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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9-05

최준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심사,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현장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명숙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비용추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절차적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 발안 조례 처리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작성 의무주체를 의원, 위원회, 시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작성부서, 절차, 인용법률을 명확히 하고 예산 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696호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작성권한 및 작성부서 등을 명시하였으며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변경된 주민청구조례안 처리 절차를 반영하고 비용추계서 제출 시점을 다른 의안과 통일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6조에 업무 소관부서하고 의안 소관부서하고 뭐가 다른가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소관부서는 서두에서 구분됐듯이 시를 제외하고 의원님들이나 위원회 여건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계부서는 그 받은 내용에 대한 저희 집행부 내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제안 하는 의안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의안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 아닌가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담당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담당부서 같은 얘기죠? 업무 소관부서랑 의안 소관부서, 그게 좀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그리고 6조3항에 보면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용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청구되는 조례안이 ‘주민’ 이런 말보다 ‘주민청구조례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항하고 5항에 보면 6조4항하고 5항은 ‘제1항 내지 3항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1항 내지 3항’ 그러면 ‘1항 혹은’ 이런 의미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항부터 3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또 6조1항에 보면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제안 하는 의안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 7조의 1항이죠.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제안 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는 그런 내용보다 이게 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걸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앞서 우리 최재영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관련돼서 미비한 점을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관련된 조문보다는 현재 명확하게 정비는 잘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그러면 저희가 비용추계가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런 문제점이 저도 느낀 점이 있는데 비용추계가 본인 부서에서 부담을 갖고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 프로세스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관련돼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발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든 거기서 예산 비용추계를 잡아가지고 온 경우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셨을 때는 비용추계를 잡아서 오는 경우가 있고,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까지 처리해 온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에 나와 있듯이 이 개정안 전에 보면 조문이 광범위하게, 3조 같은 경우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냥 이렇게 광범위하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과연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정리가 잘된 것 같아요. 어떤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혹시 어떻게 진행됐었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게 발의된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그 발의 또는 사업부서 내에서 추계서를 작성했었는데요. 의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 작성되는 발의되는 사항들은 소관부서 요건들이 사실 2개가 걸쳐있다거나 아니면 추계를 해야 되는 모호성 있는 여건들을 이번에 김명숙 의원님께서 정리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얘기라기보다는 이쪽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하고의 여건 내에 사업부서에서 ‘그건 우리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들 또는 조금의 말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을 이번에 해소해주시기 위해서 그 영역이나 여건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조례에 어떻게 됐든 이 명확성이 없으면 해석의 논란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면 부서들이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안 했어도 당연히 비용추계는 집행부에서 제일 추계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게 집행부에서 안 하고 저희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분들이 집행부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정리해가지고 비용추계를 따져가지고 하면 되게 시간적인 낭비도 생기고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관행적으로 지금 다 집행부에서 해주셔가지고 문제는 없었는데 어떻게 됐든 명확하게 그거를 정확하게 명확성 있게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는 공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제4항 및 제5항에 거기 아까 조문 중 제1항 ‘내지’ 제3항 저도 이걸 정확하게 이게 한자 용어인지? 이게 원래 법률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내지’라는 말이 정확하게 의미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대부분이 법원 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법원 소장 중에서 여러 가지로 증거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지’라는 걸 많이 붙이는데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가 ‘내지’가 맞는 건지, ‘부터’가 맞는건지 우리나라 표현이 맞는 건지 이게 정확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법률적 용어로 ‘내지’라는 부분이 우리가 단순히 1항부터 2항이면 1~2항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수가 1항부터 예를 들어 10항까지를 다 포함한다고 하면 1항 ‘내지’ 10항이면 1, 2, 3, 4, 5, 6, 7, 8, 9까지 다 포함한, 그 안에 법률적 용어고 행정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터, 까지’라고 이렇게 용어를 순화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일단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도가 높은 용어를 우리나라 말이든 용어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계속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장 님이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셔야 하는 관계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대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간의 고용불균형 문제 해소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원이 30명 이상인 관내 공기업 등의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에 관한 노력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의안번호 제9-698호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학력 간 격차에 따른 취업불균형 해소 및 능력 중심의 고용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셨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셨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셨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이거 관련돼가지고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2조 정의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 뜻을 명확하게 하여 조례의 이해를 돕고자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이거 하나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입안 형식에 맞춰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혹시 이거 관련돼서 입안 형식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거 관련돼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고등학교 정의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리 「초중등교육법」에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고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회시간에 내용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대부분 어떤 조례든지 정의를 두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6조 같은 경우 ‘공기업 등’이 많이 나와요. 공기업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공기업이 7조 같은 데 불이익 금지 보면 ‘공기업 등’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8조에도 3항에 보면 ‘공기업 등’은 이렇게 나와 있고 9조에도 2항에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렇게 해서 달성한 공기업 등’ 이렇게 많이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6조 고용 확대에는 ‘제3조2항에 따른’ 이게 있어요. 제3조2항이라는 게 보면 ‘평택시, 이하 시라 한다. 평택시가 설립한 공기업’ 이게 특정이 돼 있어서 이걸 갖다가 쓴 건데 6조에 ‘고용 확대 제3조2항에 따른 공기업’ 이건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기업을 조례가 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이면 정의에다가 이걸 담아놓고서 갖다 쓰는 게 나은 건지? 예를 들어 정의에 ‘공기업이란 평택시가 설립한 공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두고 하면 공기업이 등장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정의 자체가 공기업이라는 거는 우리 평택시만 설립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가 설립했든 뭐가 됐든 그 많은 공기업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정확하게 명확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조마다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체계를 정의 쪽에다가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모든 걸 갖다 쓰더라도 공기업을 하면 ‘아, 이건 평택시가 설립한 공기업이다.’ 그건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그게 어떤가라는 제안 을 드리고요. 실장님은 혹시 이거 관련돼서 어떠십니까? 대부분 조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용어들이 부여하는 의미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정의로 포함되는 것도 무난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정의에서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시장 등의 책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기업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고 ‘이런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의 부분에 옮겨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안 그러면 각 조마다 등장하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제3조의 2항에 따른 공기업을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의를 두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하고 해석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고용 촉진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 이 대책 수립이라는 거하고 여기에서 보면 등장하는 게 고용촉진 대책사업, 고용촉진 시책사업 이런 거 쪽으로 어떻게 바꾸는 게 더 의미 부여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대책사업 이게 맞는 건지? 실장님 혹시 어떠십니까?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대책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른 시에서도 일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데도 지금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고용대책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책사업을 같이 포함해주신 거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게 추진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하시는 이 학생들이 범위가 되게 갈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관내의 공기업이든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신 우리 김영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거에 관련돼서 되게 공감하는 거고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잠깐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타 시도에 이런 고용촉진 조례안이 한 35개 정도 시·도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이 조례안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3년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현황 같은 것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평택시에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는데 대부분 취업률이 여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취업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계속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3.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준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최준구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준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책고문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정책고문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행위에 대한 예방 규정이 부존재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책고문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자문 안건 에 대한 제척, 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책고문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평택시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정책고문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정책고문의 이해충돌행위를 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예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망한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의안번호 제9-697호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시 정책고문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척, 회피 요건 규정을 신설함으로 정책고문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해충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건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 정책고문조례도 보니까 이 조항이 다 없더라고요. 거기서 베껴서 이렇게 처음에 조례 제정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기피는 왜 검토를 안 하셨나요? 그게 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 해가지고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빠졌길래 검토를 하셨나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8조를 삭제하셨어요. ‘비밀 누설금지. 정책고문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삭제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왜 삭제를 하셨는지?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별도로 그 비밀누설금지 여건을 8조에 있던 거를 삭제한 거는 저희 판단에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여건들이 중복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해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촉사유에 비밀을 누설하면 해촉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셨다?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제안 설명에 앞서 추가로 참석한 공무원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669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 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기관 등에 출연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얻는 과정입니다. 출연대상에 대해 담당부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평택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사업으로 청년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5년도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진행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도에 4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해마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청년창업 관련해서 출연금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나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최초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자료에 22년도 최근 5개년도 보여준 게 21년도부터 했는데요. 정확한 날짜 연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1년도부터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해마다 이제 2억씩 출연을 했었는데 올해 5,0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한 게 처음이잖아요. 청년창업자들의 수요가 많았나 보죠?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작년 7월에는 39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75건이 나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배 이상 늘었네요.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현재 97.9% 집행을 했다고 돼 있는데 올해 지원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현재 지원한 실적은 2억 예산을 가지고 거의 집행이 끝난 상태라 추가로 나가고 있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3년에 76건, 24년에 65건, 25년엔 91건 해가지고 26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는 예상치입니까? 어떤 겁니까?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24년도까지는 결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25년도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91건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출연금 이것도 거의 다 소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도 지금 99% 거의 소진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4억 출연금을 증액해서 하겠다. 지금 이쪽도 이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연금 특례보증을 하기 시작한 게 2011년부터입니다. 근데 중간에 금액은 계속 해마다 차이는 있었고요. 가령 코로나 시기라든지 이럴 때는 추가로 더 많이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3년부터는 한 20억가량 해마다 추경 포함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에는 저희가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실링 때문에 한 15억 정도 편성을 하고 추경으로 한 4~5억 정도 지금 편성을 하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23년도에는 838건 해가지고 214억이죠. 지원이 됐고 24년도에는 983건 265억 정도 지원이 됐고, 올해는 549건으로 현재 150억 정도 풀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향후에도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돼서 잔여출연금을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많이 지원하신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앞으로도 청년창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런 출연금은 증액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제안 설명에 앞서 새롭게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670호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를 통한 출연금 규모는 13개 분야, 약 555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는 향후 세입 여건에 따라 이번 동의 안의 의결 범위 내에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출연대상에 대해 담당부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평택청년창업자 금융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년창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도에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에 1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전년도의 보통세 결산액 1만 분의 1.0을 의무부담하며 2026년도에는 7,1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평택산업진흥원 출연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지역 중소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기획, 중소기업 육성 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및 실무인력 양성 일자리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평택시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진흥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28억 9,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담보력이 미약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맞춰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경기도에 출연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 신기술, 벤처 창업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금리 융자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2026년도에는 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입니다.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재단은 우수한 공연 및 전시운영,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교육, 문화공간 조성 및 평택형 생활문화 활성화, 시립국악 관현악단 운영, 문화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평택아트센터의 개관 준비를 위해 국내외 유명 공연단체 뮤지컬, 클래식 공연 등 명품공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운영 및 전문적인 문화산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342억 6,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입니다. 국제화시대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문화 향상과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주한미군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한미친선사업, 관내 외국인 지원사업, 시민 어학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운영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50억 6,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평택복지재단 출연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평택복지재단은 지역복지 정책연구 및 복지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14억 5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평택시 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7억 원을 평택시 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에 관한 사업과 청소년시설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출연을 통해 안정적인 재단 운영과 양 질의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 2026년도에 52억 3,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도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 분류되어 2026년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출연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과 기획생산체계 구축, 학교급식 추진, 로컬푸드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자 교육, 소비자 체험사업들을 진행합니다. 로컬푸드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2026년도에는 29억 7,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3개 분야의 출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반도체AI과, 기업투자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우리 위원장 님께서 워낙 많은 출연 동의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6개에 관련돼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하고 세정과, 반도체AI과, 기업투자과, 농업정책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일단 말씀을 한 번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출연 동의 안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에 관련돼서 2026년도 예산심사 때 아마 거기 관련돼서 사업성이나 적절성을 따졌을 때 거기서 판단할 거로 보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관련 출연하는 게 적절한지 그거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서 다루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청년정책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 보면 기본적으로 올해 얼마를 세우신 거죠? 청년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가?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2억입니다.

이기형위원

2억이죠? 그런데 거의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도 사전에 말씀하셨어요.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이든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15억 정도 세웠다가 나중에 또 4억이든 추가적으로 세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거 관련된 신용 우리가 소상공인이든 이런 청년창업자든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어서 이 정도 세웠다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관련돼서는 특별한 질의 는 없고요. 그냥 그거 관련돼서만 말씀드린 거고 반도체AI과 같은 경우는 좀 늘었어요. 전년 대비. 관련돼서. 과장님 그렇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좀 늘었습니다.

이기형위원

전년도 보면 한 21억 1,6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28억 9,600만 원 정도로 늘었는데 이것 관련돼서만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간단하게 늘은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으로 이제 내년에 신규사업에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 실증사업하고 AI 수요기반 실증사업 그다음에 기업 지원사업으로 공공시장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사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신규로 반영돼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이기형위원

어찌 됐든 전년도 대비 늘은 거는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더 많이 편성돼서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돼서 성과나 집행률 이런 것 관련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아마 반영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것 관련돼서 진행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예산 심사할 때.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투자과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전년도 대비 동일한 금액이고요. 맞습니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업농촌진흥기금도 전년도하고 5,000만 원 똑같고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크게 문제성은 없을 것 같고, 다른 부분에 문화예술과든 지금 아까 나눠서 하는데 저는 이걸로 마무리 지으려고요. 문화예술과나 기본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 데가 교육청소년과, 평택시 청소년재단 이런 데도 관련은 뭐 저희가 보고 받아가지고 아트센터든 기본적으로 이런 관련된 데가 워낙, 올해 준공식을 하고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반영됐을 것 같고. 이 늘은 데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예산에 관련돼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는 사전 동의 부분이니까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해마다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액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하는 것들은 계속 금액은 동일하고 그런데, 산업진흥원도 지금 출연금이 증액이 많이 됐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이 확장되고 많이 하다 보면 출연금이 증액되는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에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동의 안 출연금 사업하실 때 그 부서에서도 좀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까 청년창업하고 소상공인은 해마다 이렇게 2억씩 했던 사업들이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은 이번에 요율이 10%로 줄었는데 이게 향후에 법이 개정될 계획인가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올해 25년도 연말에 시행령을 1만분의 1로, 기존에 1.2에서 1.1로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줄은... 출연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줄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평택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보면 경영지원 쪽에 일반운영비죠? 일반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한 14.6% 지금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수료가 146%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세무 쪽이나 아니면 재무,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산업진흥원에서 여태까지는 관리를 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감사 때도 문제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수수료 부분이 좀 많이 늘었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16명인 인원을 내년에는 한 20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라 운영비나 인건비는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정원 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하고 복리후생비 쪽이 상승된 거고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쪽도 지금 한 55% 정도,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줄었는데 55% 1억 4,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전략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몰기간이 지나서 3개 사업은 일몰로 이제 끝났고요. 그게 사업비들이 3,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고 내년에 전략사업으로 2가지 포함을 한 게 좀 금액이 늘어서 사업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PATH2025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셨는데 내년에도 또 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행사명은 PATH라는 타이틀을 계속 평택시에서 가지고 갈 거고요. 그거를 25, 26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반도체와 AI를 1부, 2부 나눠서 했는데 내년에는 AI만 별도로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런 부분 행사성 예산을 조금, 지금 시 재정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런 행사성 예산들은 좀 긴축해서 세밀하게 짜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산업하고 기업지원사업도 조금 증가가 됐는데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 2가지 신규 사업이죠. 이러한 기업지원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런 의견이나 기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한 다음에 하시나요? 그런 부분들. 해마다 했던 거니까 그냥... 하면 실적평가나 성과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계속하시는 건지?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기업 관련된 신규사업들은 대부분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기업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충분히 반영해서 하시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 관련해서는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른 뭐, 지금 기업투자과도 중소기업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에 하는 게 3억이 있고 경기도에 하는 게 또 4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해마다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자료 보니까 경기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경기도에서 요청에 의해서 출연을 하시는 겁니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5,000만 원 출연을 하시는데 농민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꽤 상당한 것 같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도 증액 요구나 이런 건 안 합니까? 그쪽에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증액 얘기는 없습니다. 9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5,000만 원.
재영

최재영위원

계속 5,000만 원 하는데 많은 농민들이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전체적인 출연 동의 안에 관해서는 해마다 하는 것들이었고 하기 때문에 재단이나 이런 출연기관들의 예산이 과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이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의 출연금 동의 안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을 때가 없어요. 이런 현상은 왜 이러는 거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직원들이 정확하게 16명이 1년을 쭉 꾸준하게 다니면 좀 덜할 텐데요. 직원들 퇴직하고 다시 뽑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그다음은 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심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심사를 통과 못 하면 자금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직원이 계속 있지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더 문제 아니에요? 직원이 꾸준히 있어서 사업의 연계성이나 파악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직원이 자꾸 그만둬서 그 돈이 남았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죠? 그다음에 기업 지원을 못 하게 됐다고 하는데 왜 기업들이 지원을 해 준다는데도 지원을 안 할까요?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한 파악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길래. 예를 들어서 그 지원을 받아서 내가 굉장한 효과를 봤다든가 이게 없는 게 아니라면 왜 지원을 안 하죠? 그리고 이 이유가 너무 타당치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직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촘촘히 세워서 그해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당연시 내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남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매번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출연금을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들께서 임시회 나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특히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해 주셨고 우리 시도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쓸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특별 지시를 하셨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때도 이런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물론 출연기관뿐만 아니고 저희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물론 우리 우영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한두 해 지적이 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와서 뭔가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제는 변명으로밖에 안들립니다. 우리가 여기를 시행착오하라고 직원을 뽑거나 원장님을 뽑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리를 잡고 우리는 프로를 뽑아서 잘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출자출연 돈을 주고도 사업을 하라는데 그걸 제때 못 맞추고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을 남긴다는 건 우리가 출연을 동의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그럼 책정을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보면 지금 4억인데 다른 시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 했는데 보통 얼마 정도 해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융자 협조 잔액 같은 경우에 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의왕시 같은 경우 4억 정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규모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물론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도 어렵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소기업도 쉽지 않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러 여건에 의해서 지금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우리 평택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이 저는 과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반도체AI과, 기업투자과,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영주

김영주위원장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재단에 대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 동의 안 올라온 자료를 쭉 보면 이번에 매장을 또 하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듣기로는 홍보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매장으로 해서 올라오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의 문제점은 많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우리 집행부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첫째는 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공공성이라는 로컬푸드이지만 세금에 너무 많은 의존으로 가는 거는 이게 고착화되면 로컬푸드 원래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부분들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장 확장이 지금 왜 자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꾸 계획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매장 확장이 중심적인 전략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번에 고덕동 매장 생길 때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조목조목 그 행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잘해보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시의 의존적인 재원이 있지만 공공성을 또 무시할 수 없어서 했는데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하나도 오차 없이 문제로 지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시 재정에 의존형인 지금 현 로컬푸드에 대한 자립성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 설명에 있어서 단기적, 중기적인 로컬푸드 운영계획서가 지금 어디까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1년이 운영이 된 상태예요. 그럼 학생 만족도라든지 원가대비경쟁력에 대한 성과지표 수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로컬푸드재단 출연금에 있어서 한 번 살펴봐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이 지금 18억이에요. 평택시 재정난에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공공성을 표방하는 로컬푸드라고 하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매출이 지금 증대되는 부분이 없고 농가나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이 늘어나야 될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인건비 상승분은 우리 시의 고질적인 재정에 대한 압박감으로 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로컬푸드재단이 출연금에 이 많은, 인건비 상승률이 한 18억 정도 지금 잡혀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재단 업무의 효율성과 앞으로의 정책에 출연금에 잡혀서 올라올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라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매출 자립도를 얼마나 올릴 생각인지. 매출자립도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출연금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운영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139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유통과장 원영구입니다. 지금 김명숙 부의장 님이 질문 해 드린 게 너무 많긴 한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장 확장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재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 9월에 신규로 평택호휴게소에 홍보관겸 로컬푸드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하는 이유는 저희가 휴게소 안에 저희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 저희가 로컬과 홍보를 겸해서,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 매장을 같이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립도 부분은 저희가 25년도에는 인건비 비율이 좀 더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명숙

김명숙위원

인건비 비율은 지금 증감액이 1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 그거는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직매장 개설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렇죠? 출연금에 대한 동의 를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 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중기계획서에 이 계획이 들어있었습니까?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에 중기, 장기, 단기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서에 이 부분이 있었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일단 평택호는...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아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었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없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까 많은 부분을 제가 답을 요구했지만 2가지로 요약을 하면 로컬푸드재단에 대한 정확한 단기, 중기계획서에 있어서 세우고 이거에 대한 안을 갖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에 대한 상승률은 이거는 정말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 우리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어떨 때 발생이 되죠?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말 그대로 쓰고 남은 돈인데요.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중단기 계획을 멀리 바라보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평택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인가 개통이 됐는데 저도 거기를 몇 차례 나가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홍보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이 많이 남아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 실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실장님 그 말씀 주신 것 긍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평택시가 지금 60만이 넘어서 어떤 계획성 없이 일을 진행하면 예산의 부족은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고 해도 그 부분을 단기, 중기계획에 담아서 조금 체계적으로 가야지, 충동적으로 없으니까 저희가 평택호가 생기는 게 1년 안에 갑자기 뚝딱하고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리적인, 환경적인 요건 같은 거를 보고 그 평택호휴게소가 생김으로 인해서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로컬푸드도 거기에 담아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지금 로컬푸드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질의 를 해 주셨는데 거의 일맥상통해요. 너무 계획성 없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느는 게 중요, 이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지방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런 쪽에 정책을 내놓고 계획을 삼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선제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등록을 24시간 하는 데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세수 확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실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회하고 논의를 하시고 충동적으로 사업을 벌여서 인력이 늘어나는 것들은 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재단이나 아니면 이렇게 출연기관은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계획 하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설령 지금 필요하다고 해도 단기계획에 세워서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언제든지 그게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에서도 크게 늘어나는 예산이 없을 거라고 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건데 계획에 없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의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문화재단출연금에 대한 동의 안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거를 다 논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 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검토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2025년도에는 문화재단출연금이 150억이었고요. 그리고 추경 반영된 것까지 하면 한 2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6년도에 출연금이 지금 34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주요 증감으로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평택아트센터가 개관이 됩니다. 아트센터 개관이 되면서 그 아트센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서 저희가 기획공연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획공연 유치에 저희가 한 49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트센터 개관을 하면서 이제 인원 충원에 대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35명에 추가 인력 11명 해서 46명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또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설 부분에서 저희가 49억을 들여서 음향하고 조명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비 증액이 되면 예타나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는 관계로 사업비에 맞춰서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음향은 저희가 센터 스피커랑 또 메인스피커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서라운드라든지 또 무대음향에 우퍼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음향 부분 기기랑 또 조명에 대한 거는 인프라만 구축이 되고 그 조명을 달 수 있는 인프라만 돼 있기 때문에 조명도 추가로 해야 되고 또 빔프로젝트도 안 돼서 그 사업비가 한 35억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70억 정도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반만 이렇게 계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트센터의 시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남부, 북부, 서부에 있는 그런 노후화된 시설이 또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거기도 시설개선을 하다 보면 한 12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할 거로 판단돼서 올렸고요. 시 예술단 운영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적정한 인원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예술단 운영에 인원 단원이 추가 확보되는 것과 또 내년도에는 해외연주를 계획하고 있어서 예술단에 41억으로 해서 거의 한 18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필요 없는 예산은 없겠죠. 저희가 물론 예결위 예산결산을 해 보면서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꼼꼼히 따져는 보겠습니다만 일단 인건비 여기서 보면 시 예술단 이 인원은 몇 명까지 더 늘릴 거예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 50명인데요. 10명 정도 더 추가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

이제 그것만 늘리면 되겠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최적의 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혜영위원

최적의 인원이 50명이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김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 때 하겠지만 그다음에 정규직 부분도 보고해 주셔야 돼요, 미리.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김혜영위원

이 부분도 그냥 예산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말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장님 여기도 분명히 지금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말 안 해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철저히 관리해주시고요. 다음 26년도 이후에 또 27년도 때는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돈 몇 푼이 없어서 또 자격이 안 돼서 대출도 못 받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시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출자 출연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이게 지금 문화재단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출연금을 줬을 때 그분들이 제대로 계획되지 않고 계속 남길 수 있다는 것은 돈이 남아도는 것 아니에요? 전에 다 감액하고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도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동의 는 해 줄 수밖에 없고 해서 사업은 이어가야 되지만 계속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이번에 실장님이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유통과장님한테 드렸던 질문 이 지금 저희 시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부분으로 제가 해석을 하게 됐어요. 지금 보면 복지재단입니다. 복지재단은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설립이 됐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복지재단이 시민들이 복지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게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잉여금이 계속 발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업비 집행잔액도 많고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 특히 일반관리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런 잉여되는 불용되는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다음에도 재차 이런 동일한 질문 들이 최소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만약에 이 동의 안이 여기서 부결 이 되면요. 지금 이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이것 지금 실장님도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동의 안 올라오는 데마다 지금 이래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산하기관이나 재단에서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몇 억씩 갖고 있고 일반관리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한 건지,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해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남기는 건지? 이게 지금 동의 안을 처음 올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이거 하는데 왜 매년 반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자체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 13개의 동의 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만 해도 사업 하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안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인건비도 그렇고 사업비에서도 이렇게 남고 일반관리비에서 1억 3,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줄고는 있어요. 줄고는 있는데 이거 줄이겠다는 노력은 하셨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방안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이번에 예산 동의 안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그다음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동의 를 해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동의 를 안 드리는 게 맞습니까?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이번에 동의 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차후에 이런 부분이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관련 부서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논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의 원활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산하기관들 재단들 재물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 재물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선은 받을 때 못 받으면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놓고 이렇게 남기는 이런 행위가 100만을 바라보는 평택시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시고 정말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아마 출연 동의 안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데 있어서 “아,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이번이 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다음에 평택시 장학재단 출연금은 또 2억이 줄었어요. 이런 거는 줄여야 되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매년 9억의 예산으로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9억 중에 7억은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2억은 기본재산으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기본 자산은 언제 써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냥 그거는 장학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김혜영위원

그거는 매년 축적해 놓는 거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많이 안 좋아서 기본재산 2억은...

김혜영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재산이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삭감도 했어요. 그런 반면에 몇 백억, 몇 십억씩 주는 출연기관들은 잉여 부분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나중에 다 장학금으로 쓰기 위해서 적립하고 다 자산을 넣는 거를 줄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아니 그 몇 십억, 몇 백억씩 주는 데는 제대로 써야 될 부분도 안 쓰고 계속 남아돌고, 이 촘촘한 예산과 또 정말 제대로 실행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청소년재단에 대한 질의 를 한 건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소년재단 출연금이 52억 3,746만 원인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에 지금 2025년보다 6억 7,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증액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매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 저희 청소년재단은 자체수입이 한 23억 정도, 한 20억 넘게 지금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료나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고 그 금액이 저희 예상은 한 1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눈썰매장 그리고 식당 운영 그리고 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세출예산이 필요한데 그거는 저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그거는 출연금으로 편입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거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6억 7,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 늘어난 거는 저희가 보수체계가 변동이 되면서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과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운영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 그리고 저희 안중문화의집이 서부청소년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시설이 커졌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비까지 반영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청소년재단의 어떤 시설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무실 시설 변경이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거 청소년재단에서 스스로 의회에 아무 보고 없이 이런 시설 보강한 예가 작년에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예산 증액하는 건 좋지만 시설 보강도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에 대한 시설 보강 뭐 이런 거는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을 위한, 물론 환경개선 뭐 이런 것도 좀 필요는 하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설 개선이라든가 보강을 할 때 꼭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재단에 지금 모든 침체돼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사업비가 증액되는 건 저희들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꿈 향상, 진로 방향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증액해 드리는데 올해 발생한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실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한미교류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유통과 소관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새롭게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박종윤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671호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지방채 발행 시 지방의회 의 의결 이 필요함에 따라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1쪽 지방채 신규 발행 내용입니다. 2026년에 산정된 지방채 발행한도액 1,032억 중 총 3개 사업에 대해 336억 9,700만 원을 새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차환 발행내용입니다. 지방채 상환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 발행한 4개 사업 총 345억 원을 저금리로 차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신규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서정동 도시재생인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에 도시재생뉴딜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6월경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36억 9,700만 원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입니다. 차입 조건은 연이율 1.8% 7년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다음은 18쪽 도시철도과에서 추진하는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7월 착공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과 차없는거리사업으로 2026년 3월경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차입조건은 연이율 3.0%,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다음은 26쪽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는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지산IC 추가 개설사업입니다. 국도1호선과 지방도317호선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추진 중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지산동 일원에 IC 추가 개설에 따른 보상비 확보를 위해 2026년 1월경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200억 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차입 조건은 25년 3분기 기준으로 연이율 2.683%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대상사업이 3개인데 이 사업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지방채 발행을 사업수요조사 신청을 저희들이 받으면 그 받은 대상사업별로 중기가 됐든 추심이 됐든 이런 사전적 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조금 배제를 하고 지금처럼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끝날 수 있는데 재원이 좀 부족한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3개 사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신청한 3개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선정 기준은 됐겠네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 각 사업마다 이 차입선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우선 저희들이 일반적인 절차대로 본다고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희망차입선 파악을 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보고 저희는 어느 부분에서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발행규모가 특히나 큰 사업들은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이 긴 기재부 공공사무관리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발행 규모가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행안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자체에서 신청한 차입선이 추후에 행안부에서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도시재생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차입하는 거로 애초부터 사업계획단계부터 진행이 된 사항이라 이런 거는 사전에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

어쨌든 이율도 그렇고 이게 다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내년에 345억 차환계획이 있는데 그런 다음에 추후계획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가 24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개 사업을 발행할 당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 당시에 3.5%였습니다. 근데 이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부담을 줄이려고 금리가 조금 낮은 상품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나 공제회에 지방재정지원금으로 차환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요조사에도 차환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입선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상환 또는 채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부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누적만 해도 지방채가 2,200억이 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벌여놓은 사업이 마무리는 또 돼야 할 거고, 특히 도로야 조금 저기 한다지만 이 건물 같은 건 이게 진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계속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돈이 안 되면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계속 발행한다기보다는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고 시에서 원금이 됐든 이자가 됐든 연간 부담해야 되는 여건이 과중되지 않도록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환채도 중요한 시점에서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또 해야지, 이게 막 발행해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어느 쪽에 더 사업을 진전하고 우리 시도 또 그걸 어떻게 갚아나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특히, 이거는 보면 건축, 공원 이런 쪽하고 지금 소통이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잘 선택하셔서 물론 다 돼야 하겠죠. 우리 재정이 좋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검토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더 각 부서와 면밀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지방채 발행은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요새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사업들 시급성이 있고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은 빨리 이게 완공이 돼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집중되는 시기에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30년도 정도면 어느 정도 큰 대형사업들은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방채는 더 추가로 지금보다는 안 나가고 상환 위주로 저희가 관리할 거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 지방채는 특별하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과도하게 발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잘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차환계획 345억 원 이게 상환조건도 바뀌네요? 바뀌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행안부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인받은 건 애초에 차입할 경우에 한해서 받은 거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차입선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승인까지는 아니지만 별도로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당초에 받은 건 이율도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였거든요. 그게 기관별로 자기네들 운영 이율을 별도로 받고 있어서 보시면 한 1.3% 정도 금리적으로는 절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 345억을 차환 여건을 바꾸게 되면 수정하는 게 한 74억 정도 이자 부분이 절감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게 일단 보고만 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보고만 하고 이렇게 바꾸면 되나요? 그런 식으로 차입선을?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상환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당초에 차입할 때 그 상환계획하고 조금 변동이 생기는데 그런 거는 별문제가 없고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내년 발행계획 보고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10월경에 행안부에서 전국단위 기초가 됐든, 광역이 됐든 이 지방채 발행 여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승인 여건을 내려줍니다. 그 사항은 이제 한도액이고 그리고 한도액하고 저희가 발행할 금액을 확정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이거 보고한 거는 345억이지만 그 금액이 증가한다 그러면 발행한도액 내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도 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렇게 차입선을 변경하게 되면 74억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관심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서정동 도시재생사업 이거는 당초 사업비가 90억이었죠? 그래서 증가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36억 9,700만 원이죠? 이게 지금 증가되는데 이걸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이 지방채 발행계획에는 7년간 원리금균등상환 이렇게 해가지고 1.8% 연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차입을 하게 돼 있는데 신청은 이게 7년 만기일시상환으로 신청서 뒤에 15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맹계획하고 신청서에 신청한 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7년 만기일시상환으로 협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차입할 때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차입할 때 이거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원리금균등상환하는 거하고 7년 만기상환하는 거하고 이 상환계획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협의를 해서 차입할 때 그런 게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올해 25년도 300억 발행 예정이고 내년도에 100억 추가 발행한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상환기간은 어떻게 차입선하고 규정이 돼 있는 거니까 협의를 하는 건가요? 상환기간 이율하고 이런 것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재부 자금 같은 경우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개발비용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후 5년 상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리나 내용들은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발행액을 운영하는 게 차입자가 좋은지 그 부분을 선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환이나 거치기간이 짧게 되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환해야 되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야 되는 금액이 많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면 상대적으로 부담하는, 그러니까 갚아나가는 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상환계획에 있어서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상환계획이 빨라질 거고 그렇죠? 늘면 늘수록 그런 상환계획이 여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자비용을 부담할 거고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 차입선에서 이렇게 정해서 그거를 제시하는 건가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우선 공공자금, 그러니까 기재부자금이나 경기도 기금 같은 경우.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 어느 지자체는 어디를 써라, 이렇게 승인이 돼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경기도 내에 경기도를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 다 공적자금이 이 기금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차입을 했는데 이런 여건들이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서정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정해진 고정금리로 가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시중은행 내에서 어느 상품이 우리 시에 유리한지 이런 걸 판단해서 적용하고 발행을 받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율이 엄청날 텐데 그런 부분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산IC도 이번에 200억 추가 발행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지금 353억에 이 153억 부분은 사업자부담으로 가는 건가요?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네. 그 153억 부분은 공사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업자가 요금 인상을 통해서 조달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달하는 거로 하고 지방채 200억은?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보상비 목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지방채 발행 액수가 올해 말 기준으로 2,111억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보면 또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데 이제 상환계획들도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추가 노력방안 이런 것도 연구하시고 제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걱정 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지방채를 불가피하게 발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항상 평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자금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지만 따지고 보면 지방채가 우리가 가정으로 봤을 때 빚이죠. 그렇죠? 알기 쉽게 빚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으면 그걸 잘 운영해가지고 빚 없이 하면 불필요한 이자가 나가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재정으로는 좋은 계획인데 보면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환 방법이든 이런 게 다 달라요. 만기일시상환도 있고 그다음에 거치 플러스 상환도 있을 거고, 아까 거치 5년 상환 있던 것 같고 어떤 건 5년 거치 10년 상환 따지고 보면 이자만 내다가 원금균등해가지고 상환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이율도 다 다르고요. 다른데 만약에 이게 조기 상환 같은 경우도 염두에 두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은행권하고도 일반 개인적으로 은행하고도 대출을 일으켰을 때 거치 일부 몇 년 상환할 때 조기상환 같은 경우를 우리 공공 쪽에서 관련이 있나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여기하고 만약 계약을 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을 경우에 그런 옵션도 있어요? 꼭 지켜야 되나요? 아니면?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은 이제 상환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재정여건이 좋다고 해서 한 번에 상환하는 건 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가 저리로 받고자 해서 했던 게 시급성이나 이런 걸 갖고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애초에 차입기간이나 상환내역 이거는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키려는 이유가 어디를 위해서 지키냐는 거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만약에 한 번에 연간 30억씩 갚아야 될 걸 돈이 있다고 해서 300억을 갚아버리면 저희가 그 나머지 270억을 쓸 수 있는 어떤 재정여건을 또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옵션은 한번 저도 알지 못 하고 있는데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재정건전성을 봤을 경우에는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만약 조기 상환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이자부담금을 줄이는 건데 그걸 줄여서 더 건전성을 담보해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기가 더 맞는 거지, 여유가 있는데도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 굳이 그렇게 갚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모티브는 그렇지만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기상환은 가능한데 그 재정 여건이라는 게 또 수요 여건을 반영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도 일부는 어느 정도 재정 여건이 나아지거나 만약에 우리가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환하는 게 일부는 상환하는 게 맞죠. 100% 조기 상환할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또, 어떤 사업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한 논리로 그냥 거치 상환 딱 지켜가면서 하면 그 이자는 이자대로 우리 재정에서 녹아서 없어지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재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평택역문화광장 이거 관련돼서 처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혹시 이 예산계획을 세웠어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평택역은 총사업비는 80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공사비하고 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전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아케이트상가 상업용지에 있는 아케이트상가 철거비용이 투입된 게 300억입니다. 그래서 평택역의 총사업비는 1,108억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808억 사업비에서 지방채를 400억 발행하고 거기에 저희가 철도공사 땅은 협의를 통해서 그 보상비가 240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점용을 했다가 매수를 하는 거로 해서 한 180억 정도는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808억에서 보면 순수하게 시가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62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채를 400억 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지방채 계획이 없었나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최초에는 없었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어떤 사업이든 최초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안 세우고 이렇게 시비 100%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려워져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러는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예기치 못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두고 있는 모든 대규모 사업들이 혹시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세웠을 때는 재정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 시점이었나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아무래도 평택역은 우리 평택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그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지산IC 추가 개설공사는 이게 원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소사벌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이 지산IC가 생기게 된 배경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저희가 2020년 12월에 동부고속화도로 착공을 했는데 착공하기 몇 달 전부터 북부 지역주민들이 그쪽도 이용할 수 있는 IC가 필요하다, 여러 다수의 의견과 진정을 통해서 여러 검토를 통해서 여기는 하나 설치하는 게 북부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을 주겠다고 판단해가지고 설치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원래는 도로가 진출입IC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편리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지산IC하고 다음 IC하고 그전 IC하고 거리 간격은 혹시 어떻습니까?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그전이 브레인시티 있는 데 도일동에 도일IC고 그 뒤가 진위IC가 있는데 거리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IC가 생김으로써 구도심에서 이용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부분이 처음에 LH가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할 때 충분히 그거를 처음부터 인지해서 그거를 반영시켜서 했으면, 지금 100% 저희 시비가 다 들어가는 비용이라 그렇다 보니까 재정부담이 있어서 채권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실정에 와 있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LH가 그 필요에 의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만든 도로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걸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저희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히 잘 진행을 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보는데 어쨌든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나 그러면 특히 LH나 이런 데는 잘 협의해서 거기에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은 꼭 시켜야 된다. 최초 사업 진행하고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걸 관련 부서는 잘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어떻게 됐든 이 지방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건이 나아지면 조기상환도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방면으로 접근하는데 워낙 저희도 평택시가 공원도 워낙 많이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도 많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은 공감하실 텐데 어떻게 됐든 재정 여건에 맞춰서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8. 평택시-베트남(다낭시), 평택시-필리핀(루크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베트남(다낭시), 평택시-필리핀(루크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먼저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청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도부터 위탁 받아온 사단법인 평택청년협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평택청년협회에서 운영 중인 청년지원센터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5점 만점에 4.8점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평택보건소와 공무 협업을 통한 정신건강사업 추진과 2024년도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1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청년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하여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청년문화 조성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베트남(다낭시), 평택시-필리핀(루크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농업인력 수급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베트남 다낭시, 필리핀 루크반시와 체결 예정인 업무협약입니다. 해외도시에서 직접 계절근로자를 모집, 선정하여 송출함으로 신뢰성 있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의 행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평택시 농가 수요에 맞춘 인력 공급으로 영농일실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농가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보고의 건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그전에 우리 청년 어디서 했었죠? 이번에 새로 청년지원센터 위탁기간, 수탁기간이 그때?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그전에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이번에 사단법인 평택청년협회로 바뀌었다가 지금 2년이 벌써 다 됐네요? 지금 「사무위탁조례」에 보면 45조에 재계약을 하려면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성과평 가결 과라든지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성과평가를 하셨나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7월에 한 거로 나와 있네요. 이거 성과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우선은 평가항목이 8개 지표에 18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각 평가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한 결과 점수가 88점이 나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만족도가 높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외국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센터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적정성 검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서에서 비교했을 때도 그전에 수탁했던 기관에 비해서 더 양호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전에 산학협력단하고 비교해서 잘한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사단법인 청년협회에서는 우선 청년으로 구성이 된 단체이다 보니 아무래도 본인들에 대한 관심사와 고민거리와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또 평택에 있는 청년들로 구성이 돼 있으면서 저희랑 협업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접적인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4금 더 적극적이지 않았나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들이 꽤,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많네요? 한 15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런 사업들도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호응이 좋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베트남(다낭시), 평택시-필리핀(루크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기형위원

평택시-베트남 다낭시, 평택시-필리핀 루크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여기 두 군데 말고 혹시 어디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현재 24년도에 캄보디아하고 라오스하고 두 군데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우리 평택시는 그러면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 지금 혹시 어느 정도 들어와 계십니까? 그 근로자 분께서.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법무부에서 매년 인원 규모를 배정받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됐고 배정인원이 현재로 163농가에 529명 정도입니다.

이기형위원

150?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163농가에 529명이 배정인원이고 실제로 현재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한 360여 명 정도 됩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지금 2군데 아까 얘기하셨을 때 베트남하고 필리핀 두 군데하고 다른 데 했을 때 이 수급 인원 충족을 혹시 못 하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계절근로자 도입하는 방식이 전국적으로 2가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지자체나 국가하고 MOU 협약을 통해서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인 친인척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수급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2가지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동안 사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으로 평택시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하고 라오스하고 처음 MOU를 체결했고 올해는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처음 이제 MOU를 통해서 도입이 되는 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여러 시하고 두 군데에서 네 군데로 확장을 하는 건데 인터넷이나 이런 나와 있는 걸 검색해보면 2026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2촌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이렇게 축소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2026년부터. 그러니까 그걸 좀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군데 도시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각도로 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워낙 북부 쪽에 있는 진위면이든 서탄면이든 여러 가지로 일손이 부족한데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꼭 필요한 이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는 그렇게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협약서 보니까 내용이 똑같은데 여기 보면 3번에 가,나,다,마,바,사 여기 보면 ‘무단 이탈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협약을 중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송출한 계절근로자 중 20% 이상 이탈 시 다낭시는 1년간 송출 중단’ 그다음에 ‘5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내 모든 지자체는 1년간 송출 중단’ 그다음에 ‘70% 이상 시 3년간 송출 중단’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필리핀도 똑같은 사항인데 이게 이 퍼센티지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20%면 지금 50명 예상한다고 그때 예상하신다고 그랬는데 20%면 10명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랬을 때 1년간 송출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6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이 수치는 저희가 협약서 자체가 법무부 표준안대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것을 규정한 그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탈한 계절근로자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세부 실무협의할 때는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숙소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해야 된다.’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건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현실이 이제 지금 비닐하우스 내에 이렇게 숙소를 지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일제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 주중으로는 마칠 예정인데 컨테이너까지는 저희가 불법 그쪽으로 안 보기 때문에 컨테이너까지는 일정하게 냉방시설이라든지 선풍기 이런 기타 소화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구비가 돼 있으면 그거는 숙소로 인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냉난방시설이 구비돼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농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분들이 읍내나 이런 데 숙소에 있으면 이 사람들을 새벽에 실어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법에서는 비닐하우스에 옛날 화재사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비닐하우스 내에 숙소 있는 거를 제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업에서는 탄력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베트남(다낭시), 평택시-필리핀(루크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서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550호 평택시 인권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과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인권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권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인권개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평택시 인권 조례」 역시 2023년 10월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인권문제는 특정집단이나 계층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보편적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인권정책의 수립과 실행은 성급한 일회성 시책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의 추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택시는 종합인권행정의 초석을 쌓아가는 인권정책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간 평택시에서는 부서별로 장애인, 이주민, 아동, 노인 등 사회적약자 보호와 인권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정책을 각기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통합적으로 인권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2024년도부터 제1차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2025년 2월에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은 단순한 자료조사가 아니라 시민인권실태조사 및 평택시 인권정책 분석, 향후 정책목표 및 과제 설정 등 실질적인 정책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8개 부서, 30개 사업에 대해 연차별 부서 세부실행계획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연말 당해 연도 추진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모니터링하여 평택시 인권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인권용역 결과 주요 신규사업으로 제안 된 평택시민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은 2027년 하반기 평택시청 신청사 준공에 맞춰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보호와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인권제도를 통한 인간 존중의 가치 확산과 프로그램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인권조례 제정은 모든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사회적신분, 성격 지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대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며 특정집단이나 사상을 옹호하거나 조장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우려와 의견에 대해서도 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며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인권조례가 특정 이념이나 성향을 강요하거나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저희가 2023년 9월 17일 날 제정이 됐는데요. 다양한 지자체에도 제정이 됐고 저희가 앞서 국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광범위하게 저희가 이 목적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도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최고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권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일부 주민조례로서 충족이 돼서 주민 제안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장하는 걸 보면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안 또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제안 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조례 이 조항 저희 조례에 있습니까?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예를 들어서 해석의 논란이 있고 특정단체에서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만든 조례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관련돼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0조에 나와 있는 사항 ‘행복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런 걸 담아서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위원님들하고 잘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여기 검토한 결과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도 지금 의견은 그렇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이 폐지조례가 절차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상정 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건데 이 서명은 충족돼서 한 4,986명 정도로 해서 절차적 요건과 형식상 요건은 충족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인권보호라는 공공정책의 후퇴 여부나 조례 폐지에 따른 정책 공백 가능성이나 시민 여론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신중한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0.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이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기형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의원입니다.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가 결산검사위원 수를 6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일치시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6명 이내에서 상위법령에 맞춰 10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9-690호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발의된 조례안은 이기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현행 6명 이내로 규정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 최대 10명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결산검사위원을 확대하여 임명할 경우 다양한 전문성과 시각을 반영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상위법에 선임 10명 이내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개정을 하신 건데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이 결산검사위원의 수.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경기도 내 50만 이상 시군을 참고했을 때 보통 시의원님은 2명으로 해서 총 7명 정도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편적으로 7명 정도? 현재 저희는 6명으로 하고 있는데.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2016년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똑같은 인원으로 돼 있는 걸 지금 늘리는 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우리 예산이나 모든 게 증가했기 때문에 결산을 꼼꼼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적정 수를 판단하셔가지고 위원 선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1.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 안 13.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오성문화공간 버들숲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 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성문화공간 버들숲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967-2호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또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지원과 기념품 제공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호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제5호는 장기근속 및 정년 명예퇴직공무원의 격려금품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73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건은 시민고충처리위원 중 1명이 2025년 10월 4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시민고충처리위원 1명을 위촉하고자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 7월중 시민고충처리위원을 공개모집 후 8월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해 1명이 선정되었으며 시의회 동의 후 오는 10월 신규 위촉할 예정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요건과 위촉 동의 대상자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은 동의 안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74호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령 정비사항 반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완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7조제4항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한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현행 재산 평균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대부료율을 완화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도내 지자체의 대부료율 완화 근거 마련 협조 요청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대부료율은 「경기도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도내 지자체 대부료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성문화공간 버들숲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 건은 오성문화공간 버들숲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와 현 수탁자인 평택마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간 민간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성문화공간 버들숲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공이 보유한 유휴공간 내에 노후 농특산물 저온창고 시설을 철거하고 지역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21년 준공된 시설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버들숲은 평택마을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1일에 최초 위탁하여 2026년 4월 30일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재계약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총 2년이며 2층 공유공간과 3층 카페 운영에 따른 수익사업 추진이 예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예산 지원 없는 수익창출형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수탁자와의 수의협약을 통하여 그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지속시키고 앞으로 오성문화공간이 지역주민의 문화적권리를 실현하는 거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가 오성문화공간 버들숲 이용을 통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 및 보고의 건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또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이거 관련된 거 기념물품 제공에 대한 조항 이런 거 삭제 권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삭제하는 두 조항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실시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권익위 쪽이나 이런 데서 권고해서 실시도 안 하고 있고 이래서 삭제하고 개정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 이런 관련된 거를 한번 저희가 의견을 드리면 저희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됐든 인사관리시스템도 분리가 됐고 여러 가지 관리가 분리가 되다 보면 공교롭게 최근에 들어서 이 조례 개정을 하거나 그러면 특히 관련 저희가 같이 가는 이런 후생복지든 내용은 같은데 분리가 됨으로써 따로따로 또 개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집행부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차후에 또 저희도 관련 똑같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도 다음 회기 때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상위법령이라든가 상위 관련돼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처리해가지고 개정하고 그다음에 또 똑같은 사항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또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는 관련 부서나 우리 행정자치국 말고 다른 쪽에서도, 특히 행정자치국이 이런 관련된 거는 아마 제일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만약 이게 개정돼가지고 삭제가 된다면 저희 「평택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도 또 같이 아마 조항이 장기근속 그거 관련된 거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공무원 관련된 조례에서 개정되는 사항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에 관련된 거는 규정이 똑같더라고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그걸 같이 놓고 논의를 해야 어떻게 됐든 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 안 한 분이 위촉이 되나 봐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근데 자격요건이야 되니까 당연히 하실 거로 보고, 그 자격요건은 어디에 혹시 근거를 두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 이 자격요건의 근거는 혹시 어디에 있나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이거는 「부패방지 권익위 법」에도 있고요. 지금 저희 평택시 관련 조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권익위법」에는 정확하게 딱 특정돼서 있나요? 아니면 조금? 권익위는 어떻게 됐든 권고 정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권익위법」에 보면.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자격요건 해가지고요.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자격요건이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로 이렇게 딱 명시돼 있나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명시돼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법에 명시돼 있으면 특별한 저기는, 거의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딱 되는 거네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아니, 그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5개 항목은 여기에 지금 하나만 나와 있어서, 이 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하신 것 같고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항목은 5개 항목입니다.

이기형위원

5개 항목은 혹시 뭐, 뭐가 있습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상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이 4급 이상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자격 소지를 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네요. 5개 정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게 고충처리위원이니까 이게 균형적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한 분이 다 몰려서 특정 분야에 있거나 그러면 또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현재도 전 국민권익위에 있던 분 한 분 계시고요. 건축사 자격증 가진 분 한 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무원은 전 퇴직공무원이 한 분 계셨다가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공무원 중에서 한 분이 선발되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근데 이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은 고충처리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보면 다각도로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처리하는 걸 보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건축사나 이런 관련된 분들은 들어오신 건 아니고 건축에 관련된 설계든 문제성 있는 거 그거 때문에 아마 자문하는 차원에서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잘 위촉을 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원 해결이 잘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행정쪽 관련돼가지고 있는 분 이 분이 위촉이 되시는 건가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주소가 다 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접수하신 분도 지금 평택으로 주소 돼 있으신 분이 이 분이시고 한 분은 타 지역으로 주소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택으로 주소가 돼 있고 평택지역을 잘 아는 분이 한 분은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맞는 것 같아요. 평택에 대해서 행정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그렇고 잘 알아야 대부분 이 현안사항이 평택에 관련된 고충처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모르는 분이 그걸 판단하긴 쉽지 않고 또 관련 부서에 의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여기 임기가 4년인데 4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연임은 안 되나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안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혹시 몇 년 후에 쉬고 있다가 또다시 연임되는 경우도 있나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연임은 안 되는 거로 법에도 돼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한 번 한 사람은 다시는 채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볼 때 공직사회에 있던 각 건설이나 무슨 변호사나 이런 분도 좋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처리 이런 처리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어떤 압박이나 타격을 받았을 때 심리상담자격을 갖춘 요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떨까요? 심리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자격조건이 있어가지고 그 자격조건 내에.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되나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상담하고 난 다음에 민원도 제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100% 만족을 못 할 경우도 있거든요. 이래서 제가 상담사라든가 전문 이런 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자격요건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사항입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임대 시 대부료율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5%를 했었나 봅니다. 감면 규정에.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지금 1%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런 사례로 공유재산 임대 요청이 들어온 건이 좀 있습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안중출장소 관할 지역경제과에서 서부운동장에 1건이 있고요. 그러고 농기센터에서 1건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정부나 재생에너지 개발하고 이용하는 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지금 부칙 에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는 거 같은데. 시행일자가.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그거는 조례 개정되면 즉시 시행하는 거로.
재영

최재영위원

공포 시행한다? 부칙 에 이런 걸 좀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정안 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임대를 요청한 그런 업체가 두 군데나 있다고 하니까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시에 있는 시유지를 빌려주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임대를 줬다가 시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을 각 부서에서 기간을 정해서 임대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 당시에는 시유지가 그냥 있으니까 계약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도 시설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신중히 해서 하시겠지만 이거 대부율을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 신중함을, 우리가 서부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약을 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일 대표적인 예가 또 그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기관을 지어놓은 데다가 이렇게 대부한다는 거는 더더욱 안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기준은 어느 시유지에 이러한 거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이 협조는 의회에서 한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국공유지를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임대할 때는 10년 이내에 할 수 있고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시의 개발이나 이런 게 없으면 2회에 걸쳐서만 갱신할 수 있도록.

김혜영위원

2회가 20년?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10년씩 2번.

김혜영위원

10년, 10년 해서 30년?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그래서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유휴지가 있어서 할 때는 계약조건에 그 법도 잘 준수를 해야 되지만 그게 향후 10년 이내에 개발되지 않을 땅을 임대하는 게 해당 부서에서는 그거를 유념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혜영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조금 유념을 해주시고, 지금 서부운동장 같은 경우는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질의 를 한 겁니다. 이런 거 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시의 공유재산에만 한정이 됐다 했는데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때만 필요한 건가요? 다른 사업은 아니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촉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거 경기도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경기도 요청도 있고 대부분의 시군이 5%에서 1%로 낮추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지금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으로 임대료를 아주 대폭 감면하는 혜택이네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김혜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서부운동장 같은 데는 시민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미관상으로 설치를 했을 때 별로 그렇게 보기 좋지만은 않고 어떻게 보면 흉물단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몰라도 철거하고 그럴 때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처치 곤란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10년 전에 이거 설치하신 분들이 폐기를 할 경우 애물단지로 마음적으로 고통이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이거 임대료까지 대폭 감면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우려가 앞서는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위원장 님하고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21개 이상 지분이 5%에서 1%로 내렸는데 저희들도 조례 개정이 되면 현재 안출 지역경제과 외에도 사업을 하려는 부서한테 이런 위원님들 우려사항을 잘 공문으로 전달을 해서 계약을 신중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부서에서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어느 지자체에 가보면 시청주차장을 온통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주차할 때 시원하고 좋고 또 전기 발생에 이득을 창출해서 좋긴 하죠. 그렇지만 미관상은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이 사업이 벌써 2015년, 2016년 정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서 어떤 민간개발에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가 지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산도 뒤덮고 바다도 뒤덮고 호수도 뒤덮은 게 이 신재생 태양광 설치 때문에 이거 애물단지가 있고 호수에는 녹조가 발생하고 바다에는 갯벌을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덮은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해서 우리 공유지 면적에 이런 사업을 재개 하겠다, 임대료까지 대폭 감면해줘 가면서 하는 사업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 한적하고 이런 데는 괜찮지만 운동장 같은 데 이거를 뒤덮는다고 생각한다면 보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다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이걸 철거해야 되잖아요. 과연 철거비, 우리가 임대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철거시키면 그 철거비용 같은 건 어디에서 부담을 하게 되나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그거는 임대 당시에 해당 부서하고 계약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계약기간 내에 철거를 하면 아마 그런 계약허가는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그리고 또 10년 한 번 더 연기해서 20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오긴 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합니다. 왜 갑자기, 민간이 자기 사유재산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공유재산에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허용을 해줘가지고 남발을 하게 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한 다음에 이 조례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래서 조례는 정부시책이나 경기도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개정을 하지만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게 최초 첫 번째 10년 그리고 두 번 갱신할 수 있으면 사실상 30년간 사용하지 않을 공유재산에만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부서를 통해서 전달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서부운동장 이거는 깊이 생각해보실 문제고. 우리 평택시청 새 청사가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처럼 시청주차장에도 이런 걸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9월부터 용역을 하려고 지금 계약단계에 있는데 그 용역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들 저희들이 듣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가 저는 단순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오성문화공간버들숲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네. 오성문화공간버들숲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1기 때 24년, 5월 1일부터 26년 4월 30일 2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2년으로 계약한 이유가 있나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당초에 2년으로 계약하는 거로 오성주민교류센터 운영회에서 심의할 때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2년, 계속 2년으로?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거기서도 2년으로 한 다음에 이번에 재계약을 한 다음에 다음에는 공모방식으로 하는 거로 하는데요. 당초 2024년 5월 1일부터 지금 한 1년 2개월 운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간이 너무 짧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재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고요. 그 공모된 사업성격이나 이런 거를 봐서 그 안에 시설 같은 거라든지 성격 분야가 달라지면 리모델링비용이 지금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특별히 그쪽 관련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어려움을 토하거나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한 지 한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 없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을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거기 단체하고 또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그 교육프로그램 이런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하고 그다음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 운영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데는 괜찮은데 꼭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서 운영했을 때 일부 수익 창출이 나고 일부 운영비 중에서도 관련된 건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도 나와 있지만 비용이 크게 지원되는 건 자체 수익 갖고 거의 운영을 하잖아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공공운영비 해봐야 엘리베이터나 이런 시설비 관련된 거 일부만 지원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창출이 안 되면 결론은 도태해서 재계약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죠.

이기형위원

여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됐든 또 6년이 될 때는 저희한테 추후에 동의 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이쪽에서 계속 지속성이 없고 하기가 힘들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이기형위원

당분간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오성문화공간버들숲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5.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675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취득 1건으로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재산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인 하수처리시설 이전부지 편입 토지 중에 평택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되었던 재산을 평택시로 반환받아 사업부지 확보 및 공사 시행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토지인 신대동 692-23번지는 2025년 7월 현물출자 반환에 대하여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별도의 예산 지출 없이 출자 지분 반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협의 체결을 하였습니다. 평택 남부지역의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증설 부지예요. 증설 부지인데 이게 전에 평택도시공사로 현물 출자할 당시는 2016년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계획이 그때 잡혀있었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통복처리장은 잡혀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그 현물출자를 한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당시 2016년도에 우리 평택도시공사에다가 어떻게 보면 하천 주변에 있는 답이에요, 답.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큰 전체적인 부지도 아니고 하나의 필지인데, 도시공사에다가 현물출자를 한 게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대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에 보니까 생태하천과나 이런 데 쪽에서 많이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를 주기도 하고. 근데 임대 때문도 아니고 이게 도시공사에서 답을 현물출자 받아서 굳이 여기에서 뭘 할 게 없는데 그걸 출자한 이유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이거를 출자한 것을 다시 반환해서 갖고 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이기형위원

아까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진행 사항은 좀 어떻습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현재 지금 구조물 토공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차집관로는 한 2.2km 중에 한 120m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안이라 10월 15일부터 차집관로는 공사를 다시 재개 를 해야 됩니다.

이기형위원

아까 공정률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공정률 8.5% 정도 됩니다. 전체 공정률이요.

이기형위원

그럼 이건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는 별개의 질의 인데 그럼 이 관련돼서 위에 상부에 그런 것도 잘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아직 계획은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았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상부 체육시설은 아직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 중입니다.

이기형위원

어떻게 됐든 이것 관련돼가지고 부지 어떻게든 이 사업을 위해서 반환을 받는 거니까 그것 관련돼서 잘 진행하시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6.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 17. 반도체 첨단소자 공정개발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18.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 19.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Annie Wright Schools간 양해각서 보고의 건 20.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7항 「반도체 첨단소자 공정개발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9항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Annie Wright Schools간 양해각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동의 안 3건, 보고의 건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76호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미래기술학교는 평택시 주요 성장동력인 반도체산업의 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2024년 4개 과정, 91명 중 81명이 수료하였고 그중 반도체기업 취업자 22명을 포함해 총 37명이 취업하여 45%의 취업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금년에는 3개 과정, 57명이 7월과 8월에 교육을 받고 수료한 바 있습니다. 2026년도 미래기술학교 사업은 평택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하여 전년도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77호 반도체·첨단소자 공정개발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관내기업들이 고가의 연구 장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 상용화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도체·첨단소자 기업 중 첨단업종 코드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소자·공정 실증화 분야 2개사, 정밀 특성평가 및 신뢰성 분석 분야 2개사 등 총 4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첨단공정장비와 박사급 전문인력을 다수 보유한 한국나노기술원에 공공위탁하여 시제품 제작부터 성능검증까지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78호 제조 AI 전문위원 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관내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조 현장에서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금년 처음 실시한 과정으로 초·중·고급 3개 과정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초급과정 41명이 수료한 상태입니다. 2026년에는 제조기업에 특화된 AI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입문, 고급 등 2개 과정 6기의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과정을 운영한 평택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관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Annie Wright Schools’ 간 양해각서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오는 9월 22일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Annie Wright Schools’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평택시와 Annie Wright Schools’이 국제학교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기관 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제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는 2020년 4월에 최초 위탁하여 현재 평택 YMCA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년이며 연간 위탁 예산은 약 2억 7,000만 원으로 금년 10월 중 수탁기관을 모집 공고하고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 재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택시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 이게 지금 올해는 어디서 하고 있죠? 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하고 그다음에 이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죠? 평택대학교인가요? 이게 지금 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을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직접 시에서 민간 위탁을 했었죠. 했었다가 지금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이게 공공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또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교육 커리큘럼이나 진행은 거기서 하고요. 실제 교육시키는 것은 그걸 갖춘 그런 곳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대학교도 했었고 지금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장비를 갖춘 그런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장비를 갖춘.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대학교나 이런 데, 그런 데가 들어와서 공모에 참여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주관해서 끌고 가는 곳이 산업진흥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산업진흥원으로 공공위탁 한 게 지금 몇 년 차인가요? 그 전에 직접 민간위탁하다가... 물론 산업진흥원에서 일부 역할을 같이 하면서 산업진흥원도 이런 노하우가 생기고 하겠지요. 과연 이게 적절한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기관을 보면 너무 짧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여기에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라든가.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교육기간은 20일에서 공정 장비 같은 경우 40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장비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 기본적인 장비 이렇게 돌아가는 그 원리 정도 배우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개 오는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관련 학과 졸업생이나 아니면 중간에 학생들도 일부 오고요. 또 재직자들도 일부 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습득하고 나서 또 저희가 취업 연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길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직업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저희가 너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취업률이 45%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쪽에 전공을 했다든가 이쪽을 아는 분들이면 이 짧은 기간에 교육을 받고 가능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신규 입문하는 분들은 이 기간 갖고서는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기업체에도 물어봤는데 거기서 기본 배우고 와서 사실은 기업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또 한 번 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기본을 좀 가르쳐서 보내면 그 장비를 다루는 데 교육할 때 좀 빠르기 때문에, 습득시키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좀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25년도 추진 현황을 보면 신청을 94명이 했는데 이게 1차, 2차가 있어요. 1차 때는 몇 명이 신청을 했고 2차 때는 몇 명이 신청합니까? 이게 묶여서 그냥 94명 돼 있는데. 그리고 교육은 16명이 받았어요. 신청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죠? 94명이면 배 이상 2대 1이 넘는 경쟁률에, 2.3:1이네요.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한 사람은 1차 때는 16명이고 2차 때는 24명 그렇게 해서 딱 정수를 맞춘 것 같은데, 그래서 1차 때는 왜 인원이 적었나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1차, 2차 그렇게 선발을 하면서 20명씩 선발을 한 건데요. 그런데 1차 때 시간이 안 되시는 네 분이 2차로 옮겨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일주일 간격으로 했네요? 교육 기간을 일주일 뒤에 바로.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비슷한 과정이라.
재영

최재영위원

동시에 한 거네요, 거의? 둘이 겹치는 기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장비 전문가 과정도 보면 46명이 신청을 했어요. 모집은 30명인데. 그런데 교육은 19명만. 46명이 신청했다가 뭐가 안 맞아가지고 다 포기한 그런 사항이에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아닙니다. 신청은 일단 저희가 모집인원보다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면접이나 이런 저기를 통해서 교육생 선발을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19명만 선발한 거예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아닙니다. 선발은 더 많이 했는데 교육 자체가 지금 포기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사실 포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추가 2차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중에. 보면 모집 인원에 비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 중에 또 수료하는 분이 있고 그중에 이탈하는 분이 있겠죠. 여기 보면 24년 추진 결과 같은 게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셔가지고 왜 이런지 이런 거 문제 파악도 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보편적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개인들은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저희는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은 그 시간을 다 할애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추시는 분들이 간혹 발생을 하더라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의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은 거의 미취업자들이 대부분이죠? 45% 정도 취업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계속하면서 그런 교육생들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기업체의 의견들 반영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 공공위탁 이것 관련 운영을 미래기술학교 운영 이것 지원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교육 훈련이에요.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소부장 관련돼서. 본 사업에 이게 필요성과 근거가 소부장 전문인력 교육과정인데 지금 내용상 반도체 과정을 보면 전문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을까요? 아까 짧은 기간에 20일, 20일. 전문가 과정 10일.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2차 엔지니어 과정하고 전문가 과정 해가지고 10일인데 이게 거의 평택시의 지금 취업률을 따졌을 때 이게 37%가 평택 관내의 그 퍼센티지인가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중의 취업률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관련된 관내에 취업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관내를 벗어나서 다 취업한?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관내기업도 있고 관외기업도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다 통합해 가지고 그 퍼센티지라는 거죠?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3억이에요, 3억.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3억입니다.

이기형위원

3억인데 그것 관련된 산출근거는 정확할 수는 없었는데 3억에 딱 맞춰가지고 산출내역을 보면 해놓으셨어요. 이건 뭐 그냥 당연히 다를 수도 있는데 보기 편하게 3억으로 이렇게 해서 맞춰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억 갖고 과연 이 분들이 수습 과정이든 인턴과정을 대부분 어떤 기업이나 가면 3개월 이상을 해야 거의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질 그런 단계에 이르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인센티브나 가산점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 기업의?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회사를 취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고요. 보편적으로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쪽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사실 장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해 준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을 때 그 회사하고 이거하고 동일한 장비도 아니고 이거 했다가 가서 다시 또 상이한 장비를 다루면 큰 교육을 받아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작용이 되나요? 그래도 가산점이라도 있으면 ‘아, 저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수한 그거를 갖고 수료해서 수료증을 갖고 내면 취업하는 데 어느 정도 가산점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걸 꼭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을 텐데, 하다가 아까 뭐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이탈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 게 별로, 이걸 배워서 자기한테 플러스 요인이 작용이 안 되면 큰 의미 부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이 사업을 뭔가 좀 추진하는 데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기업들하고의 뭔가 관계를 잘 맺어서 이거를 이수하면 인센티브를 뭔가 가산점을 취업하는 데 줘야 여기에 더 열의를 갖고 배워가지고 가지 않나. 그런 걸 좀 사업하실 때 더 세밀하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것 관련된 거는 산업진흥원이 공공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만약에 이게 동의 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잘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거를 잘 좀 더 사업하는데 그쪽 산업진흥원하고 말씀을 나눠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좀 활발하게 이 사업이 될 수 있게. 금액이 늘어나고 더 활발하게 해가지고 소부장 관련돼서 여기서 취업할 수 있거나 재취업할 수 있는 거를 열어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헤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재작년 한경대에서 했던 거죠? 위탁을?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24년도에는 한경대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25년도 올해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올해는 지금 평택대학교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한경대나 평택대가 빠지고 산업진흥원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아닙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산업진흥원은 이 사업에 대한 관리 부분을 맡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학교에서 할 거잖아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김혜영위원

그런데 전에도 이런 식으로 했나요? 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직접 위탁하지 않았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과거 건 한 번 찾아봐야 되는데 24년부터 저희가 진흥원하고 그쪽에 위탁한 거로...

김혜영위원

같이 한 거는 아는데 직접 위탁을 했던 건 아니냐고요. 모르고 오신 거예요? 우영운 과장님은?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이 생기면서 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한 적은 없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4년부터 시작을 한 것... 23년인지 24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애초부터 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지금도 이거 같이 하는 걸로 우리한테 위탁이 온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을 주겠다는 동의 안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사업 주관하면서 또 실제 진흥원에 장비가 있고 교수진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또 공모해서 같이 가야 될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뜻은 그 학교에 직접 주는 게 산업진흥원하고 같이하는 거하고 뭔 차이냐 이거죠. 어쨌든 관리를 해라? 산업진흥원에서?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관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을 짜고 또 수강생 접수를 하고 독려하고 수료하면 관련 기업체들하고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 업체에 또 실습 하루 정도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 관리를 진흥원에서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조금 이따 다시 물어봐야 돼서요. 일단 알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반도체 공정 장비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실무를 지금 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면 산업진흥원에서는 다시 대학교에다가 아이들 실습생이라든가 이런 걸 학교에다 위탁해서 교육을 학교에서 받는 문제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실제 교육은 진흥원에는 강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때 진흥원에서 그것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4년에는 한경대하고 폴리텍대가 같이 장비하고 이걸 활용을 해서 했고 금년도는 평택대하고 교육기술대학교 거기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모해서 선정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전에는 국제대학도 같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국제대학이 빠졌나 봐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공모과정을 오픈을 하고 연락들은 다 드리거든요. 같이 참여하자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발이 되는...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교육기금이 우리가 위탁금이 3억이잖아요. 3억이면 이게 80명, 2개 과정에 걸쳐서 80명 모집을 하는데 이게 20일씩 2회면 공정장비엔지니어는 20일씩 교육을 2번 받으면 40일 교육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도체장비 전문기술은 이것도 20명이서 10일씩, 10일 받는 거예요. 그럼 2회면 20일 받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 이렇게 20일 두 번 받고, 10일 두 번 받으면 이제 여기의 교육이 끝나는 건가요? 아이들 취업시킬 수 있나요? 교육받으면?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 가지 과정만 참여를 하는 거고요. 공정장비든 반도체든. 그런데 그 과정을 했다고 해서 충분하게 숙련된 자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장비를 다루는 그런 실습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 커리큘럼 중에 실제 반도체 소부장기업 방문을 하고 또 관내 반도체 소부장기업들하고 이렇게 매칭데이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되게 취업을 갈망하고 계신 분들이라 그 매칭데이를 통해서도 기업들에 많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에 지금 취업기술을 배우러 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생인가요? 아니면 성인도 계신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학생과 성인 다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연령제한 같은 건 없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아서. 15세 이상 미취업자? 15세 이상 미취업자 얘기해서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15세 이상 미취업자 하고 경기도 내 주소지 둔 학생들 이렇게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성인보다는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자나 고등학교 다니다가 만 청소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학력제한 같은 건 없이 그냥 무조건 교육을 받고 싶다면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일단 신청을 받아서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훈련수당을 여기 세부내역에 보니까 이게 반도체공정은 1만 8,000원 해서 40명한테 20일 하면 하루에 1만 8,000원씩 주지만, 이게 또 장비는 1만 8,000원씩 40명 해서 열흘 수당을 주는데... 이게 전에 여기 산업진흥원이 생기기 이전에는 국비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학교에서 옛날에 빅데이터나 아니면 드론교육 같은 걸 국비로 해서 위탁받아서 그때도 학생들 교육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을 먹고 자고까지 이렇게 국비 담당하는 그 학원에서 감당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이다 그러면 학교수업을 안 하고 전문적으로 그쪽에 가서 3개월 코스를 그전에는 했어요. 산업진흥원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다 보면 학교수업을 빠지고 여기 학교에서 숙식을 해가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출퇴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숙식도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훈련 수당만 주고 있네요? 훈련수당이 보니까 2,160만 원? 이 정도 훈련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지금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아까 서두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직업훈련학교가 되고요. 저희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본인들이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받는 내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받는데 그냥 그 훈련수당만 하루에 1만 8,000원씩 제공해주는 거예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지금 훈련수당만 있고 어떻게 출퇴근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부재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0일 교육받고 10일 교육받아서 과연 중소기업이나 이것 관계된 반도체에 관련된 이런 기업에서 이 교육받은 훈련생들이 여기서 적응을 해가면서 끝까지 생계에 필요한 어떤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은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우리 그동안 이게 올해 했고 이건 내년 예산이잖아요. 올해에는 어떤 결과가 왔어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올해는 아직 교육이 다 마무리가 안 돼서요. 올해 결과는 아마 연말 정도면 취업생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교육 기일이 20일씩 40일인데 이게 1년 동안의 교육비잖아요. 그러면 이거 교육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모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궁금하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지금 저희 올해 교육 같은 경우는 공정장비 교육으로 1차, 2차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건 반도체 장비전문가 과정으로 지난 8월말 정도에 마무리를 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이게 개월 수로 어떻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모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반기에 끝나고 반도체 장비전문가는 하반기에 하는 건지, 공정장비 엔지니어는 상반기에 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내시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고요. 어쨌거나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에서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자 지금 재위탁을 하는 거죠? 지금, 위탁 주려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공공위탁에 대한 동의 를 건의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산업진흥원이라는 전문 공단이 생겨서 아마 미래도시전략국에서는 더 편할지 모르겠어요. 직접 그것 관리 안 하고 산업진흥원에다 주면 진흥원에서 알아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도시전략국에서 시간을 조금 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위탁 줘서 마음은 편하실 것 같은데 이것 관리감독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취업률이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모집과정에 공정 뭐 이런 것. 정확성이 있는지를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반도체·첨단소자 공정개발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반도체·첨단소자 공정개발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한국나노기술원에 위탁을 주시는 거죠? 공공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기간은 1년에 100% 시비네요? 2억. 여기 지원대상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일단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업체들한테는 다 공문을 뿌릴 거고요. 모집공고 기간을 거쳐서 신청하는 기관은 나노기술원에서 별도로 선발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나노기술원에서 선발을 하나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나노기술원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나노기술원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업지원비에 소자·공정 실증화 2개사 7,000만 원씩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 정밀특성평가 및 신뢰성 분석 2개사 500만 원씩 1,000만 원. 1억 5,000만 원 기업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그 기업이 이걸 갖고 한국나노기술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일단 저희가 위탁금액을 나노기술원에다 주면 그 돈으로 일단 기업을 선발해서 7,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개발을 해주거나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업 부담이 현금 20% 이상이 있나요? 총비용의...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비고에 보면 총비용의 40% 기업 부담? 현금 20% 이상.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만약에 이게 저희가 7,000만 원을 지원해주게 되면 그 7,000만 원의 40%가 아니고 그거보다 본인들의, 전체 사업비의 4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7,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을 이 수탁기관에 준다는 거잖아요. 2억을 주면, 그렇죠? 그러면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이걸 갖고 기업체를 선정하고 해서 이런 개발지원을 하고 이렇게 한다. 장비 테스트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업체에서 얼마를 부담하는 겁니까? 만약에 7,000만 원 실증화사업에 선정됐다. 그럼 기업체에서는 얼마 부담하는 겁니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그걸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최대 지원해 주는 거는 기업에 7,000만 원이고 이게 만약에 2억짜리 개발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기업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이 프로젝트가 2억짜리면 7,000만 원만 제하고 나머지는 기업체 부담이다? 아, 그런 말씀인가요? 이게 지금 이 선정, 여기에 이걸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선정되는 데 좀 투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선정 여기 지원하는 업체들이 이런 제품 상용화하고 제품 성능 향상에 그걸 필요로 한 그런 업체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평택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이것 누가? 그냥 그 자체에서, 한국나노기술원에서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도 거기에 같이 심의하는 데 들어간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은 아직 없나요? 이거 업체 선정할 때 누가, 나노기술원에서 그냥 자기들이 선정하면 끝인가요? 어떤 식으로?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나노기술원에서 선발공고를 내고 들어오면 서류 평가한 다음에 평가위원들을 따로 모집합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 저희도 관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이 설명한 대로 기업체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개발이나 이런 프로젝을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큰 거면 저희가 상한선은 7,000이고 그 프로젝에 대해서 여기 박사급 연구인력들이 컨설팅 해주고 진행하면서 또, 여기 팹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나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일반 공장들에는 클린룸이 좀 없으니까 여기서 그걸 같이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박사급 전문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되고, 그런 인건비도 포함될 거고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위탁수수료는 총사업비의 5% 이내라고 돼 있어요. 1,000만 원은 한국나노기술원에 위탁수수료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 간사 업 지원금 이쪽에 그분들의 전문인력들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들, 자기들의 저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좀 염두에 두시고 꼭 필요한 기업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정과정이나 여러 가지 면을.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반도체·첨단소자 공정개발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 이것도 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 안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아까 이 전전에 저희가 또 산업진흥원에 미술기술학교 운영 지원 도비 50:50 이것 관련된 사업도 있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소모빌리티 등 첨단 제조업 집약 도시로 AI 전환 가속화를 위해 재직자 대상 현장 맞춤형 교육 추진이에요. 이게 혹시 크게 뭐 다른 게 있나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아까 말씀하신 그 미래기술학교는 반도체 공정 장비 분야나 반도체에 특화돼 있는 분들이고 장비 분야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갈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조금, 어떻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AI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포커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방향성을 바꾸게끔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됐든 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을 해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뭐 대상기관은 또 선정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할 텐데, 이 AI하고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장비나 이런 것 같이 다 융합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AI 반도체·수소·모빌리티 관련돼서 이것 교육을 받는 게 도대체 제조업 집약도시 해 가지고 재직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시키는 건데 그러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AI 관련된 전문인력을 뭐를 시키는 겁니까? 혹시 그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이것도 올해 사업 처음 시작을 한 건데요. 올해는 일단 저희가 3개 과정으로 해서 기초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했었고요. 내년에는 지금 올해 하다 보니까 이게 재직자도 있고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재직자인데 업종을 안 가리다 보니까 다양한 재직자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많이 받으셨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AI교육이라고 하면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기초적인 걸 배우면 또 이거를 활용을 안 하면 당연히 까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은 제조기업에 특화된 AI교육이기 때문에 그럼 제조를 하면서 AI하고 접목시켜서 뭔가 특화된 교육을 발굴해서 그걸 갖고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AI교육이면 과연 여기 산업진흥원 우리 미래첨단도시전략국에서 이거를 담당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 제조기업에 특화된 AI교육에 집중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꼭 오시게 해서, 꼭 인원은 무조건 채운다기보다는 인원을 채워가지고 실적만 올리는 거만 아니잖아요. 혹시 예산이 또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해도 해도 만약에 그게 실적이나 효과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죠, 뭐든지. 그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되셨다고 하니까 그거를 잘 개선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이 교육은 제조업에 계신 분들을 교육한 거잖아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올해 사업은 사실은 제조업에 계시는 분들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직자 분들이면 누구나 와서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어떤 업종에 있든지 상관을 안 하고 지금 저희가 재직자라는 이름만 달았기 때문에 전 분야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전 분야? 그럼 그게 올해 12월에 끝나나요? 교육이?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아닙니다. 올해 10월 15일까지가 마지막 교육입니다.

김혜영위원

10월 15일까지 120명?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올해 계획 인원은 100명이었고요. 지금까지 1차, 2차 해서 한 98명, 99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어떻게 현장에 투입하느냐는 결과를 알 수가 없나요? 일단은 교육이 아직은 안 끝났지만? 그럼 교육의 포커스를 이번에는 어떻게 맞추셨어요? 전 재직자 여러분들이 다 다양하게 왔을 텐데? 교육 수준이.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올해 교육한 거는 처음에 초급교육을 저희가 6월부터 7월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는 완전히 초급과정으로 AI이론이나 기초 그다음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고. 2차는 7월부터 9월 5일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보다는 좀 심화된 과정으로 챗봇 개발이나 프로젝트 개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걸 진짜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까지 지금 교육할 예정인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거기 교수진이나 이런 거는 산업진흥원에서 짠 거예요? 계획을?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이것도 지금 올해 평택대학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평택대학교에서? 결국은 산업진흥원을 관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산업 직원에 또 위탁을 주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물론 관리도 하고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 처음 교육과정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산업진흥원하고 선정된 학교하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김혜영위원

같이 진행은 해야겠죠. 산업 직원이 수탁받아서 또 위탁을 준 거니까. 그거야... 그런데 내년에는 집약적으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신다고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내년에는 일단 제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들이 대부분 대상이기 때문에요. AI 관련된 실무자동화 분야, AI를 적용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한 3개월 정도 별도로 교육을 할 거고요. 다달이 한 번씩. 그다음에 그거보다 고급과정으로 들어가면 그 자동화하는 프로그램까지 설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총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기간은 한 달씩이고요. 그게 3회차, 3회차 이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3달 한다는 거예요? 1회차는 한 달이라고 했죠? 아까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그게 한 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한 번 끝나고. 2차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그다음에 그다음 달에는 다른 사람들이 한 달 과정을 다시 또 거치고.

김혜영위원

그런데?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그게 총 3번 하는 겁니다. 한 과정을.

김혜영위원

그러면 한 과정에 한 사람이 세 과정을 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아닙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한 과정 할 사람은 한 과정만 하고, 두 과정 할 사람은 두 과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같은 내용을 3개 기술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에는 초중급으로만 나눠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쉽게 입문하고 심화 고급해서 2개 과정을 하는데 2개 과정마다 똑같은 인원을 3번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세 번 교육한다. 3개 기술을. 그래서 20명씩 하면 60명을 배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혜영위원

60명 배출인데 그거를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짰었고요. 내년도 지금 건의드리는 건, 내년은 입문하고 고급과정 2개 과정만, 한 과정당 3기씩.

김혜영위원

그럼 총 몇 개월을 배우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배우시는 분은 한 달을 배우시는 거죠.

김혜영위원

한 달?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입문 한 달.

김혜영위원

그런데 그거 한 달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입문에서는 아까 과장이 설명한 대로 기본 실무자동화 입문이고요. 고급과정을 하면 프로그램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입문하고 고급까지 간다 그러면 2달을 배우는 게 되겠지요.

김혜영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는지 나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두 달을 배워서 그게 정말 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금년도 해 온 게 초중급으로 단순하게 나눠서, 거기에는 어떤 의견들을 들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 제조업체 재직자를 좀 국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을 거쳐도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배우신 분들 중에 그런 제조업에 계신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신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런 인터뷰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거를 좀 짠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처음 해 봤는데 다 풀어놨더니 좀 촘촘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지금 또 바꾸신 거잖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맞습니다. 그런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

아, 그런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왜 질문 을 하면 답변을 속 시원하게 잘 안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음 계획은 우리가 모르니까 확실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답을 시원하게 해주면 되는데 미적미적하시고 답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혜영위원

나는 설명이 굉장히 맴돈다는 그런 기분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뭔가 자료가 있으니까 새로운 걸로 바꿨겠지요. 그리고 좀 더 낫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진짜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이게 많은 시간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게 그분들이 현장에서 해 봤으니까 말귀를 빨리 알아들으시고 또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한두 달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데이터가 있냐는 뜻에서 물어본 건데, 답변을 너무 어렵게들 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러실까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 교육이라는 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후에 또 “아, 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런 거를 해주세요” 하는 거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우리 산업진흥원이 연구를 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민원을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이 분들이 원하는 것, 또 필요로 하는 걸 해주는 게 우리는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보다는 이렇게 교육내용을 바꿔보겠다는 거는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분들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다음에 후년에는 더 좋은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이 분들이 정말 발전이 돼야 되고 필요로 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진흥원도 본인들의 맡은 소명감을 확실히 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촘촘하게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기간 끝날 때마다 인터뷰하고 설문하고 해서 또 더 나은 교육이 되도록 하고 진흥원 진행하는 것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반도체·첨단소자 공정개발 지원 사업 공공위탁이나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산출 근거를 세부적 내용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해 주니까 저희들 궁금한 사항도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왜 이거는 산출 근거가 없고 소요 비용만 여기 다 써놨어요? 이것도 세부계획 몇 명이 며칠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몇 명이 교육이 됐다. 우리 지금 재직자 120명인데 올해 90명. 45명, 45명 90명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서부터 며칠간 45명이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산출근거 같은 것 세부내역이 없어요? 이 동의 안에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가 요거는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전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크게 교육비하고 위탁수수료만 나눠놔서 이건 좀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자료는 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 만큼해서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동의 안을 했으니 위원님들은 읽어보고 그냥 동의 안에 응해달라. 이 소리뿐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 몇 명 소요 얼마 인원에, 몇 개월 과정에 1기, 2기 했으면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 산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계획이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이해도가 좀 낮은 거로 알고 있고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의 AI과나 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들은 전문가잖아요. 잘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몰라요. 정확한 세부내역을 앞으로는 좀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위원장 님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자료 작성을 좀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Annie Wright Schools간 양해각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Annie Wright Schools 양해 각서. 저희가 기존에 조례는 먼저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 관련돼서 이 양해각서도 체결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이 양해각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관계법령 발췌서 보면 우리가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다가 아마 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거기서 원하는 서류가 아마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외국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로 다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됐고 양해각서 관련되고 또 앞으로 또 가서, 외국 교육기관하고도 관련돼서 협약서든 여러 가지를 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 진행에서는 크게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현재로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내년 12월말 되면 엊그저께도 발표를 했지만 특별법 자체가 우리가 종료가 돼요.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성도 발생이 되는데 그 전에 좀 준비 하시고 뭐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 연장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그게 연장이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6년 말에 그 법이 종료된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준비를 다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도 승인해 주셨고 또 최근에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과 내 조직 개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팀에서 담당하던 것을 지금 2개 팀이 일을 나눠서 준비하도록 조직 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거기 양해각서 3조 평택시의 역할 보면 ‘평택시는 관련 법규’라고 했어요. ‘법규’라고 했어요. 법규. 법규니까 아무래도 조례나 여러 가지 다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의미인지? ‘법규에 따라 국제학교 개교 및 운영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이거 관련된 게 우리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국제학교 개교 및 운영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한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는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비밀유지나 효력 발생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든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거는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 위원회도 구성이 됐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이기형위원

해야 될 일은 많을 거 같은데 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됐으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8월 달 정도에 만들어진 거 같은데. 아직?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위원회에서는 이제 보조금이 나가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계약 전단계라, 그리고 아직 학교에 나가는 보조금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그게 임박해서 그때 만들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지역구에 들어오는 학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문제제기도 했지만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거 관련돼가지고는 재원이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되면 당 학교에 설립하는 데도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서 다른 우리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워낙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충실하게 잘 세워서 책임 있게 하셔야 되는 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거를 맡아서 잘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거 다시 한 번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유념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협약일이 9월 22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9월 22일 어떻게, 미국으로 가시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 일정에 대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고요. 지금 이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율을 조금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그쪽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그쪽에 직접적으로 학교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주기적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정기적으로 회의를 잡아놓은 건 아니고요.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메일을 보내고 그다음에 화상회의가 필요한 부분은 화상회의 날짜를 서로 협의를 해서 화상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이후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화상회의는 그 이후로 1번 더 했고요. 그리고 이 협약서 내용이나 일정 관련해서는 수시로 지금 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안에 협약을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이 MOU라는 협약서는 9월 달에 저희가 본교에 가서 체결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교 실시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연말 안에 서로 계약을 진행하자는 큰 스케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만 잘 논의하면 장담할 순 없지만 그 안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얼마 안남았는데 MOU양해각서는 9월 22일 날 체결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또 연말 되면 그쪽 미국도 공휴일이 막 끼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9월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월 22일 날 이때 가면 구체적 논의를 조금 하시고 연말 안에 본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진척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서 세부적인 협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MOU를 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서로 있을 것 같고 우리한테 보고는 미처 못 하더라도 나눠야 될 쟁점사항들도 있으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서로 있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사전에 저희 선정과정에서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문제될 쟁점들에 대해서 기 협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본교 이사회가 의결 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온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쟁점이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또 그때 논의 안 된 다른 쟁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본계약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쟁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준비를 했고 어떤 법규라든가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거의 문제없게 처리했으리라고 믿고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긴밀하게 우리 의회의 필요가 있다면 꼭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이 우리 최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안에 MOU가 아니라 계약 체결이 돼서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많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Annie Wright Schools간 양해각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운분쟁조정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 사안은 지금 1차 위탁을 20년부터 3년을 했고 그다음에 23년부터 해가지고 23년 4월 1일부터 25년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2번 하고 이번에 공모를 하는 사항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소통방 몇 군데나 되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10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이웃분쟁 이런 상담도 하시고 교육도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조정센터가 생긴 이후로 그런 사례를 조정하고 이런 변화가 어떻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어떤 법적지위를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중간에서 상대방들의 입장들을 서로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동안에 오해했던 부분이나 갈등들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중재하면서 그런 완화하는 역할들을 하시는데 이 센터가 지금 이때 20년에 처음 생긴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20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벌써 5년, 6년 내년이면 7년째 돼가는데 이런 센터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교육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것들도 부서하고 같이 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모를 신청하면 또 새로운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보고 해서 잘 운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YMCA에서 3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위탁기간이 3년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3년이라 내년부터 또 재위탁기관 공모를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재공모 시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위탁사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내고요. 그래서 그 접수된 법인이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지금 YMCA 여기에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공모가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할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렇게 보고드리고요. 저희가 10월 달에 공모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YMCA가 또다시 응할지 그때 접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거 한번 위탁을 받은 업체나 민간단체에는 다시 할 수 없다는 이런 규칙 이라든가 규정은 없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규정은 없는 거고, 민간이나 시민이나 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는 거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법인이나 관련 단체는 가능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2020년도 8대 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웃분쟁 간 대립이라든가 갈등이 되게 많았는데 이 분쟁센터가 생기고 나서의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셔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런 갈등을 상담한 사례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년 한 460건 정도를 이쪽에서 지금 그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층간소음이나 반려견 문제, 기타 많은 갈등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완화하는 역할을 이제 이 센터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어쨌든 굉장히 이게 어렵게 생긴 우리 이웃분쟁센터입니다. 이게 한번 부결 돼가지고 다시 생긴 분쟁센터인데 이 분쟁센터로 인해서 갈등해소라든가 층간소음이라든가 이웃분쟁이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460건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3년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460건 말씀드린 거는 지난해 24년도에 460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에 산출을 할 때 이런 상세내역도 아까 동의 안 마냥 이런 것도 1년에 처리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해주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이러는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동의 안을 구할 때 그런 거를 상세하게 표시를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1.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김혜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 청소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혜영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를 이행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청소년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3년마다 청소년중독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중독청소년과 위험군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상담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장일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동의 안 관련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청소년중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를 이행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기적인 실태조사, 중독위험군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사업지원 등을 담은 내용입니다. 앞서 지적해주셨듯이 최근 마약이나 도박, 인터넷 등 청소년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인 예방과 치유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요즘 시기에 딱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약중독이라든가 인터넷도박 이런 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기가 적절한 조례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연도별로 시행계획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부시행계획도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된 조례들이 이런 시행계획 수립을 학교밖청소년도 그렇고 여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할 때 그쪽 기본계획에 다 담아가지고 어차피 한 번 계획을 수립할 거니까 그때 이쪽도 마찬가지고 학교밖청소년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이런 분들 전체적으로 그 실태조사를 하고 시행계획에 같이 담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아요. 각각 다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다 담아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6조에도 실태조사가 있는데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실태조사도 반드시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에 대한 시행계획도 수립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하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기가 3년마다 한다는 게 실행계획 담을 때 매년 담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기를 3년마다 하는 건 너무 텀이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고 그런 부분 조금 검토를.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실태조사는 저희 「청소년기본법」상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3년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1조에 4항 청소년중독문제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공모전 이거는 어떤 거를 생각하신 거죠? 이 캠페인과 공모전을 같이?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는 거죠? 그걸 공모전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7조 지원사업에 보면.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다른 시 사례를 저희가 봤을 때는 특화사업의 일종이었는데요. 이거를 꼭 하고 안 하고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상담복지센터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줘서 그 전문기관의 전문요원들이 그 상황에 맞게 인식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중에 하나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그중에 캠페인도 할 수 있고 공모전도 해서 인식개선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활동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그런 해법을 찾고 다 같이 그런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실상 지금 저희 중앙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도 지금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보면 주변에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조에 협력체계 구축 여기 보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안전망을 적극 활용하고 교육지원청, 경찰서, 보건소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구축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꼭 우리 시에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2.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가칭)송담고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안 25.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 26. 평택시청소년재단 사무에 관한 공공위탁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가칭)송담고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안」, 의사일정 제25항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청소년재단 사무에 관한 공공위탁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교육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 안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79호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의 및 기능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서 청소년시설에 대해 정의된 동일한 용어에 대한 개별정의를 삭제하고 「청소년기본법」 등 상위법에 따라 평택시가 설치한 시설로 시설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서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80호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신규 설치되는 학교복합시설에 사용료 및 시설관리 운영 등 조례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시설의 개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사용허가, 안 제8조는 사용제한, 안 제12조는 사용료, 안 제15조는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81호 가칭 송담고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건은 가칭 송담고 설립을 위해 평택시 소유의 학교부지에 학교시설물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안입니다. 학교부지는 가칭 송담고 설립 후 폐지 시까지 무상임대할 예정이며 2028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82호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건은 2026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역량을 보유한 평택도시공사에 공공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83호 평택시 청소년재단 사무에 관한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건은 청소년시설 일부에 위수탁 협약기관 만료와 서부청소년센터 준공에 따른 안중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이전에 따라 청소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위탁 동의 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시설 2개소에 의견서를 받은 후 올해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시설 3개소와 함께 통합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 안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6조 이거 정의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을 했고요. 풀어놓은 걸 해놓은 거 같고. 그다음에 시설의 기능은 별표2와 같다. 그래서 별표를 해서 여기 추가가 된 것들이 이제 쭉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계속 생길 때마다 이걸 계속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제 별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청소년자유공간도 생길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이것도 생길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별표에 넣어서 명칭 및 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존 조례에 보면 21페이지 시설의 운영 이것도 개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남자청소년쉼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1페이지 7조에 보면 ‘시설의 이용자는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다만 청소년쉼터의 이용은 청소년(여자)에 한하여 미성년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개정이 돼야 할 것 같죠? 그렇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번에 조금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긴 합니다. 남자단기는 하지 않았던 게 아직 준비 중이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조금 정리가 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유공간들도 계속 새로 생길 거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여기 시설을 계속 이렇게 생길 때마다 여기다가 별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다음에 이용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8페이지 보면 청소년시설 제3조 관련 별표 1이죠. 여기에 보니까 옛날 1번서부터 지금 7번, 18번까지 여기에 보면 수련원 진위 그러니까 옛 주소를 동 몇 번지 이거를 빼고 무슨 로 몇 번지 이거를 표기하신 것 같은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 조례가 개정을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부방도 안 들어가 있고 자유공간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시설에 대한 부분만 좀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 처음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거에서 덧붙여가지고 나열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길고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다 보니 다른 시군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제 별표로 해가지고 정리하니까 한눈에 들어오고 해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이중으로 표기가, 옛날마냥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표기도 됐지만 무슨 로 몇 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때는 혼란이 와요. 신 주소지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라도 정리를 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아마 생활화하는 데도 편하고 주소 검색하는 데도 편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때는 청소년수련원을 진위면 동천리로 해야 되는지 진위서로 몇 번지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혼란이 왔었거든요. 왔는데 이렇게 정리를 표식을 해주니까 간단하고 좋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거 관련돼서 학교복합시설은 현재 이게 만들어진 제정하게 된 이유가 청담고 관련된 거 때문에 준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요즘 보면 14조 같은 경우 위탁관리 및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15조 보면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이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위탁이든 공공위탁이든 그거 관련 조례에 따라서 아마 위탁을 할 것 같고, 그러면 15조에 있는 협의의 기능은 어떤? 아까 여기 나와 있으면 2항1호 보면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이용방법, 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런 이용시간이나 이용방법 여러 가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위탁해서 받는 데서 만약 그런 결정권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위탁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공공위탁으로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관리나 운영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저희가 학교복합화시설 관련돼 있는 법률이 있는데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성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명시하게끔 돼 있긴 한데 큰 틀에서 법에서 근거하는 사항은 지역주민들과 그 학교 운영위원회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거를 저희 도시공사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그러니까 저희가 대개 보면 통상 도시공사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게 그 지역주민들이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그 부분들을 결정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로 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 관련돼서 보면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정확하게 강행 규정으로 돼 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건 맞고 이제 그 관련돼서 구체적으로는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 근거해가지고 조례상에는 운영협의회를 만드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및 15조에 보면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면 이게 강행으로 두는 거잖아요. 강행으로 두면 이게 ‘구성할 수 있다.’ 상위법에는 ‘운영협의회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하고 상충되지 않냐는 얘기죠. 상위법은 임의규정인데 우리가 강행으로 두는 게 맞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이제 ‘그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기형위원

대부분이 우리 심의위원회든 뭐든 다 임의규정으로 많이 두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임의규정을 둬서 구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 내용이 여기에서 결정하고 위탁하는 데서는 그냥 관리만 하고 관리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용금액이든 시간이든 이런 게 관리하는 쪽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를 좀 나눠놓은 게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운영협의회에 저희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도시공사 측도 같이 협의회에 참여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우리 지자체는 이게 처음이라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이런 학교 관련돼서 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아마 있을 거 같은데 타 지자체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했는데요.

이기형위원

다 대동소이합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협의회 자체는 구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들은 보면 조례는 안 만들어도 이 협의회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검토했을 때 조례는 안 만들고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추진을 할까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조례는 있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조례는 만들게 됐습니다. 협의회는 구성해야 됩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는 구성해서 어떻게 됐든 복합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 비용 추계를 보니까 세출이 해마다 한 27억 이렇게 돼요. 27억 6,300만 원 그다음에 2차 연도에 28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게 될 건데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이게 너무 이렇게 조금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입은 이제 수영장 입장료가 다일 텐데 그거 지금 잡으신 건 평균 3억 정도, 지금 우리 수영장을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서 송탄 이충수영장은 송출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도 이렇게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운영 관리하는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비용은 서평택만 저희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확인했을 때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당초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했을 때 저희 시는 다 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직영도 검토를 했었고 이제 위탁으로 가게 도면 도시공사나 저희는 청소년재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다가도 의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재단에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더니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도시공사도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을 때 나온 결과는 가능하겠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맡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서평택수영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2억 정도 차이 난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2억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상 시에서 만들어진 수영장이 다른 시군은 직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위탁 줬어요. 우리 시만 직영을 주고 있더라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래서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교복합시설 개방시간은 제5조에 보면 시설의 개방 이게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시설 개방이 제일 또 중요한데 이거를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세부적인 개방시간이나 이런 거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제 틀은 가지고 갈 거고요. 이제 거기가 학교이다 보니 다른 데는 저희가 지금 월요일 날 쉬고 있거든요. 직영하는 데는. 그런데 월요일 날 쉬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쉬면 안 돼서 그래서 일요일 날 쉬는 거로 해가지고 타 시군의 복합시설로 들어가 있는 수영장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 틀 기준으로 해서 협의회 안건 올리고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거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2층에 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관 같은 경우도 시설 개방에, 다른 시 조례를 보면 몇 시부터 개방시간 이런 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냥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일단 체육시설도 어차피 일과시간은 학생들이 사용할 거고 저녁시간하고 주말 이럴 때는 개방하는 그런 것들도, 이만큼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거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뒤에 보면 별표2에 11페이지요. 체육관하고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 비고란에 단체란 위에 체육관은 25명 이상이 사용 시이고 수영장은 20명 이하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나죠? 단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 체육관, 수영장 그거 근거해서 그대로 변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체육시설 조례」 근거한 그 기준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단체인데 체육관은 25명 이상이고 수영장은 20명 이상이면 단체고 이게 좀, 단체 같은 경우 할인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지금 체육시설은 이렇게 돼 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잠깐 보충 질의 아까 빼먹은 게 있었어요. 14조 위탁관리 및 운영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도시공사하고 청소년재단를 검토 의뢰해가지고 청소년재단은 불가하다고 자체 검토해서 얘기했다고 그랬고 평택도시공사는 긍정적으로, 이런 체육시설 관련된 거는 체육회나 이런 쪽에는 민간위탁이 안 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보면 타 시군은 거의 도시공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체육회인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 체육회 쪽에 의뢰는 해보셨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기형위원

근데 이게 보면 이 체육시설 관련된 거는 어떻게 됐든 거기에 체육하고 관련된 분들도 많을 거고 수영장이나 이 체육시설 2군데가 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맞나? 그냥 관리 차원만 되지 저는 좀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그 15조하고 이게 문제가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가칭)송담고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안 이유에 추진 배경을 보면 ‘거주지 이동이 잦은 군인자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평택지역 고등학교 과밀문제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평택교육지원청과 군인자녀 연계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가칭 송담고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과밀문제 해소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역민들은 뭘 걱정하냐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들이 학생수가 없어서 폐교 직전 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또 이런 학교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런 걱정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적은데 자꾸만 학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전국에 있는 군인가족을 전제로 한 학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평택시민이 40% 가능한 인원이 입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맺을 때는 30%라고 했는데 지금은 40%잖아요. 그런데 이게 40% 법제화해서 유지가 될 건지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밀문제 해소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도 조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해명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장 님이 저번에 저희 한번 설명하러 갔을 때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 번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지원청에서의 의견은 저희 평택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 그쪽에서도 지금 보면 통계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의 의견은 지금 28년도까지 저희 공동주택이 한 4만 9,000세대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26년도부터는 계속 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거고 지금 24년, 25년까지 학급당 33~3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6년도부터 학교가 설립이 안 되면 학생수는 계속 학급당 35명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이라 앞으로의 추이를 봤을 때는 학교가 생겨야 된다. 저희 서부만 봤을 때는 지금 화양2지구 고등학교가 24년도에 투심을 받고 26년도인가 지금 개교 예정에 있거든요.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고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송담고는 필요한 학교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설명을 해주시니까 명쾌한 답이 나오는데 항간에서는 여기 이 북부지역 같이 인구가 소멸되니까 송탄고등학교가 학교를 폐쇄하고 저쪽 고덕신도시 그쪽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고, 또 우리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평택시가 신도시 개발으로 인해서 젊은 도시로 조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출산율이 0.7명 이 정도면 올해 같은 경우는 1.1명, 1명이 우리는 넘었다. 우리는 젊은 도시로서 인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군인자녀 60%를 그리고 우리 평택지역 학생 40%면 한 400명 정도가 그쪽으로 입학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지역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 3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 매매계약 체결이 도시개발과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도시개발과는 체비지 청산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완납을 해달라는 의견이고요. 지금 서재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 조례...
영주

김영주위원장

학교용지 용도 변경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아, 송담지구?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한 거는 서재지구에도 학교용지가 있는데 거기도 용도변경해서 평생학습센터가 이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인데 지금 매매계약 체결을 도시개발과하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이해도를 말씀해달라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도시개발과와 하는 거고, 제가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송담지구인데.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하고 매매계약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차후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10월 달 정도에 도시개발과하고 계약 체결할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연말 안에.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 계획에는 2025년 10월이라고 했는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연말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경에 계약금을 편성해놨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토지 매수금이 159억 정도하고 이게 우리가 무상임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차질 없이 과연 진행이 될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게 그 지역민들이나 외부의 기대를 갖고 있는 군인가족들에 대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계획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28년도 3월에 개교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종종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협의 잘하면서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홍보도 얘기했는데 평택시민자녀 40% 한 400명 정도가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해요. 이것도 우리 소통홍보관을 통하든 평택시를 통해서 이 홍보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축조 동의 안인데 이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9조1항11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법 5조2항1호에 따른 공유재산 또는 같은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장 간의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 가 동의 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이게 교육감이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것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은데 경기도교육감이 해야 되는 건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자체장 간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장하고 우리 시장님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도 법률적으로 자문을 사전에 받은 결과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청장으로 했던 이유는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제 고등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 관련 그 사무는 해당지역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그 명시가 있어서 교육지원청장이랑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합의할 때 교육지원청장으로 했었는데 저희 전문위원 님이 검토하는 과정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청이랑 이 부분은 협의를 했었고 법률자문으로도 그냥 구두로만 했었던 사항이라 우선은 저희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도교육청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교육지원청하고 하면 된다. 그런데 다만 이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전문위원 님이 우려했던 말씀도 이 건이었거든요.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명의를 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여서 주셨습니다. 문제는 없으나.
재영

최재영위원

하여간 검토 면밀히 하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받으셨다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빼놓은 게 있어서요. 2페이지 주요내용에 살펴보면 평택시교육지원청의 학교용지 폐교 시까지 무상임대를 하는데 5년마다 갱신을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5년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거고 만약 연장을 하려면 그 관련법상에 5년 되는 시점 1개월 전에.
영주

김영주위원장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연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구시설물 설치 및 관리 학교시설 개방 평택시에 반환하는 경우 원상복구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반환하는 상태가 발생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이게 가능성을 얘기해서 한 건데 이거에 대한 우려도 걱정이 됩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개 통상 협약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법률자문 받았거든요. 문구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통상 이거는 집어넣는 사항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서로의 합의가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이거 축조물을 이렇게 만들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반환할 경우를 또 여기다 예시를 하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송담고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청소년재단 사무에 관한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청소년재단 사무에 관한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7. 평택시 원평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8. 평택시 서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9. 평택시 중앙동청소년공부방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0. 평택시 신장1동청소년공부방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1. 평택시 신장2동청소년공부방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 원평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서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 중앙동청소년공부방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평택시 신장1동청소년공부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평택시 신장2동청소년공부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교육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원평청소년문화의집, 서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민간위탁 보고 안의 재계약 사유는 2023년 1월부터 민간위탁 중인 평택시 원평청소년문화의집, 서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함입니다. 평택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설로 재계약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중앙동, 신장1동,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본 민간위탁 보고안의 재위탁 사유는 2023년 1월부터 민간위탁 중인 평택시 중앙동, 신장1동,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평택시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제공하며 학습 지원 및 특기, 적성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가능한 시설로써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공부방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 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 원평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서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 중앙동청소년 공부방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평택시 신장1동청소년공부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평택시 신장2동청소년공부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시 원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그다음에 서정청소년문화의집.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한 거죠? 원평 같은 경우에?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두 문화의 집 다 2015년부터 최초 위탁을 받으셨고요. 계속 재계약, 재위탁을 하셨었고 현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전에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까지 하고, 재계약 한 번 더 하고. 6년 되면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15년부터 계속 해왔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청소년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사무인 것 같은데 그렇죠? 15년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해 와서 그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저희도 이제 공공위탁이 맞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계속할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재계약을 준비하면서 심사평가를 통해서 기준점보다 좀 낮으면, 그 기준점을 저희가 70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보다 좀 낮으면 저희들이 공공위탁으로도 한 번 고려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시설 다 해 보니까 80점, 82점 정도가 나와서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한 번 더 재계약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성과평가를 좀 하신 거예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네 분이 계시는 거죠? 관장 한 분에 팀장 한 명. 네 분씩이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그쪽 지역의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반응이나 호응, 문제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만족도, 청소년들의. 그런 것도 평가하실 때 다 반영이 됐던 거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사용자 만족도도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배점을 15점으로 했는데 두 시설당 13점 이상 나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용자 청소년들도 만족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북부하고 안중, 팽성. 이렇게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원평하고... 규모가 아무래도 여기는 좀 작죠? 그렇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민간위탁이 낫냐, 공공위탁이 낫냐? 그런 것들은 계속하시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사용자들, 청소년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중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에 사업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저쪽 북부나 팽성이나 안중하고 차별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잘 살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하면 되겠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 중앙동은 예산액이 2,000만 원, 그런데 신장2동은 좀 적습니다, 금액이, 왜, 이유가 뭐죠? 신장2동 공부방. 신장2동은 1,700만 원이네요? 이유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일부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용도로만 되어 있어서. 도에서 내려 보내주는 유형이 가형, 나형 이렇게 있는데요. 그 유형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 다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세 군데 공부방은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계약까지 끝나서 이번에는 공개모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공부방이라는 거는 여기에 가려고 하는 청소년들 학생들의 무슨 자격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이면 가능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무나 가서 여기서 공부방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에 운영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분들이 뭐 못 오게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율적으로 아무나 청소년이면 가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규제를 했던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두 군데 중앙동하고 신장1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신장2동은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긴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개 아이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강사 초빙해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강사 초빙해서 그런 수업들도 하고. 이쪽에 지금 공부방을 사용하는 인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평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하루에 평균으로는 지금 모르겠고요. 그쪽 주변의 아이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은 중앙동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신장1동, 신장2동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00명. 지금까지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지금까지 3,000명 정도 운영을 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신장1동은 1,900명, 신장2동은 한 1,7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올해 8월말 기준 정도 했을 때 그렇게 이용했다는 말씀이에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요.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 원평청소년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서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 중앙동청소년공부방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평택시 신장1동청소년공부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평택시 신장2동청소년공부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20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 중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을 「주민조례 발안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1항부터 3항까지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조례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안의 비용추계에서는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3항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공기업 등’이란 평택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을 말한다. 안 제3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공기업 등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안 제4조제1항제3호 중 ‘대책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최준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기형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반도체 첨단소자 공정개발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안 제6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 중 ‘청소년안전망’을 ‘통합지원체계’로 하고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해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제1항 중 ‘구성하여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가칭)송담고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청소년재단 사무에 관한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

2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