천동이나 원평동.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동 그쪽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팽성 이쪽이고. 그런데 사실 우리 김순이 의원님이 아주 훌륭한 조례를 내신 거예요. 이게 농지 관리가 잘 안 돼. 도시농업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현재. 이래서 굉장히 지금 악순환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도 굉장히 좁은 상황에서 나대지, 나대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방향을 찾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 도시의 텃밭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사업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농작물 생산에 대해서 배움의 터전도 될 수가 있고 학업의 공부도 될 수가 있고. 쌀이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보리가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감자가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고구마가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토마토가 어떻게 열리는지, 고추가 어떻게 열리는지. 아주 좋은 그런 텃밭 이용이라는 것도 굉장히 활용의 목적이 있는 거고.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사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토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경관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은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가 평택 도시의 경관을 바꿔보자. 평택시의 도시의 경관을 바꿔보자라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조례를 내셨고, 여기에 동참한 의원님들도 깨끗한 거리 조성과 도시를 꾸며보자라는 그런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서 우리 경관 도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치유농업 관련에 대한 상위법령에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된 걸 빼겠다는 의미가 가장 큰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혹시 요즈음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활성화 돼 있고 홍보도 잘 돼 있는데 여기서 그 치유농업에 대한 부분이 빠진다 하면 혹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업 부분들은 별도로 조례로 제정이 된 상태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는 도시농업 이 조례에서 치유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종합해서 다뤘는데 이번에 치유농업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약간 중복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덜어내고 하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별개로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그만큼 도시농업이라든지 치유농업이 더 지원이 강화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쪼록 도시농업과 우리 치유농업이 더 재정적으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0.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번호 제9-690호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기금의 존속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조 2항이 기존 융자지원사업 대상자만 융자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이 가능하여 신규 융자지원 대상자의 경우 바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해 피해농가 지원이 다소 한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신규 융자지원 대상자도 재해 피해 농가일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본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그 기간을 2025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게, 왜 이걸 개정하는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고요. 안 제6조에 보면 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임기를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연임에 대한 부분들을 연2회 하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했는데요. 6조에 위원회는 저희가 개정안 에 전문위원 실에서 제안 한 내용을 반영해서 2회에 한하여로 저희가 제한한 게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같은 위원회에서 우리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검토를 해 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인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어느 정도나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통상적으로 경영자금 같은 경우 3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설 피해가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10억 원을 추가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그 부분 50명이 더 추가가 돼서...
정화

류정화위원장

신규가 50명?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선정하지 않고 올해 선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이자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모호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평택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순찰과 연계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반려견 순찰대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순찰대 활 동의 종류, 순찰대의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에 관한 노력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순찰대 활 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순찰대 활성화를 위한 관계 경찰서, 소방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순찰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주 기획행정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722호 평택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이나 개별 법령 저촉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순찰과 연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와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아주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게 현재는 있죠, 순찰대에 대해서는. 현재는 있죠? 조례안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반려견 순찰대는 이게 최초로 시작이 되는 거죠? 반려견 순찰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 다른 데에서는 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11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처음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고 9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공동발의를 해주셨고...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친근감 있는, 사람하고 친근감 있는 동물로써 우리가 항상 같이 침대에서 숙박도 하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여러 가지 등등... 아주 견을 좋아하시는 시민들은 거의 보호하다시피 해서 유모차에도 태우고 다니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반려견 순찰대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순찰을 돌면서 위험지구도 있고 또 사각지대로 가면 좀 무서움도 있고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내 주변에 순찰견을 같이 동행하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 우리 사람의 보호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순찰대 반려견 그런 조례인데요. 우리가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를 집행하려면 제 생각에는 훈련 비용도 아마 좀 보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먹이. 반려견 순찰대가 하루에 몇 시간 순찰을 돌지 모르겠지만, 그 규정은 그때그때 정해서 하겠지만, 간식비 등 목욕비 등... 제복까지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런 뜻에서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다 담아서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시민의 야간의 밤거리를 평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견 순찰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세심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여기에서 반려견의 종류는 지정을 안 했어요. 반려견이 아무나 순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되고, 반려견도 종류별로 지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건 아직 심도 있게 생각하신 건 아니죠? 순찰 활동에 같이 동반될 수 있는 반려견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훈련이 된 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반려견들은 저희가 봤을 때 훈련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선발할 때 선발 기준에 봉사활동 경험이라든지. 반려인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활동이라든지 기타 안전교육 이수, 동물관리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점을 줘서 우선적으로 선발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보험이 상해보험하고 배상책임보험 등 이렇게 보험 가입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민간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해병대 이런 데 보험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원 안 해주잖아요. 되어 있습니까? 그건 파악 안 해보셨죠? 과장님? 보험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자율방범대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상해보험이나... 여기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려견에 대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 지급이 시에서 지원되고 있어요? 보험이?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일단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협치과에다가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대상에 상해보험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보편적으로 잘못하면 전체 다 지급이 돼야 되고, 이거 예산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반려견도 보험이 있어요? 주인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려견을 데리고 가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 보험입니다.

김승겸위원

민간보험이죠? 여기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몇 가지 이런 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저로서 제가 몇 가지 알아보고 또 우리 전국에 11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지자체는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농축산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데도 많고...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지자체는 여성보육과에서도 여성과 함께하는 이런 조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는 고덕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봉사단체 하나가 발족이 됐습니다. 이래서 제가 하게 된 이유 같은 것도 그런 의뢰를 좀 받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하는데, 우리 평택시의 반려견 상황을 살펴보면 5만 392마리 정도가 훈련된 반려견들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같이 함께 제안 하게 됐는데...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이게 1억 원 미만이라 비용추계는 여기에다가 기재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 보험은 반려견 주인이라고 하죠? 그분 보험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많은 분들이 반려견과 함께 하는 동호인들이라든가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좀 원했으면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떤 취지로 하시려고 했던 것은 지금 설명하셔서 이해는 하겠는데, 고민이 있어요. 하나의 지점은 뭐냐면, 이게 뒤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했는데, 동물보호법에 봤을 때 반려견 순찰대가 동물보호하고는 연결된 문구가 없어. 유추·확대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문구가 없어. 아니, 동물을 보호하는 거하고 순찰대에 쓰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순찰대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자율방범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반려견들을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반려견들도 같이 함께 순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약간 성격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동물보호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부서인, 산건위 소관 부서인 축산동물 관련된 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 내용을 보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성격이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대표 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쭉 보니까 과천시는 자치행정과, 경기도는 기획정책과, 서울특별시는 자치경찰과, 구리시는 총무과 이렇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반려견에 대한 이런 게 있으니 이 부분을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종합적으로 제가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롭게 또 하나의 무슨 단체를, 임의단체를, 동호회를 지원해주는 성격으로 이게 된다면,.. 그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동호회들이 생기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각각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주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걸 시가 어떻게 감당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크지 않겠냐. 이런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예산 지원 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현재 평택시의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의 고민들. 형평성이 또 제기될 거잖아요. 다른 부분하고의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역할에 대해서 통일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저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고. 이게 가장 빨리 생긴 데가 2023년도에 과천시가 처음 생긴 것 같은데 대부분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24년도 말이나 2025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과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운영의 효과와 문제점이 있는지 장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고민되는 지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일상적인 산책 활동.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활동을 방범 활동하고 접목해서 순찰대로 한다.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 이 기준이 되게 애매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견종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반려견 혹은 훈련견을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마약탐지 혹은 맹인을 보조하기 위한 장애우를 위한 같은 함께 하는 반려견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을...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일 산책하면서 나는 방범활동 하는 거야.’ 라고... 물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어차피 나가는 산책이니까 그것을 방범을 좀 치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예산도 얼마가 소요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도 사실 반려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희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가면서 나도 시민들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선발을? 정확하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일단 반려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지원한 동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분이 평소에 어떤 코스로 산책활동을 하는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반려인의 사회적 기여 부분이 이 조례에서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활동 측면에서는 기존에 명예동물보호관이라든지 경찰서 그런 거하고 연계해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시행 규칙 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선발기준을...
정화

류정화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거? 사실 반려인들 산책을 시킬 때 코스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범지역은 가지 않아요. 본인들도 알거든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코스는 공원. 혹은 이런 곳들. 또 그쪽은 치안이 열악한 곳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상당히 많은 고민이 든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혹시라도 행여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꼭 반려견과 함께하는 반려인이 해야 된다? 라는 고민이 좀 있고.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풍족한 상황이라서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려인들에 대한 기준. 이 반려견 순찰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계획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보충 질의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의원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 평택시에는 지구대도 있고 방범 생활안전회도 있고 방범 활동도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한다는 거지,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혼자 어디를 순찰하고 이러는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지자체 살펴보면 요즘 순찰활동... 요즘은 반려견들을 키우는 세대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조례 제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이게 오래전부터 생긴 조례는 아니잖아요. 이게 각 지자체마다 제안 돼서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단순히 반려견끼리 모여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지구대라든가 생활안전회라든가 방범활동단체하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하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하나 담아보자 싶어서 제정한 사유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반려견순찰대가 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조례 제정 검토 단계기 때문에...

김승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려견순찰대는 없지만 일반적인 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연계해서 반려 문화를 새롭게 확산시켜보자는 의도예요. 그렇죠? 그 자체는 좋은데, 하여튼 반려견순찰대는 없잖아. 그런데 지원을 하려면 시에 등록이 돼야 되고, 최소한. 등록이 된 후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 후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취지는 다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반려견순찰대가 시에서 정식 등록 절차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느냐. 김영주 의원님,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영주

김영주의원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조례가 있어야 법도 만들어지고 이래서 시행 규칙 이라든가 이런 걸 좀...

김승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반려견 순찰대를 어떤 식으로든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취지는 순수한 취지야. 반려 문화 조성...
정화

류정화위원장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방범 활동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건지, 강력하게 치안을 위해서 반려견과 곡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고 뭔가 변화를 이끌기 위한 건지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신 것 같고. 그것에 충실한 조례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좀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김영주 의원 퇴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회의계속

승영

유승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유승영 위원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위원장 님께서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으로 인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1. 평택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의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호수 등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안내판 설치 및 관리대장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및 보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하고 현재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호수 및 노거수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제안 을 마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먼젓번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또 조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잘 정리해주셨대요? 그다음에 한 가지. 노거수하고 보호수의... 일단 우리도 보면 노거수든 뭐든 오래되면 그냥 보호수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시민들의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보호수하고 노거수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노거수는 최소 몇 년 이상 돼야 노거수로 평가를 받는 건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보호수는 보통 100년 이상 된 수목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당산목이라든지 정자목, 그다음에 풍치목 이런 수종이라든지 그런 나무들이 포함되는 거고요. 노거수는 수령이 오래된 큰 나무들을 얘기하는 사항으로써 보통 천연기념물 또는 보호수 등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대부분 노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다 보면 최소한 보호수로 지정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역사적 가치라든지 그런 가치를 따졌을 때는 노거수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 보후수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 연령이 짧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쉽게 보면 희귀종이라든지 희귀나무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보호수로 할 수 있잖아요, 노거수가. 그런데도 연령 제한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건지.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보호수 같은 경우는 보통 소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같은 것들이 되고 있는 건데요. 보통 보호수 선정 기준에 최소 200년 이상 된 수종 그다음에 키 높이 그다음에 굵기 이런 부분들이 보호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노거수로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그것 좀 한번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부터 보호수에 대한 탐방을... 혹시 페이스북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호수 탐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거수 보호수에 대한 부분. 특히 보호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 나무 하나하나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수, 노거수에 대한 구분이 정확히 파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뒤늦게라도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내주신 우리 위원장 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평택시에서도 노거수, 보호수에 관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승영 위원장 님하고 보호수, 노거수 탐방을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럼 저희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실에서 검토보고서 보면 자료들이 좀 있는데, 보호수 유형 구분 보면 노목, 거목, 희귀목 이런 일반적인 구분이 있고. 또 세부 구분을 보면 유형별로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이런 게 있는데, 들어본 것도 있고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평택은 대부분 당산목... 제를 지낼 때 당산목은 좀 있을 테고요. 또 정자목은 향교, 서당 이런 데니까 이것도 일정 부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는 정자목이라든지 당산목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보면 여기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명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 등의 유래가 있어서 이름난 나무이거나...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게 속리산에 가면 소나무 있잖아요. 세조가 갔더니 일어섰다나...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의품송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평택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역사적으로는 저희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스토리를 가진 나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고증을 해나가서요,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보호수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보호목은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인데... 저는 우리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모든...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진작부터 답사 형태로 이런 걸 다니셨다고 하는데,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가서 보면 이런 게 보이게 되잖아요. 모두모두 오래된 나무나 오래된 고장에는 내려오는 전설이나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결합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푸른도시사업소의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관광과나 아니면 유사하게 기록을 담는 문화예술과나 이런 곳과도 협조나... 문화원도 있을 테고. 그런 걸 통해서 좀 이런 보호수나 노거수가 우리의 그런 이야기와 역사와 연결될 수 있는 걸로 해서 그냥 물리적인 보호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담고 또 그런 걸 떠나서 필요하면 어떤 모임들을 만들어서... 여기 우리 자전거 잘 타시는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월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가 좀 풍성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 문화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요. 저희가 우리 보호수도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회의계속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2.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9-691호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3월 17일 자 시행 평택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금 출납원을 변경하여 기금관리업무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또한 청사건립기금의 전 속기 간이 도래됨에 따라 전 속기 한을 연장하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회수를 한 차례로 구체적으로 정의했고, 안 제14조제1항제2호에서는 기금출납원은 청사건립기금 담당 팀장으로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전 속기 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게 없어서, 제가 위원님들 대신해서 질의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2025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인 걸 2030년까지 늘린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2030년에 우리가 기한이 되면 그때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판단해서 그때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5년마다 그렇게 했을 때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건립업무 팀장을 명확히 해서 담당 팀장으로, 청사건립기금 명확히 하는 거고. 또 연임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 조례와 상충되지 않도록 맞추는 거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겠고, 그에 따라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동안의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승겸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0년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외진 위치에 있는 공원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공원 내 불필요한 녹지 훼손이나 시설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법면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공원 시설물 설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님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30일’을 ‘20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소남영 위원님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조성을 통해 도시품격을’을 ‘조성으로 도시 품격’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제5호를 ‘도시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2호를 ‘보도 및 인접 지역의 녹지공간 조성 및 경관 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 및 경관 개선’을 ‘안전과 편의 증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공공조형물 설치 및 시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소남영 위원님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 제목.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을 ‘순찰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전용주차구획’을 각각 ‘우선주차구획’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순이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엉·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님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전단 중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를 ‘보호수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