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0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김태은 의원, 정진호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의원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시간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태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김태은 의원께서는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수치가 다르죠?

그러면 지금 보면 480억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지방세가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지방채가 왜 발행하게 됐는지, 언제 시점부터 시작된 건지.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님 때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이전 사항이죠?

그런데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시작됐을 때 국가예산이나 지방 광역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편성 부분을 계속 보면서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이 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많은 사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갑자기 몰렸죠?

갚고 계세요?

예.

그러면 우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부분, 부분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부연 설명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에 관련된 돈을 당겨썼습니다.

갚으셔야 하잖아요.

130억 가져가서 지금 30억 정도 갚았나요? 30억 정도 갚고 아마 100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특별회계에 관련된 목적사업 상수도에 관련된 부분 내년부터 차질 있지 않을까요?

시장님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셨나 봐요.

그 부분도 이어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안정화기금이죠. 통합안정화기금 예수·예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지 부분.

그러면 세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 시가 발행한 지방채가 타 지자체의 지방채보다 높은 이자인데 반해, 우리 시 금고 예산은 타 지자체보다 낮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10년간 변동금리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비싸게.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부분의 사업을 진행할 거고 우리 한 위원회를 보면 없을 때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자는 의견이 또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사항이 또.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정의부터 그 활용 목적, 사용처 다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간의 의견에서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빚을 지냐는 부분으로 또 다른 쪽에서는 현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적극적으로 방어 안 하시나요?

잘못된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봐도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산이 되고 어떻게 산출됐는지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중요한 것은 데이터예요. 통계에 나온 자료에 관련해서 그거대로 평가가 되고 알려지면 좋을 텐데 시장님 죄송한데 저도 불만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셨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잘못 알려졌을 때는 인식이나 사고의 판단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한테도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딱 이런 부분일 거예요. 1000억이 넘는 돈을 남기고 46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 부분 단순수치로만 얘기하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1200억이 어떤 돈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돈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고 이 목적이 어떤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지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예산 관련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나 지방채 관련된 부분은 많은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지방채 관련된 부분은 발행이 안 되면 좋죠.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진행해야 될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도로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 못 해서 10년, 20년 했더니 200억으로 할 수 있었던 돈이 400억, 500억으로 공사비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올라가서 그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자를 내고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이 사업을 그 돈 내고 이자 내는 게 무서워서 스탑을 해야 할지 그거는 시장님이나 우리 정책을 하시는 분이 결정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윳돈이 1200억이 있는 줄 아세요, 다들.

돈이 있는데 빚내면 그거는 큰일나죠.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시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채 관련된 부분은 시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과 소통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 많이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언론이나 이런 부분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단절되어서 시민들이 오해하시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쪽에는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반환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하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환공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싶은데 시민 참여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 이제는 시민들한테만 맡겨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저희 의정부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반환공여지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단순한 시민참여가 아닌 시장님이 중심적으로 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요?

저는 더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단체한테만 맡겨 둘 부분이 아니라 우리 관련 단체들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70년 가까이 희생된 그 땅에 얼마나 기대를 갖고 있고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같이 표현되어서 그들이, 중앙정부에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지, 우리 의정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만 서명운동 등 뭐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의 의지를 확고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할 말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배려해서 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과 시 금고 이자율 재정현황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으면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의회의 역할은 단편적인 지적이나 찬반의 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재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마땅히 공식적인 예결산 심의 과정 속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시민을 위한 의회의 책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시의회에서 최근 몇 년간 초과되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승인한 것은 저희도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고육지책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러한 판단하에 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올바르냐, 아니냐의 그런 판단보다는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수 의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전한 재정을 위한 「지방재정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아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최근 좀 길어지는 이 논란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의정부시가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시에서 예산집행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아마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소통과 설명과 개선 대책을 좀 더 강력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똑똑한 지자체들은 기민하게 움직여서 2%대로 지방채를 다 빌려 갔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1〜2%대의 정부자금을 빌리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정부시 재정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과 또 관리·감독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죠.

돈은 피라고 얘기합니다. 시민들의 혈세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나와서 변론했습니까? 이렇게 피 같은 돈에 대한 예산이 시민들이 궁금하고 그럴 때 시장님 직접 나오셔서 변론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발언합니다. 피이고 혈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에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뒷전에 숨으셔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부시장님을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것도 다 이해합니다. 제가 1%를 이해했던 것은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것도 시장님의 몫이고 얼마나 심사숙고하게 운용하셨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이해를 하고 수고하신다는 공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볼 때 시장님은 ‘나는 잘했다, 나는 너무 열심히 했어.’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시의원으로서 속상합니다. 우리 시민들 제가 왜 시민들이 왜 이렇게 답답해할까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전시장의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은 UBC 1조 3000억에 대한 얘기를 시도 하셨습니다. 시장님 다음에 연임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다음 시장한테 그 돈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민선8기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와 민선9기 의정부시 자립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게 더 낮습니까? 민선8기가 인터넷상에 나도는 것은 분명히 민선8기가 낮습니다. 의정부시 자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도별로 다 뽑아왔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절약합니다. 그거 역시도 재정자주도도 의정부시가 꼴찌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내가 의정부시의 재정을 잘못 운영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잘하마.” 이런 말씀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갑론을박합니까?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왜 열분이 터져야 합니까? 도에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에 조금 전에도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에서 “우리도 주려나 기다렸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대응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5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도에서 예산을 주니까 시에서는 당연히 매칭을 해서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줬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봅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그거에 대한 말씀 지금 이거 굉장히 소중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나는 이렇게 살림을 잘했는데 심지어 지금 행정부에서 얘기한 지방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예비비 1% 이상이 지방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위반입니다. 왜 설명만 하십니까? 법적으로 지방법 위반이에요.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결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나는 위반이지만 이렇게 살림을 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런 말씀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갑론을박만 하면 이게 시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시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제가 역세권 사업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 8기 시장님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10기에서는 시장님 누가 되실지 모르잖아요.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이 지금 갑론을박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우리가 예산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합니다. “예산을 왜 이자를 비싸게 합니까?”라고 제가 상임위에서 질문한 적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모르시죠.

기간 내에 우리 시가 신청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받지 못했다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포괄적으로? 상임위 한 건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녹음을 틀어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시장님은 변명, 메아리를 아무리 쳐도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살림을 잘하는 게 문제입니다. 시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정진호 의원한테 딱 한 마디 했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저는 그냥 살림 잘하기 위해서 했다.”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갑론을박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의정부시가 예산이 없는 것 다 압니다. 시의원과 시장이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시장과 모든 분들이 공무원과 시의원이 합해서 뭔가를 화합해서 만들어 나가는 입장이에요. 이거 시정질문 왜 합니까? 오늘 제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은 변명하고 이해시키고 따지고 이런 것밖에 안 들려요, 시장님.

질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1분 남았어요. 신뢰와 화합 소통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저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반성하면서 시정 예산을 봐야겠다고 반성합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고 하기 전에 모두가 우리의 일로 보고 시장님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는 의정부시가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2022년 606억, 2023년 899억, 2024년 1293억 원으로 계속 늘어왔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이죠?

그러세요? PPT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PPT 2번 틀어주세요. 보이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이겠죠. 꺼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자료 제출 시청에서 한 것과 맞는 것이죠?

기본적인 사항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의정부시의 재정자주도는 3년 연속 꼴등이고 해마다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돈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PPT를 조금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PPT 3번 틀어주시죠. 의정부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채무비율은 전국의 평균 절반 수준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우리 시 채무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보다 절반이나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황당한 통계가 있는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전국 평균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채무비율이 7.57%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기초지자체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지자체랑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PPT 4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광역시가 주장하고 있는 전국 평균 채무비율 7.57%는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한 비율입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초등학생 용돈이 적은지 낮은지 비교하려면 초등학생 평균이랑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이 바로 의도된 왜곡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초등학생 용돈 평균을 하는데 대학생 용돈과 비교하겠습니까, 시장님. 다시 시가 주장한 것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시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평균의 채무비율은 아까 보신 것처럼 1.21%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발표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채무비율은 3.41%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지자체의 평균보다 2.8배나 채무비율이 높은 것이 의정부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팩트인 거 자체를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PPT 다시 틀어주시죠, 크게 틀어주시죠.

아니, 시장님.

앞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것까지.

저것이 의도된 왜곡이라는 겁니다. 전국 평균은 7.57%가 맞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PPT 내려주세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려면 의정부시가 기초지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지자체의 전국 평균과 의정부시 채무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것이 바로 의도된 왜곡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님.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로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채무비율을 따지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2.8배 채무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분명 말씀드립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도 준비를 한 겁니다. 의정부시는 결과적으로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서 의정부시의 채무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앞으로 들 돈이 수천억 원이다.” 이렇게 의정부시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왜 1293억 원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464억이나 빚을 내고 이자로 아깝게 12억 원이나 주냐.”라고 했더니 그에 대한 반박으로 “특별회계 잉여금이 806억 원이고 이 돈은 쓸 데가 정해져 있어서 못쓴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PPT 5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PPT 5번 틀어주시면 부시장님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히 1249억 원이 소요되는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6년부터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2103억 원이 소요되는 소각장 건설사업도 착수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소각장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에만 시 재원으로 63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이것 또한 명확한 예산 추계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민락공공하수처리시설 1249억, 소각장에 2103억 든다고 했죠. 그 액수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 이 시정질문이 끝나고 전부 다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장기사업 같은 경우는 법률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셔서 저도 다시 한번 몇 번이고 확인을 해 보니까 명확한 예산 추계가 아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이유는 몇 년 사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것을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쓰자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없는데 도대체 뭐를 근거로 1249억 원이 들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소각장 건설사업은 들어있을까요? 다행히도 소각장 건설사업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03억 원 저렇게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1164억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없는 돈 갑자기 3000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한 개는 아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어서 그냥 숫자 네 개를 던진 것에 불과하고 또 한 개는 1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시장님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시는 기자회견 등등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를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왜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남기면서 온갖 복지사업, 민생사업 다 자르냐고 했더니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못 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PPT 8번 틀어주시죠. 특별회계 예산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막 써버릴 수 없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것이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시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왜 저렇게 억울하게 주장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장님이 지금 주장하는 모든 것은 2020년 지방기금법이 개정되기 전의 논리를 다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방기금법 제16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반찬 살 돈은 반찬만 사고 쌀 살 돈은 쌀만 사자는 것이 지금까지 개정 이전의 회계법이었다면 개정한 취지 자체는 일시적으로 반찬 살 돈이 없다면 추후에, 먼 미래에 쓸 쌀 살 돈을 미리 당겨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기금법 제16조 개정의 취지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자료 국회 회의록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정의 칸막이를 해체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회계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특별회계 잉여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안 쓰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 이 법의 개정 취지였고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의정부시처럼 안 쓰는 지자체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한 겁니다. 이것은 국회 회의록과 행안부 설명자료에 모두가 나와 있습니다. 막 쓰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다년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게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짜서 향후 6년간의 사업이라면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얼마가 들어갈지를 계획하고 그 3년 차 이후에 들어갈 것은 당장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을 통해서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방기금법 제16조의 개정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써야 하는 돈들은 편성을 안 하고 그렇지 않은 돈들은 지금 다 묶어놔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정부시는 정부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회계에서 재정을 운용한 겁니다. 두 번째는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통합 개정을 통해 예수·예탁하는 것은 내부거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이 재정을 돌려서 전략적으로 하려면 민락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소각장 건설사업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일단 짰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짜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내년에 당장 얼마 들어갈지 그다음에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할지 아예 추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돈만 저금통에 계속 저금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시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논리는 지방기금법 제16조 개정 이전의 논리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지방기금법 제16조가 개정되었고 개정 취지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그거는 알고 하셨다고 하셨을 때 제가 뒤에서 그거를, 다시 증명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논의는 뒤에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저렇게 대처하는 태도는 사실 유감이 있기는 합니다, 시장님. 이것이 좀 거대한 팩트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시장님 정말 주의해서 들으셔야 하고 이것을 안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에 관해서 철저하게 조사라든지 책임자를 찾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의정부시 재정은 총 세 가지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문서위조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홈페이지에 법률로써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민락하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다시 한 번 여러 번 확인하면서 저희 지원관님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 9월 3일에 준 자료에는 민락하수처리시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공문서위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려면 위원회를 거치고 절차가 있습니다. 재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틀 뒤에 시정질문이 있다고 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갑자기 공문서를 위조해서 민락하수처리시설을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이러한 사실 지금은 다 아셨으니까, 저는 누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 것인지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에 있어서 그 책임 라인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책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시장님이 감안해 주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범죄는 불법 예비비 634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3조에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편성 의무가 없고 편성하더라도 1%를 넘지 못하도록 우리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1% 넘게 편성한 금액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네 가지 큰 항목을 내서 597억 원이 불법금액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요구를 요청하니까 PPT 13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은 634억이 불법예산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우리 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의결을 이번 6월에 하신 거 아시죠, 이번 해.

그 문제제기가 거기에 들어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6월에 그것을 제기한 겁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이 불법금액을 양성화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지 본예산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번에 6월에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바로 잡았어야 하거나 아니면 다음 12월에 있는 3차 추경, 본회의 때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시장님은 시점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마치 우리 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비 편성 기준이 불법이다, 양성화해라.”라고 그 결산검사위원회 문건에 쓰여 있습니다. 그걸 6월 30일에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추경이라든지 다음 추경 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하라고 제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잡지 않아서 지금 9월이 되어 버린 겁니다. 시장님 불법 예산 634억 원 위법한 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설명은 충분히 아까 들었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시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PPT 12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은,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PPT 내려주세요. 시장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의회는 그것을 지적했고 행정안전부도 지적을 했고 유권해석하는 법제처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빼고 모두가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옳고 나머지가 모두 틀렸다는 그러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발언이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맞고 모든 사람, 내 주변의 모든 기관이 틀렸다는 그러한 시장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중앙정부든 광역정부든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런 기초적인 법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시장에게 중앙정부든 광역정부든 어찌 재정지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지원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면 시장이 저렇게 기초적인 법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 모순된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허위사실유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 때도 다뤘지만 마치 제가 의정부시에 피해가 가게끔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라는 식으로 주장한 것처럼 했습니다. 시장님 새빨간 거짓말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 때 말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 자체도 문제인데 두 번째는 그 뒤에 쓰여 있는 말이 더 웃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님이 말한 것처럼 불법이 아니라면 페널티 받을 것을 왜 걱정합니까? 합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법이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북부에서 저 법률위반을 한 것은 의정부시와 파주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자체는 불법을 한 겁니까?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든 일반 시민들은 불편해도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며 삽니다.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는 시민의 대의자이자 대표자이자 선출직 공직자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도덕적인 관념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인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법리조차 인정을 안 하는 것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예로 들자면 도둑이 범죄 저지르고 법이 잘못됐다고 핑계 대는 꼴입니다. 도둑이 경찰한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거 끄집어내느냐.”라고 적반하장 하는 꼴입니다. 불법 잘못 집어낸 것 그거 당연히 불법한 사람이 교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장님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질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예산 없다고 복지비 삭감하고 공공사업들 중단하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다행히도 몇 개는 살렸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여성 생리대 사업 이런 거 조금 살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저는 무슨 행위를 하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으로 시의원들 길들이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 길들이기 하는 겁니까? 애초에 재정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짜서 예산을 전략적으로 얼마 쓰고 또 얼마는 또 통합재정을 통해서 당장 급한 것 쓰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까 저러한 발언과 저러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시비 매칭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도시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만 못 받는 의정부시민의 복지혜택도 정말 많습니다. PPT 14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 산다는 이유로 의정부만 못 받은 예산이 약 48개의 예산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예를 들면 지역화폐, 체육인 기회소득, 학교 밖 청소년 자립수당 등등 방금 보신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시장의 재정 무능과 기본적인 법질서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돈 없다는 이유로 잘해 왔던 사업 86개의 사업이 사라졌습니다. PPT 15번 틀어주시죠. 영상미디어센터 폐쇄, 노인문화탐방 사업, 연극제 도 대회 지원, 장애인체육대회 등 이런 86개의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무능한 재정 운용 능력 법질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시장님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웃고 계실 시간입니까?

시민분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PPT를 통해서 모두 공개된 자료, 시청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가 일어납니다, 시장님 그런 식으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나 생리대 지원사업 현장에 나가보면 그거 때문에 의정부 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PPT 16번 틀어주시죠. 돈 없다는 이유로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회룡IC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같이 이렇게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투자사업 약 19개도 중단되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시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정 분야에서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잘 살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잘하겠다는 이 한마디를 시장님께 원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 말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시간이 제한되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러한 태도에서 어떤 시장의 태도 변화를 제가 기대하겠습니까? 이렇게 재정적으로 무능하니까 의정부시의 돈이 이렇게 남는데도 의정부시장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겁니다. 최근에 정책협의회 때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쿠폰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망언을 합니다. 무능한 시장의 눈에는,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시장의 눈에는 지방기금법 제16조가 개정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제대로 된 지혜가 보이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시장의 이러한 태도를 가진 시장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첫째 저는 솔직한 시장을 원합니다. 시가 이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정자주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꼴등인 31위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이것을 한 단계라도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명백한 거짓말, 명백한 불법인데도 문제 제기한 시의원이 문제라고 적반하장하고 시민들의 고통 앞에 비웃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장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기한 사람을 공격하고 흐트러트릴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고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다. 같이 잘 살펴보자고 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민 모두와 시의회가 왜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변명만 하고 계속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저 모습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는 저러한 시장의 리더십 하에서는 꼴등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법을 지키는 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서 조작이 범죄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다,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이런 수준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의회에 어떤 통보라든지 위원회의 절차 없이 중기재정계획에 특정 사업을 넣었다, 뺐다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일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이 행위는 도대체 어떤 그런 사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 법은 왜 필요하고 의회는 시민들이 왜 구성해 주셨겠습니까? 법과 의회, 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행정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정중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최종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가 유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도 없고 모든 분야의 박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시청 이외에 외부 전문가들, 시민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또는 몰랐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꼴등인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절박한 도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시민들과 재정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법률이 또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따라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사실 재정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재정 위기가 터지면서 시장님이 “공무원들 월급 줄 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 기자회견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없는 걸까 어쩌다가 우리 의정부시가 이렇게 됐을까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많은 재정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잘 연구하고 협의하면 예산 회복하고 중단됐던 사업들 복구할 수 있겠구나.” 그 전략을 우리는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대통령 주재 재정토론회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잉여금을 써야 합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을 써서 통합재정에 넣어두고 급한 사업에 일단 쓰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짜서 그 이후에 필요한 돈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재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이자 비용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통합재정을 통해서 예수·예탁은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비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공부하니까 알았습니다. 시장님 공부를 하시면 되고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 되고 의회의 이런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존중하면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재정에 관심을 갖고 시정을 함께 해결해서 대안책을 모색한다면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의정부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현행 지방기금법과 「지방재정법」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은 우리 의정부시민들 그리고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 더 다양한 사람들과 논의하고 의논하고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책을 만들어서 의정부시를 반드시 잘살게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오래된 기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조금 힘든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짜뉴스와 음해 등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전문가들, 시민들, 사회단체들까지 함께 해서 이 문제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데 함께 해 주신 집단지성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의 이러한 정치적 상황 그다음에 시장의 이런 무언의 압력 또는 유언의 압력 속에서도 시 공무원분들은 그 자리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의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분들은 그저 지금 하던 대로 사실 그대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공문서위조 같은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의정부시 재정이 꼴등인 것 잘 알고 있고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지금처럼 좀 더 크고 다양한 모습으로서 역할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도대체 우리 의정부시가 어떻게 하다가 재정 꼴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문제여서 향후에 있을 약 1년도 안 된 이 시간 동안 어떻게 그것을 정상화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적인 논의는 법리에 대한 존중, 법률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거짓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토론이 성립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본질문을 한 의원이 우선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진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정진호 의원께서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호 의원께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발언횟수의 제한에 따라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정진호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데 사실관계는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의장님 직권으로 추가 발언 5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을 하지 못하게끔 계속하면서 나중에 하신 거니까 그 부분은 제재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김현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고자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오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답변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동근 시장은 3회를 나갔습니다. 저는 2회밖에 못 나갔고요.)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김현채 의원님과 시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이게 연속적으로 두 번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제, 오늘 정해진 회의 규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장 불리하다고 해서 전체 회의 진행에 이렇게 방해가 되는 일을 연속적으로 하고 저렇게 앞으로 무례하게 퇴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생방송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명확하게 정리해서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 과정들을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다음 질문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93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464억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 그 지방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이 어려웠던 이유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또다시 한번 알기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답변주셨던 그런 것들의 재정 운영 방향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소통과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