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의장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임미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미란 의원)
미란
임미란의원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광주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한글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이 한글로 쓰인 K-팝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고 한글 자막으로 된 K-드라마를 시청하며 한글로 표현된 웹툰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분석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가 늘어나면 소비재 수출이 1억 8천만 달러 증가합니다. 콘텐츠 산업 전체로는 무려 113조 7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상품의 수출을 넘어 제조업·관광·유통까지 확장되는 강력한 경제 동력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글이 있습니다. AI 시대, 한글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AI는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합니다. 전 세계가 영어와 중국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지금,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성 덕분에 AI 학습 데이터로서 탁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규칙성이 뛰어난 한글은 기계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AI 번역, 음성인식, 또 콘텐츠 자동 생성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5년간 210조 원을 투자하여 AI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AI 관련 R&;D에만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며 전년 대비 106억 원, 106%를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입니다. 이 국가적 투자 기조 속에서 광주는 한글과 AI를 결합한 새로운 성장축을 선점해야 합니다. 광주는 이미 국가 AI데이터센터와 AI사관학교 등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 100여 개의 AI 기업이 광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은 총 6천억 원 규모로 예타 면제를 받아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으로도 생산유발 9831억 원, 부가가치 유발 4942억 원, 고용유발 6281명이라는 엄청난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광, 단순한 광주가 지방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부 투자로 하드웨어가 구축되고 있기에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데이터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상생효과를 바탕으로 광주가 인공지능 선도도시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수천 개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AI 2단계 사업만으로도 6281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한글 데이터로 관련 산업이 연계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입니다. 특히 게임, 웹툰, 교육 콘텐츠, AI 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한글 기반 기업들의 집적화가 가속화됩니다. 광주가 곧 한글 콘텐츠 기업의 본거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K-컬처 허브로서 광주의 그 위상이 급상승할 것입니다. 전 세계 한글 학습자와 K-컬처 애호가들이 광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한글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자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글에 열광하는 이 시점이 바로 광주가 AI와 한글 데이터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도약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한글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활용하고 산업화하며 세계로 확장해 나갈 때 광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문화·산업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 데이터를 광주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울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명노 의원)
명노
이명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암동과 화정3동, 4동을 지역구로 하는 서구3선거구 이명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의 출산·양육과 관련된 한 정책의 허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오늘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광주는 출생축하금, 출생가정 상생카드, 첫만남 이용권, 각종 수당과 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인구 위기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합의에서 비롯된 정책들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와 국가의 그런 수많은 정책 중 실제 출산 가정에서 가장 만족하고 호응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이라고도 불리는 사업은 바우처 형태의 사업으로 산모의 회복, 가사, 육아를 돕는 방문 돌봄 사업입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산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민간 업체로부터 관리사를 배정받고 일정 기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일부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에서 이용 후 전액 자부담인 추가 기간까지 이용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사들은 4대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올해부터입니다. 이 사업 관련 부처의 지침과 법령에 따라 사업자는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하고 해당 인력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후 주기적으로 교육·노무관리·4대 보험·퇴직금 관리를 해야 하지만 광주의 관리사들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주장했고 노동청의 제재를 받은 뒤부터 광주의 모든 업체가 한 대형 업체에 모여 4대 보험을 이제부터 보장하지 않기로 담합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관리사들은 일거리를 배정하지 않고 퇴직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주장하는 관리사들에게는 줄 수 없다는 변명을 하지만 그것도 소송을 하면 지급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중개수수료도 25%씩이나 징수합니다. 어떤 업체는 법정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까지 각출합니다. 그리고 각출한 교육비로 섭외한 보수교육에는 보험사 영업사원이 들어오곤 합니다. 4대 보험은 없지만 지시에 잘 따라주면 실업급여라도 타게 해준다는 가스라이팅으로 회유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원 간 친소 관계를 적어 고용주에게 제출하게 하고 관리사들 간 단톡방 등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못 하게 교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바, 한 체인의 서울 지점 관리사들은 4대 보험을 보장받고 있으나 같은 체인일지라도 광주 지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산 가정에서 가장 만족하는 정책의 민낯입니다. 이 사례로 보아 다른 출산·양육 정책 또한 이와 같은 부당 행위에서 자유롭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주권 정부에 촉구합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사업이 특정 인물들의 배 불리기용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민간 업체는 보조금 소진으로 대금 지급을 못 받고 있다고 변명합니다. 그건 결코 명분이 될 수 없지만 혹 관련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와 각 자치구에 촉구합니다. 서울과 광주의 노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산모들과 광주 산모들, 서울의 아기들과 광주의 아기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주체가 우리 행정이라면 그게 옳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관리사들의 선량한 모성애는 곧 이기심에 식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손길이 흔들린다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오늘로 134일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 산후 초기에 해당 사업을 잘 이용했던 입장입니다. 현금성 지원 사업보다 그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고 부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자, 엄마·아빠들에게 부모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관리사들이 안정된 고용구조와 상식적인 처우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산모를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박수기 의원
수기
박수기의원
시간관계상 축약합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 신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시의원 박수기입니다. 저는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주 도심 한복판에 아직도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군국주의 일제의 전쟁기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KBS가 단독 보도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상무지구, 오늘의 5·18기념공원 언덕 아래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해군항공기지의 대규모 지하시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영상 재생)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1944년으로 추정되는 광주 해군항공기지 평면도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지도의 오차와 시설별 위치 확인을 위해 평면도와 2024년 위성사진을 오버랩한 사진입니다. 이번 탐사보도에서 소개된 광주 해군항공기지 평면도와 공사현상보고서 등은 현재의 5·18기념공원 일대에 대규모 군사 지하시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공간들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시작해 6·25전쟁 때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5·18 당시 보안대 시설의 흔적까지 겹겹이 쌓여 있는 역사의 중첩 현장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광주시는 이 현장에 대해 제대로 된 발굴조사 한번 하지 않았고 수풀 속에 방치된 채 훼손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일제시기 일본군 시설은 단순한 유적이 아닙니다. 이곳은 일제가 한반도를 전쟁기지화하며 식민지배를 가능케 했던 침략의 증거이자, 조선인 강제동원의 피와 땀이 서린 고통스런 역사 현장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불법 강점을 합법이라 호도하고 가해의 책임을 은폐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외면한다면 이는 곧 일본의 역사부정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자국 내 전쟁유적을 역사관광자원으로 미화하는 동시에, 강제동원과 식민지 지배의 진실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유네스코 무대에서조차 역사는 왜곡되고 가려질 수 있음을 2015년 군함도에 이어 2024년 사도광산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해외 군사침략 유적은 주목하면서 정작 우리가 사는 도시 한복판에 남겨진 뼈아픈 유적을 모른 척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까?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다시 던져야 합니다. 스스로도 기억하지 않는 역사를 누가 대신 기억해 주기 바랄 것인가. 저는 광주광역시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발굴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비파괴 지표투과레이더와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정식 발굴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긴급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학술연구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 학계와도 협력해 교차 검증을 진행하고 향후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까지 열어야 합니다. 넷째, 시민과 함께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발굴된 시설은 교육·체험·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18기념공원과 연계한 이중의 역사 공간으로 기억, 조성된다면 광주의 정체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역사는 기억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광주는 민주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 정신에 걸맞게 우리는 침략과 강제동원의 현장을 학술적으로 밝히고 행정적으로 보존하며 시민과 공유하는 역사 자원으로 되살려내야 합니다. 그 길에 광주시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추천한 행정자치위원회 박희율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의원, 이명노 의원, 서용규 의원, 정다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임미란 의원,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추천한 행정자치위원회 서임석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의원, 김용임 의원, 강수훈 의원, 박수기 의원, 교육문화위원회 심창욱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
정다은·박수기·김용임·박미정·안평환·조석호·홍기월 의원 발의
홍기월·조석호·정다은·박수기·안평환·박미정·김용임 의원 발의
조석호·홍기월·정다은·박수기·안평환·박미정·김용임 의원 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정다은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관련하여 행안부 표준안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서 법체계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성, 적정성, 절차적 타당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337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출석요구 기간은 10월 14일, 그리고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총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입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3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 90개 기관으로 당연대상 기관이 71개, 본회의 승인기관은 19개 기관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총 1467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49건, 행정자치위원회 318건, 환경복지위원회 408건, 산업건설위원회 447건, 교육문화위원회 245건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서류 제출 요구와 2025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광주광역시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박희율·이귀순·채은지·서임석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이귀순·채은지·심창욱·서임석·이명노·정무창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박희율·안평환·이귀순·채은지·서임석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현·박희율·안평환·이귀순·서임석·채은지 의원) 12. 광주광역시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란·박희율·이귀순·채은지·김나윤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용규·박희율·안평환·이귀순·서임석·채은지·강수훈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회 제안) 15.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동의 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지원 과정 중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19혁명 관련 단체와 광주3·15의거 관련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방안으로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미참전 전상군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안입니다. 동일 조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 자구를 정비하고 징계 공무원 후생복지를 제한하며 연수·시찰 규정 합리화,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생활보조비 등 신청수령 위임장의 구비서류를 인감증명에서 신분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 기업공동연구활용센터 기부채납을, 채납을 위한 취득 1건과 광융합산업집적단지 일부 임대부지 분양 전환에 따른 처분 1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안평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석호·최지현·이명노·서용규·박미정·정다은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평환·김나윤·최지현·조석호·서용규·정다은·이명노·박미정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등에 관한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6까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조례와 상위법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병역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협약기간이 2025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당해연도 기금 수입금 대비 지출이 초과 집행될 수 있어 해당 조항의 삭제를 통해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최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수훈·정무창·서용규·임미란·채은지·심철의 의원 발의) 22.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정무창·서용규·임미란·심철의 의원 발의) 23.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정무창·서용규·임미란·심철의 의원 발의) 24.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광주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8. 2025년 택시 요금 인상(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박필순·임미란·이귀순·심철의·박수기 의원 발의
10시 37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8항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적 필요 등에 따라 조성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인연합회 및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 사용된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광주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입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투자산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일부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무등산 접근성을 개선하고 학운IC 등 교통혼잡을 개선,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 개설 공사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5년 택시 요금 인상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광주광역시와 택시업계 간 상생협약에 따라 추진된 택시요금용역 결과 인상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 택시 요금 인상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안평환·조석호·심창욱·명진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평환·김나윤·홍기월·정무창·심창욱·명진·조석호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고시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명 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36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정부가 곧 민생회복을 위한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시민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차 소비쿠폰 지급은 이러한 얼어붙은 민생에 단비와 같은 마중물이 되어 지역 상권과 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했습니다. 이번 2차 지급은 그 마중물이 더 큰 물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게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 곳곳에 골목형 상점가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 주는 반가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확산되는 골목형 상점가를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2026년 이후 정부 현대화사업 지원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이제 막 활력을 얻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20년 넘게 안정적인 정부 지원 속에 운영되어 왔지만 골목형 상점가는 이제 성장 단계에 불과합니다. 광주시는 골목형 상점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사업의 정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역시 지금의 절박한 민생 상황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스물세 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 국제 교류 활동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반납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시는 지금 쓰레기 처리 위기의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까지는 불과 5년, 하루 500톤 넘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도, 태우지도 못하는 현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미 심각합니다.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SRF는 악취 민원으로 가동 중단 요구에 직면했고 신규 소각장 건립은 주민 반발로 표류 중입니다. 이에 더해 SRF 운영을 둘러싼 천문학적인 운영비 분쟁, 그리고 위장전입 의혹과 절차적 논란까지 겹치며 시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갈등의 본질은 신뢰와 절차입니다. 법적 기준은 충족되었다 해도 주민이 체감하는 피해는 명백합니다. 행정이 주민의 불안을 외면한다면 어떤 시설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시는 더 늦기 전에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입지선정 과정과 평가 자료, 환경 수치 등을 전면 공개하고 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참여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생존의 과제입니다. 광주가 이 과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면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광주가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광주의 새로운 도전이자 세계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 ‘평화의 울림(Echo of Peace)’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쏘아 올리는 화살처럼 광주 정신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성공을 통해 광주가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우뚝 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2025년 택시 요금 인상(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고시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